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286		제출연월일: 2022. 9.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개정이유

□ 자치경찰제 시행(‘21. 7. 1.)에 따른 표준조례안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치안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위촉직 위원 성비에 대한 사항 추가(안 제4조제1항)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성비 추가(특정성별 10분의 6 초과 금지)

나. 협의회의 부의장 추가 및 직위 현행화(안 제4조제2항)

- 보령경찰서장: (현행) 간사 → (개정) 부의장

- 직위 현행화: (현행) 보령해양경비안전서장 → (개정) 보령해양경찰서장

다. 보궐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 삭제 및 위원의 해촉 규정 구체화(안 제5조제1항, 제2항)

라. 의장의 사고 시 직무대행자 변경(안 제6조제2항)

- (현행)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 (개정) 부의장

마. 협의회 간사 및 역할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 간사: 보령경찰서 생활안전과장

- 역할: 회의 개최, 의안 상정, 안건 발굴, 자료 인쇄 및 제공 등

바. 협의회 정기회 개최 횟수 변경(안 제7조)

- (현행) 분기별 1회 → (개정) 반기별 1회

사.「법령입안·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제6호,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4조제2항)

나. 비용추계서: 생략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다. 법제 및 규제심사: 붙임 2 (행정규제 미해당)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붙임 3 (개선사항 없음)

마. 입법예고: 2022. 8. 12. ～ 2022. 9. 1. / 의견 없음

바. 현행조례: 붙임 4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2조제6호 중 “대가없”을 “대가 없”으로 한다.

제3조 앞에 “제2장 지역치안협의회”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간사는”을 “부의장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령해양경찰서장

제5조의 제목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를 “(위원의 임기 및 해촉)”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위원을 위촉 해제”를 “해당 위원을 해촉”으로 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의 사유로 임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임무 수행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제2항 중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을 “부의장”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간사) ① 협의회는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령경찰서 생활안전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개최, 의안 상정, 회의 안건 발굴, 자료 인쇄 및 제공, 회의록 작성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처리를 수행한다.

제7조제2항 중 “분기별”을 “반기별”로, “1/3이상”을 “1/3 이상”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필요하면 관계”를 “관계”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한다.

제12조 앞에 “제3장 시민단체 및 범죄행위 피해자 지원 등”을 삭제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삭 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시민단체가 다른 사람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6. ------------------------------------------------------- 대가 없--------------------------------------------------------.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2장 지역치안협의회	<삭 제>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간사 각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간사는 보령경찰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 부의장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보령해양경비안전서장	3. 보령해양경찰서장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의장은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해당 위원을 해촉----------.
<신 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 설>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신 설>	3. 위원이 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의 사유로 임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신 설>	4.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임무 수행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의장의 직무) ① (생 략)	제6조(의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부의장-------------------------------.
<신 설>	제6조의2(간사) ① 협의회는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령경찰서 생활안전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개최, 의안 상정, 회의 안건 발굴, 자료 인쇄 및 제공, 회의록 작성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처리를 수행한다.
제7조(회의) ① (생 략)	제7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 ------ 반기별 --------------------------------------------------- 1/3 이상---------------------------.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협의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 관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필요경비의 지원 등) ① (생 략)	제10조(필요경비의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위촉위원-----------------------------------------------------------------------------------------------------------------------------.
제3장 시민단체 및 범죄행위 피해자 지원 등	<삭 제>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붙임 1)

관 계 법 령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경찰의 사무)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다만,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

2. 자치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2)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3) 안전사고 및 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성폭력 등의 예방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ㆍ단속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ㆍ설치ㆍ관리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

1)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2)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3)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4)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5)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6)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

②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라목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령 입안·심사기준(법제처)

□ 2020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법제처)

□ 법제처 2018. 3. 13. 의견제시 18-0025

「지방자치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법령․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규정할 수 있지만,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경우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여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상위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2. 8. .

자치법규명

보령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자치행정과

주요내용

협의회의 구성 변경 및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성비에 대한 사항 추가(안 제4조제1항)

구분	현행	개정
안 제4조 제1항	의장과 간사 각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 위원

협의회의 부의장 추가 및 직위 현행화(안 제4조제2항)

- (현행) 보령경찰서장 (간사 → 부의장)

- 위원: (현행) 보령해양경비안전서장 → (개정) 보령해양경찰서장

보궐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5조제1항)

위원의 해촉 규정 구체화(안 제5조제2항)

의장의 사고 시 직무대행자를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에서 “부의장”으로 변경(안 제6조제2항)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표준조례안」권고사항

협의회 간사 및 역할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협의회 정기회 개최 횟수 변경(안 제7조)

- (현행) 분기별 1회 → (개정) 반기별 1회

규칙은 위임이 없어도 제정할 수 있어 삭제(안 제16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경미한 자구 수정 및 각“장(章)”단위구분 삭제(본칙의 조문 수가 30조 이하)

(안 제2조,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

검토의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황미희

담당자 배성희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충남보령060
정 책 명	「보령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자치행정과
	담당자명	조아연		전화번호	041-930-322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6월 29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자치행정과)	□ 협의회 부의장 및 특정성별 구성비율 추가(안 제4조) □ 협의회 의장 직무대행 조항 개정(안 제6조제2항) □ 협의회 간사 및 역할 규정(안 제6조의2) □ 협의회 정기회 개최 횟수 변경(안 제7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6월 30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경아/041-930-3602) 자치행정과장 귀하

(붙임 4)

현 행 조 례

□ 보령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치하는 보령시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행위로부터 아동·청소년·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은 물론 범죄행위 피해자 및 시민단체의 참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5.8>

1. “아동”이란 13세 미만으로 보령시(이하“시”라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약자”란 아동·청소년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4. “범죄행위”란 살인 및 강도·강간·폭력사건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5. “범죄행위 피해자”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6.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시민단체가 다른 사람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시민단체”란 범죄취약지역 및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범죄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2장 지역치안협의회

제3조(설치 및 기능) 범죄예방 및 범죄행위 피해발생시 사후 대응체계의 구축 등 지역사회의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거나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활동을 하기 위하여 보령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

2. 범죄예방 시설물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

3. 범죄예방 정보제공, 범죄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및 연계 사업추진

4. 범죄예방 시민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 및 범죄행위 피해자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6.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프로그램 구축

7.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책의 발굴 및 계획 수립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간사 각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간사는 보령경찰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5.5.8>

1. 보령시의회 의장

2.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

3. 보령해양경비안전서장

4. 보령소방서장

5. 행정·치안·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시민단체 대표자,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의장은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개정 2015.5.8>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개정 2015.5.8>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협의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나 정보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필요경비의 지원 등) ①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3장 시민단체 및 범죄행위 피해자 지원 등

제12조(시민단체의 요건) 제2조제7호에 따른 시민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시 관할구역에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2. 조직의 유지와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 설립의 목적에 따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사항

제13조(보조금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시민단체에 대하여는 그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범죄행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22>

제14조(장례비 등 지원) ① 시장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 등을 그 유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5.8>

② 장례비 등은 협의회의 의견과 유족이나 보호자의 생계유지상황을 참작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15조(장례비 등의 지급 제외) 시장은 제14조에서 정한 장례비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범죄 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5.20)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08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보령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보령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부터 (27)까지 생략

부칙  [2015.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