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3290		제출연월일: 2022. 9.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연번	심 의 사 항	관련부서	비 고
1	보령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재산취득	교육체육과	취득

3. 참고사항

붙임1: 보령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재산취득	6p

관계법령: 붙임2 참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외 1개)	11p

□ 202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 2022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 지	36	67,661.2	13,943,773	16	8,517	1,507,320	52	76,178.2	15,451,093
		건 물	32	25,069.56	73,806,802	3	3,099.93	14,392,680	35	28,169.49	88,199,482
		기 타
	1. 매입	토 지	17	63,629.2	13,414,015	16	8,517	1,507,320	33	72,146.2	14,921,335
		건 물	32	25,069.56	73,806,802	3	3,099.93	14,392,680	35	28,169.49	88,199,482
		기 타
	2. 교환	토 지	16	2,291	243,686				16	2,291	243,686
		건 물
		기 타
	3. 기타 (기부채납)	토 지	3	1,741	286,072				3	1,741	286,072
		건 물
		기 타
처분	계	토 지	3	1,321	241,335				3	1,321	241,335
		건 물
		기 타
	4. 매각	토 지
		건 물
		기 타
	5. 양여	토 지
		건 물
		기 타
	6. 교환	토 지	3	1,321	241,335				3	1,321	241,335
		건 물
		기 타

※ 건수, 면적, 금액: 변경분 반영하여 가․감한 누적수치임

【회계명: 특별회계】  ☞  해당 없음

【회계명: 기     금】

(단위 :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 지	1	1,545	373,890				1	1,545	373,890
		건 물
		기 타
	1. 매입	토 지	1	1,545	373,890				1	1,545	373,890
		건 물
		기 타
	2. 교환	토 지
		건 물
		기 타
	3. 기타 (기부채납)	토 지
		건 물
		기 타
처분	계	토 지
		건 물
		기 타
	4. 매각	토 지
		건 물
		기 타
	5. 양여	토 지
		건 물
		기 타
	6. 교환	토 지
		건 물
		기 타

※ 건수, 면적, 금액: 변경분 반영하여 가․감한 누적수치임

2. 취득재산

【회계명: 일반회계】

❍ 토    지

(단위 : ㎡, 천원)

연번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관련부서
	소 재 지	면적
합계	16필지	8,517	1,507,320
1	남포면 창동리 630-1	1,747	314,460		보령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재산취득	교육체육과
2	남포면 창동리 631	254	35,560
3	남포면 창동리 653-2	27	4,860
4	남포면 창동리 653-5	164	11,480
5	남포면 창동리 653-8	616	154,000
6	남포면 창동리 653-9	1,016	182,880
7	남포면 창동리 653-12	1,391	222,560
8	남포면 창동리 653-13	701	126,180
9	남포면 창동리 653-19	1,394	209,100
10	남포면 창동리 653-21	379	121,280
11	남포면 창동리 653-98	25	4,500
12	남포면 창동리 653-100	89	6,230
13	남포면 창동리 653-116	3	450
14	남포면 창동리 653-121	31	2,170
15	남포면 창동리 653-136	35	1,960
16	남포면 창동리 653-145	645	109,650

❍ 건    물

(단위 : ㎡, 천원)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관련부서
소재지	구 조	수량	연면적
합 계		3동	3,099.93	14,392,680
남포면 창동리 653-21 (매입 후 멸실)	경량철골조 (지상1)	1	73.59	95,000		보령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재산취득	교육체육과
남포면 창동리 653-8 (매입 후 멸실)	벽돌 (지상1)	1	86.34	228,000
남포면 창동리 630-1 일원 (신축)	일반철골조 (지상3)	1	2,940	14,069,680

3. 처분재산  ☞  해당 없음

(붙임 1)

보령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재산취득

□ 심의요구 사유

□ 2021년 1월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보령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수요증가와 장애인의 평등권‧건강권‧스포츠접근권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보령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에 소요되는 토지와 건축물, 신축건물을 취득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보령시 남포면 창동리 630-1번지 일원

□ 사업기간: 2021년 ∼ 2024년

□ 총사업비: 159억(체육진흥기금 30, 시비 129)

□ 사업내용: 지상3층 / 연면적 2,940㎡

- 지상1층: 다목적체육관(500㎡),GX실(280㎡),화장실(50㎡),공용면적(150㎡)

- 지상2층: 헬스장(400㎡),다목적룸(380㎡),화장실(50㎡),공용면적(150㎡)

- 지상3층: 다목적룸(400㎡),회의실(200㎡),사무실(180㎡),공용면적(150㎡) 등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억 원)

구 분	계	2021	2022	2023	2024	비고
합 계	159	2	50	74	33
국 비	30	2	14	14	-
도 비	-	-	-	-	-
시 비	129	-	36	60	33

□ 취득예정 토지·건물 현황

《총  괄》

구 분	종 류	수 량 (㎡)	매입추정액 (천원)	소유자	비고
합 계			15,900,000
건축물	3동	3,099.93	14,392,680	보령시장,최O열,강O민	공공용
토 지	16필지	8,517	1,507,320	서O호 외 9인	공공용

《건축물》

소재지	지번	종 류 (구조/층수)	수량	면적 (㎡)	소유자	매입예정액 (천원)	비고
합 계				3,099.93		14,392,680
창동리	653-21	단독주택 (경량철골/지상1)	1	73.59	최O열	95,000	매입후멸실
창동리	653-8	단독주택 (벽돌/지상1)	1	86.34	강O민	228,000	매입후멸실
창동리	630-1 (일원)	체육센터 (일반철골/지상3)	1	2,940	보령시장	14,069,680	신축
※ 매입후 멸실건축물 매입예정액: 탁상감정액 적용

《토 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공시지가 (㎡당/원)	대장가격 (천원)	매입예상액 (천원)	비고
계	16필지		8,517				1,507,320
창동리	630-1	답	1,747	서O호	67,100	117,224	314,460
창동리	631	답	254	한O진	33,100	8,407	35,560
창동리	653-2	답	27	최O열	63,800	1,723	4,860
창동리	653-5	구	164	기획재정부	9,400	1,542	11,480
창동리	653-8	대	616	강O민	82,500	50,820	154,000
창동리	653-9	답	1,016	이O천	64,500	65,532	182,880
창동리	653-12	답	1,391	노O래	48,100	66,907	222,560
창동리	653-13	답	701	이O삼	64,500	45,215	126,180
창동리	653-19	답	1,394	한O진	57,100	79,597	209,100
창동리	653-21	대	379	최O열	103,600	39,264	121,280
창동리	653-98	전	25	신O식	57,600	1,440	4,500
창동리	653-100	도	89	기획재정부	16,700	1,486	6,230
창동리	653-116	답	3	신O섭	17,300	52	450
창동리	653-121	구	31	신O식	22,200	688	2,170
창동리	653-136	도	35	기획재정부	17,300	606	1,960
창동리	653-145	전	645	최O열	69,000	44,505	109,650
※ 매입예상액 산출근거: 탁상감정액 적용

□ 그간 추진상황

□ 2020. 11. 10.: 보령 반다비체육센터 공모신청

□ 2020. 12. 23.: 현지실사(문화체육관광부)

□ 2021. 01. 25.: 공모선정

□ 2021. 03. 31.: 도시관리계획변경(안) 및 조성계획변경(안) 입안

□ 2021. 07. 29.: 도시관리계획 결정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21. 11. 04.: 도시관리계획 결정관련 농지분야 협의 완료

□ 2022. 03. 22.: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용역 발주

□ 2022. 04. 0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충청남도)

□ 2022. 05. 23.: 투자심사 의뢰(보령시→충청남도)

□ 2022. 08. 31.: 제3차 충청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

□ 이후 추진계획

□ 2022. 9.: 공유재산 심의 ‧ 의회 의결

□ 2022.10. ~ 2023.6.: 건축설계 및 인허가, 토지매입등 행정절차 이행

□ 2023. 6. ~ 2024.12.: 공사 및 준공

□ 2025.: 보령 반다비체육센터 개관

□ 부서 의견

□ 장애인의 생활체육활동과 실질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수 있는 체육센터 건립이 필요한 상황이며, 장애인의 체육복지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보령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은 타당하다 사료됨.

□ 참고 자료〔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조 및 제12조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매입대상 토지: 남포면 창동리 번지 630-1번지 일원
위 치 도
현장 사진

(붙임 2)

관 계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 ⑦ (생략)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