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2887		제출연월일: 2020. 11. 18. 제 출 자: 보 령 시 장

제안사유

○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이 추가 내시되고, 지방세·세외수입 등 세입 증감이 발생하여

○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보조금 반환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 연도 내 집행하지 못하는 이월 사업에 대해 사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지방자치법」및「지방재정법」에 따라 2020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을 제안함.

예산규모

(단위: 억 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비 고
					%
계		10,127	10,056	71	0.7
일 반 회 계		8,942	8,863	79	0.9
특 별 회 계		1,185	1,193	△8	△0.7
	공 기 업 ( 3)	707	706	1	0.1
	기 타 (10)	478	487	△9	△1.8

○ 2020년도 5회 추경 예산규모는 총 71억 원 으로

- 일반회계 79억 원, 특별회계 △8억 원 증가

	2020년도 5회 추경 총 예산 규모: 1조 127억 원
▸일반회계: 8,942억 원(88.3%) ▸특별회계: 1,185억 원(11.7%)

회 계 별  예 산 내 역

Ⅰ. 일 반 회 계

세입 예산

(단위 :억 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액	증감		비 고
					%
계		8,942	8,863	79	0.9
자체수입		1,059	1,005	54	5.4
	지 방 세	611	615	△4	△0.7
	세외수입	448	390	58	14.9
의존수입		6,585	6,607	△22	△0.3
	지방교부세	2,921	2,970	△49	△1.6
	조정교부금	323	322	1	0.3
	보 조 금	3,341	3,315	26	0.8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298	1,251	47	3.8

○ 2020년도 제5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9억 원

○ 자체수입 54억 원

- 코로나19 경기침체로 지방세 △4억 원 감소한 반면

- 세외수입 58억원 증가

· 부사지구 비용상환금 30억, 해수욕장특별회계 정리 18억 등 반영

○ 의존수입 △22억 원

- 국·도비 보조금 26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 특별교부세 8억 원

- 보통교부세 감액분 △57억 원 정리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7억 원

- 농공지구 특별회계 6억, 석탄회기금 폐지 정리분 2억

-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9억 원

세출 예산

(단위 : 억 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비 고
				%
계	8,942	8,863	79	0.9
정책사업	7,278	7,429	△151	△2.0
행정운영경비	953	964	△11	△1.1
재무활동	711	470	241	51.3

○ 2020년도 제5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 정책사업 △151억 원 감액

- 국·도비 보조 사업 △4억 원(국비 31/ 도비 △4/ 시비 △31)

- 자체사업 △147억 원(증액 18/ 감액 △165)

· 창대천 교량설치 등 지역현안사업 마무리 5억 원

·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 교부금 사업 9억 원

·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 지방보조금사업 4억 원 등 반영

※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사업조서를 참조

○ 행정운영경비 △11억 원(증액 17/ 감액 △28)

- 행정업무 추진에 따른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증감조정

○ 재무활동 241억 원(증액 254/ 감액 △13)

-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44억 원, 폐광기금 집행잔액 반환 22억 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전출 183억 원 등 반영

- 시설공단 전출금 △13억 감액

주요 투자 사업 조서

〈 국․도비 보조사업 〉

(단위: 억 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소계	국비	도비	시비
7 건	62.8	52.9	5.1	4.8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20	14	2	4
보령해상풍력단지개발 지원	12	12			성립전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4.5	3.5	1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	3.9	2.2	1.5	0.2	성립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7	7			성립전
코로나19 긴급재난 지원금	7.9	6.7	0.6	0.6	성립전
아동양육 한시지원	7.5	7.5			성립전

〈 자 체 사 업 〉

(단위: 억 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5 건	8.5
방역마스크 구입	1.8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3
향천리 창대천 횡단교량 설치공사	2.5
시내버스 재정지원	1.7
오천 소규모체육관 건립	1.2	특별조정교부금

Ⅱ.특별회계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억 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		비 고
						%
계			1,185	1,193	△8	△0.7
공 기 업 (3개)			707	706	1	0.1
	∙ 상 수 도 사 업		386	386	0	0.0
	∙ 하 수 도 사 업		301	300	1	0.1
	∙ 대천해수욕장개발		20	20	0	-
기 타 특 별(10개)			478	487	△9	△1.8
	∙	의료보호기금사업	20	22	△2	△9.1
	∙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38	22	16	71.3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83	281	2	0.6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	28	25	3	13.7
	∙	주택사업	3	3	0	-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	1	0	-
	∙	주차장설치사업	15	15	0	0.0
	∙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운영관리사업	12	13	△1	△7.7
	∙	보령댐주변지역지원사업	11	11	0	0.0
	∙	학교급식지원센터	67	94	△27	△28.7

○ 2020년도 제5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억 원

- 공기업특별회계 1억 원, 기타특별회계 △9억 원 감소

○ 회계연도 정리를 위한 인건비와 국도비 반환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 예비비 1% 이내 조정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전출 39억 원을 반영

Ⅲ. 2020년도 제5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괄

(단위: 억 원)

기 금 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증감률	비고
12개 기금	965	742	223	30.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23	0	223	순증
석탄회처리기금	20	20	0	-
재난관리기금 등(10개)	722	722	0	-

○ 2020년도 제5회 기금운용계획 규모 223억 원

- 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적립금 223억 원

Ⅳ. 계속비·명시 이월사업 의회 승인

총    괄

(단위 : 억 원)

구 분	건수	예산액	집행액 (예정)	불용액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332	2,739	1,318	0	1,422	406	266	750
계속비	43	1,592	930	0	662	223	116	323
명시이월	289	1,147	388	0	760	183	150	427

○ 2020년도 내에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계속비 이월사업 332건 1,422억 원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이월 예산을 제출하였음.

※ 세부 사업조서는 예산안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