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7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정 질 문 답 변 서

◈ (일시) 2021. 6. 21.(월) 11:00

◈ (장소) 의회 본 회의장

◈ (질문) 한동인 시의원(나선거구-대천1·2동)

- 제237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 시 정 질 문 답 변 서

존경하는 박금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과 소통하며 동행하는 열린의회」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항상 보령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모든 열정과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난해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코로나 팬더믹으로 가속화된 경기침체와 잃어버린 일상생활 속에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계신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시는 의원님들을 뵐때마다 시민들을 진심으로 위하는 소중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지역의 아픔과 시민의 고충을 가장 먼저 살피시고

힘 모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의 구분이 없고, 더더욱 소속 정당의 구분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는,

저와 의원님들의 마음과 생각이 다르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여 일상의 회복을 넘어, 신해양시대를 선도하는 자치단체로 거듭나기를 소망하시는 10만 시민들의 염원을

하루라도 빨리 완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튼튼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보령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더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한동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 문 1】
	먼저, 신흑동에 건설중인 보령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비 51억원이 증액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시기와 당시 제가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먼저, 변함없는 열정으로 항상 시정 전반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시는 의원님께서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깊은 애정을 갖고 질문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잘아시다시피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은

각종 전지훈련장 활용과 리그전 유치를 통해  관광 비수기를 극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된 사업으로

❍ 2016년 6월 1일, 타당성조사 완료에 따라

총사업비 232억 원을 확정하고

❍ 2017년 3월 7일,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 그해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 속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 2018년 2월 22일, 충남개발공사와 사업수행

위·수탁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 2018년 3월, 기본 밎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하였습니다.

❍ 그러나 2018년 10월,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

- 보상비가 22억 원에서 85억 원으로 63억 원이

증액되어

- 하프돔 및 클럽하우스를 공사에서 제척하는 등

공사비 변동 없이 순수 보상비만 증액하여

- 총 사업비 295억 원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2018년 12월 보고 받았습니다.

❍ 2019년 3월, 실시설계 용역 중 공사비 초과로

- 축구장 4면, 보조경기장 1면과 체육센터만

설계에 반영, 순공사비 191억 원으로 축소 조정하여

❍ 결국, 보상비 85억 원, 순수공사비 191억 원,

설계 등 부대비용 19억 원 등 총사업비 295억 원의

실시설계 조정안을 보고받았습니다.

❍ 2020년 6월에는

- 충남개발공사에서 전기·통신·소방 설계도를

교육체육과에 제출하였다고 하나 이와 관련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으며

- 따라서, 총공사비 295억 원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이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2021년 2월 4일에서야 보령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총 사업비 변경 보고를 통하여

- 전기·소방·통신 공사비 34억 원

- 수수료와 공사‧용역비 등 26억 원 등

- 총 60억 원이 부족함을 보고 받고

그 내역을 신중히 검토하여 총사업비를 가능한 초과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 이후 조정된 51억 원의 추가 사업비에 대하여 지난 5월 25일 보고를 받고

신속하게 의원님들과 정책협의회를 통해 진행상황 공유와 협조를 요청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두 차례의 중앙투자심사에서도 전기·통신·소방 사업비가 누락된 채 심의를 통과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듯합니다.

실무적으로 중앙투자심사서를 작성할 때

- 공종별로 자세히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 사업 규모나 내용별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 등

건축물의 경우 반드시 전기·통신·소방 사업비를 공종별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칫 의도성을 갖고, 전기·통신·소방 사업비를 누락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작성자의 스타일에 따라 신청서를 다양하게 작성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투자심사서 작성은 아주 실무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세밀하게 알 수는 없다는 점도 함께 양해를 구합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염려하시는 전기·통신·소방 부분 증액 금액이 총사업비 295억 원의 30%를 넘지 않아

중앙투자심사의 재심사는 불필요함을 회신받은 상태임을 말씀드리며,

발주 시기가 임박한 실정으로

부득이 추경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추가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스포츠파크 조성사업비 증액으로 인해 염려를 끼치게 된 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는 스포츠파크 조성을 위해 의원님들과 더욱 소통하고 추진상황을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 2】
	두번째로, 수소경제와 관련하여 시가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    변】

수소경제와 관련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난해 보령화력 1·2호기가 폐쇄 되었습니다.

당초 2023년 폐쇄 계획보다 갑작스럽게 앞당겨진 일정이었습니다.

조기폐쇄가 검토될 시기, 철저한 사전 준비와 지역경제 대안 마련없는 조기 폐쇄 방침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외침에도

결국은 그 흐름을 막지 못했습니다.

최근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기재부나 산업부를 자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국비지원을 요청하는 사업들의 지원 명분을 보령화력 조기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산업 대안 마련이라고 부처 관계자들에게 설명을 하면

돌아오는 답이,

‘대안을 마련하고 난후 발전소를 폐쇄했어야지 준비없이 폐쇄하고 나서 도와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말,

제가 외치고 싶은 말을 중앙부처 관계자들이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의 아픔에 공감하여 주시고 에너지산업 전환과 고용안정, 지역경기 침체를 함께 걱정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강력한 탄소중립정책 추진에 따라 수소 중심의 경제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연쇄적인 석탄화력 폐쇄에 대비하여 에너지전환과 산업 경제 위기 대응 방안 마련을 가장 고민하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는 에너지전환대응TF팀을 신설하여 석탄화력 폐쇄 대응방안과 함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는 SK 및 중부발전과 대규모 청정수소 플랜트 구축사업 협의를 진행하면서,

이와 연계한 수소 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지역 인재 채용, 수소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3월 19일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서 보령을 대통령께서 방문하시어

SK그룹과 청정수소를 대규모 생산, 공급, 유통 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는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오랜 가뭄 끝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지요.

이에, 우리 시에서도 3월 20일에 청정수소 플랜트 구축사업 계획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 여러분과 소식을 공유하였습니다.

이후 현재까지도 SK그룹, 중부발전과 수소생산기지 구축 및 지역 상생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 중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SK에서 투자하는 사업비만 5조원이며, 계획된 수소생산량도 25만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수소생산 플랜트 사업을

구체적으로 확정 하기까지는 보다 많은 시간과 협의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담은 협약 체결과 말씀하신 보도자료, 각종 홍보물 등은 시민 여러분과 수시로 공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규모 투자 성과에 대하여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하는 것은 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SK그룹의 청정수소 플랜트 구축사업을 계기로 우리시를 대표적인 수소경제 산업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수소산업 육성 로드맵 수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소경제 관련 학계, 전문기관, 산업부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 전문가 그룹 등과 활발한 네트워크를 이어 오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로드맵 수립을 위한 자료 수집과 사전 조사,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전환 기금사업으로 보령의 2040 수소경제 비전 수립 예산 7천5백만원을 확보하여 곧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올해 5월에는, 산업부 주관 『지역 에너지센터 설립 및 지역 에너지계획 수립』 공모사업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수소 전문 연구기관과 인재교육원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에는 올해 제정된「수소법」에 따라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산업부와 사전 협의를 완료하여 내년 지정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화석연료 기반에서 재생에너지, 수소경제로 대체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선도모델로

말씀드렸던 다양한 계획들이 보령의 미래 먹거리인 중심산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 문 3】
	마지막으로, 해저터널 개통후 원산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머물고 비용을 지출하도록 만드는데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    변】

이는 원산도내 관광객 맞이를 위한 시의 노력이 부족하여 해저터널이 개통되면 혼란과 부정적인 인식의 확산이 염려된다는 취지의 질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산도가 섬이라는 특수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숙박업소, 음식점 등은 민간경제 영역으로 이 부분에 시가 재정을 직접 투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소위 돈벌이가 될 것 같으면 투자자나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은 업소를 신축하고 영업을 하겠지만

현재까지 원산도는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았고 육지와 완전 연륙이 되지 않아 각종 공사비의 부담이 배가 되며, 토지 가격이 매우 비싼 지역입니다.

시에서도 이러한 문제인식 아래 도로, 주차장, 화장실, 광역 상·하수도등 공공편익시설과 기반시설을 시급히 해결해야 될 우선 순위로 정하고

13개 부서에서, 총 42건*의 사업에 1조 8백 21억원을 투자하는등 막대한 시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공공편익시설 28건, 관광개발사업 6건, 기타사업 8건

이에 4.8km에 달하는 원산도 테마랜드 진입도로는 9월부터 임시 개통할 예정이며,

해수욕장 진입도로도 해저터널 개통에 맞춰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국내 최초 섬과 섬을 잇는 약 1,000억 원 규모의 해양관광케이블카를 원산도와 삽시도에 유치하였습니다.

원산도만의 특성을 살린 관광상품도 개발 중입니다.

친환경 모빌리티 구축을 위해 금년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충청남도에서는 원산도가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자연휴양림 조성과 섬 국제 비엔날레 유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산도의 해변을 마음껏 즐기고 힐링할 수 있는 야영장 3개소*는 이번달 말부터 개장하여 일일 180여 명이 머물 수 있을 것입니다.

* 원산도해수욕장, 사창해수욕장, 소록도

원산도의 먹거리와 특산물 판매를 위한

특산물 집적화센터를 33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선촌항 인근에 2023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민간에서 4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음식점 7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점과 함께 10여 대의 푸드트럭을 해저터널 개통 전까지 오픈하고,

오는 10월에는 붕장어 축제를 개최하여 관광객 증가에 따른 먹거리 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원산도는 비도시 지역으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곳에만 음식점 및 숙박시설 건축허가가 되고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하여 그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점 허가등에 필요한 하수처리시설을 위해 약 263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원산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도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해저터널 개통 시 연간 약 150만 명의 관광객이 원산도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국도77호 개통기념 빅쇼(Big Show) 개최를 시작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해양레저 관광단지 등 다양한 관광인프라도 함께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편,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태안군과 협의하여 태안군 농어촌버스의 원산도 운행을 지난 6월 15일에 개시하였습니다.

추후 우리 시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하여 일일 6회, 2개 노선을 원산도까지 운행하고

기존 마을버스와 관광형 특화버스인 트롤리버스, 광역투어 버스를 관광지 수송차량으로 활용하여 접근 편의성 높이고

대천항 등 관내 관광지와 연계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원산도 관광의 중심이 되는 소노호텔 앤 리조트는 관광단지 지정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경관디자인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테마계획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지난 4월에 소노호텔 그룹과 지역주민간담회를 통해 소노호텔그룹의 사업 추진과 투자 의지를 확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복합레저항 건설 및 에너지 자립 리조트 시범사업 등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제안하는 등

우리 시는 하루속히 소노호텔 앤 리조트가 착수 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대응과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령해저터널 개통에 맞추어 원산도에 각종 재정 사업과 민간 투자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령을 찾은 관광객이 섬의 아름다움과 자연이 주는 힐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특색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령해저터널 개통을 계기로 서해안의 새로운 관광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세심한  준비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한동인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을 마치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곧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언제나 건강 챙기시면서 더욱 활기찬 의정활동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21일

보령시장  김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