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신규) 관리대행 동의안

의안 번호	3277		제출연월일: 2022. 8. 3. 제 출 자: 수 도 과 장

1. 제출이유

신설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주포, 주교)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관리대행의 필요성에 따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2. 주요내용

❍ 신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미만) 관리대행

1) 신규시설현황

시설현황
처리장	펌프장
1개소(230㎥/일)	19개소

2) 계약방법: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무 고시 및 지침(환경부,           2019. 1.)에 따라 기술‧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 체결

3) 연간 운영 소요예산 : 206백만원

※ 첨부자료 : 관리대행 추진계획서 1부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붙임 1

❍ 관리대행 추진계획: 붙임 2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하수도법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2.04.20.>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 (의회동의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위탁 여부에 관하여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붙임 2)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신규) 관리대행 추진계획

▣ 목    적

□ 주포·주교면 지역의 하수도 보급률 증가 및 수질오염예방을 위하여 신설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 도모

□ 정부의 환경 정책 기준 강화에 대비 적정 운영 인력 및 전문인력을 통한 운영의 필요성 대두

⇨ 중앙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추어 민간위탁 관리로 하수도 서비스 질 개선

▣ 신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예정)현황

계	관리운영 현황			위탁 심의 대상
	시설관리공단	TSK워터(주)	㈜테크로스 외 1개사
처리장 1개소 펌프장 19개소	15개소	1개소	처리장 32개소 펌프장 56개소	처리장 1개소 펌프장 19개소

※ 관리대행 시설현황 : 참고 2

▣ 관리대행 대상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 위         치 : 보령시 주포, 주교면 일원

□ 관리대행 대상 : 처리장 1개소, 중계펌프장 19개소 (참고 1)

▣ 관리대행 추진계획

□ 운영시기 : 2023. 1월 예정

□ 업체선정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무 고시 및 지침(환경부, 2019.1)」

□ 대행방법 : 단순관리 대행

※ 단순관리 대행 :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지 않으며 대행기간 5년 이내

□ 대행기간 : 3년 8개월

□ 계약방법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무 고시 및 지침(환경부, 2019.1)에 따라 기술‧가격을 분리하여 입찰(갱신)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계약 체결

□ 참가자격 : 하수도법 제19조의 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등)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등록‧신고한 자

- 「지방공기업법」제2조제1항제6호(하수도사업)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 연간 운영 소요예산 : 206백만원

- 2022년 본예산 : 1,200백만원 중 206백만원 확보

□ 추진절차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 구성 및 대행계획서 심의	⇨	입찰 및 사업제안서 제출공고	⇨	기술제안서 접 수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적격자선정 및 협상우선순위 결정	⇨	협 상	⇨	계 약

▣ 추진일정

□ 2022. 10월 :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 구성 및 대행계획서 심의

□ 2022. 11월 : 입찰공고 및 관리대행업자 선정

□ 2022. 12월 : 관리대행 계약 체결 시행

(참고 1)

▣ 신규 관리대행 시설 : 처리장 1개소, 펌프장 19개소

구 분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용량 (㎥/일)	가동연도	비고
	계	1개소
1	주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주교면 관창리 681-2	230	2022
구 분	시 설 명	소 재 지	동력 (kw)	수량 (대)	비고
	계	19개소
1	관창 #01	관창리 310 주택 옆	0.75
2	관창 #02	관창리 885-2 버스정류장 옆	3.7
3	관창 #03	관창리 91	0.75
4	주교 #02	관산리 293-33	0.75
5	주교 #03	관산리 산5-2 건물 입구 옆	0.75
6	주교 #04	관산리 508-1 도로 코너	3.7
7	주교 #05	봉당리 634-7	0.75
8	주교 #06	관산리 501	0.75
9	주교 #07	관산리 499-11 시골집본가 옆	2.2
10	주교 #08	주교리 75-8 주교삼거리 버스정류장	3.7
11	주교 #09	봉당리 629-2 봉당이발관	0.75
12	보령 #01	보령리 242 개천다리 건너편	0.75
13	보령 #02	대천농협주포지점 앞	11
14	보령 #03	보령리 425-5 주포복지회관	0.75
15	보령 #04	봉당리 232-11 청기와주택 앞	7.5
16	보령 #05	봉당리 88-1 버스정류장 옆(아주대길)	7.5
17	보령 #07	보령리 643-10	3.7
18	관산 #01	관산리 159-2	0.75
19	관산 #02	관산리 347-3 공단원룸	1.5

(참고 2)

▣ 시설별 관리대행 현황

(단위: ㎥/일)

대 행 업체명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용 량	위 탁 년 도	위 탁 기 간	비고
합 계	104개소
소 계	15개소
시설관리 공 단	보령공공하수	보령시 대천동	30,000	2010.1	법인소멸시까지
	무창포공공하수	웅천읍 관당리	1,600	2010.1	〃
	웅천공공하수	웅천읍 대창리	1,500	2010.1	〃
	성주공공하수	성주면 성주리	700	2010.1	〃
	죽도공공하수	남포면 월전리	380	2010.1	〃
	소성리공공하수	오천면 소성리	310	2010.1	〃
	도화담공공하수	미산면 도화담리	150	2010.1	〃
	봉당공공하수	주포면 봉당리	30	2011.6	〃
	진죽리공공하수	청소면 진죽리	160	2011.6	〃
	금암리공공하수	주산면 금암리	160	2011.6	〃
	원산3리공공하수	오천면 원산도리	130	2011.6	〃
	호도공공하수	오천면 호도마을	150	2014.5	〃
	의평지구공공하수	청라면 내현리	100	2014.5	〃
	야동공공하수	남포면 달산리	35	2014.5	〃
	남포공공하수	남포면 옥서리	100	2014.5	〃
소 계	1개소
대천그린 워 터	대천해수욕장 공공하수	보령시 신흑동	11,000	2005.1	2025.1
소 계	88개소 (처리장 32, 펌프장 56)
하이엔택/ 대호산업	붉은댕이	웅천읍 수부2리	24	2021.9	2026.8
	독산	웅천읍 독산1리	45	2021.9	〃
	밭벌	주교면 은포2리	49	2021.9	〃
	홍보(1)	오천면 교성2리	5	2021.9	〃

대 행 업체명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용 량	위 탁 년 도	위 탁 기 간	비고
하이엔택/ 대호산업	갈현(1)	오천면 갈현리	12	2021.9	〃
	갈현(2)	오천면 갈현리	16	2021.9	〃
	깊은골	오천면 오포3리	49	2021.9	〃
	신죽	천북면 신죽1리	12	2021.9	〃
	홍보(3)	청소면 장곡리	27	2021.9	〃
	라원리	청라면 소양리	23	2021.9	〃
	라원(1)	청소면 라원2리	68	2021.9	〃
	상중	청소면 라원2리	23	2021.9	〃
	라원(2)	청소면 라원2리	6	2021.9	〃
	북정자	남포면 봉덕1리	24	2021.9	〃
	월촌	남포면 옥서1리	34	2021.9	〃
	농장	남포면 창동1리	49	2021.9	〃
	소늑전	미산면 늑전리	24	2021.9	〃
	대늑전	미산면 늑전리	30	2021.9	〃
	용수리	미산면 용수리	46	2021.9	〃
	평라리	미산면 평라리	46	2021.9	〃
	개화(기도원)	성주면 개화리	34	2021.9	〃
	개화(보창)	성주면 개화리	30	2021.9	〃
	개화(석재)	성주면 개화리	10	2021.9	〃
	남동	남곡동 486-4	16	2021.9	〃
	요암	요암동 141-4	24	2021.9	〃
	하만	천북면 하만리	120	2021.9	〃
	내평	미산면 내평리	90	2021.9	〃
	봉성	미산면 봉성리	110	2021.9	〃
	삽시도	오천면 삽시도리 산 5-1	120	2021.9	〃
	장고도	오천면 삽시도리 508-1	65	2021.9	〃
	고대도	오천면 삽시도리 1045-14	55	2021.9	〃
	장은리	천북면 장은리 959-19	200	2021.9	〃

대 행 업체명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용 량	위 탁 기 간	비고
하이엔택/ 대호산업	하만 1	천북면 하만리 973	1.5	〃	중계
	하만 2	천북면 하만리 293-27	1.5	〃	중계
	하만 3	천북면 하만리 345	0.75	〃	중계
	봉성 1	미산면 봉성리 535	1.5	〃	중계
	봉성 2	미산면 봉성리 473-6	1.5	〃	중계
	봉성 3	미산면 은현리 593-2	2.2	〃	중계
	봉성 4	미산면 은현리 454	1.5	〃	중계
	봉성 5	미산면 옥현리 972	1.5	〃	중계
	내평 1	미산면 내평리 294-3	1.5	〃	중계
	내평 2	미산면 삼계리 278	1.5	〃	중계
	내평 3	미산면 대농리 41	1.5	〃	중계
	내평 4	미산면 풍산리 267	1.5	〃	중계
	삽시도 1	오천면 삽시도리 산 41-5	1.5	〃	중계
	삽시도 2	오천면 삽시도리 156-54	1.5	〃	중계
	삽시도 3	오천면 삽시도리 산 48-1	2.2	〃	중계
	삽시도 4	오천면 삽시도리 188-5	1.5	〃	중계
	삽시도 5	오천면 삽시도리 235-14	1.5	〃	중계
	웅천 1	웅천읍 대창리 641	5.0	〃	중계
	웅천 2	웅천읍 대창리 724-5	5.0	〃	중계
	웅천 3	웅천읍 대창리 366-2	5.0	〃	중계
	웅천 4	웅천읍 대창리 262-2	5.0	〃	중계
	웅천 5	웅천읍 대창리 244-2	5.0	〃	중계
	웅천 6	웅천읍 대창리 8	5.0	〃	중계
	웅천 7	웅천읍 대창리 348-23	5.0	〃	중계
	웅천 8	웅천읍 대창리 883-9	5.0	〃	중계
	웅천 9	웅천읍 대천리 167	5.0	〃	중계
	보령 1	주교면 신대리 1003-23	5.0	〃	중계
	보령 2	주교면 신대리 1050-4	5.0	〃	중계
	보령 3	죽정동 155-9	5.0	〃	중계
	보령 4	죽정동 508-6	5.0	〃	중계
	보령 5	죽정동 747	5.0	〃	중계

대 행 업체명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용 량	위 탁 기 간	비고
하이엔택/ 대호산업	보령 6	대천19통 맨홀펌프장	5.0	〃	중계
	도화담 1	미산면 도화담리 327	5.0	〃	중계
	도화담 2	미산면 풍계리 437-3	5.0	〃	중계
	도화담 3	미산면 풍계리 634	5.0	〃	중계
	금암 1	주산면 충서로 423-10	5.0	〃	중계
	금암 2	주산면 충서로 411-8	5.0	〃	중계
	진죽리 1	청소면 진죽리 184-17	5.0	〃	중계
	진죽리 2	청소면 진죽리 1388	5.0	〃	중계
	원산도 1	오천면 원산도리 1632	5.0	〃	중계
	원산도 2	오천면 원산도리 1671-1	5.0	〃	중계
	무창포 1	웅천읍 관당리 993-1	5.0	〃	중계
	무창포 2	웅천읍 관당리 327	5.0	〃	중계
	무창포 3	웅천읍 관당리 823	14.0	〃	중계
	무창포 4	웅천읍 관당리 888	5.0	〃	중계
	무창포 5	웅천읍 관당리 795	5.0	〃	중계
	무창포 6	웅천읍 관당리 895	4.0	〃	중계
	무창포 7	웅천읍 독산리 803-7	22.0	〃	중계
	성주 1	성주면 성주리 265-1	5.0	〃	중계
	성주 2	성주면 성주리 153-1	5.0	〃	중계
	성주 3	성주면 성주리 265-21	5.0	〃	중계
	개화 1	성주면 개화리 642	5.0	〃	중계
	개화 2	성주면 개화리 250-1	5.0	〃	중계
	장고도 1	오천면 장고도 2길 23	2.2	〃	맨홀
	장고도 2	오천면 장고도2길 마을회관	2.2	〃	맨홀
	고대도 1	오천면 고대로1길 81	0.75	〃	맨홀

(참고 3)

▣ 시·군별 관리대행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시·군별	개소수	대행기간	연간 대행비	비 고
천안시	26	3년	9,148	위탁관리
공주시	25	5년	4,100	위탁관리
보령시	48	법인소멸시/5년	7,634	위탁관리
아산시	20	5년	8,900	위탁관리
서산시	16	2년	7,000	위탁관리
논산시	25	3년	3,600	위탁관리
계룡시	1	5년	3,900	위탁관리
당진시	18	5년	9,000	위탁관리
금산군	39	2년	5,296	위탁관리
부여군	39	5년	4,500	위탁관리
서천군	23	3년	4,240	위탁관리
청양군	41	3년	5,766	위탁관리
홍성군	29	5년	4,300	위탁관리
예산군	25	3년	4,970	위탁관리
태안군	34	5년	6,452	위탁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