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270		제출연월일: 2022. 8. . 제 출 자: 교통과장

1. 제출이유

안전한 건설기계주기장 설치를 통한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가능하게 하고자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목적 및 정의와 책무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공영주기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무분별한 공영주기장 이용 및 시설물 파손 방지를 위해 공영주기장 이용을 제한하고, 이용료 납부·반환 규정을 둠(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공영주기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향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안 제8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1 (「건설기계관리법」제33조의2)

비용추계서: 생략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제심사: 붙임 2 (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붙임 3 (개선사항 없음)

입법예고: 2022. 7. 4. ~  7. 25. / 의견 없음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령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영주기장”이란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으로서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보령시(이하 “시”이라 한다) 내 공영주기장의 설치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설치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

2. 공영주기장의 위치와 면적

3. 공영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

4.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

5. 공영주기장 운영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 누리집 및 시보에 공고해야 한다.

제5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공영주기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정기이용 허가를 받아 이용 중인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건설기계의 구조상 주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건설기계에 인화성 물질 등 위험한 물건을 적재한 경우

3. 공영주기장의 시설물을 손상할 우려 또는 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영주기장 내에 운행이 불가능한 건설기계를 방치하는 경우

5. 공영주기장 내에 이용허가를 받은 건설기계 외의 물건을 적치 또는 설치하는 경우

6. 영리 목적의 행위를 하는 등 공영주기장을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경우

7. 공영주기장의 시설물 유지ㆍ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9.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이용료) 공영주기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료로 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반환) 납부된 정기이용 이용료(이하 “정기이용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은 이용기간 중 이용하지 않은 월에 해당하는 이용료는 모두 반환

2. 남은 이용기간 중 1개월 미만의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반환

가. 제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기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그 밖에 정기이용 허가를 받은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경과한 이용기간의 일수에 별표에 따른 일반이용의 1일 최대 이용료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별표 1에 따른 정기이용료 미만인 경우에 그 차액을 반환

나. 제5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기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시장의 사정으로 주기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월 이용하지 않은 일수에 해당하는 정기이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

제8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향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를 수탁자로 선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계약을 신청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재계약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영주기장 이용료(안) (안제6조 관련)

구 분	적 요	이용료	비 고
일반이용	최초 1시간 무료	1,000원/시간
정기이용		50,000원/월

비고

1. 일반이용의 이용료는 1일당 5,000원을 초과 할 수 없다. 이 경우 1일이란 해당 일의 0시부터 24시까지를 말한다.

2. 시장은 정기이용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건설기계의 운행을 위하여 공영주기장에 출입시 사용하는 차량을 공영주기장에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공영주기장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영주기장(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으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려면 공영주기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8. 11.]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2. 6. .
자치법규명	보령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소관부서	교통과
입안이유	보령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주요내용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용어의 정의(안 제2조)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안 제4조) - 주기수요, 위치, 재정소요, 운영방안 등 공영주기장 이용의 제한(안 제5조) - 위험물 적재, 건설기계 방치 등 이용자의 부주의한 경우 - 시설물 유지보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안 제6조~7조) 공영주기장 운영의 위탁(안 제8조)
검토의견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위 제정안은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황미희	담당자 이종욱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충남보령056
정 책 명	보령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교통과
	담당자명	구민석		전화번호	041-930-397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6월 14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교통과)	안전한 건설기계주기장 조성을 통한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목적(안 제1조) ○ 정의(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안 제4조) ○ 이용의 제한(안 제5조) ○ 이용료(안 제6조) ○ 이용료 반환(안 제7조) ○ 운영의 위탁(안 제8조) ○ 시행규칙(안 제9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6월 15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경아/041-930-3602) 교통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