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 안 번 호	2888	제출연월일 : 2020. 11. 제 출 자 : 보 령 시 장

제안사유

○ 2021년도 주민복지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 그리고 생활SOC 확충 및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행복 보령 예산으로

○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법적 · 의무적 경비와 대규모 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 각 분야별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제안함.

예산규모

(단위: 억 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비 고
					%
계		7,876	7,141	735	10.3
일 반 회 계		7,125	6,406	719	11.2
특 별 회 계		751	735	16	2.2
	공 기 업 (2)	611	520	91	17.5	해수욕장 특별회계 폐지
	기 타 (10)	140	215	△75	△34.9

○ 2021년도 예산규모는 총 7,876억 원

- 일반회계 7,125억 원, 특별회계 751억 원

- 전년 대비 735억 원 증가

회 계 별  예 산 내 역

Ⅰ. 일 반 회 계

세입 예산

(단위 :억 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비 고
					%
계		7,125	6,406	719	11.2
자체수입		848	870	△22	△2.5
	지 방 세	528	585	△57	△9.7
	세외수입	320	285	35	12.3
의존수입		5,932	5,495	437	8.0
	지방교부세	3,070	3,019	51	1.7
	조정교부금	271	292	△21	△7.2
	보 조 금	2,591	2,184	407	18.6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45	41	304	741.5	순세계잉여금 283, 특별회계 전입금 21

○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125억 원

○ 자체수입 848억 원

- 지방세는 528억 원, 세외수입 320억 원을 반영

○ 의존수입 5,932억 원

- 지방교부세 3,070억, 조정교부금 271억, 국․도비 보조금 2,591억 원 반영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45억 원

- 누리과정 보육료 지급을 위한 교육특별회계 전입금 37억 원,

- 발전소특별회계 전입금 21억 원, 순세계잉여금 283억 원 등 반영

세출 예산

(단위 : 억 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비 고
				%
계	7,125	6,406	719	11.2
정책사업	5,776	5,081	695	13.7
행정운영경비	1,051	1,008	43	4.3
재무활동	298	317	△50	△15.8

○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 정책사업 5,776억 원

- 국·도비 보조 사업 3,651억 원(국비 1,994, 도비 597, 시비 1,060)

- 자체사업 2,125억 원

· 도시계획도로, 시도 및 농어촌도로 주요 지역현안사업 630억 원

· 민간보조금사업 191억 원, 민간위탁 및 대행사업 416억 원

· 연구용역·전산개발비 19억 원

· 폐광기금 및 지방이양 사업 69억 원

· 교육경비 등 특정목적성 보조금 113억 원, 출연금 50억 원 등

※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사업조서를 참조

○ 행정운영경비 1,051억 원

- 인건비 785억 원과 행정 기본경비 등 266억 원을 계상

○ 재무활동 298억 원

- 특별회계 전출금 163억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17억 원,

기금전출금 18억 원을 계상

주요 투자 사업 조서

〈국․도비 보조사업〉

(단위: 억 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고
	소계	국비	도비	시비
27건	997	482	214	301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217	217	-	-
보령머드 테마파크 조성	98	-	49	49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60	42	5	13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지원	51	-	20	31
오천 농어촌도로 확충 101, 202, 203호 등	73	-	43	30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 증축	33	-	10	23
장고도 어촌뉴딜300	55	38	5	12
고대도 어촌뉴딜300	37	26	3	8
효자도 어촌뉴딜300	32	22	3	7
호도 어촌뉴딜300	31	21	3	7
진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30	-	20	10
주산면 기초생활거점사업	24	17	-	7
청소면 기초생활거점사업	12	8	-	4
웅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0	13	-	7
초·중·고·특수학교 무상 급식 식품비	20	-	8	12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 손실보상	19	5	4	10
시내버스 재정지원	19	-	6	13
무창포 닭벼슬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19	13	3	3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공동기숙사 설치	18	-	9	9
보령 성주사지 홍보관 구축	18	-	9	9
웅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선도지구)	17	12	1	4
성주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일반지구)	15	10	1	4
동대16통 마을주차장 조성	16	8	-	8
두룡 풍수해 생활권 정비	16	8	2	6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16	10	2	4
보령댐 데크시설 설치	16	-	7	9
보령사랑상품권 할인보상금	15	12	1	2

〈자체사업〉

(단위: 억 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15건	454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관련 사업 박람회 출연금(15억), 대형관광홍보판(10억), 해상택시 건조(4) 등	55
웅천일반산업단지 사업비 정산대금	102
대천동 ~ 죽정동간 도로개설공사	40
대천고길 ~ 국도36호선 도시계획도로	30
명천~시청간(대로3-7) 도시계획도로 개설	20
관촌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매입	25
전기요금 일부지원금	25
봉덕소하천 정비	25	지방이양
보령스포츠파크 조성사업	21	발전소 특별회계전입금
종합복지타운건립(명천실버주택지구 종합복지관)	21
죽정동 공영주차장조성	17
대천2동(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6
시도9호(대천IC~해안도로) 확포장	15
대천해수욕장 도시가스 공급	11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토지매입	11
투자유치기금 전출금	10
장애인통합지원센터 건립	10

Ⅱ.특별회계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억 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비 고
						%
계			751	735	16	2.2
공 기 업 (2개)			611	520	91	17.5
	∙ 상 수 도 사 업		360	275	85	30.9
	∙ 하 수 도 사 업		251	225	26	11.6
	∙대천해수욕장개발		0	20	△20	△100.0	폐지
기 타 특 별(10개)			140	215	△75	△34.9
	∙	의료보호기금사업	21	21	0	0.0
	∙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10	23	△13	△56.5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5	25	0	0.0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	10	24	△14	△58.3
	∙	주택사업	2	3	△1	△33.3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	1	0	0.0
	∙	주차장설치사업	7	17	△10	△58.8
	∙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운영관리사업	3	12	△9	△75.0
	∙	보령댐주변지역지원사업	10	8	△2	△25.0
	∙	학교급식지원센터	51	81	△30	△37.0

○ 2021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51억 원

-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 611억 원

- 10개의 기타특별회계 140억 원을 편성한 규모로 전년대비 16억 원 증가

※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사업조서를 참조

주요 투자 사업 조서

(단위: 억 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17건	288	108	84	96
보령 노후상수도관망 정비	56	34	8	14
오천(원산도,효자도) 지방상수도 시설(도전환)	30	-	26	4
미산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도전환)	25	-	21	4
보령 창동정수장 개량	24	24	-	-
보령스포츠파크조성사업	21	21	-	-
웅천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도전환)	23	-	20	3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20	14	-	6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자동측정기(TMS)교체	15	-	-	15
급배수관 수선 및 계량기보호통 교체	12	-	-	12
상수도 신설공사	11	-	-	11
원산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11	5	1	5
보령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10	5	-	5
성주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도전환)	9	-	8	1
국도 36호선 주변마을 하수관로 정비	8	5	-	3
청라급수구역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	7	-	-	7
성주급수구역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	6	-	-	6

Ⅲ.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 금 규 모

(단위: 억 원)

기 금 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	비고
11개 기금	443	731	△288	△39.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33	0	233	순증
재정안정화기금	0	501	△501	△100.0	폐지
재난관리기금	15	28	△13	△47.2
체육진흥기금	14	14	0	0.0
자활기금	7	8	△1	△15.3
노인복지기금	9	9	0	0.0
양성평등기금	7	7	0	0.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지원기금	9	8	1	13.2
중소기업경영 안정기금	4	4	0	0.0
석탄회처리기금	0	21	△21	△100.0	폐지
투자유치기금	80	70	10	14.3
농어촌진흥기금	63	59	4	6.8
식품진흥기금	2	2	0	0.0

○ 2021년도 기금 규모는 총 11개 기금  443억 원으로,

전년대비 △288억 원이 감소

- 주된 요인은 석탄회 처리기금 폐지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감소에 따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