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부문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279		제출연월일: 2022. 8. 8. 제 출 자: 농업정책과장

1. 제출이유

「보령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물류부문을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민간위탁 동의 기간이 2022년 12월부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위탁사무의 명칭: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부문 위탁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및「보령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물류부문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함.

위탁사무의 내용

- 식재료 공급업체로부터 입고된 식재료의 검수 및 검품

- 학교별 식재료의 분류 보관 작업, 배송업체의 전‧후 관리

- 식재료의 배송상태 점검

- 그 밖에 물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위    치: 보령시 터미널길 35(궁촌동 339-1)

- 규    모: 대지 4,154㎡, 건물 823㎡(지상1층, 철골조)

- 시설현황: 저온저장시설(8), 입고전실(1), 출하실(1), 사무실, 회의실, 친환경 농산물 소분장

위탁기간: 2023. 1. 1. ~ 2024. 12. 31.(2년)

수탁기관의 자격

-「민법」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의한 비영리단체

- 학교급식에 필요한 시설 및 조건을 갖춘 업체나 단체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신청기관의 사업수행 능력, 활동실적,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평가점수에 의한 고득점자 우선 선정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 2017년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업무 중 물류 부분은 민간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운영으로 부실 운영 사례나 특별한 과오가 없었으며 물류 부분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토록 함이 적정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1

협약서(안): 붙임 2

(붙임 1)

관 계 법 령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 5. 29.>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보령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시설

2. 친환경 농수축산물 및 우수 농수축산물 가공공장

3.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4. 생산단지 조성과 급식프로그램을 위한 종합교육시설

③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의 총괄과 대외협력업무 추진을 위한 지원센터장

2. 교육·홍보, 생산·물류·유통, 전산·재무 등을 위한 관리요원

④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기관·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학교급식에 필요한 시설 및 조건을 갖춘 업체나 단체들 중에서 배송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⑤ 지원센터의 운영상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따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위원회 운영과 배송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22.04.20.>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 사무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5조(의회동의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위탁 여부에 관하여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의 자격

7. 수탁기관 선정방법

8. 제20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지원하는 비용 또는 추정 예산액

9.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붙임 2)

협 약 서 (안)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물류부분에 대하여 민간 위탁함에 있어서「보령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 주체인「보령시(농업기술센터)」를“보령시”이라 하고, 수탁자「○○○○○○」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건강을, 친환경 농민과 유통업자에게는 공동의 이익 추구 및 제공하기 위한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물류부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업무위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내용) 위탁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    치 : 보령시 터미널길 35,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2. 위탁대상 업무

가. 식재료 공급업체로부터 입고된 식재료의 검수 및 검품

나. 학교별 식재료의 분류 보관 작업, 배송업체의 전·후 관리

다. 식재료의 배송상태 점검

라. 그 밖에 물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3조(위탁운영 범위)“보령시”는“○○○”에게 다음과 같이 위탁 운영권을 부여한다.

1.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부문(검수와 검품에서 배송에 이르는 관리사항, 배송 자체는 별도)

2. 그 밖에 보령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탁운영 계약기간) ① 위탁운영 계약기간은 2023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2년)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으로 인한 센터의 폐쇄 등 운영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위탁료) ①“보령시”는“○○○”에게 수탁자 선정 및 위탁료 결정 심의한 금액을 지급하며, 수 회에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②“○○○”은 “보령시”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대상 예산에 대하여 정산 후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조건)

①“보령시”는 수탁자인“○○○”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가.“○○○”은 조례 및 위탁자(보령시)가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재료 검수, 검품을 전담할 인력을 최소 4인 이상을 항시 유지관리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식품위생법상 건강진단서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1. 조례 및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규정하는 대상자에게 식재료를 공급·배송 준비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검수, 검품 전담 인력의 정기적인 식품안전 교육 및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3.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부문 운영과 관련된 장부를 비치하고, 요구 시 열람에 응한다.

4.“○○○”은 업무범위에 속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문제는“○○○”의 책임으로 한다.

제8조(운영실적의 보고 등)“○○○”은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물류부문을 운영 시 분기별 지원예산 집행현황 및 인력현황 그리고 물류부문 상황 대처내용 및 실적사항을“보령시”가 정하는 서식으로“보령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관리) ①“○○○”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재산을 이용, 활용하여야 하며, 귀책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지보수의 책임을 진다.

② “○○○”은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부문 운영 시 발생한 손해와 관련한 사항은 “보령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및 손해의 원인

2. 손해의 정도와 추정액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종사자 보험가입)“○○○”은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민·형사상 책임 등) ① “○○○”은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부문 운영과 관련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보령시”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이 배상하여야 한다.

③“○○○”의 협약사항 미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민원처리)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부문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원사항은“○○○”이 해결하여야 한다. 다만,“○○○”의 귀책사유가 명백하지 아니한 민원사항은“보령시”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3조(지도감독) ① “보령시”는 위탁운영에 관하여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보령시”는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에게 시정 요구 등 업무를 지시할 수 있으며,“○○○”은“보령시”의 업무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운영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보령시”는“○○○”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이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중대한 손실을 입혔을 때

2.“보령시”의 정당한 지시 또는 감독 사항을“○○○”이 이행하지 않을 때

3. 본 협약사항에 기재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4. 천재지변 등으로 위탁관계의 유지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②“보령시”가 위 제한의 사유로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미리“○○○”에게 통보하여“○○○”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이 본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제 예정일 2개월 전까지 “보령시”에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탁 계약 기간 중에“○○○”의 사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한 때에는“보령시”는“보령시”가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천재지변, 질병, 장기출타, 해외 이주 등)를 제외하고는“○○○”에게 잔여 계약기간의 위탁료를 배상(잔여기간의 10%를 더한 금액)하게 하고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부문 위탁운영을 공모에 의한 새로운 위탁운영자를 선정한 후에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5조(원상회복)“○○○”은 본 협약의 만료 또는 제14조에 따른 협약의 해제 및 해지를 한 때에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보령시”와“○○○”이 공동으로 확인하여 “○○○”의 사유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16조(협약의 해석)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과 협약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보령시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보령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과“보령시”의 소재지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른다.

제17조(협약의 효력 발생 등) ① 이 협약서의 효력은 위탁 개시일부터 발생하며, 사업 시행과 관련된 협약 내용의 효력은 제4조(위탁운영 계약기간)에서 명시한 위·수탁 개시일로 한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 종료 시까지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보령시”와“○○○”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