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지역에너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275		제출연월일:	2022. 8. .
			제 출 자:	에너지과장

1. 제출이유

○ 정부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른 지역주도의 에너지 정책 실현과 보령시 에너지정책 추진을 위한 시민과 시의 중간지원 조직인 “보령시지역에너지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 이에 따라「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위탁개요

가. 센 터 명 : 보령시지역에너지센터

나. 위    치 : 보령시 내항동 19번지(수소충전소 신축 건물2층)

다. 위탁기간 : 위탁개시일로부터~2024.12.31.(2년)

라. 소요예산(1년간): 394백만원

(단위:백만원, 년간)

구 분	민간위탁	산출내역
합 계	394
인건비	124(도 124)	센터장(6급상당): 3,121,300×1명×12월 = 38백만원 팀원(8급상당): 2,267,400×2명×12월 = 55백만원 보험료 등 : 31백만원
일반운영비	70(도 70)	70백만원(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사업비	200 (국 100, 시 100)	「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및 센터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확보

* 일반직 6급 10호봉, 8급 7호봉 적용(2022년 지방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참조)

※ 소요재원 확보방안

예산목	세 부 내 역
운영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도비: 194백만원 (보령화력1,2호기 조기폐쇄 세수감소분 도비 지원사업)
사업비	2023년 2억(국비+시비) 시범사업 및 제안사업 추진 2024년부터 전액 시비 투자(위탁 및 제안사업 추진)

마. 민간위탁 주요 사무

- 정책 지원: 에너지전환 지역 네트워크 구축,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민협력 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에너지전환 정책 지원, 친환경에너지 정책 지원, 에너지복지 사업 지원 등

- 교육ㆍ홍보: 신재생에너지 소양교육, 신재생에너지 상담 서비스, 시민참여단 운영, 에너지전환 설계사 양성, 에너지전환 소양교육, 에너지전환 동아리 활동 지원 등

- 자원 관리: 지역에너지 기초자료 조사 및 관리, 보급 태양광 사후 관리, 에너지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기타 신재생에너지 조사 및 자료 관리 등

위탁방법

가. 수탁자 선정 방법 : 공개모집

나. 수탁자 자격기준

보령시에 법인(단체,조합) 소재지를 두고 아래의 부적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필요인원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을 확보한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인가된 사회적협동조합

▶부적격사유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 부정수급 또는

시행 지침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

- 소재가 보령시가 아니거나,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 영리 또는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위탁운영체 또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단체

※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도 부적격 사유 발견 시 선정 무효처리, 차순위 선정

▶ 필요인원 자격요건(세부자격은 공모시 확정)

- 센터장(1명): 에너지분야 전문가로서 아래의 조건 1개 이상 만족하는 사람

·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6급 상당하는 관리자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5급 공무원으로 관련분야 2년 이상 근무한 자

- 팀원(2명): 전문학사 이상 학력소지자로 문서작성 및 PPT 가능하며

아래의 조건 1개 이상 만족하는 사람

· 관련분야 전공자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기관이나 단체 활동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로

에너지관련 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에너지전환 관련 교육을

3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민간기관 등

에서 에너지, 환경, 화공, 전기, 전자 분야

다. 선정기준: 운영기관 적정성, 사업수행 능력, 활동실적,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탁기관 적격자 선정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1

협약서(안): 붙임 2

(붙임 1)

관 계 법 령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생략

제5조(의회동의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위탁 여부에 관하여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생략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보령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 선정은 일반경쟁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8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생략

7. 생략

제15조(계약의 체결) ①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공고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내용은 공증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6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생략.

□ 보령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4조(에너지 센터 설립 등) ① 시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령시 에너지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에너지 절약 방안 마련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 지원

2.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ㆍ보급사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3. 온실가스 감축 및 미활용에너지 보급ㆍ활용

4.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지원 및 관리

5. 에너지 관련 국내ㆍ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6.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교육ㆍ홍보 지원 및 관리

7.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8. 그 밖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③ 시장은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붙임 2)

보령시지역에너지센터 위탁운영계약서(안)

보령시지역에너지센터를 위·수탁함에 있어 보령시장과 수탁자는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각각 1부씩 보관한다.

1. 위탁시설: 보령시지역에너지센터

2. 위탁기간: 2022. 0. 0.(계약개시일) ~ 2024. 12. 31.(2년간)

3. 위탁내용: 위탁에 관한 사항은 붙임의 위탁운영계약서에 의한다.

4. 계약효력: 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5. 기    타: 본 계약서는 공증하여 보관한다.

2022.  0.  0.

“위탁자”					“수탁자”
보령시					법인 또는 단체명
보령시 성주산로 77					주소
보령시장 김 동 일		(인)			대표자		(인)

보령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8조제3항에 의거한 보령시지역에너지센터(이하“센터”)의 운영 계약(이하“본 계약”)은 2022년 0월 0일 다음 당사자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보령시(이하“위탁자”)

법인 또는 단체명(이하“수탁자”)

“위탁자”는 계약에 따라 “수탁자”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며,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센터”의 운영을 수탁 받아 수행하고자 하는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위탁자”가 설치한 “센터”의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탁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명칭) 시설의 명칭은 “보령시지역에너지센터”라고 하고,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대내‧외적으로 이 명칭을 사용한다.

제3조(위‧수탁기간)“본 계약”에 의하여 위탁기간은 계약개시일(2022년 0월 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2년 간)로 한다.

제4조(위탁의 범위) ①“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재산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    칭: 보령시지역에너지센터

2. 소 재 지: 보령시 내항동 19번지(수소충전소 관리동 2층)

3. 시    설: 66㎡(사무실)

4. 비품 및 장비: 별지 작성표 참조

② “수탁자”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시설의 유지관리, 종사자관리 및 운영 전반

2.「보령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18조에 따른 업무

- 정책 지원: 에너지전환 지역 네트워크 구축,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민협력 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에너지전환 정책 지원, 친환경에너지 정책 지원, 에너지복지 사업 지원 등

- 교육ㆍ홍보: 신재생에너지 소양교육, 신재생에너지 상담 서비스, 시민참여단 운영, 에너지전환 설계사 양성, 에너지전환 소양교육, 에너지전환 동아리 활동 지원 등

- 자원 관리: 지역에너지 기초자료 조사 및 관리, 보급 태양광 사후 관리, 에너지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기타 신재생에너지 조사 및 자료 관리 등

3.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산의 관리) ① 위탁운영을 위하여 인수․인계할 재산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 협의 작성하는 인계 인수서에 의한다.

②“수탁자”는 수탁재산(시설물 및 각종 비품‧집기 등 포함)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업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한 연고권, 매수권 등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양도‧전매‧대여‧교환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④ 이 계약 체결 이후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멸실하거나 주요 장비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위탁자”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이 계약 체결 이후 “위탁자”의 부담으로 설치 또는 구입하는 “센터”의 시설물(신․증축, 개․보수 포함) 및 비품․장비 등도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이 협약 체결 이후 “수탁자”의 부담으로 설치 또는 구입하는 “센터”의 시설물(신․증축, 개․보수 포함) 및 비품․장비 등은 준공 또는 납품된 후 “위탁자”에게 이를 기부하고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 ①“수탁자”는 매해 다음연도 “센터”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탁자”가 요구하는 기한까지 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 최초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제1항의 사업계획을 회계연도 기간 중에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경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탁자”는 필요시 사업계획서의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수행) ①“수탁자”는 관계법령에 부합되게 운영하여야 하며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③“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수탁자선정시 제출된 인원 이상으로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수탁법인의 명칭이나 로고를 “센터”앞에 명시해서는 안 되며, 수탁기관명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령시지역에너지센터 명칭 다음에 수탁기관임을 명시한 후 운영 법인명을 사용해야 한다.

⑤“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정당이나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센터 명칭으로 정당활동이나 종교활동을 할 수 없다.

⑥“수탁자”는 수탁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준수사항) ①“수탁자”는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익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에너지법」, 「보령시 에너지 기본 조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 및 본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위탁받은 사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위탁 상당 기간 동안 화재보험, 손해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센터”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별도의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사전에 시 관계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민·형사상 책임과 배상) ①“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 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고 또는“수탁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탁자”또는 제3자가 위탁재산을 파손, 훼손 등을 하였을 경우 “수탁자”는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망실한 때에는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비의 보조 등) ①“위탁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업비” 보조 이외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 등) ①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자”의 위탁비와 “수탁자”의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②“수탁자”는 재무·회계 및 수익금 등 관리의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기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보조금을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보령시 재무회계 규칙」등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위탁금을 “위탁자”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운영비 관리를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며,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매년 사업기간이 종료된 (협약이 해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비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산보고서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결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를 접수받은 시장은 사업비 집행내역을 확인·정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및 증거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수탁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⑧ “위탁자”는 정산을 실시한 결과 협약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비를 집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으며, 수탁자로 하여금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⑨ “수탁자”는 정산결과 집행 잔액 및 이자수입,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에 환급을 받거나 공제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위탁자”가 정한 기한까지 일괄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사무편람)“수탁자”는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며,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지도 및 감독) ①“위탁자”는 필요 시 관리 감독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관련서류를 제출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위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수탁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결과 등의 보고) ① “수탁자”는 해당연도 사업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는 사업실적보고서에는 센터운영, 예산집행 실적, 사업목표 대비 성과, 세부사업별 성과, 각 사업별 이용자 평가 및 의견 결과, 수탁기관 자체평가 의견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계약의 해지)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27조(위탁의 취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을 할 수 없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정당하게 운영하지 않아 시설물의 훼손 등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수탁자”는 그 피해가 상당하는 금액을 “위탁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②“위탁자”는 제1항에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위탁자”와 “수탁자”가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일 2개월 전에 해지의사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재산반환 및 원상회복) ①“위탁자”와 “수탁자”가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협의하고,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2개월 전에 문서로 상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약정이 해지된 경우 지체 없이 해지 당시 인계된 모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위탁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의 효력 등) ① 본 계약서의 효력은 계약개시일로부터 발생하고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계약의 해지에 의하여 종료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해당 조항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본 계약내용의 해석에 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조정하되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는 사항은 사회적 판례에 따른다.

④ 본 계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의 관할은 대전지방법원으로 한다.

제20조(비밀유지 등) ①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 중 알게된 정보에 대하여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와의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홍보 등을 위해 대외에 공표할 수 없다.

제21조(보칙) ①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날인하고 공증을 거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②“수탁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를 공증하여야 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계약의 해석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관리감독기관의 지침 등을 준용한다.

○○○○년   ○월   ○일

“위탁자”					“수탁자”
보령시					법인 또는 단체명
보령시 성주산로 77					주소
보령시장 김 동 일		(인)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