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19.(금) 10:00

제24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1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전기차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술개발 사업 출연에 관한 건	--	5
3	보령시지역에너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1
4	보령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5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6	보령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4
7	보령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48
8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2
9	보령시 공공하수처리시설(신규) 관리대행 동의안	--	54
10	보령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	58
11	보령시 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3
12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출연에 관한 건	--	77
13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부눈 민간위탁 동의안	--	87

경제개발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태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1. 개정이유

❍ 우수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근로 환경 개선의 근거를 마련하고,

❍ 낮은 신용등급 및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보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우수기업 지원 근거 신설(안 제5조제1항제7호)

- 생산비에 영향이 없는 간접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 중소기업 특례 보증 지원 근거 신설(안 제16조의2)

- 신용보증기관과 협약, 보증 재원 출연

3. 검토의견

□ 본「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기업하기 좋은 보령을 만들어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보령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인에 대한 예우와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써,

-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보증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안 제5조)하여 생산비에  영향이 없는 간접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 중소기업 특례 보증 지원 근거 신설(안 제16조의2)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 보증 재원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타 시⋅군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 중소기업 특례 보증 사례는 충남에서 보령시가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서천군이 제정 계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국적으로는 광산구청, 성남시, 익산시 등이   기술보증기금과 협약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

○ 지방자치단체 협약보증 추진계획(기보)

- 대상: 지방자치단체(기보와 협약하여 중소기업 지원)

- 개요: 지방자치단체가 기보에 특별출연하고, 특별출연금의 일정 범위내에서 보증 지원(기업당 운전자금 5억 원 대출하고 자치단체가 특례보증)

- 한도: 특별출연금의 약 20배 수준

□ 검토 결과,

- 보령시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 시책으로 특례보증지원과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사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반면, 전국 자치단체의 참여실적이 미흡하고 또한   비용추계서에 나타나 있듯이 민간자본 보조 사업과 출연금의 예산확보가 관건이므로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5.>

[제목개정 2011. 7. 25.]

제15조(인력 확보의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수준 향상,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기차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술개발 사업  출연에 관한건

검   토   보   고

1. 제출이유

□ 2030년까지 약 10만 개의 전기차 폐배터리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나, 활용/재사용 지원시설 및 시험·평가·인증 기술지원 체계 부족

❍ 전기차 운행 실데이터 기반 사용 후 배터리 시험평가 환경 구축과 등급화 표준체계 마련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화 실현 목표

❍ 이에,「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자동차연구원출연금 지원에 대해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함.

2. 주요내용

❍ 사 업 명 : 자동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술개발

❍ 출 연 금 : 1,500백만원(도 450, 시1,050)

❍ 출연대상 : 한국자동차연구원

❍ 지원방법 : 연차별 예산확보 후 지원

❍ 출연금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합계
국비	3,000	3,000	3,000	9,000
도비	150	150	150	450
시비	350	350	350	1,050
총사업비				10,500

3. 검토의견

□ 본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술개발 사업 출연에  관한 건」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의 의해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자동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술개발사업에 보령시가 출연하는 건입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

❍ 법인성격: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설립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통한설립

❍ 주요조직

명 칭		위 치	인 원	핵 심 역 할
한국자동차연구원 (본원)		충남 천안시	533명	▸자동차관련 연구개발, 시험인증, 교육 및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 수행
	대경본부	대구 광역시	37명	▸내연기관/전기자동차의 동력전달부품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모듈 부품에 대한 연구
	광주본부	광주 광역시	38명	▸자동차 부품산업 활성화 및 부품기업 역량 강화 ▸전기자율차 실도심지 실증기술연구
	전남본부	전남 영암군/영광군	60명	▸e-모빌리티의 핵심 부품 및 신개념 이동 서비스개발 ▸전남 F1서킷 기반의 친환경 고성능 고효율 자동차 R&D 및 기업지원
	동남본부 (수소모빌리티)	경남 창원시	33명	▸수소전기차의 연료전지시스템등 분야 ▸수소모빌리티 적용 기술 연구
	전동화차량 튜닝지원센터 (보령본부)	충남 보령시	50명 (향후)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실증 등 ▸내연기관 자동차의 미래차 전환 튜닝부품 개발 ▸친환경선박 전환대응 미세먼지저감 성능평가

□ 검토 결과,

-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사업 중 하나인 탄소중립 미래형 모빌리티 시험인증 기반 사업 업무협약 중 자동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센터 구축사업에 1,500백만 원(도 450, 시 1,050)을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상위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선심성, 낭비성을 방지하여야 하며, 출연의 목적대로 사용하는지와 출연금 규모는 적정한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니 제출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중소ㆍ중견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ㆍ중견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2.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등의 능력을보유하고 있을 것

3. 그 밖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다음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험ㆍ평가ㆍ장비 및 공정기술 등의 개발 및 상담ㆍ교육 지원

2. 소속 연구원의 파견 등 인력지원 및 기술교육

3. 시험연구시설ㆍ설비 및 전문기술정보의 제공

4. 국제 산업기술협력을 통한 해외 우수기술의 습득 및 이전

5. 기술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④ 정부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실시하는 제3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하여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생산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필요한 인력ㆍ정보 및 시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ㆍ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본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6.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보령시 지역에너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정부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른 지역 주도의 에너지정책 실현과 보령시 에너지정책 추진을 위한 시민과 시의 중간 지원 조직인 “보령시지역에너지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 이에 따라「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개요

가. 센 터 명 : 보령시지역에너지센터

나. 위    치 : 보령시 내항동 19번지(수소충전소 신축건물 2층)

다. 위탁기간 : 위탁개시일로부터~2024.12.31.(2년)

라. 소요예산(1년간) : 394백만 원

(단위:백만 원, 년간)

구 분	민간위탁	산출내역
합 계	394
인건비	124(도 124)	센터장(6급상당): 3,121,300×1명×12월 = 38백만원 팀원(8급상당): 2,267,400×2명×12월 = 55백만원 보험료 등 : 31백만원
일반운영비	70(도 70)	70백만원(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사업비	200 (국 100, 시 100)	「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및 센터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확보

* 일반직 6급 10호봉, 8급 7호봉 적용(2022년 지방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 참조)

※ 소요재원 확보방안

예산목	세 부 내 역
운영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도비: 194백만원 (보령화력1,2호기 조기폐쇄 세수감소분 도비 지원사업)
사업비	2023년 2억(국비+시비) 시범사업 및 제안사업 추진 2024년부터 전액 시비 투자(위탁 및 제안사업 추진)

마. 민간위탁 주요 사무

- 정책 지원: 에너지전환 지역 네트워크 구축,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민협력 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에너지전환정책 지원, 친환경에너지 정책 지원, 에너지복지 사업 지원 등

- 교육ㆍ홍보: 신재생에너지 소양 교육, 신재생에너지 상담 서비스, 시민참여단 운영, 에너지전환 설계사 양성, 에너지전환 소양 교육, 에너지전환 동아리 활동 지원 등

- 자원 관리: 지역에너지 기초자료 조사 및 관리, 보급 태양광 사후관리,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기타 신재생에너지 조사 및 자료 관리 등

□ 위탁방법

가. 수탁자 선정 방법 : 공개모집

나. 수탁자 자격기준

- 보령시에 법인(단체,조합) 소재지를 두고 아래의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필요 인원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을 확보한

-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인가된 사회적협동조합

▶부적격사유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 부정수급 또는

시행 지침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

- 소재가 보령시가 아니거나,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 영리 또는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위탁운영체 또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단체

※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도 부적격 사유 발견 시 선정 무효처리, 차순위 선정

▶ 필요인원 자격요건(세부자격은 공모시 확정)

- 센터장(1명): 에너지분야 전문가로서 아래의 조건 1개 이상 만족하는 사람

·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6급 상당하는 관리자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5급 공무원으로 관련분야 2년 이상 근무한 자

- 팀원(2명): 전문학사 이상 학력소지자로 문서작성 및 PPT 가능하며

아래의 조건 1개 이상 만족하는 사람

· 관련분야 전공자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기관이나 단체 활동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로

에너지관련 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에너지전환 관련 교육을

3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민간기관 등

에서 에너지, 환경, 화공, 전기, 전자 분야

다. 선정기준: 운영기관 적정성, 사업수행 능력, 활동실적,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탁기관 적격자 선정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지역에너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 정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需給)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에부응하여 보령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보령시지역에너지센터를 민간전문단체 법인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의한 의회 동의 건입니다.

□ 검토 결과,

- 민간위탁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로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와 같은 장점을 살려 지역 주민에게 민간위탁하여 지역주민 주도의 상향식 에너지   정책을 시행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법령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생략

제5조(의회동의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위탁 여부에 관하여 보령시  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생략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보령시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 선정은 일반경쟁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8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생략

7. 생략

제15조(계약의 체결) ①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공고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내용은 공증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6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생략.

□ 보령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4조(에너지 센터 설립 등) ① 시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령시 에너지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에너지 절약 방안 마련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 지원

2.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ㆍ보급사업, 사업자에 대한지원 및 관리

3. 온실가스 감축 및 미활용에너지 보급ㆍ활용

4.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지원 및 관리

5. 에너지 관련 국내ㆍ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6.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교육ㆍ홍보 지원 및 관리

7.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8. 그 밖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③ 시장은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보령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개정이유

❍ 「건축물관리법」 개정(2022. 2. 3.)에 따라 조례에 세부  내용을 정하고, 조례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건축물 정기 점검 대상 변경(안 제3조)

❍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신설(안 제8조의2)

3. 검토의견

□ 본「보령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관련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의 규제 완화를  위한 조례의 개정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정기 점검의 대상)에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면적을 당초 500㎡에서 1,000㎡로 완화하였고

- 안 제8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기준을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4. 7.>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2. 3.>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검토 결과,

- 건축물 해제와 관련하여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개정된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사료 되어 제출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

□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2020. 4. 7.>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2. 3.>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시설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	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제4항에 따라작성되거나 제5항에 따라 검토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한다. <신설 2022. 2. 3.>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건축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범위를 등록한 자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검토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3.>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

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건축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범위를 등록한 자

⑥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해체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3.>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해체를 허가하려는 경우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를 신고받은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심의 결과 또는 허가권자의 판단으로 해체계획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관리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 2. 3.>

⑧ 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에 대한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2. 2. 3.>

⑨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작성ㆍ검토방법, 내용 및 그 밖에 건축물 해체의 허가절차 등에 관하여는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2. 3.>

[시행일: 2022. 8. 4.] 제30조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준대규모점포 및 정기 점검을실시 해야 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이하 “시ㆍ군ㆍ구 조례”라 한다)로정하는 건축물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4.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로서 같은 조 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건축물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실시해야 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통지받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해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 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항목을 말한다.

1. 대지: 「건축법」 제40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47조에 적합한지 여부

2. 높이 및 형태: 「건축법」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적합한지 여부

3. 구조안전

가. 「건축법」 제48조에 적합한지 여부

나. 건축물의 외관 및 주요구조부의 상태 등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건축법」 제22조에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난 후에 처음 실시하는 정기점검만 해당한다)

4. 화재안전: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53조에 적합한지 여부

5. 건축설비: 「건축법」 제62조 및 제64조에 적합한지 여부

6.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건축법」 제65조의2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에 적합한지 여부

7. 범죄예방: 「건축법」 제53조의2에 적합한지 여부

8.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이 적합한지 여부

9. 그 밖의 항목

가.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이행했는지 여부

나.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된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유지ㆍ관리되는지 여부

다.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간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조례 위임사항 반영

가.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안 제13조제2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에 따른 경관 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 제한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38조)

다. 2017. 12. 29. 개정된 시행령에 맞게 경관지구의 명칭을 개정함(안 제39조) 수변경관지구 ⇒ 특화경관지구

라. 의료시설 부지에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용적률의 120%까지 완화 적용함(안 제59조제3항)

마. 생산관리지역 내 농기계 수리시설의 건축을 허용함. (안 별표 18)

3. 검토의견

□ 본「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지방자치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사항과 일부 미비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안 제13조, 안 제25조의2)

- 용도지역 명칭 개정(수변경관지구 → 특화경관지구)에 따른 기존 경관지구 중 건축물의 규모 제한 적용 대상 정비(안 제38조, 제39조)

- 필요 감염병관리 시설의 용적률 기준을 신설(안 제59조)

-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18)

⇒ 농기계수리시설, 공장 중 천연식물보조제 및 유기농 어업 자재의 제조시설 건축 허용

□ 검토 결과,

- 관련법령의 개정사항과 조례위임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위법 사항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9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서 “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항만, 공항, 공용시설(공공업무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문화시설ㆍ집회시설ㆍ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ㆍ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교정시설ㆍ군사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7. 12. 29.>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ㆍ방재지구ㆍ보호지구ㆍ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1. 15., 2005. 9. 8., 2008. 2. 29., 2009. 8. 5., 2012. 4. 10., 2013. 3. 23., 2014. 1. 14., 2017. 12. 29.>

1. 경관지구

가. 자연경관지구 :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시가지경관지구 :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삭제 <2017. 12. 29.>

3. 삭제 <2017. 12. 29.>

4. 방재지구

가. 시가지방재지구 : 건축물ㆍ인구가 밀집 되어 있는 지역으로서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나. 자연방재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5. 보호지구

가.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시설물(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생태계보호지구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삭제 <2017. 12. 29.>

7. 취락지구

가.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8. 개발진흥지구

가.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나.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 및 유통ㆍ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다. 삭제 <2012.4.10>

라.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ㆍ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마.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바.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특화경관지구의 세분을 포함한다)하거나 제2항제5호나목에 따른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및 법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8. 5., 2012. 4. 10., 2017. 12. 29.>

④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3. 9., 2012. 4. 10., 2016. 12. 30.>

1. 용도지구의 신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

2. 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할 것

3.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아니할 것

⑤ 법 제37조제4항에서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4. 1. 14.>

1.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같은 법 제2조제3호의 연안육역에 한정한다)

2. 풍수해, 산사태 등의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하여 인명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동일한 재해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⑥ 법 제3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ㆍ공업지역ㆍ관리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1. 일반주거지역

2. 일반공업지역

3. 계획관리지역

⑦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17. 12. 29.>

1. 용도지역의 변경 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우려되어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제한만을 완화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지정할 것

2. 간선도로의 교차지(交叉地), 대중교통의 결절지(結節地) 등 토지이용 및 교통 여건의 변화가 큰 지역 또는 용도지역 간의 경계지역, 가로변 등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할 것

3.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할 것

4. 그 밖에 해당 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지정 대상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7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경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4. 10., 2017. 12. 29.>

②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최대너비ㆍ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 4. 10., 2017.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관지구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건축제한의 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9.>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의 전부를 적용하는 것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이나 여건 등에 비추어 불합리한 경우.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건축제한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의 일부에 한정하여야 한다.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을 적용하여도 해당 지구의 위치, 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이 어려운 경우.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건축제한은 규모(건축물 등의 앞면 길이에 대한 옆면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한다) 및 형태, 건축물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및 그 밖의 유사한 것의 형태나 그 설치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3조(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지정된 수변경관지구는 제31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다음 표 왼쪽 칸의 미관지구가 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3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 오른쪽 칸의 경관지구로 각각 세분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 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4. 10., 2019. 8. 6., 2021. 1. 5.>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7., 2022. 1. 28.>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이하 이 항에서 “기숙사”라 한다)를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5.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가.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

나.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

④ 제3항의 규정은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 9. 8.>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4.>

⑥ 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 9. 8., 2005. 9. 30., 2005. 11. 11., 2010. 10. 1., 2011. 11. 16., 2012. 4. 10., 2014. 1. 14.>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⑦ 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 9. 8., 2012. 4. 10., 2014. 1. 14.>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⑧ 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 6. 30., 2005. 1. 15., 2005. 9. 8., 2012. 4. 10., 2014. 1. 14., 2018. 2. 9.>

1. 상업지역

2. 삭제 <2005. 1. 15.>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⑨ 법 제78조제5항에서 “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란 창고를 말한다. <신설 2006. 3. 23., 2014. 1. 14.>

⑩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 6. 30.>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3.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수요를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 6. 30.>

1.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⑫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기부 받은 사회복지시설을 제10항 각 호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로 용도변경하거나 그 주요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없으며, 해당 시설의 면적이나 규모를 확장하여 설치장소를 변경(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 내에서의 설치장소 변경을 말한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신설 2014. 6. 30.>

[제목개정 2006. 3. 2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9] <개정 2022. 1.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71조제1항제18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및 더목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별표 16 제2호아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1) 도정공장

2) 식품공장

3)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4)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보령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원활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기준 마련(안 제13조의2)

□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절차 조항 신설(안 제13조의3)

□ 기타 조문 번호 등 정비(안 제10조, 제15조, 별지서식)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  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기 위한 조례 중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의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기준마련(안 제13조의2)

-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절차 조항 신설(안 제13조의3)

- 기타 조문번호 등 정비(안 제10조, 제15조, 별지서식)임

□ 검토 결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내에서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시행일 2022.4.21.]]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料率)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시행일 2022.4.21.]]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시행일 2022.4.21.]]

④ 삭제 [2010.2.4] [[시행일 2010.8.5.]]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4.20] [[시행일 2022.4.21]]

보령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안전한 건설기계주기장 설치를 통한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가능하게 하고자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와 책무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공영주기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 무분별한 공영주기장 이용 및 시설물 파손 방지를 위해 공영주기장 이용을 제한하고, 이용료 납부·반환 규정을 둠(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공영주기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향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안 제8조)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의 보령시   건설기계 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의 건 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안 제1조,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안 제3조, 안 제4조)

- 공영주기장 이용의 제한 및 이용료 납부·반환 등(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 공영주기장 운영의 위탁(안 제8조)

□ 검토 결과

- 보령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사업의 금년 연말 준공에맞추어 운영·관리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보령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사업

❍ 위     치 : 보령시 내항동 254번지 일원

❍ 사  업 량 : 20,693㎡ (162면)(대형 134, 일반 28)

❍ 총 사업비 : 6,600백만 원(도비 600, 시비6,000)

❍ 사업 기간 : 2018. 6. ~ 2022. 12.

❍ 공 정 율 : 70%

□ 관련 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공영주기장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영주기장(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으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려면 공영주기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8. 11.]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2022. 1. 13. 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항 일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안 제1조)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의 일부 변경 건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신설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주포, 주교)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관리대행의 필요성에 따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2. 주요내용

❍ 신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미만) 관리대행

1) 신규시설현황

시설현황
처리장	펌프장
1개소(230㎥/일)	19개소

2) 계약방법: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업무 고시 및 지침(환경부, 2019. 1.)에 따라 기술‧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계약 체결

3) 연간 운영 소요 예산 : 206백만 원

3. 검토의견

□ 본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은,

- 주포·주교면 지역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신설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보령시시설관리공단 및 전문기관에 민간 위탁하는 사항으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에 의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 신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예정)현황

계	관리운영 현황			위탁 심의 대상
	시설관리공단	TSK워터(주)	㈜테크로스 외 1개사
처리장 1개소 펌프장 19개소	15개소	1개소	처리장 32개소 펌프장 56개소	처리장 1개소 펌프장 19개소

□ 검토 결과,

- 정부의 환경 정책 기준 강화에 대비 적정 운영 인력 및 전문 인력을 통한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에 민간 위탁함에 있어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위탁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하수도법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2.04.20.>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 (의회동의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위탁 여부에 관하여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령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을 정함(안 제2조)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의 제정 목적을 정하고(안 제1조)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을 정함(안 제2조)

□ 검토 결과,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대부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법률위임 필수조례를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 추진과 연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3. 3. 23., 2015. 6. 22., 2015. 7. 24., 2017. 3. 21., 2017. 10. 31., 2018. 12. 31., 2019. 8. 27., 2021. 11. 30.>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직접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2.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오탁(汚濁)방지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로서 그 매립공사에 따르는 흙ㆍ돌의 채취 및 준설 등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7.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을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에서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을 하려는 자가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를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 밖에 인수관(引水管)이나 배수관(排水管)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같은 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9.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10.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7호부터 제10호까지ㆍ제15호ㆍ제18호에 따른 물질의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제장비(防除裝備) 또는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1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마리나항만구역 내에서 같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1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13.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1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15.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의 점용ㆍ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점용ㆍ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20. 2. 1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허가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7. 3. 21.>

1.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재의 채취

2.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의 채취

④ 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수입금을 수산자원 조성 및 수산업 발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의 3개 이내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균등하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의 채취 또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취에 대한 점용ㆍ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 수입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관리청별 특성과 점용료ㆍ사용료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20. 2. 18.>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ㆍ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ㆍ사용허가(허가기간을 연장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할 때에 점용ㆍ사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ㆍ사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점용료ㆍ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내야 할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⑧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ㆍ사용료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2. 28.>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는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서 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2. 2. 28.>

④ 제11조제3항에 따라 1년 이상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도 점용ㆍ사용계획 및 점용료ㆍ사용료 부과 요청서를 해당 점용료ㆍ사용료 부과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2. 28.>

⑤ 점용료ㆍ사용료의 납입기한이나 그 밖에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2. 2. 2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및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2. 28.>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한다.

1.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점용ㆍ사용허가기간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를 해당 점용ㆍ사용허가를 할 때에 징수한다.

2.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처음으로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점용ㆍ사용허가 후 최초로 도래하는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ㆍ사용료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징수하고, 그 이후의 점용료ㆍ사용료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징수하되, 징수기간은 6월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②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 산정방식은 별표 2에 따른다.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④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일부터 20일이 되는 날로 한다. <신설 2012. 6. 14., 2017. 1. 5.>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7. 6., 2016. 5. 17., 2016. 7. 19., 2017. 12. 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2.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021. 11. 2.>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해당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제1호를 적용한다.

④ 법 제6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란 제1항에 따른 높이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를 말한다. <개정 2014. 10. 14., 2015. 7. 6.>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61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4., 2015. 7. 6., 2016. 5. 1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2014. 11. 11., 2015. 7. 6., 2016. 5. 17., 2021. 11. 2.>

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지(건축물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너비(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가 2미터 이하인 대지

나. 면적이 제80조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대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을 건축하려는 하나의 대지 사이에 제6항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6항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를 기준으로 마주하고 있는 해당 대지의 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다.

보령시 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기 조성된 육도 바다목장 해양 낚시터를 관리 대상 낚시터로 추가하고 「보령시 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 해양 낚시터의 운영 범위 변경(안 제1조)

□ 관리 대상 해양 낚시터가 추가되어 정의 정비(안 제2조)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보령시 해양 문화 여가활동 활성화와 어촌소득 증대를  위한 보령시 해양낚시터에 육도 바다목장 해양낚시터를 관리 대상에 추가하고 운영 범위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 검토 결과,

-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률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 12. 26.]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출연에 관한 건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박람회 최종 준비상황 보고 시 현장점검(7.6.)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개선을 위한 소요 사업비(7억 원)의 추가  출연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 추가 출연 시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해야 하나, 행사의 시급성 및 신속한 보완 조치가 필요함을 고려, 정책협의회 시(7.12.) 의견수렴을 거쳐 출연금(예비비) 우선 지원하였는바,

□. 제245회 임시회 시「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그간 추진상황

- (7. 11.) 박람회 출연금(7억 원) 증액반영 요청 / 박람회   조직위→ 박람회지원단

- (7. 12.) 시 의회 정책협의회 개최(박람회 시설보강 등을  위한 예비비 사용계획)

- (7. 14.) 예비비(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출연금) 사용 결정 통보 / 기획감사실 → 지원단

- (재)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 출연금 교부신청서(2차) 제출/ 조직위→지원단

- (재)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 출연금 교부 결정(2차) 통보 및 지급/ 지원단→조직위

※ 2022. 제3회 추경예산안 이사회 의결/ 박람회조직위(7. 14.)

《박람회 예산현황》

(단위: 억 원)

구 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계	168.3	18	42.5	107.8
도 비	72.5*	10	27.5	35	*균특지방이양 43.5억원 포함
시 비	36	8	15	13
자체수익	57.5	-	-	57.5
기 타	2.3	-	-	2.3	공모사업비 등

※ (충청남도) 박람회 개막식 관련 예비비 편성 후 자체 지출: 7.33억 원/ 도 해양정책과

□ 출연 개요

- 사 업 명: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 출연기간: 2022. 7. ~ 2022. 12.

- 출연대상: (재)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

- 출연금액: 7억 원

(단위: 억 원)

구 분	기 출연금	추가 출연금	총 출연금	비 고
2022보령해양머드 박람회 출연금	29	7	36

- 대상사업: 게이트 주변 보도블럭 정비 등 9개 사업

《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천 원)

연번	사 업 명	사업비	산 출 기 초	비 고 (보완사유)
합 계		700,000
1	게이트 주변 보도블럭 정비	50,000	□ 80,000원×625㎡	□ 노후 및 파손 보도블럭(625㎡) 정비로 쾌적한 관람객 보행 환경 조성
2	게이트 주변 펜스 개선	25,000	□ 31,250원×800m	□ 박람회장 외부 메쉬펜스(800m) 보강, 미관 개선 및 박람회 홍보
3	회장 내 인조 잔 디 정 비	40,000	□ 인조잔디 시공 등 - 12,000원×3,336㎡	□ 박람회장 내 인조 잔디 정비로 쾌적한 관람객 보행 환경 조성
4	종합 안내판 보 강	80,000	소 계	□ 박람회장 1번게이트 LED전광판 양면 설치, 관람객 편의 증진
		55,500	□ LED전광판 양면 설치 및 임대(6m×3.5m) - 27,750천원×2식
		5,000	□ PT 구조물, 5m 와이어 앙카작업 - 5,000천원×1식
		6,000	□ 목공 세트제작 등(3.5m×1,220mm) - 6,000천원×1식
		13,500	□ [영상감독 300천원×인력(1명) + 스텝 150천원×인력(1명)]×30일
5	혹서기 대비시설 추가 설치 및 이벤트 운영 등	130,000	소 계	□ 박람회장 내·외부 혹서기 대비시설 추가 설치 □ 관람객을 위한 이벤트 운영으로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
		20,000	□ 제설기 설치 및 운영 3,200천원×5대 + 2,000천원×운영인력(2명)
		10,000	□ 쿨링 에어써쿨레이터 설치 2,000천원×5조
		100,000	□ 관람객 만족 이벤트 운영 등 - 사회자(3,000천원×5명)+이벤트소품(10,000천원×5식) +스텝(150천원×50명)+음향 및 집기렌탈(27,500천원×1식)
6	전시관 사인물 보강 및 수정	28,000	□ 행사장 유도 각종 안내 사인물, 전시관 메인 POP 등 - 28,000천원×1식	□ 외국인 관람객을 위한 영문 사인 추가 및 벽체 사인물 보강
7	해양머드주제관 콘텐츠 보강	80,000	소 계	□ 해양머드주제관 관람객에게 쉽게 메시지 전달하도록 콘텐츠 보강
		4,000	□ 머드큐브 키오스크 모니터 크기조정 - 4,000천원×1식
		6,600	□ 머드큐브 정보검색 키오스크 추가 설치 - 6,600천원×1대
		6,000	□ 머드산업존 벽체 상부 현수막설치 - 52,180원×115㎡
		8,000	□ 에필로그 키오스크 추가 설치 - 8,000천원×1대
		7,700	□ 빈벽 패턴그래픽, 존명사인 등 1차 보완 - 7,700천원×1식
		2,300	□ 4.4M 벽면 상부 연출 - 2,300천원×1식
		2,400	□ 에필로그 등 인물시트 - 2,400천원×1식
		12,000	□ 블루카본 전시존 바닥마감(갯벌 지형 연출) - 480천원×25㎡
		31,000	□ 머드미래존 4면영상 구현 (빔프로젝터, 옵션렌즈, 싱크조정 등) - 31,000천원×1식
8	전시관 및 운영 시설 보강 등	185,000	소 계	□ 관람객 안내용 현수막 설치 등 운영시설 보강
		2,400	□ 후원사업 A보드 현수막 설치 - 2,400천원×1식
		900	□ 운영시설 인터넷 설치 - 900천원×1식
		2,000	□ 비표 출입증 추가 제작 - 2,000천원×1식
		48,000	□ 전시관 그래픽시트 매핑 - 48,000천원×1식	□ 해양머드주제관 등 전시관 보강
		45,400	□ 주제관 거울연출 마감 등 - 45,400천원×1식
		34,000	□ 영상관 은경 및 암막커튼 설치 - 34,000천원×1식
		2,300	□ 푸드코트 대형 현수막 설치 - 2,300천원×1식
		50,000	□ 폐막식 초청가수 추가 섭외 - 50,000천원×1식	□ 박람회 하이라이트 폐막식 이벤트 보강
9	개막식장 일반 관람객석(2,000석) 텐트 설치	82,000	소 계	□ 개막식장 일반 관람객석(2,000석) 혹서기 대비시설 설치로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
		13,200	□ 노무비 - (세척 및 패킹 200천원×12명) + (설치 200천원×28명)+(철거 200천원×26명)
		13,270	□ 장비비(25톤트럭, 25톤크레인 등) - 13,270천원×1식
		3,600	□ 부대경비(숙박, 이동경비 외) - 3,600천원×1식
		34,000	□ tfs임대료(40mx50m=2,000㎡)×17,000
		4,313	□ 복구비(바닥복구 82개소×52,600원)
		13,617	□ 간접비 등 - 13,617천원×1식

□ 이후계획

- (2023. 6.) 시 의회 정례회 안건 상정[2022회계연도 예비비(출연금) 지출 승인안]

3. 검토의견

□ 본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출연에 관한 건」은,

- 글로벌 세계 축제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가 출연 건으로

□ 검토 결과,

- 보령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해양 관광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기정 출연금 29억 원에 더하여 7억 원을 추가 출연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 상위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고,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 되나,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선심성, 낭비성을 방지하여야 하며, 출연의 목적대로 사용하는지와 출연금 규모는 적정한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 주민의 복리증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등 제출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관련 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부문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보령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물류 부문을 민간 위탁   동의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 민간 위탁 동의 기간이 2022년 12월부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 민간 위탁 운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사무의 명칭: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 부문 위탁

□ 민간 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보령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및「보령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물류 부문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함.

□ 위탁사무의 내용

- 식재료 공급업체로부터 입고된 식재료의 검수 및 검품

- 학교별 식재료의 분류 보관 작업, 배송업체의 전‧후 관리

- 식재료의 배송상태 점검

- 그 밖에 물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위    치: 보령시 터미널길 35(궁촌동 339-1)

- 규    모: 대지 4,154㎡, 건물 823㎡(지상 1층, 철골조)

- 시설현황: 저온 저장시설(8), 입고 전실(1), 출하실(1), 사무실, 회의실, 친환경 농산물 소분장

□ 위탁기간: 2023. 1. 1. ~ 2024. 12. 31.(2년)

□ 수탁기관의 자격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의한 비영리단체

- 학교급식에 필요한 시설 및 조건을 갖춘 업체나 단체

□ 수탁기관 선정 방법

- 공개모집 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신청기관의 사업수행 능력, 활동 실적,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평가점수에 의한 고득점자 우선 선정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2017년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업무 중 물류 부분은 민간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운영으로 부실 운영 사례나 특별한 과오가 없었으며 물류 부분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토록 함이 적정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부분 민간위탁 동의안」은,

- 그동안 「보령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물류 부문을 민간 위탁 동의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말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검토 결과,

- 2017년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업무 중 물류 부분은 민간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운영으로 인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 5. 29.>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보령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시설

2. 친환경 농수축산물 및 우수 농수축산물 가공공장

3.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4. 생산단지 조성과 급식프로그램을 위한 종합교육시설

③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의 총괄과 대외협력업무 추진을 위한 지원센터장

2. 교육·홍보, 생산·물류·유통, 전산·재무 등을 위한 관리요원

④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기관·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학교급식에 필요한 시설 및 조건을 갖춘 업체나 단체들 중에서 배송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⑤ 지원센터의 운영상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따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위원회 운영과 배송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22.04.20.>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 사무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5조(의회동의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위탁 여부에 관하여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의 자격

7. 수탁기관 선정방법

8. 제20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지원하는 비용 또는 추정 예산액

9.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