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3273		제출연월일: 2022. 8. . 제 출 자: 해양정책과장

1. 제출이유

기 조성된 육도 바다목장 해양낚시터를 관리 대상 낚시터로 추가하고 「보령시 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 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2. 주요내용

해양낚시터의 운영 범위 변경(안 제1조)

관리대상 해양낚시터가 추가되어 정의 정비(안 제2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비용추계서: 생략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제심사: 붙임 2 (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붙임 3 (개선사항 없음)

입법예고: 2022. 7. 6. ~ 7. 26. / 의견 없음

현행조례: 붙임 4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령시 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보령시 원산도해양낚시터의”를 “보령시 해양낚시터의”로 한다

제2조 중 같은 조에 제3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3. 육도 바다목장 해양낚시터: 보령시 오천면 육도 해상 일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의 해양문화 여가활동 활성화와 어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보령시 원산도해양낚시터의 설치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보령시 해양낚시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해양낚시터(이하 “낚시터”라 한다)라 함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가 일반인에게 낚시와 체험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다음 각 호의 보령시 내 부잔교 낚시터를 말한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육도 바다목장 해양낚시터: 보령시 오천면 육도 해상 일원

(붙임 1)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률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 12. 26.]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2. 7.
자치법규명	보령시 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해양정책과
입안이유	신규 조성된 해양낚시터를 조례에 반영하여 원활한 관리 운영
주요내용	해양낚시터의 운영 범위 변경(안 제1조) - (기존)보령시 원산도해양낚시터 → (변경)보령시 해양낚시터 관리대상 해양낚시터 신설(안 제2조) - (현행) 2개소: 원산도 해양낚시터, 천북면 해양낚시터 - (신설) 1개소: 육도 바다목장 해양낚시터
검토의견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황미희	담당자 이종욱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충남보령058
정 책 명	보령시 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해양정책과
	담당자명	박근희		전화번호	041-930-652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6월 17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해양정책과)	1 육도 바다목장 해양낚시터 신규 조성으로 관리 대상 낚시터가 추가 되어 시설물 설치 목적에 맞게 위탁 관리를 통한 원활한 관리 및 운영개선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해양낚시터의 운영 범위 변경(안 제1조) ❍ 관리대상 해양낚시터가 추가되어 정의 정비(안 제2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6월 20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경아/041-930-3602) 해양정책과장 귀하

(붙임 4)

현 행 조 례

□ 보령시 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의 해양문화 여가활동 활성화와 어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보령시 원산도해양낚시터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해양낚시터(이하 “낚시터”라 한다)라 함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가 일반인에게 낚시와 체험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다음 각 호의 보령시 내 부잔교 낚시터를 말한다.<개정 2020.6.30.>

1. 원산도 해양낚시터: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선촌항 공유수면 내 일원<신설 2020.6.30.>

2. 천북면 해양낚시터: 보령시 천북면 장은리 해상 일원<신설 2020.6.30.>

제3조(적용 범위) 낚시터에 관하여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관리 및 운영) 낚시터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낚시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낚시터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사용) 낚시터의 사용 시간은 일출부터 일몰 직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의 사용료) ① 제2조에 따른 낚시터의 사용료 기준은「별표 1」과 같으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낚시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에 앞서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를 낚시터의 관리·운영에 사용 하여야 하며, 관리·운영비용이 부족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사용 허가) 낚시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나 제10조에 따른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고 제6조제1항 「별표1」에 따른 사용권을 교부 받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사용료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주관하여 낚시터를 사용할 때

2. 보도 기관이 보도를 목적으로 낚시터를 사용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변상조치 등) ① 수탁자 또는 낚시터의 사용자는 사고 예방과 낚시터의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시설물 등을 직접 원상 복구하고, 수탁자 또는 낚시터의 사용자에게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삭 제<2019.9.30>

제10조(관리 위탁) ① 시장은 제4조의 단서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령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수탁신청자의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한다. 다만 수탁 신청을 하는 자가 하나뿐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낚시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위탁 계약)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로 결정된 사람이나 단체는 시장이 정한 기한 내에 수탁기관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처분 기준」에 따라 위탁 허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시에는 수탁자와 낚시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고 허가해야 한다.<개정 2021.6.10.>

제12조(위탁 사용료) ① 낚시터의 위탁에 따른 위탁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사용료는 협약에 따른 사용 수입액과 원가산정에 따른 낚시터의 관리·운영비용을 상계 처리하여 위탁 사용료로 할 수 있다.

제13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시 관계 공무원이 매년 1회 이상 수탁자의 낚시터에 대한 관리·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점검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20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