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66		제출연월일: 2022. 8. . 제 출 자: 지역경제과장

1. 제출이유

우수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근로 환경 개선의 근거를 마련하고,

낮은 신용등급 및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보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우수기업 지원 근거 신설(안 제5조제1항제7호)

- 생산비에 영향이 없는 간접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근거 신설(안 제16조의2)

- 신용보증기관과 협약, 보증재원 출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1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제15조)

비용추계서: 붙임 2

규제심사: 붙임 3 (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붙임 4 (개선사항 없음)

입법예고: 2022. 6. 30. ∼ 7. 21. / 의견 없음

현행조례: 붙임 5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근로자”이란”을 ““근로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본문 중 “단체”이란”을 “단체”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7. “특례보증”이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그 밖에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간접적인 지원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4장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특례보증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 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근로자”이란 제1호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자”란 ----------------------------------------.
5. “기업관련 단체”이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다만, 기업들이 상호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 단체로써 30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각종 기업인협의회도 포함 한다.	5. ------- 단체”란 ------------------------------. ---------------------------------------------------------------------------------------------------------------------.
<신 설>	6.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신 설>	7. “특례보증”이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예우 및 지원)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그 밖에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간접적인 지원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2(특례보증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 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5.>

[제목개정 2011. 7. 25.]

제15조(인력 확보의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수준 향상,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붙임 2)

비 용 추 계 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재정 소요 요인

- 우수기업 선정 시 근로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 관련 조문

- 안 제5조제1항제7호, 안 제16조의2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사업내용

- 우수기업 선정 시 근로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기업 당 최대 20백만원 지원)

-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 추계기간: 2022년 ~ 2026년

나. 추계 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4,600	360	1,060	1,060	1,060	1,060
-민간자본사업보조	300	60	60	60	60	60
-출연금	4,300	300	1,000	1,000	1,000	1,000

2)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 우수기업 선정 3개 기업 보조금 60백만원

❍ 출연금: 년 최대 1,000백만원(5개년간 계획)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4,600	360	1,060	1,060	1,060	1,060
□ 국 비
□ 지방비
- 도 비	4,600	360	1,060	1,060	1,060	1,060
- 시 비	4,600	360	1,060	1,060	1,060	1,060
□ 기 타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경제도시국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 930-3700)

(붙임 3)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2. 6.
자치법규명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지역경제과
입안이유	재정여건이 어려운 관내 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우수기업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
주요내용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안 제5조) - 생산비에 영향이 없는 간접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근거 신설(안 제16조의2) - 신용보증기관과 협약, 보증재원 출연
검토의견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위 개정안은 관내 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황미희	담당자 이종욱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충남보령057
정 책 명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지역경제과
	담당자명	하단비		전화번호	041-930-3730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6월 14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지역경제과)	❍ 낮은 신용등급 등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보증 지원 근거 및 우수기업에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경쟁력강화와 근로 환경개선의 근거 마련 -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근거 신설(안 제17조) - 기업의 근로 환경 개선 및 행·재정적 지원(안 제5조제7호)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6월 15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경아/041-930-3602) 지역경제과장 귀하

(붙임 5)

현 행 조 례

□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보령을 만들어 기업유치를 촉진시키고자 보령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30>

1. “기업”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지역 안에서 본사 또는 생산시설을 두고 경영 활동을 하는 제조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5.10.30>

2. “기업인”이란 시 지역 안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우수기업인”이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제5조에 따라 예우 및 지원 받는 기업 및 기업인을 말한다.

4. “근로자”이란 제1호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기업관련 단체”이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다만, 기업들이 상호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 단체로써 30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각종 기업인협의회도 포함 한다. <개정 2015.10.30>

제2장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제3조(책무)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인의 역할 및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교육ㆍ홍보하고 기업인이 의욕과 사명감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기업운영을 위하여 기업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기업민원에 대하여 일괄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하여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업인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우수기업인을 선정할 수 있다.

제4조(우수기업인 선정)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충청남도 및 시의 기업인 대상 수상자

2. 충청남도 선도기업 또는 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우수기업인

3.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4. 시 관내에서 기업활동이나 지역사회 헌신 등의 공적으로 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기업인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으로서 제18조에 따른 심의를 거친 기업이나 기업인 <개정 2015.10.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1. 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 지원

2. 시에서 추진하는 시장개척단과 해외 전시ㆍ박람회 등 참가 기회 우선 부여 및 경비 일부 보조

3.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4. 시 주관 주요행사 초청 및 문화ㆍ체육행사 관람권 등 지급

5. 기업인 및 근로자 대회 지원 <신설 2015.10.30>

6. 기업인 및 근로자 우수기업 견학 지원 <신설 2015.10.30>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의 유효기간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6조(적용배제)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관리) 시장은 예우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기업의 동향이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우선 해결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기업인 대상 표창

제8조(표창목적 및 분야 등)   ① 시장은 지역사회 공헌도가 큰 중소기업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기업인대상을 수여한다.

② 기업인대상 표창분야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합대상

2. 부분별 대상(경영, 기술개발, 수출, 창업)

③ 시장은 제2항의 수상분야 외에 모범근로자 및 중소기업지원 유공자를 선정 표창 할 수 있다.

제9조(수상후보자 추천 및 심사)   ① 수상후보자는 읍ㆍ면ㆍ동장이나 중소기업ㆍ지원기관 등이 관내의 중소기업 및 근로자 중에서 상당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공적조서에 의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시장은 수상후보자에 대한 개별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제18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수상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표창) 기업인대상 표창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5.10.30>

제4장 기업활동 촉진

제11조(창업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지원, 교육 및 창업관련 정보제공 등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업보육센터 또는 창업박람회 등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제12조(마케팅 및 기술개발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시에서 추천하는 국내외 박람회·전시회 등의 마케팅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② 시장은 판로 확대 및 품질 개선을 위해 품질경영 활동, 국제규격 인증획득,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③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등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 참가기업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제13조(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①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사, 용역 및 물품 구매 시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제15조(인력양성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능 인력지원을 위하여 노동부 산하 기관과 협조 등 인력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ㆍ학ㆍ연 협력사업과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업체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제16조(기업인의 사회공헌활동 등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인이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들 활동을 홍보함으로써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ㆍ협력관계로 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ㆍ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하여 노력할 경우에는 이들 기업에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회공헌 활동 등이 우수한 기업인에 대하여 시상, 특별 예우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5장 기업사랑 협의회

제17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기업활동 지원과 애로 및 규제사항을 해소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기업사랑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10.30>

1. 기업인 또는 기업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2. 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경제도시국장 및 시의회 의원 <개정 2015.10.30, 2018.9.20>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④ 협의회는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업유치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14.12.22, 2015.10.30, 2021.6.30.>

제18조(협의회 심의)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기업 애로 사항

4. 기업이 요구하는 제도의 건의·개선에 관한 사항

5. 우수기업인 선정 및 기업인 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19조(회의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0.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진행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0.30>

제20조 삭제 <2015.10.30>

제21조 < 개정 2014.12.22, 삭제 2015.10.30>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