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에너지 자립 도시 전환’ 대변혁 기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령시의회 최주경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금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미소, 친철, 청결, 칭찬 운동”으로 살기 좋은 만세보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보령의 최대 산업인 화력발전 시설의 조기 폐쇄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따라 대책 없는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는 보령시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지역 경기 침체를 비롯해 사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1930년대 대공항 이후 가장 어려운 한 해를 보냈지만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 보령시의 경우 지난 5월 말 인구는 9만 9천 48명으로 4월 대비 89명이 감소했습니다.

보령시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자연 감소 추세는 우리 모두의 현실이고 과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보령시 올해 5월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 한 해 동안 900여 명이 감소한 인구를 초과해 1천 1백여 명이 감소한 것은 보령화력 조기 폐쇄에 따른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2020년 12월 28일 정부는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25년 5월 폐쇄 예정이었던 보령화력 1⋅2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충남연구원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와 친환경에너지 전환 타당성 연구-1차 연도’의 최종보고서를 통해 지역 환경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국가 수준이 아닌 지역 수준에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반면, 보령화력 1⋅2호기를 당초 보다 2년 정도 앞당겨 폐쇄할 경우, 보령시가 교부받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연간 약 66억 원에서 약 52억 원으로 매년 약 14억 원 정도 줄어들고,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지원 사업도 연간 약 122억 원에서 약 112억 원으로 매년 약 10억 원 이상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보령화력 1⋅2호기의 폐쇄 시 지역자원시설세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지원 사업비 감소 외에 2019년 9월 기준 보령화력 관련 직⋅간접 고용직원 3,081명 중 1⋅2호기 관련 직원은 326명으로 이들의 일자리 감소와 이에 따른 이직 등으로 인구감소에 대한 우려가 예상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발표 이후 6개월 여가 흘렀습니다.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이어 탈원전 정책도 2017년 말 제8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서 공식화됐습니다.

또한, 2018년 7월의「온실가스 감축 수정 로드맵」,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과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 연설에서 한「2050탄소 중립선언」등 지속적으로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환경정책에 따라 보령시는 환경 오염원의 문제 도시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충남도 역시 이러한 정책에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제시하며 거들며 나섰습니다.

지역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석탄화력발전소가 환경 문제로 적폐가 되어 보령시가 환경오염의 도시로 취급하면서 대책은 전무합니다.

이러한 환경정책에 우리 보령시민들은 목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3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역균형 뉴딜투어로 보령화력을 방문한 자리에서 양승조 충남지사는 충남형 그린뉴딜 정책으로 ‘세계 최대 블루수소 플랜트 구축’을 선언했습니다.

또, 6월 8일 충남도는 보령시를 비롯해 당진시, 서천군, 태안군,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과 100억 원의 정의로운 기금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 보령시는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블루수소 플랜트 구축’은 보령시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정의로운 기금 조성’을 위해 보령시는 기금 유치가 아닌 기금 납부를 하고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보령시의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선정은 추락하는 보령시 경제위기의 탈출 전략 중에 하나라는 측면에서 환영받아야 할 일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관련 사업의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위기 대응센터’ 설립이 최선은 아닐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정의로운 기금’ 등의 보령시 유치와 산업 위기 지역 지정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의 더욱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보령시 ‘에너지 자립 도시’을 위한 대변혁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한 디딤돌로 지속적인 에너지전환 정책과 이에 따른 다양한 교육⋅산업 플랫폼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앞으로 시에서는 보령화력 1⋅2호기 폐쇄 뿐만 아니라,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은 감축하고 타 에너지원으로 변경되는 등 위에서 열거한 각종 사항 등으로 볼 때 지속적으로 에너지원은 변화가 올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미리미리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령시의 산업과 일자리 구조를 혁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현행 지역자원시설세는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 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행 원자력발전은 kwh당 1원, 화력발전은 kwh당 0.3원으로 원자력의 30%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원자력과 형평성을 감안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현행 kwh당 0.3원에서 최소 1원으로 인상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 마련을 조속히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충청남도에 제안하고 동종 타 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연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현재 탄소중립 환경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역 에너지산업 전환지원,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발굴·추진,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산업화 기반 구축 산업 등에 대해서도 타 지역 보다 우선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정부 확보 노력 등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발전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누가 가져다 주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부단한 노력이 있을 때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살기 좋은 보령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