○위원장 이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로장애인과부터 원산출장소까지 아홉 개 부서의 2024년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정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각 부서별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다음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로장애인과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증액된 부분과 감액된 부분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644쪽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이 있어요. 지금 몇 개소가 운영 중이세요?

○서경옥 위원    한 개요?

○서경옥 위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요?

○서경옥 위원    몇 명 정도 돼요?

○서경옥 위원    장애인 4명이예요?

○서경옥 위원    서부장애인 복지관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서경옥 위원    그러면 종사자가 한 명이 근무하시고 도움을 주고 계시다는 얘기에요?

○서경옥 위원    장애인 만족도는 어때요? 네 명이 사는 것에 대한 만족도

○서경옥 위원    이것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서경옥 위원    이게 만족도가 높고 장애인들이 좋아하신다면 더 늘려서라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경옥 위원    두 번째 경로당 선택적 물품지원이요. 626쪽이에요. 2023년도 당초에는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2024년도 예산을 8,000만 원을 삭감하시고 또 다시 7,0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약속에서 증액하신다고 하셨었는데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서경옥 위원    그런데 24년도에 1회 추경이 7월 예정이잖아요.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경로당에서는 계속 뭐가 없다, 뭐 해 달라 경로당을 못 갈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고 지난번에 계속 올려서라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없겠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서경옥 위원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안 해 주는 거예요. 저희 위원들은 다니면서 혼나고 다녀요. 여기 의원 다섯 분이 계시지만 안 혼나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을 얘기할 때 어르신들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밥통 하나를 사달라, 뭐가 고장났다면 그것은 노인회 기금도 있고 동네 돈이 있으니까 그걸로 대처해서 고쳐쓸 수 있는 것인데, 그것까지 다 해 달라고 하시냐고 하면 막 화내시고 우리가 설명을 못 드릴 정도로 혼나고 다니는데 왜 저만 그래요. 위원님들 다 혼나고 다녀요.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은 다른 것 예산보다 시장님한테나 누구한테든 굉장히 예산을 신경써서 올려달라고 말씀드렸던 일이고요. 조금 더 신경써주세요.

○서경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제가 “그리고”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경로복지과만 하게 돼셨는데 효도수당을 알게 됐어요. 4대가 실제 거주하면서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60만 원을 감액계상하셨고 지난해는 추경에 또 100만 원을 감액하셨어요. 지원예산에 지속적으로 감액되는 배경이 뭘까요?

○서경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100세 되시는 모시는 가정을 알아보셨어요? 몇 가정이 돼요?

○서경옥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조금 100세 이상 되시는 분을 모시는 가정은 며느님이나 아드님께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서경옥 위원    이분들이 4대가 같이 사는 분이 없다면 그런 쪽으로라도 해서 그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70세 이상보다는 100세 이상 어르신 모시는 분들이 더 어려워요. 걸어는 다녀도 그분들이 걸어다니고 활동한다는 이유로 요양원도 못 가고 출입도 못 하고 집에만 계시는 어르신들인데 그분들 모시는 분들이 솔직히 더 어렵다는 것을 보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분들 한 달에 몇백만 원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명절이나 일 년을 분기별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5쪽에 경로당 운영비에서 경로당 책임보험 가입지원이요. 저희 그러면 내년 보험은 다 가입된 것인가요?

○추보라 위원    미등록까지 다 가입됐을까요?

○추보라 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639쪽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이 24년도에 새로 신규 사업인가요?

○추보라 위원    보령의 최중증 장애인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추보라 위원    그러면 실제 혜택을 볼 수 있는 분이 위의 사업은 한 분이고 아래에는 두 분인가요? 열 분 정도는 아직 못받는 거네요.

○추보라 위원    사업이 조금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매칭사업이라서 그렇죠? 우선 올해 보고 잘 되면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그러면 최중증 장애인이라고 하시면 어느 정도인 거예요? 활동이 불가능 하신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경옥위원님께서 말씀주셨던 것에서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선택적 물품지원 사업 관련했는데요.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은 경로당 편익시설 개선 지원사업으로 8,000만 원 사업이 또 새로운 사업이 있기 때문에 똑같다고 하셨는데요. 경로당 선택적 물품지원사업은 저희 시 자체사업이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신 사업은 도비매칭사업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전혀 예산이 증액됐다고 볼 수 없죠? 이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노인인구가 높다는 저희 시 특성상 또 많은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은 직접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 시민분들께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증액이 돼야 마땅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비 매칭비 사업하면 시비 자체 예산을 증액이 아니라 삭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조금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사항이고 어르신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사업이니까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경로당에 물품이 목록을 정리해서 내구연한을 해 주고 그런 비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리나 보수비용을 책정해 놓는 것도 나중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야 그때그때 고장난 것이나 부서진 것 같은 경우에는 수리가 가능하면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체해야 하는 데 내구연한을 어느 정도 지켜줘야 그것을 어르신들도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618쪽 307-11에 사회복지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민간 수행기관인데요. 산출기초에 공익형,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이 있는데 밑에 보니까 23년 대비 440명이 증가되고 가내시에서 2,830명이거든요. 1회 추경 반영한다는 게 앞으로 더 많은 분들 1,000여 명 정도 1,090분 정도 되네요. 한 1,000명 이상이 이 혜택을 보신다는 말씀이세요? 1회 추경에서요?

○김정훈 위원    그러면 올해가 총 몇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2,380명이 하신 거예요, 올해가?

○김정훈 위원    그러면 가내시해도 많은 인원이... 아, 440명이 증원이니까. 제가 추경에서 한 것을 못 봤는데 추경에서도 예산이 더 많이 편성돼서 많은 혜택을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확보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정훈 위원    좋은 것 같아요. 다니다 보면 아침에 일자리하는 분들이 8시에 동사무소 앞에 모여서 나가시잖아요. 월화수, 수목금 따로따로 해서 수요일은 겹쳐서 하시고 오면 “내가 돈이 있었으면 나왔겠어? 돈이 없으니까 한 푼이라도 벌어서 쓰려고 나왔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추운데. 다니다가 보면 차조심하시고, 장갑도 끼시고 따뜻하게 다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돼야 솔직히 기초노령연금도 드리지만 이런 부분이 그것으로 생활 못 하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김정훈 위원    아침에 나오셔서 세 시간 정도 나와서 담소도 하시고 얘기도 하시고 걷기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좋은 일자리같아요. 금액은 많이 들어도. 확대를 더 건의하셔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624쪽에 노인복지관 운영 중에서 시설비가 에어컨 교체가 있어요. 저희가 2023년도 본예산에서 에어컨 2대 교체비로 6,700만 원이 섰더라고요. 계단보수 해서 800만 원 총 7,500만 원이 됐었는데 올해 2,500만 원을 증액해서 냉난방기 15대를 교체한다고 했거든요. 작년에는 두 대 교체 2,7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냉난방기 교체 15대 1억이 됐는데 어떻게 금액이 산출된 것인지

○김정훈 위원    여기 실내 시스템에어컨과 차이가 있는 건가요?

○김정훈 위원    강당은 대용량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624쪽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서 이게 사업경로당이 413개에요. 23년도에는 415개를 지정해서 금액을 산출해서 했는데 금액은 난방비가 작년에는 32만 원 했었고 올해는 37만 원이 됐고 그 다음에 냉방비도 작년에 10만 원이었는데 16만 5,000원이 되어서 오른 것은 알겠는데 밑에 보시면 등록경로당 416개에 미등록경로당 6개가 있어서, 경로당이 422개 있는데 413개는 9개 경로당은 지원이 안 되는 것인가요? 이런 것은 산출을 정확히 해주셔야 맞춰서 국·도비를 매칭해야 될 것

○김정훈 위원    밑에 경로당운영비는 전액시비로 책임공제를 다 들어드리는 것이고, 미등록경로당이라도. 그다음에 등록경로당은 국도비매칭이 되기 때문에 413개를 맞춰서 한다?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30쪽에 공설화장시설 조성추진이 있어요. 이게 3회 추경에서 삭감된 것이잖아요. 그때 말씀을 드렸었지만 저희가 630쪽에 공설화장시설 조성추진이 있잖아요. 설명자료에서는 766쪽이거든요. 이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김정훈 위원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세워 놓으시는 거예요?

○김정훈 위원    1회 추경이 7월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니까

○김정훈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셔야죠.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뉴스를 쳐다보다 보니까 화장시설이 전국적으로 돌아가신 분이 몇만 정도 예측하고 하루에 몇 분 정도 화장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해서 화장시설이 생기고 혐오시설이라서 못 만들었는데 이제 고령화가 되고 어르신이 많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3일장이 아니라 4일장, 5일장으로 넘어가는 수도권 지역이 있더라고요. 충남은 홍성도 있고 공주도 있고 대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세종도 있는데 화장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보령에서도 4일장, 5일장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3일장이 원칙은 어떻게 되고 장례가 며칠인지 원칙은 제가 잘모르겠지만 그래도 3일장을 고소해 왔었고 그 이상 넘어가면 경비도 많이 발생될 것이고 이동거리도 있으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예산을 보니까 정말 증된 곳은 경로장애인과가 그래도 많이 신경썼다고 생각하거든요. 18.78%가 증액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은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셨하셨는데 1억 5,000만 원이 작년 본예산에 확보되었고 1회 추경, 2회 추경해서 5,000만 원씩 해서 총 2억 5,000만 원으로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1회 추경에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7월에 가니까 얼마나 하겠어요. 그렇죠? 예산의 규모로 봐서는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 많이 애써주세요. 우리 한선희팀장님 믿습니다. 617쪽에 보실래요. 노인의 날 행사를 작년에 안 했어요?

○최은순 위원    왜 안 했죠?

○최은순 위원    3회 추경에 반납했더라고요.예산 절감이네요.

○최은순 위원    벌었네요.

○최은순 위원    김정훈위원님이 질의한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에서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인력 인건비하고 처우개선에서 3회 추경에 100만 원이 삭감됐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오히려 더 늘어나야 하지 않을까 3회 추경에 100만 원 반납했더라고요.

○최은순 위원    수고 하셨고요. 621쪽, 622쪽 보면 독거노인 동거동락 생활방 지원,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 지원이 있는데 쭉 내용에 보면 몇 개소, 몇 개소 이해는 가는데 이게 내내 사업비가 4,500만 원이 세워져 있고 또 9,750만 원 세워져서 몇 개월 다 산출기초가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추경 때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경로당이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요?

○최은순 위원    그냥 주간만?

○최은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조를 해 주고 있잖아요. 65만 원씩 해 주고 개소마다 연으로 8개월을 해 주나요?

○최은순 위원    12개월 해 주나요?

○최은순 위원    그러면 일단 등록이 이렇게 됐으면 노인회에서 나가는 경로당 보조금하고 이것하고 같이 받아요? 아니면 따로따로 분리돼서 운영하나요?

○최은순 위원    경로당 노인회에서 보조는 못 받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 받는 거죠?

○최은순 위원    12월 끝나면 실태조사가 필요해요.

○최은순 위원    제가 보니까 읍·면에 계시는 담당팀장님들은 정말 굉장히 꼼꼼하게 잘하더라고요. 영수증 한 장, 한 장 처리도 정확하게 하는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맞아요. 이런 것을 잘하셔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어차피 도비 포함되는 것은 뭐예요? 독거노인 공동생활지원 운영하고 여기 다 도비 포함이네요. 독거노인 동거동락 생활방은 시비만 전액부담이네요. 공동생활제는 도비가 조금 붙네요.

○최은순 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해야겠네요. 도비가 붙는 거로 자체시비보다는 신청을 이것으로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절약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최은순 위원    그리고 스마트 경로당 시범사업으로 하려는 거예요?

○최은순 위원    어디 등록신청은 안 받았고요?

○최은순 위원    4억 정도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다 전산 시스템이 그것으로

○최은순 위원    안산시인가 부천시에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연구회에서 가서 보고왔거든요. 그런데 운영은 괜찮겠더라고요. 잘 되겠더라고요.

○최은순 위원    우선은 오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최은순 위원    그리고 647쪽에 보면 모란공원 제3봉안당 신축사업이 있거든요. 올해 예산이 25억 8,600만 원이고 시비는 얼마 세워졌죠? 3억 8,000만 원 세워졌나요?

○최은순 위원    이거 지금 계속 보조가 내려왔는데 이것도 시비가 반영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실래요? 반영해야 할 것이 모란공원 제3봉안당 신축사업 이게 조금 미부담으로 올해도 반영을 안 해 놨거든요. 시비가 부담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과장님 신경써서 어렵기는 하지만

○최은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써 주시고요. 그리고 웅천 있잖아요, 마을단위 공원 묘지. 그것 그냥 웅천읍에서 관리하고 있죠?

○최은순 위원    지금 수로해서 얼마가

○최은순 위원    새로 해야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보수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최은순 위원    하다보니 물이 그쪽으로 미치게 돼서 그것을 해주겠다는 것이죠?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제 마지막 질의순서에 오셨으면 시간이 많이 안 잡혔을 텐데 첫 번째라서 질의답변 시간이 길어졌네요. 저도 간단히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620쪽에 기초연금지급 문제 때문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전체 우리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이 전체적으로 236억이 늘었는데 그중에서 기초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31억 이상이 늘어났네요. 그리고 거기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2만 1,150명이라는데 이게 인구숫자가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위원장 이정근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나요?

○위원장 이정근  숫자는 그렇게 늘지 않았는데 금액이

○위원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아까 서경옥위원님이랑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노인복지기금 세출내역이 보니까 봉산서실 운영이 있거든요. 기금취지에 맞아요? 목적에 맞아요?

○최은순 위원    그냥 대충 넘어가요? 취지에 맞아요?

○최은순 위원    어르신들이 하는 일이니까 그렇기는 한데 대한노인회 소속인가봐요.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서실이라서 노인기금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입니다. 
열린민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652쪽에 키오스크구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민원동에 키오스크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추보라 위원    언제 설치된 것인가요? 이번에 민원동 이사하면서 설치된 것인가요?

○추보라 위원    과장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이번에 키오스크 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배리어프리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언제였죠?

○추보라 위원    한 대 설치한 것은 그 이후인가요?

○추보라 위원    그러면 우리 시행령되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것도 배리어프리로 바꿔야 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추보라 위원    기존에 있던 것을 배리어프리로 교체하는 것인가요, 신규 설치가 아니라?

○추보라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도 베리어프리로 변경하는 것이고 한 대도 그에 따른 것으로 베리어프리로 구입한다는 거죠?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652쪽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유지보수비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됩니까?

○추보라 위원    그러면 교체주기가 6년이네요. 저희 앞으로 교체할 게 몇 대나 될까요?

○추보라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워낙 고가의 물품이기도 하고요. 지역특성상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용이 많이 안 된 것도 분명히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탁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가 외부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외부에 설치되다 보니까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자표시가 없으면 접근자체도 어렵고 계단 위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자동문이 아닌 경우 휠체어가 접근하기 어렵죠. 접근하더라도 내부가 굉장히 협소해서 휠체어가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것이 점자시스템이나 음성인식이 음성인식이 고장난 경우가 종종있어서 청각장애인분들은 발급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면 무료인데 어쩔 수 없이 유료로 장애인분들은 발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철저하게 설치했을 때부터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653쪽에 보면 효율적인 가족관계 등록 업무추진에서 탄생축하꾸러미 제작지원이 있어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약 300명 출생아수를 예측하고 1,8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올해보다 늘었네요.

○김정훈 위원    저는 나쁘다는 표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11월 말 현재인구가 9만 6,000명이 무너졌잖아요. 9만 5,925명이더라고요. 10월 보다 140명이 인구감소가 더 일어났어요. 이게 정말 큰일이에요. 인구가 20년, 21년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서 10만이 무너졌는데 벌써 4,000명 이상, 매년 2,000명 이상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21년부터 시작해서 1,500명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의 사업이 이게 첫 만남이잖아요. 정부에서도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100만 원씩 지급되고 2년 차는 50만 원씩 지급되고 우리도 출생축하금 주고 다 하는 데 이제 탄생같아요. 출생이 아니라 탄생같아요. 아이들이 귀하니까. 이런 부분이 잘 진행돼서 부모들한테도 좋고 아이들한테도 이게 보령시에서 이런 것을 해 줬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게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훈 위원    저희가 결혼식 할 때는 가서 막 쓰고 증인이 오고 주민등록등본 한 통을 주더라고요. 무료로 받아보기는 했었지만 지금도 그런 것까지 해 주셔서 좋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을 간소하게 해 오셨는데 몇 쪽 안 되죠. 652쪽에 보면 민원인용 월간지 및 신문구독비가 있거든요. 이게 50만 원씩 1년을 계상했는데요, 이게 월간지는 주로 어디 것을 봐요?

○최은순 위원    신문은?

○최은순 위원    매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문도  잘 안 보잖아요.

○최은순 위원    신문 구독료가 얼마인지, 중앙지가 얼마

○최은순 위원    지방지는 로테이션으로 받아요?

○최은순 위원    그 밑에 보면 민원만족도조사 시스템 유지보수비에서 380만 원 잡혔잖아요. 실시간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민원을 하고 나면

○최은순 위원    말하자면 민원을 하고 가신 다음에 해피콜처럼 전화해서 불편한 것은 있냐, 없냐 그것으로 해서 실시간 조사해서 한다는 이 말씀이죠?

○최은순 위원    친절도나 적극도나 이런 것

○최은순 위원    잘 나와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1등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포상문제인데요. 654쪽에 민원처리만족도 포상이 있거든요. 이게 부서별로도 주고 개인별로도 주나봐요.

○최은순 위원    계속 해마다 하는 거죠?

○최은순 위원    마지막으로 열린놀이방이 있는데 활용도는 어떠세요? 했을 때는 가봤는데 그 뒤로 활용도는 어떤지?

○최은순 위원    우리도 가도 되는 거죠?

○최은순 위원    주말에 하신다고 했죠? 셋째 주 토요일. 그러면 직원배치는 어떻게 하세요?

○최은순 위원    하여튼 열린 놀이방이라고 어떻게 잘 운영되나, 그때 갔을 때 잘해놨다고 생각했는데 그 뒤로 효율성이라든가 어떻게 되나 여쭤봤습니다.

○최은순 위원    축하드리고요. 어쨌든 과장님이 자랑할 게 많으니까, 자랑한 것은 많고 시간은 없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최은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서 덧붙이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토요일 날 어린이들 초청해서 영화 보여주신 것 너무 좋고요. 그런데 아파트에 해당하는 어린이들만 초청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면단위에 있는 아이들도 초대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저희 김정훈위원님께서 예산편성이 돼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예산은 정말 착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도시 지역에 사는 어린이들, 특히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은 아파트 내에 그런 시설이 있어서 그런 경험에 노출되는 횟수가 큰 데, 면 단위에 있는 아이들은 말씀하신 대로 학생수가 적어서 여기까지 나와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의 빈도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시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경험을 제공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가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신혼부부 혼인신고 했을 때 저희가 증표가 있잖아요. 안 그래도 저희가 궁금했던 게 예산이 없어서 이것은 예산이 안 들어서 그런 건가 생각을 했거든요.

○추보라 위원    너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한테는 특히 나 와닿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아주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일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같은 서 씨 그런가 서 씨 과장님이라서 일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장내웃음)」
죄송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민원실에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나요?

○서경옥 위원    아무튼 센터가 운영되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될 수 있으면 운영이 안 되고 직원분들이 편하게 민원인을 상대해서 민원상담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우리 시민을 위해서, 공무원들을 위해서 상담센터까지 운영하고 계시는데 민원인이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이 조금 편한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게 관심 좀 주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서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653쪽 가족관계등록업무에 대한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업무 대행업무인데,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으로 국비 4,671만 7,000원이 내려왔다면 우리가 지금 가족관계등록업무 한 부당 1,000원을 민원인들이 지급하는 데 몇 퍼센트를 우리 쪽으로 잘 들었습니다 지원해 줍니까?

○위원장 이정근  그렇다면 1년에 몇만 부 이상 발급될 텐데 그중에 수입이 잡히는 부분이 전체 1,000원이라면 일부 금액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해 주는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이정근  1,000원 전액은 지방자치단체 수수료 수입으로 잡힌다는 것이죠?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4년도에 보령시 재원에 39.9%에 달하는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저희가 자주재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해가 아닐까 싶은데 저희가 지방재정 365에 따르면 세외수입 체납관리비율이 1.02%더라고요. 21년도 기준입니다. 20년도 대비 0.17%가 악화됐습니다. 동종유사평균이 0.65%에요. 저희 보령시가 월등히 높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추보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 21년도랑 22년도 체납액관리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했잖아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징수결정액이 총 어느 정도 되나요?

○추보라 위원    징수된 결정액 중에 미납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되시나요?

○추보라 위원    미납되고 있는 건들이 있잖아요.

○추보라 위원    질의를 드린 이유가 현재 기준으로 제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방재정 365에 공시된 게 21년도 기준인데요. 총 28억 6,000만 원 중에 14억 2,000만 원이 지금 미납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징수가 원활하지 않구나를 이 지표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징수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려고

○추보라 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인데요. 저희가 지방세납부를 독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납부를 어떻게 더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추보라 위원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느 해보다 저희 자주재원이 중요한 해이니까요. 강제적인 사항이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납부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방세 납부 홍보 안 된 우편요금 큰 예산은 아니지만 460만 원 정도 되네요. 독촉고지서를 보내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저희세대는 우편으로 받는 것은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 피부에 와닿는 것은 핸드폰 푸시로 오는 것입니다. 납부도 저희는 우편으로 안 냅니다. 네이버에서 바로 납부하거든요. 그래서 독촉고지서도 고지우편발송보다는 핸드폰을 통해서 발송하는 것을 조금 더 활발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보라 위원    예산 문제지만 환경적인 문제로 봤을 때 종이를 사용 안 하는 것이 좋으니까요. 과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카톡이나 전자고지로 하는 방향으로, 12%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퍼센트를 높여주는 방향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기획감사실 예산 총칙 얘기할 때 답변을 너무나 정확하게 잘해주셔서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께요. 658쪽에 보면 지방세 목표달성 기타보상금에서 모범납세자 약 500명 인센티브 제공, 그다음에 아까 예산이 2,000만 원 삭감된 성실납세자가 달라요?

○최은순 위원    2,000만 원 삭감했는데 삭감사유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예 삭감해 버리는 거예요? 추경에 조금 또 세우시는 거예요?

○최은순 위원    아예 3,000만 원으로 하실 건가요?

○최은순 위원    그리고 660쪽에 지방세 발전기금 전출금 출연금이 있어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거든요. 법정경비인데 우리가 출연금을 주고 우리가 도움을 받고 있는 내용은 뭐가 있어요? 세금 상담 뭐 이런거 하나요?

○최은순 위원    무슨 모 씨라고만

○최은순 위원    어쨌든 출연금을 전출하는 만큼 활용도도 높여서 잘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최은순 위원    우리 마을 세무사 운영 있잖아요.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최은순 위원    왜냐하다른 게리 시민들은 관공서나 시청 세무과나 경찰서나 이런 곳에서 연락이 오면 일단은 굉장히 거부반응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세무사나 편안하게 어디에서 있으면 우리가 마음놓고 가서 상담하고 고민도 많이 풀어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이나 이런 곳 보다는 조금 가깝게 옆에서 다가갈 수 있는 제도가 활용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것도 예산이 들어오는 것 보니까 체납액 징수, 지방세 징수 이런 것에 엄청 세무과에서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22년도 결산을 봤을 때 2월 체납액이 어느 정도 돼요? 일반하고 세외수입하고 같이하면 지방세가

○최은순 위원    올해 징수 좀 하셨나요, 현재까지?

○최은순 위원    얼마 정도 하셨나요?

○최은순 위원    목표액을 분기별로 정하나요?

○최은순 위원    올해는 진짜 보령시 채무현황이 지방채 차입을 하게 된 것이 이슈잖아요. 지방채가 발생된 것이죠. 채무가 발생된 것인데 그것 때문에 세무과에서는 체납액이나 이런 문제, 세원 발굴이나 체납액 징수현황 목표를 세워서 노력을 더 하셔야 할 것 같은 부담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최은순 위원    이렇게 징수해 놓으면 도내 시·군·구에서도 그 성적이랄까, 달성률을 보면 우리시가 지금 상위권이에요?

○최은순 위원    어쨌든 참 어려운 상황인데 세무과에서도 세외수입 징수문제, 체납액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획은 잘 세우셨죠? 어떻게 하면 많이 거둘까 하고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실지

○최은순 위원    우수 공무원들한테 체납 많이 받고 잘하는 공무원한테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예산을 많이 세우기도 했는데 포상도 포상이지만 노력하는 만큼 대가도 해 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667쪽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공공운영비에서 영조물배상비가 증액이 됐거든요.

○김정훈 위원    전체 보령시 실·과에서 가지고 있는 영조물을

○김정훈 위원    관리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나신 거네요. 그런데 두 배가 늘어났는데 금액은 1억 3,000만 원

○김정훈 위원    매년 납부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김정훈 위원    각 실과에서 하는 것보다 많이 절약되는 것 아닌가요? 각자 배상보험을 드는 것보다 통합적으로

○김정훈 위원    하나 여쭤보려고요. 회계과 계약팀장이시니까 시청사 보시면 669쪽 중간에 시청사사무실 시스템에어컨 설치가 있어요.

○김정훈 위원    각 실과에서 시스템에어컨이나 냉난방기가 필요하다고 신청하잖아요. 계약 체결할 때 금액이 전체적으로 들쑥날쑥해요.

○김정훈 위원    기기를 선정하면 두 달 내 등록된 단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나는구나. 어디 과에서는 15개를 구입한다고 하는 데 1억이더라고요. 여기는 한 개를 구입하는 데 1,000만 원이고요.

○김정훈 위원    계약팀에서 전체적으로 다 맞춰서 해 줘서 금액이 일률적인지 알았는데

○김정훈 위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안 되니까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 김정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번 행감 때 말했던 것을 적극 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조물배상 가입은 1차적으로 손해를 입으신 시민들을 위한 것이지만 2차적으로는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담당하신 공무원들께서 책임소재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추보라 위원    그 부분이 마음에 걸렸는데 이렇게 해결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정훈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가입건이 두 배로 늘었지만 예산이 절약되는 것이 있으니까요.

○추보라 위원    금액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저희 시민들을 위한 것이니까요. 적극 행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료 수납률은 어때요?

○최은순 위원    그래요.

○최은순 위원    임대료 성격으로 잘 된다고 하니까요. 문화적이고 참 괜찮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10분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전체에서 533억에서 564억으로 증액되어서 31억 이상이 인건비 인력운영비로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 총괄적으로

○위원장 이정근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위원장 이정근  평소에 이렇게 30억 이상씩 이렇게

○위원장 이정근  물론 급여도 올라야 하고 호봉수도 오르는 것은 좋은데 시스템을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안검심사이오나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이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842쪽에 생활쓰레기 배출공간 클린화사업입니다. 성주면 한 개소만 추진되는 건가요?

○서경옥 위원    올해 7,500만 원에서 왜 내년 1,000만 원 예산이 편성만 되고 개소당 1,000만이면 삭감된 6,500만 원으로 6개소는 추진할 수 있을 것인데 왜 예산이 감액되었나요?

○서경옥 위원    사업이 줄었어요?

○서경옥 위원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우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생활과 밀접한 사업이잖아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생활쓰레기 농촌물폐기물처리는 민원인과 직결되는 것이니 감액편성된 만큼 예산의 범위에서 철저한 사업을 더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 었습니다. 
예산안 691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2023년도에 화물전기자동차 신청이 몇 대가 들어왔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추보라 위원    691쪽에 전기자동차 화물 부분이요.

○추보라 위원    보니까 185대 예산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저희 지역 특성상 농업인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물차가 꼭 필수여서 전기화물차가 참 인기가 많습니다. 23년도 신청분보다 24년도 예산을 조금 세우셨네요.

○추보라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이 되어서 그랬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지만 지역특성이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추보라 위원    도에 조금 더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95쪽입니다.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서 대기배출시설이 분류되면 2025년도부터 의무부착이죠?

○추보라 위원    보령시에 저감장치 의무부착 업체가 몇 군데인지 파악하셨습니까?

○추보라 위원    한 대 예산이 어떻게 돼죠?

○추보라 위원    사업량은 저감장치 28대로 되어 있고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닌데 왜 5대를 다 안 하고 3개, 2개씩 나눠서 하시죠?

○추보라 위원    자부담이 따로 있나요?

○추보라 위원    자부담 20% 해도 이 예산안이면 5개 다 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추보라 위원    5개 업체지만 그 개소 수로 하면 여러 대라는 말씀이시죠?

○추보라 위원    25년도까지 5개 다 해야겠네요.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예산안 694쪽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이 있는데 23년도에 몇 군데나 신청하셨죠?

○추보라 위원    과장님 이거 이월됐죠? 신청사업자 없어서 접수미달로 재공고해서 이월된 사업으로 아는데요. 올해가는 설치할 때 홍보되나요?

○추보라 위원    설치되어 있지 않는 사업장에 따로 공문발송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세우셨으니까요. 이월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697쪽에 운행차 DPF 부착 지원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는 12대 신청하셨나봐요?

○추보라 위원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알았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됐을까요?

○추보라 위원    23년와 24년도 사이에 법령이 바뀌었나요?

○추보라 위원    국·도비에 맞춰서 예산편성했다는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 저희가 국비가 붙는다고 무조건 예산을 내려오는 다 받는 것은 아니니까요. 23년도에 12대 집행액이 4,700만 원이었는데 굳이 증감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 예산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라도요. 실제 필요한 예산만큼 세우는 게 원칙이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저희 예산 세운 것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도 홍보가 부족해서 신청을 안 하시는 건가요?

○추보라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환경보호과는 예산을 많이 신청 안 하셔서 남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에 조금 신경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업체 공문을 보내도 되니까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07쪽에 한내대교 철거 및 설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태풍 때문에 파손된 것인데 재설치해도 또 태풍오면, 같은 위치인가요?

○추보라 위원    설치위치는 파손된 곳과 같은 곳인가요?

○추보라 위원    기존 설치방법말고

○추보라 위원    이것은 환경적인 부분이니까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쪽은 사실 비가 많이 오거나 침수되면 태풍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곳이니까요. 공사하실 때 조금 철저하게 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변경이 어렵다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저도 추보라위원님이 다 질의해 주셨는데 하상에 저희가 극한호우나 비가 올해도 많이 오고 작년에도 많이 와서 대천천이 범람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체육시설도 웅천천 같은 경우는 만들어 놓고 했는데 보수비용이 약 10억이 섰어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천팀에서도 얘기를 하고 같이 또 협의를 해서 설치하겠지만 청양 쪽을 가보니까 화장실은 약간 위쪽에 언덕을 만들어서 바로 옆에 주택가가 있잖아요. 냄새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올려서 설치를 해야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유지관리비용이 덜 들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하천변에 저 위에 경기장 옆에, 한내대교 옆에, 조립식도 있고 이동식 해 놓은 것도 있고 또 설치해 놓은 것도 많이 있어요. 게이트볼장 옆에도 만들어 놨고 그게 떠내려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돼서 교량 같은 것도 파손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지향해야 하지 않을까. 설치를 많이 해 달라고요. 산책도 운동도 많이 하시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화장실 갈 곳이 없으니까 만들어드리는 것은 좋은데 대응 방안을 만들어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훈 위원    DPF차량은 거의 다 착용됐지 않아요? 2005년 이전에 유로3 문제로 인해서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DPF 매연저감 장치를 달아주는 것인데 올해 12대 했고 지금은 몇 대나 남아있나요? 2018년도, 17년도부터 계속 추진되어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때는 몇백 대씩 해서 1년에 165만 원씩 지원해 주셨잖아요. 지금 몇 대 정도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리겠고요. 장고도 쓰레기매립장 703쪽에 시비 2,200만 원이 섰는데 매립장이 노후화가 됐다는데 여기는 쓰레기 소각시설은 없는 거죠, 있어요? 자체 소각시설이 있어요?

○김정훈 위원    자체 소각시설이 조그마하게 있지 않나요?

○김정훈 위원    그 이유가?

○김정훈 위원    도선으로 이용하고 수거해서 쓰레기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소각을 그쪽에서 하시나요?

○김정훈 위원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다른 것을 떠나서 해야 되니까요. 
683쪽에 생태지도 3단계 제작에서 2억인데 5년마다 갱신 구축이에요.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용역을 줘서 어떤 생태계

○김정훈 위원    변경이 많이 되나요?

○김정훈 위원    대천천에도 수달이 살더라고요. 어제저녁에 지나가다 보니까 수달이

○김정훈 위원    대천천에도 수달이 살아서 봤었는데. 그러면 수달이 살면 생태등급이 어느 정도 되나요?

○김정훈 위원    5년마다 들어온다고 해서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전에 나왔던 생태지도

○김정훈 위원    어디 사이트요? 구경 좀 해보게요.

○김정훈 위원    사이트를 들어가서 확인하면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칭찬하려고요. 
과장님, 너무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옥마산 등산로 성주산인근에 화장실 시설설계가 완료되었다고 하셨는데 추진하시느라 너무 너무 애쓰셨습니다.

○서경옥 위원    등산로를 많이 애용하고 보령시민들이 산책로를 많이 애용하시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분들한테 산을 자주다니니까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나도 과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달라고 꼭 부탁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무튼 수고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옥 위원    많이 좋아하시죠?

○서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화장실 해 줘서 재직기간에 계속 칭찬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일을 해 주셨네요. 696쪽에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노후경유차 4등급 5등급 폐차인데 예산을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5등급은 10억 5,000만 원, 4등급은 10억 7,000만 원 맞죠?

○최은순 위원    감액이유가 몇 가지가 있겠죠?

○최은순 위원    폐차가 많이 돼서?

○최은순 위원    지원을 안하는 경우도 있고요?

○최은순 위원    해마다 나오는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 데이터를 감안하면 예산을 감할 정도로 큰 편차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데이터가 안 되나요?

○최은순 위원    왜냐하면 국·도비도 감액이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데 너무 과하게 잡아놓고 이렇게 하면 회계 예산 세우는 데 세입추계하기가 어렵고 그러는데 그 문제가 따르니까 잘 좀 해서 예산을 세울 때 큰 편차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706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17억 6,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시비가 지금 확보가 안 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시비확보와 사업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최은순 위원    사업 진척은 어때요?

○최은순 위원    증설사업을 하시면서 거기는 민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데라 사업을 하려면 후다닥 빨리 해 버려야 하거든요. 질질 끌다가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니까 시기에 맞춰서 과장님이 얼른 했으면 좋겠어요.

○최은순 위원    그리고 기금 설명해 주셨잖아요. 폐기물 처리주변 지역을 여기에 보니까 올해는 예치금으로 남아서 들어온 것인가요?

○최은순 위원    지원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협의가 안 됐어요?

○최은순 위원    영농조합법인에 의해서 신흑1통만 나간 거예요?

○최은순 위원    기금 어떻게 예금해 놓고 있어요? 이자수입 쭉 나와있는데

○최은순 위원    정기예금 아니고?

○최은순 위원    급하게 꺼내 쓸 것은 놔두더라도 급하지 않은 것은 정기예금이율이 높지 않겠어요?

○최은순 위원    기금이 제일 많거든요. 그것 좀 고려해 보세요.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02쪽에 불법배출 감시 시스템 보급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예산이 조금 내려와서 예산이 줄었나요?

○추보라 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불법배출 감시시스템을 위한 CCTV 설치요. 이것에 관련된 민원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드리면 이거를 로테이션하더라고요.

○추보라 위원    대기가 굉장히 길고요. 이런 사업들은 시민 생활에 밀접한 민원이고 예산인데 이런 예산이 감액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저희 상황을 충분히 얘기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하시거든요. 쓰레기 관련해서 버리고 가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으시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보라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꼭 활발하게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쓰레기 불법으로 버리는 것 때문에 아예 동네쓰레기장을 없애달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요. CCTV를 요청드려도 3개월마다 로테이션이기 때문에 대기순번도 길잖아요.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이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예산을 세우실 때를 생각해 주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659쪽, 설명자료 833쪽인데요. 국방부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지 군소음 보상금 지원에 따라서 저희가 왜 예산을 써야하죠?

○위원장 이정근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요?

○위원장 이정근  사업이 많이 남아있나요?

○위원장 이정근  제가 이쪽 등기업무를 봐와서 잘 알아요. 이것에 대한 군소음 보상금 판결을 받은 변호사도 저희 친구 보령 출신 변호사고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비지원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불합리하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이정근  도나 국방부로로부터 예산이 거기에서 당연히 부담해야될 상황 같은데

○위원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예산안 720쪽 설명자료 865쪽에 보면요.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내용을 보니까 전기차 두 대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에요. 그러나 사업명에는 농촌보건소 이전신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업명과 사업내용이 일치하지 않네요?

○서경옥 위원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서경옥 위원    전기차구입은 방문 보건소의 노후 차량교체여야만 되는데 이 사업명이 맞지 않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719쪽에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운영지원에서 디지털진단용 엑스선 촬영장치 한 대를 1,600만 원에 구입한다고 했어요.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훈 위원    엑스선 촬영장비가 몇 억 간다고 그랬거든요. 정밀로 하는 것은 더 비싸고요. 일반 의원에서 촬영하면 그것도 몇억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부품을

○김정훈 위원    장치라고 해서요. 엑스선 촬영장치면 엑스선기잖아요.

○김정훈 위원    721쪽에 마지막에 있는 기타직보수에서 원격의료협진 960만 원이 서 있잖아요.

○김정훈 위원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려는 것 같아요. 지금 공보의 확보가 잘되고 있어요?

○김정훈 위원    제대를 하시면 의료공백이 생긴다는 거네요.

○김정훈 위원    내과가 일곱 분이면, 저희 지소가 7개 넘잖아요.

○김정훈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다 충당이 안 된다는 건데

○김정훈 위원    본소가요?

○김정훈 위원    본소는 그래도 지정 공보의가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제일 많이 찾는 곳이 보건소 본소잖아요.

○김정훈 위원    순회를 하셔도 시간을 맞춰서 해 주셔야 환자분들도 그 시간에

○김정훈 위원    그다음에 순회는 다른 곳에 필요하다면 환자가 왔다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순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김정훈 위원    급하게 또

○김정훈 위원    찾아다니는 병원이 돼야 되겠네요, 보건소가. 지금 저희가 공보의 급여를 지급하잖아요.

○김정훈 위원    전액 국비예요?

○김정훈 위원    어느 정도나 된대요?

○김정훈 위원    저희들 감염병 내과에서도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참산부인과 지원되는 금액이 3억 5,000만 원 얼마인데 빨리면 다니면... 지금18개월이죠, 공보의도요?

○김정훈 위원    그래도 봉사하실 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신청을 잘 받아서 보건소에 잘 배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원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724쪽에 보면 맨 위에 상단에 수산물 안전관리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 수산물 수거비로 해서 80만 원이 계상됐잖아요. 이게 지금 시중에 유통되는 수산물을 수거해서 검사하는 거예요?

○최은순 위원    방사능도 다 돼요?

○최은순 위원    방사능도 같이 검사할 수 없나요?

○최은순 위원    그것은 취급하는 품목이 아니라 이거죠?

○최은순 위원    번지수가 다르네요. 724쪽, 725쪽을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3억 1,500만 원이 됐고요. 725쪽에 보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억이 민간위탁금이거든요. 이것은 신규사업이에요?

○최은순 위원    올해 5.000만 원은 했고 내년에는 1년 것을 다?

○최은순 위원    민간위탁 하는 것은 절차에 아무 문제없어요? 혜전대학교에서 두 가지를 다 하나봐요.

○최은순 위원    그때 한 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문제 없다고요?

○최은순 위원    조금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최은순 위원    그리고 719쪽을 보면 보건의료시설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970만 원으로 증액됐거든요. 그게 조금 물품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뭐예요? 전기자동차?

○최은순 위원    내면은 그게 아니고요.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722쪽에 응급처치 교육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 보면 교육용 자동제세동기 일회용패드가 있네요. 저번 행감 때 질의를 드렸었고 관리를 하시겠다는 과의 답변을 얻었는데 관내 공공기관에 제세동기 관리유지비용이 따로 예산이 없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유지를 하고 계신가요? 이거 보면 소모품이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패드랑? 내구연한을 어떻게 파악되셨는지 교체주기가

○추보라 위원    그러면 이 과에서는 교육용만 관리하시는 거예요?

○추보라 위원    그러면 여기 시청사 내에 있는 심폐소생술 마네킹 있잖아요. 그것도 그러면 감염병 관리인가요? 그것도 교육용 아닌가요?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기금에서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있잖아요. 기금운용계획안 139쪽이요. 기타수입이 있더라고요.

○김정훈 위원    이자수입 있고 기타수입이 또 따로 있어요. 이자수입은 33만 8,000원, 271만 원 이렇게 있는데 기타수입이 어떤 기타수입인지 왜냐하면 24년도에는 2,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전에는 최고 많을 때에는 4,300만 원, 5,800만 원까지 있었는데

○김정훈 위원    그것도 가져가요? 그건 왜 가져가요?

○김정훈 위원    식품기금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60%는 시에서 가져갔습니다.

○김정훈 위원    시에서 열심히 하신 건데 그것을 왜 뺐어간대요?

○김정훈 위원    기타수입이 발생 안 해야 좋은 것인데 22년도에는 너무 열심히 일을 하셨네요. 5,800만 원이면 시민들이 뭐라고 하셨겠네요. 그때는 코로나 때 그랬었나요? 코로나 때 그랬으니까

○김정훈 위원    그랬을 것 같네요.

○김정훈 위원    대충 그럴 것 같아요. 적어야 좋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8쪽이고요. 기금으로 플라스틱 주방용 마스크 구입에서 예산이 작년도의 1/4로 줄었더라고요. 신규나 지위승계 말씀해 주셨잖아요. 줄어든 것인가요, 업체가?

○추보라 위원    지원업종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죠?

○추보라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매년 지원해 주던 업종이 올해부터 근거없이 지원을 안 받는다고 하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추보라 위원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예산이 1/4로 줄어도 되나요?

○추보라 위원    과장님, 며칠 전에 과장님이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 주사업을 이것으로 뽑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저희 기금활용도에 보면 항상 이 기금은 이 사업이 주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업종선정기준이 명확해야 하지 않을까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전체 부서 중 보건소만 유독 전년도 312억에서 2024년도에 237억 원 75억 이상이 감액됐는데 다른 부서는 다 증액됐는데 보건소만 감액됐대요?

○위원장 이정근  특별하게 자체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들이 국·도비에서 줄어든 것이지 다른 사업에서 줄어든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다리 아프신데 이렇게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우선 보건소 예산을 보니까요. 너무 속이 상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 보건소 특성상 시민들한테 가장 피부에 와닿는 사업을 하시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네요.

○추보라 위원    금연 관련 사업도 거의 삭감됐고요. 금연클리닉을 찾는 분들도 시민분들이시잖아요. 이렇게 다 삭감되면, 금연클리닉 잘 운영되고 있죠?

○추보라 위원    저희 아버지도 두 번이나 가셨거든요. 물론 실패하셨지만요. 그래도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계속 도전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면...

○추보라 위원    예산안 739쪽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비 대상자가 줄어서 사업비가 줄은 것인가요? 500만 원이 줄었는데요. 대상자는 예년이랑 똑같은 것인가요?

○추보라 위원    왜냐하면 전년도 예산은 1,300만 원이었는데 예산이 800만 원이 됐고요.

○추보라 위원    홍보물품이나 다과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하신 것 같아요. 걱정되는 것은요. 740쪽에 국가암 관리 지자체 지원입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대비 하면 올해 예산이 약 82%가 감액편성 됐어요. 그러면 2억 3,7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암검진비는 선제적지원 아니겠습니까?

○추보라 위원    그러면 저희 수요조사를 진짜 잘해야겠네요. 검진비는 저희가 미래적으로 봤을 때도 검진을 잘해야 보건 쪽에 예산이 조금 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일괄적으로 삭감해 버리면 현장에서 일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걱정이 참 많습니다.

○추보라 위원    1회 추경 때 필요한 만큼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그리고 저희 이것도 너무 걱정됩니다. 755쪽에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요. 사실 이것 홍보물에서 삭감한 것 같은데요.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홍보가 안 되면 이게 있는지도 모르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분들께서 가족이나 이렇게 자살할 것이라고 누가 예상하지 않으니까 홍보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를 모를 텐데요. 홍보비를 삭감해도 괜찮을까요?

○추보라 위원    미디어매체라면 어떤 것으로 홍보가 될까요?

○추보라 위원    과장님, 제가 홍보물제작은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플래카드가 아니면 알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파트 LCD 이런 것으로 많이 보시겠지만 읍·면·동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에 찾아가지 않으면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운전하면서 왔다갔다 하면서 그런 플래카드 걸려 있는 것으로 저런 사업을 하시는구나 파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홍보비를 조금...

○추보라 위원    그러면 너무 다행이네요.

○추보라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저희 보건소 가족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보건소 가족분들이 진짜 우리 시민들 현장에서 발로 뛰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걱정되고 가슴이 아픕니다.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사업들이니까 최대한 1차 추경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팀장님들 많이 애써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애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이거는요,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요. 금연지원서비스에서 예산이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됐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담배 금연 지원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제 우리 시 세수에 보면 담배소비세가 2억이나 마이너스가 났어요. 이유가 뭐냐고 했었더니 궐련형전자담배로 옮겨서 많이 피운대요. 보건소에서는 다시 그런 쪽으로 해야 하는 것은 없어요?

○최은순 위원    그런데 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표면상으로는 지방세 세수가 2억씩 줄었는데 금연이 됐으면 정말 그것밖에 좋은 일은 없는데 그게 소비자들 성향이 그쪽으로 넘어갔대요. 세금이 엄청 퍼센트가 줄었나봐요. 그 생각을 하기를 보건소에서도 전자담배까지 어떻게 금연 좀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없을까 여쭤봅니다.

○최은순 위원    그쪽으로 성향이 많이 바뀌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요. 746쪽에 보면 중간쯤에 사무관리비에서 약달력보급사업이 있거든요. 4,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방식이

○최은순 위원    약통 비슷하게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샘플 하나 갖다드려야겠네
「(장내웃음)」

○최은순 위원    65세 이상 의원님들 갖다주세요.

○최은순 위원    그 내용이네요. 744쪽에 AI-IoT 어르신 건강관리가 있는데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된 거예요?

○최은순 위원    이게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어르신들 휴대전화 컴퓨터를 해서 자가관리를 하는 내용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어르신들이 잘되고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어떠신가.

○최은순 위원    가시다가 잊어버리죠. 
(「장내웃음」)

○최은순 위원    활용이 되면 정말 극대화인데 어르신 아니더라도 신중년이라도 기계 만지는 게 어렵거든요. 어려우셔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이정근위원님한테도 조금... 
「(장내웃음)」
이게 다 홍보가 잘 돼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문제네요.

○최은순 위원    잘 좀 수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증액된 것이 없고 감액된 것이라서 말씀 드릴 것이 없지만 733쪽 307-1에 의료 및 회복비에서 건강생활실천사업운영에서 마이너스 3,500만 원이 됐는데 보니까 지원사업이 되는 거예요. 기재재나 철분제, 영양보충식품, 아토피·천식 보습제 이런 부분인데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요?

○김정훈 위원    이런 게 되면 이분들을 직접 사서 써야하잖아요. 감액이 돼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지

○김정훈 위원    저희도 가서 플래카드를 붙이고 피켓시위라도 해야지 추보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암도 그렇고 마지막에 761쪽에 보면 307-01 회복비에요. 2,200만 원인데 임산부 쪽이에요. 출산용품 구입 아토피천식 의료비 및 보습제, 중증아토피 치료 아동지원인데 등록되어 있는 중증아토피치료 아동이 몇 분이나 있나요?

○김정훈 위원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은 여유가 있겠네요. 이것은 목 변경 내니까 돌려쓸 수는 있는 부분이죠?

○김정훈 위원    신청이 덜 하면 목을 돌려서 다른 부분을 지원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268명이 출생하고 올해 12월에 출생아 해도 탄생을 해도 30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300명이 처음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학교도 다 없어질 것 같은데 큰일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약 달력 의원님들께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없는 건데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공공기관 제세동기요. 관리가 감염병관리과가 맞죠?

○추보라 위원    예산안에 없다고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위원장 이정근  추보라위원님 질의시간인데 제가 조금 궁금해서요. 예산이 반영인 안 됐다는 것은 예산팀에서 이것을 삭감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추보라 위원    예산팀에서 삭감이요?

○추보라 위원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심장 때문에 쓰러지신 분들을 골든타임이라고 해서 단 한 번의 기회이지 않습니까? 제세동기로 이분의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세동기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유지관리를 꼭 부탁드렸던 것이고 저희 소모품도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 체크해서 대장으로 꼭 소모품 체크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도 아니고 이렇게 시민들 목숨과 직결되는 예산을 신규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추보라 위원    의무기관 아니어도 아파트나 이런 곳에 설치되어야 하는 데 그것은 민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안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소모품은 내구연한 다 파악하셨나요?

○추보라 위원    대장도 관리하고 있죠?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릴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예산안 767쪽에서 768쪽 방역소독사업에서 방역용 유류 도선료요. 오천면에서 하는 거요. 전년도 예산이 2,8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은 300만 원이네요. 약 90% 예산이 삭감됐어요. 저희 이것 도선료 가능합니까?

○추보라 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삭감된 건가요?

○추보라 위원    급식비요?

○추보라 위원    급식비는 2023년도에도 사용이 안 됐던 예산인가요?

○추보라 위원    저희 방역소독사업에는 문제가 없겠네요?

○추보라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안 세웠던 예산인가 보네요.

○추보라 위원    23년도에 사용 안 했다는 것을 보니까요. 약 90% 삭감됐다는 것은 22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인데 23년도에 신규로 급식비를 세우셨나 보네요.

○추보라 위원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추보라 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랬나 보네요.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과장님, 이것은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진드기가 다른 지역에서 난리잖아요. 저희 보령시는 괜찮나요?

○추보라 위원    빈대요.

○추보라 위원    더 이상 보령시가 빈대클린지역이 아니네요.

○추보라 위원    빈대 특성이 찾아보니까 한번 발견이 되면 이미 많이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빈대 있던 곳에 살던 분이 이사를 갔는데 6개월 이상됐는데도 그 집에서도 발견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 교통에서도 많이 옮기잖아요. 버스나 이런 곳에서요.

○추보라 위원    쉽게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에 퍼진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지역도 난리니까요.

○추보라 위원    원인은 밝히기 힘들죠. 빈대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외여행 갔다가 베드버그가 붙어서 비행기로도 넘어오는데 버스나 택시를 못 넘겠습니다. 섬에 가는 배도 넘을 수 있죠. 저희가 안일하게 대응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특성상 노인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흡혈하는 데요. 노인분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피해입으신 분들 사진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합니다. 괴롭다고도 하시고요.

○추보라 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선제적 방역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읍·면단위는

○추보라 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선제적으로 방역 많이 해 주시고 신청하지 않으시더라도요.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767쪽에 감염병 유행예측조사 지원이 있어요. 
73만 3,000원과 60만 1,000원인데요. 위에는 사업내용이 유행예측조사 교육 및 출장여비에요. 밑에는 비브리오패혈증 유행예측조사 어패류 구입이거든요. 드시려고 구입하는 건가요? 드시고서 확인해 보려고요?

○김정훈 위원    검사비가 없잖아요.

○김정훈 위원    드셔보고서요? 
(「장내웃음」)

○김정훈 위원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알았어요. 검사비가 없어서 보내서 검사를 하는지

○김정훈 위원    처음에 웃자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검사비용이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정확히 몰라서 여쭤봤고요. 아까 775쪽에 맨위에 결핵관리요원 자체를 말씀하셨는데 임금보수인데 도비가 다 삭감돼서 다 시비로

○김정훈 위원    아까 전액 삭감하셨다고 해서

○김정훈 위원    보령에서 결핵걸리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김정훈 위원    관리를 해 주는 요원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계셔야 데이터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정훈 위원    코로나 때는 간호사, 보건소 열심히 한다고 말만 해 놓고 코로나 딱 끝나니까 소외되는 부분이네요.

○김정훈 위원    정부를 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 감염병 패턴이 짧아졌잖아요. 예전에는 사스나 메르스가 있었는데 코로나도 계속 유행되고 있고 아프신 분들이 많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두 번, 세 번 걸리다 보면 폐에 염증도 원상회복이 안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치유도 안 되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많은데 잘 진행돼야 인구가 줄어든다는데 어르신들이 더 편안히 살고 젊은 사람도 그렇겠지만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 건의를 하셔서 데이터가 충분히 지자체에 완성되어 있어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도 안 되면 말씀해 주세요. 최은순위원님 말처럼 피켓들고 도청이라도 가야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안 779쪽이고요. 설명자료 913쪽이거든요. 보면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에 보령아산병원에 인건비에 3억을 세웠잖아요. 그 다음 장에 보면 780쪽에 또 17억 9,400만 원이 또 섰어요. 지금 이 사업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 병원 과는

○최은순 위원    그것 하나만이에요?

○최은순 위원    응급센터는?

○최은순 위원    그러면 또 이제 늘어난 것이 재활의학과가 또 늘어났잖아요. 의학과 신설이 또 됐어요. 이거는 시장님 공약사항이죠?

○최은순 위원    그러면 다시 비뇨의학과가 생기든지 여기에 인건비가 3억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비뇨의학과 신설하는 것도 시장님 공약사항이에요?

○최은순 위원    그러면 과가 4개가 늘어난 거네요.

○최은순 위원    비뇨의학과 신설을 하게 되면 언제부터 하게 돼요?

○최은순 위원    인건비 3억 계상해 놓은 것은

○최은순 위원    의사 한 명만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최은순 위원    나머지 소아외래과하고 인원이 다 확충됐어요?

○최은순 위원    인건비는 4개월치만 세웠다는 말씀이시죠?

○최은순 위원    우리가 매년 응급의료센터에 투입하는 시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요?

○최은순 위원    갑자기 헷갈려서 정리하는 차원으로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개만 여쭙겠습니다. 771쪽에 한센병환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한센병 환자가 네 분이 계신다는 거네요?

○위원장 이정근  보령시에서 발생한 것이 17명이고 그분들을 다

○위원장 이정근  그분들은 사회활동을 잘 하시나요?

○위원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777쪽 설명자료 912에 국가예방접종 어린이 대상으로 예산이 5억에서 6억으로 1억이 증액됐네요. 증액된 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인구소멸지역에 어린이가 늘어날 일은 없었을 것이고요. 예방접종 하는 단가가 올랐나

○위원장 이정근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산출장소 소관입니다. 
원산출장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02쪽에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공공플랫폼 구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5조에 의해서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소장님 의회에 동의안 올려주셨나요?

○추보라 위원    의회의 사전 동의없이 민간위탁금이 예산편성 가능합니까?

○추보라 위원    균특이면 의회의 동의안을 안 올린다는 법적 규정이 있나요?

○추보라 위원    소장님 통계목에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추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안 903쪽 설명자료 1042쪽에 혹시 원산출장소 직원분들의 인원수가 변경된 게 있나요, 직급이나?

○위원장 이정근  올해하고 내년도에 변동사항이 있나요?

○위원장 이정근  호봉수가 올라갔는데 885만 원이 감액됐죠?

○위원장 이정근  회계과에서 30억 원이 증액됐는데 원산도출장소만 줄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해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정회)

(17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을 마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4,852억 7,276만 1,000원 중         1,000원을 8억 5,440만 원을 삭감하여 3억 7,940만 원은 일반예비비에, 4억 7,500만 원은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22억 5,000만 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 239억 2,204만 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