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술개발 사업 출연에 관한 건

의안 번호	3274		제출연월일: 2022. 8. . 제 출 자: 에너지과장

1. 제출이유

❍ 2030년까지 약 10만 개의 전기차 폐배터리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나, 활용/재사용 지원시설 및 시험·평가·인증 기술지원체계 부족

❍ 전기차 운행 실데이터 기반 사용 후 배터리 시험평가 환경구축과등급화 표준체계 마련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화 실현 목표

❍ 이에,「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지원에 대해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함.

2. 주요내용

❍ 사 업 명 : 자동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술개발

❍ 출 연 금 : 1,500백만원(도 450, 시1,050)

❍ 출연대상 : 한국자동차연구원

❍ 지원방법 : 연차별 예산확보 후 지원

❍ 출연금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합계
국비	3,000	3,000	3,000	9,000
도비	150	150	150	450
시비	350	350	350	1,050
총사업비				10,500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1 (「지방재정법」제18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

협 약 서: 붙임 2 (탄소중립 미래형 모빌리티 시험인증 기반사업 업무협약서)

참고자료

- 붙임 3 (전기차배터리 재사용 및 산업화 기술개발사업 개요)

- 붙임 4 (출연기관 현황 등)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중소ㆍ중견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ㆍ중견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2.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그 밖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험ㆍ평가ㆍ장비 및 공정기술 등의 개발 및 상담ㆍ교육 지원

2. 소속 연구원의 파견 등 인력지원 및 기술교육

3. 시험연구시설ㆍ설비 및 전문기술정보의 제공

4. 국제 산업기술협력을 통한 해외 우수기술의 습득 및 이전

5. 기술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④ 정부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실시하는 제3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생산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필요한 인력ㆍ정보 및 시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ㆍ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본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6.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붙임 2)

협약서(안)

(붙임 3)

전기차배터리 재사용 및 산업화 기술개발 사업

사업 개요

❍ (주관기관) 한국자동차연구원

❍ (참여기관) SK랜터카, MAG

❍ (목    표) 자동차산업 중심 에너지전환 신산업생태계 조성

❍ (사업규모) 3개 세부사업 / 105억원(국90, 도4.5, 시10.5)

❍ (주요전략)

① 등급화체계		‧ 배터리 실사용패턴 DB 구축 및 수명예측, 등급화 방안 개발 ‧ 재활용/재사용 전후 성능 예측 및 등급화표준화 체계구축
② 연구기반		‧ 재활용 배터리 및 관련부품 성능 및 신뢰성 평가 시스템 구축 ‧ 재활용/재사용 전후 성능 예측 및 등급화표준화 체계구축
③ BM창출		‧ 중고전기차, ESS, 자원화 등 新시장 발굴 및 핵심기술 확보 ‧ 전기차 배터리 및 연계산업군 대상 기술지원 및 시험평가 지원

❍ (주요 추진사항)

- 2022. 05.: 자동차산업기술개발 사업공고(산업부,KIAT)

- 2022. 05.: 주관기관 선정평가 결과(자동차연구원 컨소시엄 선정)

· 충남도, 보령시, 한국자동차연구원, SK랜터카, MAG 등

- 2022. 06.: 기술개발사업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요청

- 2022. 08. : 보령시의회 제245회 임시회 안건제출

- 2022. 09.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 2022. 10. : 출연금 교부(보령시 → 한국자동차연구원)

- 2022. 12. : 출연금 정산서 제출(한국자동차연구원→보령시)

❍ (기대효과) 친환경･저탄소 중심으로 지역주력산업을 전면개편하고 모빌리티클러스터 등을 통해 R&D･사업화 집중 지원

* 전동화튜닝지원센터와 연계, 관창지구에 미래형모빌리티 시험평가인증클러스터 구축

(붙임 4)

출연기관 현황

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

❍ 법인성격: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설립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통한 설립

❍ 주요조직

명 칭		위 치	인 원	핵 심 역 할
한국자동차연구원 (본원)		충남 천안시	533명	▸자동차관련 연구개발, 시험인증, 교육 및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 수행
	대경본부	대구 광역시	37명	▸내연기관/전기자동차의 동력전달부품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모듈 부품에 대한 연구
	광주본부	광주 광역시	38명	▸자동차 부품산업 활성화 및 부품기업 역량 강화 ▸전기자율차 실도심지 실증기술연구
	전남본부	전남 영암군/영광군	60명	▸e-모빌리티의 핵심 부품 및 신개념 이동 서비스개발 ▸전남 F1서킷 기반의 친환경 고성능 고효율 자동차 R&D 및 기업지원
	동남본부 (수소모빌리티)	경남 창원시	33명	▸수소전기차의 연료전지시스템등 분야 ▸수소모빌리티 적용 기술 연구
	전동화차량 튜닝지원센터 (보령본부)	충남 보령시	50명 (향후)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실증 등 ▸내연기관 자동차의 미래차 전환 튜닝부품 개발 ▸친환경선박 전환대응 미세먼지저감 성능평가

❍ 주요기능 및 역할

	➊ 기존 사업 데이터 활용 초소형전기차, 전동화튜닝(에너지저장제어장치) ⇒ 배터리 실증데이터 연계 연구지원, 공통 요소부품 데이터 연계 연구지원 ➋ 데이터 오픈플랫폼 사업과 연계 미래 기술혁신 오픈플랫폼 사업 ⇒ 전기차 데이터 통합 관리시스템 연동 ➌ 미래차 육성 기반 지역별 특화분야 데이터 통합DB 활용 AI기반 데이터 접근 분석 알고리즘 개발 환경 제공

출연기관의 연차별 사업계획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연도별 목표	o 사용후 배터리 잔존가치 판단 기술 개발 및 등급 분류 프로세스 정립 o 재사용 배터리 응용제품 선정 및 사양 설계	o HILS 기반 잔존가치 판단 기술 정합성 검증 및 프로세스 개선 o 재사용 배터리 적용 응용제품 제작 및 HILS 검증을 통한 동작성능 검증	o 재사용 배터리 응용제품 실증 운영 및 모니터링을 통한 잔존가치 판단 및 분류 프로세스 검증 및 개선
연도별 내용	o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잔존가치 판단 및 분류 고속화 기술 개발 - 데이터베이스 기반(1차 분류), 간이시험 기반(2차 분류), 정밀시험 기반(3차 분류) 배터리 잔존가치 추정기술 개발	o 잔존가치 판단 기술 정합성 검증 및 개선 - 단계별 추정기술 간의 정합성 검증 방법 개발 - HILS 평가 기반 응용제품 적용 재사용 배터리 잔존가치 검증	o 실증 운영 데이터 활용한 잔존가치 추정 알고리즘 개선 - 실증 결과 기반 잔존가치 판단 및 등급 분류 기준 개선 - 운영 환경을 반영한 배터리 잔존 가치 추정 알고리즘 개선
	o 사용후 배터리 등급 분류 프로세스 정립 - 잔존가치 판단 주요 파라미터 도출 및 가중치 적용 방법 개발 - 운행 중 수집 정보를 활용한 가치 판단 프로세스 정립	o 사용후 배터리 등급 분류 프로세스 개선 - 시험 결과 기반의 가치 판단 주요 파라미터 가중치 도출 및 적용 - 등급 분류 자동화 프로세스 정립 및 검증	o 사용후 배터리 등급 분류 프로세스 고도화 - 등급 분류 자동화 프로세스 정확도 향상을 위한 세분화 및 검증
	o HILS 활용 사용후 배터리 잔존가치 등급 검증을 위한 환경 셋업 - Reference 노화 패턴 정의/시험 - HILS 활용 잔존가치 등급 검증 프로세스 초안 개발 - 잔존가치 검증용 HILS 환경 구축	o HILS 활용 사용후 배터리 잔존가치 정확도 검증 프로세스 개발 - Reference 데이터 확보를 위한 노화시험 수행 및 확보 - HILS 활용 잔존가치 등급 검증 프로세스 개선 및 정확도 개선	o HILS 활용 사용후 배터리 잔존가치 등급 정확도 검증 - HILS 활용 응용제품 잔존가치 등급 검증 프로세스 확립 - 잔존가치 추정기술별 HILS 기반 등급 정확도 평가/검증
	o 기술적 적절성 및 시장성을 고려한 재사용 응용제품 선정 - 재사용 배터리 적용 응용제품 2종 이상 선정 - 응용제품별 요구사양 분석	o 재사용 배터리 적용 응용제품 상세 설계 및 제작 수행 - 최소 2종 이상 제작 - 사용후 배터리 확보 용량 및 실증 운용 고려 응용제품 수량 선정	o 재사용 응용제품별 실증 운용 - 최소 1종 이상의 응용제품에 대한 실증 운용 - 응용제품 중 최소 1종 이상에 대한 실증기간 6개월 이상 확보
	o 재사용 배터리 적용 응용제품 사양 선정 및 구상 설계 - 재사용 배터리 적용 응용제품별 사양 도출 및 구상 설계	o 실 운용환경 간이 모사를 통한 재사용 응용제품 동작성능 평가 - 응용제품별 동작성능 평가 및 요구사양과의 정합성 확인 - 실증 고려 운용 중 데이터 모니터링 방안 및 모니터링 장치 제작	o 실증 운용 데이터 모니터링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 응용제품별 운용 데이터 모니터링 인터페이스 지원 - 노화 추정 및 수명 예측을 위한 배터리 데이터 제공 I/F 지원
연도별 기대효과 (성과)	o 배터리 잔존가치 판단 및 분류 고속화 기술개발을 통한 시간‧비용 대폭 절감 및 대량의 배터리 재활용 시스템 구축의 기틀 마련	o HILS를 활용한 재사용 응용제품에 대한 동작성능 사전 검증기술 적용을 통한 응용제품 안정성 개선 지원 가능	o 재사용 응용제품의 실증 운용에 따른 동작성능 데이터 기반 잔존 가치 검증기술 확보
	o 사용후 배터리 등급 분류 프로세스 정립을 통해 시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응용제품군 발굴과 개발업체 의 사업화 가이드라인 활용 가능	o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사업화를 추진하는 업체의 역량강화를 통한 응용제품 제품화 및 시제품 개발 역량 확보에 기여	o 재사용 응용제품의 시장성 및 경제성 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모니터링 데이터 확보 가능
	o 재사용 응용제품 시장 진출을 모색중인 업체의 응용제품 검토를 통한 신규 수요업체 발굴 및 신시장 형성 지원	o 배터리 잔존가치 판단기술 개선 및 프로세스 고도화를 통한 시험 최소화 및 데이터 기반 배터리 평가 신뢰성 확보 가능	o 사용후 배터리 사업화 진출을 모색하는 업체에 대한 응용제품의 실 환경 운용결과 제공을 통한 제품 신뢰성 향상 기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