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문

(박상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92		발의연월일: 2021. 6. . 제 안 자: 박상모, 박금순, 김홍기, 권승현

조성철, 백남숙, 최주경, 한동인

김충호, 문석주, 최용식, 김정훈

등 12명

1. 주    문

별첨 “건의문”과 같음.

2. 제안이유

가.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32년이 경과 되면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목적인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들 곁에서 노력해 왔다.

그동안 지방행정은 자치분권으로 전문화, 다양화가 이루어 지면서 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은 강화되었지만, 이를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 의정활동은 아직도 30여 년 전의 모습에 머물러있다.

다행히도 지난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 되었다. 그러나 개정법률만으로는 아직도 의회의 기능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나.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국회와 같이 「국회법」을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그 권한과 위상을 정립하고, 각 분야별 전문화되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다. 이에 보령시의회는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건의 하고자 함.

3. 보 낼 곳: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충청남도지사, 전국 시・군・구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문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32년이 경과 되면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목적인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들 곁에서 노력해 왔다.

또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민주주의 꽃인 주민자치를 정착시키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수행해 오고있다.

그동안 지방행정은 날로 전문화, 다양화가 되어 가고 있다. 최근에는 자치분권과 관련하여 중앙에서 지방으로 지속적인 분권이 진행되면서 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은 강화되었지만, 이를 제대로 견제․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여건은 아직도 30여 년 전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12월 9일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개정법률의 내용만으로는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지방자치 업무가 전문화 및 고도화가 되어 가는 현실 속에서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의회의 기능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근본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권한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방의회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국회는 「국회법」을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권한과 위상을 정립하고, 각 분야별 전문화되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 또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견제와 균형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보령시의회는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자치분권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법」 제정 시 자치입법권, 조직편성권,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6월  일

보령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