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출연에 관한 건

의안 번호	3276		제출연월일: 2022. 8.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가. 박람회 최종 준비상황 보고 시 현장점검(7.6.)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개선을 위한 소요 사업비(7억원)의 추가 출연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나. 추가 출연 시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 해야 하나, 행사의 시급성 및 신속한 보완 조치가 필요함을 고려, 정책협의회 시(7.12.) 의견수렴을  거쳐 출연금(예비비) 우선 지원하였는바,

다. 제245회 임시회 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그간 추진상황

□ (7. 11.) 박람회 출연금(7억원) 증액반영 요청/ 박람회조직위→박람회지원단

□ (7. 12.) 시 의회 정책협의회 개최(박람회 시설보강 등을 위한 예비비 사용계획)

□ (7. 14.)

- 예비비(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출연금) 사용결정 통보/ 기획감사실→지원단

- (재)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 출연금 교부신청서(2차) 제출/ 조직위→지원단

- (재)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 출연금 교부 결정(2차) 통보 및 지급/ 지원단→조직위

※ 2022. 제3회 추경예산안 이사회 의결/ 박람회조직위(7. 14.)

《박람회 예산현황》

(단위: 억 원)

구 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계	168.3	18	42.5	107.8
도 비	72.5*	10	27.5	35	*균특지방이양 43.5억원 포함
시 비	36	8	15	13
자체수익	57.5	-	-	57.5
기 타	2.3	-	-	2.3	공모사업비 등

※ (충청남도) 박람회 개막식 관련 예비비 편성 후 자체 지출: 7.33억 원/ 도 해양정책과

나. 출연 개요

□ 사 업 명: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 출연기간: 2022. 7. ~ 2022. 12.

□ 출연대상: (재)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

□ 출연금액: 7억 원

(단위: 억 원)

구 분	기 출연금	추가 출연금	총 출연금	비 고
2022보령해양머드 박람회 출연금	29	7	36

□ 대상사업: 게이트 주변 보도블럭 정비 등 9개 사업

《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천 원)

연번	사 업 명	사업비	산 출 기 초	비 고 (보완사유)
합 계		700,000
1	게이트 주변 보도블럭 정비	50,000	□ 80,000원×625㎡	□ 노후 및 파손 보도블럭(625㎡) 정비로 쾌적한 관람객 보행 환경 조성
2	게이트 주변 펜스 개선	25,000	□ 31,250원×800m	□ 박람회장 외부 메쉬펜스(800m) 보강, 미관 개선 및 박람회 홍보
3	회장 내 인조 잔 디 정 비	40,000	□ 인조잔디 시공 등 - 12,000원×3,336㎡	□ 박람회장 내 인조 잔디 정비로 쾌적한 관람객 보행 환경 조성
4	종합 안내판 보 강	80,000	소 계	□ 박람회장 1번게이트 LED전광판 양면 설치, 관람객 편의 증진
		55,500	□ LED전광판 양면 설치 및 임대(6m×3.5m) - 27,750천원×2식
		5,000	□ PT 구조물, 5m 와이어 앙카작업 - 5,000천원×1식
		6,000	□ 목공 세트제작 등(3.5m×1,220mm) - 6,000천원×1식
		13,500	□ [영상감독 300천원×인력(1명) + 스텝 150천원×인력(1명)]×30일
5	혹서기 대비시설 추가 설치 및 이벤트 운영 등	130,000	소 계	□ 박람회장 내·외부 혹서기 대비시설 추가 설치 □ 관람객을 위한 이벤트 운영으로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
		20,000	□ 제설기 설치 및 운영 3,200천원×5대 + 2,000천원×운영인력(2명)
		10,000	□ 쿨링 에어써쿨레이터 설치 2,000천원×5조
		100,000	□ 관람객 만족 이벤트 운영 등 - 사회자(3,000천원×5명)+이벤트소품(10,000천원×5식) +스텝(150천원×50명)+음향 및 집기렌탈(27,500천원×1식)
6	전시관 사인물 보강 및 수정	28,000	□ 행사장 유도 각종 안내 사인물, 전시관 메인 POP 등 - 28,000천원×1식	□ 외국인 관람객을 위한 영문 사인 추가 및 벽체 사인물 보강
7	해양머드주제관 콘텐츠 보강	80,000	소 계	□ 해양머드주제관 관람객에게 쉽게 메시지 전달하도록 콘텐츠 보강
		4,000	□ 머드큐브 키오스크 모니터 크기조정 - 4,000천원×1식
		6,600	□ 머드큐브 정보검색 키오스크 추가 설치 - 6,600천원×1대
		6,000	□ 머드산업존 벽체 상부 현수막설치 - 52,180원×115㎡
		8,000	□ 에필로그 키오스크 추가 설치 - 8,000천원×1대
		7,700	□ 빈벽 패턴그래픽, 존명사인 등 1차 보완 - 7,700천원×1식
		2,300	□ 4.4M 벽면 상부 연출 - 2,300천원×1식
		2,400	□ 에필로그 등 인물시트 - 2,400천원×1식
		12,000	□ 블루카본 전시존 바닥마감(갯벌 지형 연출) - 480천원×25㎡
		31,000	□ 머드미래존 4면영상 구현 (빔프로젝터, 옵션렌즈, 싱크조정 등) - 31,000천원×1식
8	전시관 및 운영 시설 보강 등	185,000	소 계	□ 관람객 안내용 현수막 설치 등 운영시설 보강
		2,400	□ 후원사업 A보드 현수막 설치 - 2,400천원×1식
		900	□ 운영시설 인터넷 설치 - 900천원×1식
		2,000	□ 비표 출입증 추가 제작 - 2,000천원×1식
		48,000	□ 전시관 그래픽시트 매핑 - 48,000천원×1식	□ 해양머드주제관 등 전시관 보강
		45,400	□ 주제관 거울연출 마감 등 - 45,400천원×1식
		34,000	□ 영상관 은경 및 암막커튼 설치 - 34,000천원×1식
		2,300	□ 푸드코트 대형 현수막 설치 - 2,300천원×1식
		50,000	□ 폐막식 초청가수 추가 섭외 - 50,000천원×1식	□ 박람회 하이라이트 폐막식 이벤트 보강
9	개막식장 일반 관람객석(2,000석) 텐트 설치	82,000	소 계	□ 개막식장 일반 관람객석(2,000석) 혹서기 대비시설 설치로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
		13,200	□ 노무비 - (세척 및 패킹 200천원×12명) + (설치 200천원×28명)+(철거 200천원×26명)
		13,270	□ 장비비(25톤트럭, 25톤크레인 등) - 13,270천원×1식
		3,600	□ 부대경비(숙박, 이동경비 외) - 3,600천원×1식
		34,000	□ tfs임대료(40mx50m=2,000㎡)×17,000
		4,313	□ 복구비(바닥복구 82개소×52,600원)
		13,617	□ 간접비 등 - 13,617천원×1식

다. 이후계획

□ (2023. 6.) 시 의회 정례회 안건 상정[2022회계연도 예비비(출연금) 지출 승인안]

붙임 1. 관계법령 (붙임 1)

2. 증빙자료(박람회 출연금 증액 반영 요청 공문 등) 각 1부 (붙임 2)

3. 참고사항

관 계 법 령 등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지원 조례

제3조(운영비 등 지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법인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재단"이라 한다) 공동조직위원장으로서 박람회 유치 및 개최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금

② 박람회 유치·개최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 및 홍보·교섭활동

③ 박람회 유치·개최 관련 각종 행사 추진

④ 관람객 유치 및 입장권 판매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한 보상금 지원. 이 경우 입장권 판매기여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⑤ 그 밖에 박람회 유치·개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및 활동

□ 충청남도 재단법인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제3조(법인의 재산)

① 충청남도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직위원회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한다.

② 시ㆍ군 및 그 밖의 법인·단체·개인은 조직위원회에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연의 방법, 그 재산의 처리 및 조직위원회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