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댐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안 번호	2989		발의연월일: 2021. 6. 21. 제 안 자 : 박 금 순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 보령댐이 소재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서북부 8개 시군에 공급함에 있어 정수 구입비용을 똑같이 부과하는데 송수거리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요금체계와 하천생태계 훼손 및 농작물 피해대책을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2. 특별위원회 구성

가. 명     칭 : 보령댐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나. 구성 인원 : 6명

다. 활동 기간 : 2021. 7. 1. ～ 2023. 6. 30.

라. 주요 활동 사항

- 관계기관 방문 현황 청취 및 자료 취합

- 보령댐 주변 하천생태계 훼손 및 농작물 피해 조사

- 타 지역 피해 각종 사례 벤치마킹

- 피해조사 및 대책 마련 토론회 및 관계 기관 건의 등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 보령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        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특별위원회 설치)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령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