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26(금), 10:00

제24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보령시의회

목        차

□ 회부안건 심사 현황 ........................................ 1

□ 회부안건별 심사보고

〔자치행정위원회〕
1.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3.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4.	202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7
5.	보령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6.	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7.	보령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경제개발위원회〕
1.	전기차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술개발 사업 출연에 관한 건		37
2.	보령시 지역에너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1
3.	보령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4.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5.	보령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6.	보령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6
7.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8.	보령시 공공하수처리시설(신규) 관리대행 동의안		62
9.	보령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66
10.	보령시 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8
11.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출연에 관한 건		70
12.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부문 민간위탁 동의안		77

회부 안건 심사 현황

1. 심 사 일: 2022. 8. 19.

2. 심사안건: 총 19건

3. 심사장소: 각 상임위원회실

4. 심사내역: 원안가결 18건, 수정의결 1건.

〔안건별 심사결과〕

일 시	차 수	회 부 안 건 현 황			심사 결과
		안 건 명	제출일 제출자	회부일
2022. 4. 5. (화) 10:00	자 치 행정위 (1차)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8.10. 보령시장	2022. 8. 10..	원안가결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8.10.. 보령시장	2022. 8. 10.	수정의결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8.10. 보령시장	2022. 8. 10..	원안가결
		202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2.8.10. 보령시장	2022. 8. 10...	원안가결
		보령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8.10. 보령시장	2022. 8. 10...	원안가결
		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8.10. 보령시장	2022. 8. 10..	원안가결
		보령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8.10.. 보령시장	2022. 8. 10..	원안가결

일 시	차 수	회 부 안 건 현 황			심사 결과
		안 건 명	제출일 제출자	회부일
2022. 4. 5. (화) 10:00	경제개발위 (1차)	전기차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술개발 사업 출연에 관한 건	2022.8.10. 보령시장	2022. 8. 10..	원안가결
		보령시지역에너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2.8.10. 보령시장	2022. 8. 10..	원안가결
		보령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8.10. 보령시장	2022. 8. 10..	원안가결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8.10. 보령시장	2022. 8. 10..	원안가결
		보령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8.10. 보령시장	2022. 8. 10..	원안가결
		보령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2.8.10. 보령시장	2022. 8. 10..	원안가결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8.10. 보령시장	2022. 8. 10..	원안가결
		보령시 공공하수처리시설(신규) 관리대행 동의안	2022.8.10. 보령시장	2022. 8. 10...	원안가결
		보령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2022.8.10. 보령시장	2022. 8. 10..	원안가결
		보령시 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8.10. 보령시장	2022. 8. 10...	원안가결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출연에 관한 건	2022.8.10. 보령시장	2022. 8. 10..	원안가결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부문 민간위탁 동의안	2022.8.10. 보령시장	2022. 8. 10..	원안가결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8월 10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8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8월 19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나. 제안이유

□ 신규 아파트 단지 조성 및 과대 통에 대한 원활한 행정 추진을 위하여 통·반 조정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이·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안 제4조)

• 대천3동(통·반 분리 및 경계조정)

- 동대 3통 5개반 ⇒ 동대 3통 3개반 조정 / 동대 28통 3개반 신설

- 동대 2통 4반 1필지(382-60) ⇒ 동대 28통 1반으로 편입

- 동대 3통 5반 3필지(455-1, 460-2, 460-3) ⇒ 동대 4통 2반으로 편입

• 대천4동(통·반 분리)

- 명천4통 4반 2필지(555, 557-5번지) ⇒ (국민임대주택) 3개통 6개반 신설

: 명천26통(101~102동 2개반), 명천27통(103~104동 2개    반), 명천28통(105~106동 2개반) 신설

- 명천24통 8개반(시티프라디움101~108동) ⇒ 2개통(24통,  25통) 8개반으로 조정

: 명천24통 4개반(101~104동), 명천25통 4개반(105~108     동) 신설

• 대천4동(지번정정)

- 시티프라디움: 명천동 산48-5번지 ⇒ (지번정정)명천동 1120번지

- 국민임대주택: 명천동 555, 557-5번지 ⇒ (지번정정)명천동 1116번지

❍ 이・통・반 설치(조정) 현황

현 재			개정 후			증 감			비 고
통	리	반	통	리	반	통	리	반
122	235	1,257	127	235	1,264	5	-	7

❍ 이・통・반 설치(조정) 세부내역

구분	현 재		개정 후		증 감
	리·통	반	리·통	반	리·통	반
계	50	242	55	249	5	7
대천3동	26	121	27	122	1	1
대천4동	24	121	28	127	4	6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주민감사 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한 「지방자치법」의 근거 조항에 대한 변경과 주민감사 청구인의 연령 및 주민감사 청구인 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을 「지방자치법」 제16조에서 「지방자치법」제21조로 인용 조문을 변경코자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ㆍ도는 300명,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ㆍ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안 제2조에서는 주민감사 청구인 연령 및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19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을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임

□ 검토 결과,

- 자연 촌락 여건 변화와 주민여론을 반영하고, 새로운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통·반 분리 및 신설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 부서장으로부터 우리 시 이·통·반 조정 방향 등 전반에 관하여 청취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8월 10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8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8월 19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나. 제안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에 따라 지방체육회 운영 지원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함.

다. 주요내용

□ 체육단체 운영비 지원 근거를 임의규정에서 의무화 규정으로 개정(안 제10조)

□ 체육 경비 지원 근거를 임의규정에서 의무화 규정으로 개정(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상위법령인「국민체육진흥법」이 2022. 2. 11. 시행됨에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2020. 2. 4., 2020. 12. 8.]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 2022. 2. 3.]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개정 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서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경비 또는 보조금을 “지원(보조)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에서 “하여야 한다(보조한다)”라는 의무적 규정으로 개정하고

- 안 제12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상위 근거 법령 개정에 따라 보령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수정의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2. 8. . 제 출 자: 자치행정위원장

1. 수정 제안이유

❍ 보령시장이 제출한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 제10조 중 ‘지원하여야 한다.’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정비(안 제12조)에

‘지원해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함

2. 주요 수정내용

❍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10조의제1항‘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에 따라 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를

❍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에 따라 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로 수정하고자 함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제1항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에 따라 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를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에 따라 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로 수정하고자 함

신ㆍ구조문대비표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체육단체 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에 따라 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체육단체 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에 따라 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8월 10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8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8월 19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세무과장 김진모

나. 제안이유

□ 「지방세 징수법」 개정(2022. 1. 28.)에 따른 조례 정비

□ 근거 조문 수정 및 전문 매각기관 사무 관련 조례 개정으로, 원활한 조세 징수 업무 수행

다. 주요내용

□ 안 제1조(전문 매각기관 선정공고)

- 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이동을 반영하고, 제목을 정정하여 조례 조문 내용을 포괄하고자 함

□ 안 제2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 위원회 구성원을 업무 역할에 따라 특정함으로써, 조직개편 및 부서 명칭 변경에 제한받지 않도록 하며, 제목 및 내용수정으로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

□ 안 제3조(매각재산의 인도)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조례 조문을 명확히 함

□ 안 제4조(전문 매각기관 선정 취소)

- ｢국세징수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7항을 반영하여 전문 매각기관 선정 취소 기준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업무처리에 공정성을 기여하고자 함

【국세징수법】제104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관련사실행위 대행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이 조에서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감정, 매각기일ㆍ기간의 진행 등 매각에 관련된 사실행위(이하 이 조에서 “매각관련사실행위”라 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에 매각관련사실행위의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예술품등의 감정가액에 상응하는 담보로서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제3호의 “납세보증보험증권”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관련사실행위 대행의 대상인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관련사실행위를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 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과 그 취소의 기준ㆍ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기간, 그 밖에 매각관련사실행위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관련사실행위를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에서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국세징수법】 제75조제7항 ⑦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관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부도, 파산, 휴업ㆍ폐업, 지정 당시의 시설ㆍ자본금 등의 변동 등으로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의 대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기관 또는 그 대표자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고액ㆍ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되거나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해당 기관의 임직원이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의 대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해당 기관 또는 그 대표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해당 기관의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의 대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상위법령인「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개정 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 안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안 제9조, 안  제13조제3항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 안 제4조에서는 제목을 정정하여 조례 조문 내용을 포괄하고자 하였으며, “법 제71조의2제1항”을 “법 제103조의3제1항”으로 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을 반영하였고

-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원을 업무 역할에 맞게 특정하고 부서의 명칭 변경에 따라 수정하는 사항이며

- 안 제13조에서는 「국세징수법」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7항을 반영하여 전문 매각기관 선정 취소 기준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업무처리에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상위 근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령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출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202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8월 10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8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8월 19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회계과장 양희주

나.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령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발전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관광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체결방법) 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하기 위해서는 제휴기관의 적정성,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하여야 한다.

다. 주요내용

연번	심 의 사 항	관련부서	비 고
1	요트경기장 배후단지 조성사업 재산취득	교육체육과	취득
2	보령시 보훈회관 신축(변경)	주민생활지원과	취득
3	탄소중립 미래형 모빌리티 시험인증기반 구축사업 재산취득	에너지과	취득
4	요암동 마을안길 편입토지 기부채납	건설과	취득
5	하만리 주민쉼터(공원) 조성사업 재산취득	산림공원과	취득
6	죽정동 주민쉼터(공원) 조성사업 재산취득	산림공원과	취득
7	고대도 어촌뉴딜사업 칼귀츨라프 문화관 신축	수산과	취득
8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구축 건물취득(변경)	원산도출장소	취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202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령」 제7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 ⑦ (생략)

⦁ 1건당 10억 원 이상의 재산취득

⦁ 1건당 1,000㎡ 이상의 토지 취득인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3)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연번	심 의 사 항	관련부서	비 고
1	요트경기장 배후단지 조성사업 재산취득	교육체육과	취득
2	보령시 보훈회관 신축(변경)	주민생활지원과	취득
3	탄소중립 미래형 모빌리티 시험인증기반 구축사업 재산취득	에너지과	취득
4	요암동 마을안길 편입토지 기부채납	건설과	취득
5	하만리 주민쉼터(공원) 조성사업 재산취득	산림공원과	취득
6	죽정동 주민쉼터(공원) 조성사업 재산취득	산림공원과	취득
7	고대도 어촌뉴딜사업 칼귀츨라프 문화관 신축	수산과	취득
8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구축 건물취득(변경)	원산도출장소	취득

□ 검토 결과,

□ 요트경기 배후단지 조성사업 재산취득 건은

- 기존 요트경기장과 연계하여 총 11,007백만 원(도비1,262,시비9,745)을 투자하여 남포면 월전리에 5필지 17,209㎡를	매입 후 지상 3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지상 훈련장(체력단련장, 트랙, 수상 훈련장), 요트 보관 창고, 요트 면허시험장, 요트학교 및 관리동으로 운영하고 주차장도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 검토 결과,

- 고부가가치 산업인 요트산업(요트학교, 요트체험 등)과 대천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을 연계하여 요트 관련 전문성을 확보하고 관광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 청취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 보령시 보훈회관 신축(변경) 건은

- 2020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020. 6. 26.)에 대한 시의회 의결시 동대동 1167번지의 건물(신축, 철거)과 동대동 1168-1번지의 매입 후 신축에 대한 의결을 완료하였으나,

□ 검토 결과,

- 본 임시회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해당되어 동대동 1167번지에 대한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보령시 보훈회관 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보훈단체별 유지관리비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되나, 파생 민원 및 기타 고려할 사항 등을 제안 부서장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4. 20.>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탄소중립 미래형 모빌리티 시험인증기반 구축사업 재산취득 건은

- 전동화차량 튜닝지원센터 사업부지변경(관산지구 ⇒ 관창지구)에 따라 주교면 관창리 1227-7번지(33,058㎡)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토지는 2015. 12. 16. 보령시에서 관창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인 S&S INC에 2,985,798,560원에 매각한 토지를 금년도에 약 3,500,000 천원에 매입하면 차액 514,201,440원이 발생하나 공시지가(2015년 63,000원 2022년 96,000원)에 비교하면 보령시에서 비싼 금액으로 매입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 검토 결과,

- 탄소중립 미래형모빌리티 시험인증기반 구축을 위하여 5개 사업에 약 1,369억 원을 투자하여 랜드마크화 한다면 관련 산업 유치를 통한 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할 것인바, 제출 부서장으로부터 앞으로 전기차 및 수소 차량 증가에 대비한 사업추진 절차 및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 요암동 마을안길 편입토지 기부채납 건은

- 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비법정도로(마을안길)로서 도로 유지⋅관리 시 토지사용승낙 없이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부채납 받아 관리코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 결과,

-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마을안길 편입토지에 대하여 기부 의사 표출 시 등기이전(소유권 이전) 방법 등 신속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제출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만리 주민쉼터(공원) 조성사업 재산취득 건은

- 산책로 개설, 쉼터 조성 등 주민 편익 인프라 구축에 편입되는 총 4필지(국유지2필지, 사유지2필지) 4,624㎡를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며,

□ 죽정동 주민 쉼터(공원) 조성 재산 취득 건은

- 죽정동 인구 밀집 지역에 시민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편입되는 총 1필지 1,297㎡를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 결과,

- 무분별한 운동시설 설치로 주민들의 원성을 듣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기존의 소나무를 비롯한 숲에 대한 관리·운영 방법에 대한 제출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대도 어촌뉴딜사업 칼귀츨라프 문화관 신축 건은

-	2019 어촌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고대도에 문화복지(교	육) 공간 및 공동체 활동공간 조성을 위해 칼귀츨라프 문화	관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 결과,

- 낙후된 어촌 어항을 현대화하고 어촌 특화개발을 통해 어촌의 활력을 도모코자 주민공동 이용시설 1동(317.89㎡)을 신	축하면서, 대부분의 주민이 어업에 종사함에 따라 어로 성수기에 시설의 이용 방법 및 건물 유지·관리 방법에 대하여 제출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구축 건물취득 건은

-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 조성 및 지역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을 통합 운영하는데 필요한 건물을 취득코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 결과,

- 친환경 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의 수요가 감소하였을 경우 대응 방안 및 공공플랫폼 시스템의 구체적인 종류 등 원산도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추진계획에 대하여 제출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8월 10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8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8월 19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나.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22. 1. 13. 시행) 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상위법 및 관련 법규 개정사항 반영 및 조항 정비

□ 시설 주소 현행화

조 항	개정내용	비고(상위법 등)
제1조 (목적)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지방자치법」제161조
제2조 (위치)	시설 주소 현행화	행정동 정정(동대동→대천동)
제6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자치법규 개정사항 반영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8조
제13조 (손해배상책임)	상위법 적용	배상기준 「민법」제750조 적용
제14조 (보험가입 등)	알기 쉬운 말로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상위법인「지방자치법」이  2022. 1. 13.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개정 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61조 조문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안 제2조에서는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시설의 주소를 현행화하는 것이고,

- 안 제6조에서는 개정된 보령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 조례의 조문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며

제8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민간 위탁 대상 사무의 타당성 및 필요성 등 심사

2.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자 심의

3.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및 종사자 처우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

4. 제20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소요 비용 지원

5. 제25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6. 수탁기관 변경(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 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및 재계약

7. 그 밖에 시장이 수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안 제13조에서는 상위법인 「민법」 제750조에 대한 합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리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해야 하므로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법제처의 권고사항에 따라 삭제하는 사항이고(※ 법제처 의견 ―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결해야 할 것으로서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삭제를 권고함.)

- 안 제4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서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의 조문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개정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8월 10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8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8월 19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나. 제안이유

□ 분묘의 점유면적을 확대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다. 주요내용

□ 마을묘지 사용 허가 대상에서 단서조항 삭제(안 제5조2항)

□ 상위법에 따른 분묘의 점유면적 변경(안 제6조)

□ 자구 정비(안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4조)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9조, 제12조, 제13조제1항)

□ 조례에 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조항 삭제(안 제1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상위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일부 개정된 법률안이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제2항, 안 제5조제2항, 안 제7조제2항, 안 제18조제2항 및 안 제14조는 자구 수정하는 사항이고

- 안 제5조2항에서는 마을 묘지 사용 허가 대상에서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 안 제6조에서는 상위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묘의 점유 면적을 변경·확대하는 것입니다

- 안 제9조,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제1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이며

- 안 제19조는 조례에서 규칙을 정한다는 내용이 없어도 규칙을 정할 수 있으므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보령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개정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여 제출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분묘 등의 점유면적 등)

①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床石)ㆍ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봉안시설 중 봉안묘의 높이는 70센티미터,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8월 10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8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8월 19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나. 제안이유

□ 헌혈 증진 및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헌혈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안 제6조)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 (안 제7조)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 (안 제8조) 위원의 해촉

□ (안 제9조) 헌혈추진협의회 기능

□ (안 제10조) 헌혈추진협의회 회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상위법령인 「혈액관리법」이 2022. 3. 22.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개정 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및 안 제2조제1호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이고

-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6조제1항과 안 제7조는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이며

- 안 제8조는 규칙에 관한 사항으로 본 조문을 삭제하고

-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상위법령 조례 위임사항(혈액관리법 제4조의6제2항)에 따른 헌혈추진협의회 규정을 신설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혈액관리법」제4조의6(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상위근거 법령에 따라 보령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전기차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술개발 사업  출연에 관한건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8월 10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8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8월 19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에너지과장 이용희

나. 제안이유

□ 2030년까지 약 10만 개의 전기차 폐배터리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나, 활용/재사용 지원시설 및 시험·평가·인증 기술지원 체계 부족

❍ 전기차 운행 실데이터 기반 사용 후 배터리 시험평가 환경구축과 등급화 표준체계 마련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화 실현 목표

❍ 이에,「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자동차연구원출연금 지원에 대해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함.

다. 주요내용

□ 사 업 명 : 자동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술개발

❍ 출 연 금 : 1,500백만원(도 450, 시1,050)

❍ 출연대상 : 한국자동차연구원

❍ 지원방법 : 연차별 예산확보 후 지원

❍ 출연금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합계
국비	3,000	3,000	3,000	9,000
도비	150	150	150	450
시비	350	350	350	1,050
총사업비				10,50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전기차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술개발 사업  출연에 관한건」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의 의해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자동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술개발사업에 보령시가 출연하는 건입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

❍ 법인성격: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설립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통한설립

❍ 주요조직

명 칭		위 치	인 원	핵 심 역 할
한국자동차연구원 (본원)		충남 천안시	533명	▸자동차관련 연구개발, 시험인증, 교육 및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 수행
	대경본부	대구 광역시	37명	▸내연기관/전기자동차의 동력전달부품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모듈 부품에 대한 연구
	광주본부	광주 광역시	38명	▸자동차 부품산업 활성화 및 부품기업 역량 강화 ▸전기자율차 실도심지 실증기술연구
	전남본부	전남 영암군/영광군	60명	▸e-모빌리티의 핵심 부품 및 신개념 이동 서비스개발 ▸전남 F1서킷 기반의 친환경 고성능 고효율 자동차 R&D 및 기업지원
	동남본부 (수소모빌리티)	경남 창원시	33명	▸수소전기차의 연료전지시스템등 분야 ▸수소모빌리티 적용 기술 연구
	전동화차량 튜닝지원센터 (보령본부)	충남 보령시	50명 (향후)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실증 등 ▸내연기관 자동차의 미래차 전환 튜닝부품 개발 ▸친환경선박 전환대응 미세먼지저감 성능평가

□ 검토 결과,

-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

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사업 중 하나인 탄소중립 미래형 모빌리티 시험인증 기반 사업 업무협약 중 자동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센터 구축사업에 1,500백만 원(도 450, 시 1,050)을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상위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선심성, 낭비성을 방지하여야 하며, 출연의 목적대로 사용하는지와 출연금 규모는 적정한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니 제출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지역에너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8월 10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8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8월 19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에너지과장 이용희

나. 제안이유

□ 정부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른 지역 주도의 에너지정책 실현과 보령시 에너지정책 추진을 위한 시민과 시의 중간 지원 조직인 “보령시지역에너지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 이에 따라「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위탁개요

가. 센 터 명 : 보령시지역에너지센터

나. 위    치 : 보령시 내항동 19번지(수소충전소 신축건물 2층)

다. 위탁기간 : 위탁개시일로부터~2024.12.31.(2년)

라. 소요예산(1년간) : 394백만 원

(단위:백만 원, 년간)

구 분	민간위탁	산출내역
합 계	394
인건비	124(도 124)	센터장(6급상당): 3,121,300×1명×12월 = 38백만원 팀원(8급상당): 2,267,400×2명×12월 = 55백만원 보험료 등 : 31백만원
일반운영비	70(도 70)	70백만원(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사업비	200 (국 100, 시 100)	「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및 센터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확보

* 일반직 6급 10호봉, 8급 7호봉 적용(2022년 지방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 참조)

※ 소요재원 확보방안

예산목	세 부 내 역
운영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도비: 194백만원 (보령화력1,2호기 조기폐쇄 세수감소분 도비 지원사업)
사업비	2023년 2억(국비+시비) 시범사업 및 제안사업 추진 2024년부터 전액 시비 투자(위탁 및 제안사업 추진)

마. 민간위탁 주요 사무

- 정책 지원: 에너지전환 지역 네트워크 구축,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민협력 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에너지전환정책 지원, 친환경에너지 정책 지원, 에너지복지 사업 지원 등

- 교육ㆍ홍보: 신재생에너지 소양 교육, 신재생에너지 상담 서비스, 시민참여단 운영, 에너지전환 설계사 양성, 에너지전환 소양 교육, 에너지전환 동아리 활동 지원 등

- 자원 관리: 지역에너지 기초자료 조사 및 관리, 보급 태양광 사후관리,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기타 신재생에너지 조사 및 자료 관리 등

□ 위탁방법

가. 수탁자 선정 방법 : 공개모집

나. 수탁자 자격기준

- 보령시에 법인(단체,조합) 소재지를 두고 아래의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필요 인원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을 확보한

-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인가된 사회적협동조합

▶부적격사유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 부정수급 또는

시행 지침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

- 소재가 보령시가 아니거나,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 영리 또는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위탁운영체 또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단체

※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도 부적격 사유 발견 시 선정 무효처리, 차순위 선정

▶ 필요인원 자격요건(세부자격은 공모시 확정)

- 센터장(1명): 에너지분야 전문가로서 아래의 조건 1개 이상 만족하는 사람

·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6급 상당하는 관리자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5급 공무원으로 관련분야 2년 이상 근무한 자

- 팀원(2명): 전문학사 이상 학력소지자로 문서작성 및 PPT 가능하며

아래의 조건 1개 이상 만족하는 사람

· 관련분야 전공자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기관이나 단체 활동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로

에너지관련 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에너지전환 관련 교육을

3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민간기관 등

에서 에너지, 환경, 화공, 전기, 전자 분야

다. 선정기준: 운영기관 적정성, 사업수행 능력, 활동실적,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탁기관 적격자 선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지역에너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 정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需給)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에 부응하여 보령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보령시지역에너지센터를 민간전문단체 법인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의한 의회 동의 건입니다.

□ 검토 결과,

- 민간위탁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로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와 같은 장점을 살려 지역주민에게 민간위탁하여 지역주민 주도의 상향식 에너지 정책을 시행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8월 10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8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8월 19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건축허가과장 이장성

나. 제안이유

□ 「건축물관리법」 개정(2022. 2. 3.)에 따라 조례에 세부 내용을 정하고, 조례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다. 주요내용

□ 건축물 정기 점검 대상 변경(안 제3조)

❍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신설(안 제8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의 규제 완화를 위한 조례의 개정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6조 제3항 제2호 나목을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최소 채광 확보 거리를 정함

- 안 제8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기준을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4. 7.>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2. 3.>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검토 결과,

- 건축물 해제와 관련하여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개정된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사료 되어 제출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8월 10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8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8월 19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나.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간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

다.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조례 위임사항 반영

가.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안 제13조제2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에 따른 경관 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 제한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38조)

다. 2017. 12. 29. 개정된 시행령에 맞게 경관지구의 명칭을 개정함(안 제39조) 수변경관지구 ⇒ 특화경관지구

라. 의료시설 부지에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감염병 관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용적률의 120%까지 완화 적용함(안 제59조제3항)

마. 생산관리지역 내 농기계 수리시설의 건축을 허용함. (안 별표 18)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지방자치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사항과 일부 미비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안 제13조, 안 제25조의2)

- 용도지역 명칭 개정(수변경관지구 → 특화경관지구)에 따른 기존 경관지구 중 건축물의 규모 제한 적용 대상 정비(안 제38조, 제39조)

- 필요 감염병관리 시설의 용적률 기준을 신설(안 제59조)

-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18)

⇒ 농기계수리시설, 공장 중 천연식물보조제 및 유기농 어업 자재의 제조시설 건축 허용

□ 검토 결과,

- 관련법령의 개정사항과 조례위임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위법 사항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8월 10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8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8월 19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나. 제안이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원활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다. 주요내용

□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기준 마련(안 제13조의2)

□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절차 조항 신설(안 제13조의3)

□ 기타 조문 번호 등 정비(안 제10조, 제15조, 별지서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기 위한 조례 중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의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기준마련(안 제13조의2)

-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절차 조항 신설(안 제13조의3)

- 기타 조문번호 등 정비(안 제10조, 제15조, 별지서식)임

□ 검토 결과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8월 10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8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8월 19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교통과장 이인행

나. 제안이유

□「안전한 건설기계주기장 설치를 통한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가능하게 하고자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함.

다.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와 책무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공영주기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	무분별한 공영주기장 이용 및 시설물 파손 방지를 위해 공영주기장 이용을 제한하고, 이용료 납부·반환 규정을 둠(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공영주기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향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의 보령시 건설기계 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의 건 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안 제1조,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안 제3조, 안 제4조)

- 공영주기장 이용의 제한 및 이용료 납부·반환 등(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 공영주기장 운영의 위탁(안 제8조)

□ 검토 결과,

- 보령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사업의 금년 연말 준공에 맞추어 운영·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보령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사업

❍ 위     치 : 보령시 내항동 254번지 일원

❍ 사  업 량 : 20,693㎡ (162면)(대형 134, 일반 28)

❍ 총 사업비 : 6,600백만 원(도비 600, 시비6,000)

❍ 사업 기간 : 2018. 6. ~ 2022. 12.

❍ 공 정 율 : 70%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8월 10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8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8월 19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수도과장 최인묵

나.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2022. 1. 13. 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항 일부를 개정함

다.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안 제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의 일부 변경 건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 또한 적법

하게 이행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8월 10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8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8월 19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수도과장 최인묵

나. 제안이유

□ 신설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주포, 주교)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관리대행의 필요성에 따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다. 주요내용

□ 신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미만) 관리대행

1) 신규시설현황

시설현황
처리장	펌프장
1개소(230㎥/일)	19개소

2) 계약방법: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업무 고시 및 지침(환경부, 2019. 1.)에 따라 기술‧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계약 체결

3) 연간 운영 소요 예산 : 206백만 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은,

- 주포·주교면 지역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신설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전문기관에 민간 위탁하는 사항으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에 의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 신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예정)현황

계	관리운영 현황			위탁 심의 대상
	시설관리공단	TSK워터(주)	㈜테크로스 외 1개사
처리장 1개소 펌프장 19개소	15개소	1개소	처리장 32개소 펌프장 56개소	처리장 1개소 펌프장 19개소

□ 검토 결과,

- 정부의 환경 정책 기준 강화에 대비하여 적정 운영 인력 및 전문인력을 통한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에 민간 위탁함에 있어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위탁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8월 10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8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8월 19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해양정책과장 허성원

나. 제안이유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다.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을 정함(안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 조례의 제정 목적을 정하고(안 제1조)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을 정함(안 제2조)

□ 검토 결과,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대부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법률위임 필수조례를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 추진과 연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8월 10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8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8월 19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해양정책과장 허성원

나. 제안이유

❍ 기 조성된 육도 바다목장 해양 낚시터를 관리 대상 낚시터로 추가하고 「보령시 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함.

다. 주요내용

□ 해양 낚시터의 운영 범위 변경(안 제1조)

□ 관리 대상 해양 낚시터가 추가되어 정의 정비(안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은,

- 보령시 해양 문화 여가활동 활성화와 어촌소득 증대를 위한 보령시 해양낚시터에 육도 바다목장 해양낚시터를 관리 대상에 추가하고 운영 범위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 검토 결과,

-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출연에 관한 건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8월 10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8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8월 19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나. 제안이유

□ 「박람회 최종 준비상황 보고 시 현장점검(7.6.)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개선을 위한 소요 사업비(7억 원)의 추가 출연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	추가 출연 시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해야 하나, 행사의 시급성 및 신속한 보완 조치가 필요함을 고려, 정책협의회 시(7.12.) 의견수렴을 거쳐 출연금(예비비) 우선 지원하였는바,

□ 제245회 임시회 시「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그간 추진상황

- (7. 11.) 박람회 출연금(7억 원) 증액반영 요청 / 박람회조직위→ 박람회지원단

- (7. 12.) 시 의회 정책협의회 개최(박람회 시설보강 등을 위한 예비비 사용계획)

- (7. 14.) 예비비(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출연금) 사용 결정 통보 / 기획감사실 → 지원단

- (재)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 출연금 교부신청서(2차) 제출/ 조직위→지원단

- (재)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 출연금 교부 결정(2차) 통보 및 지급/ 지원단→조직위

※ 2022. 제3회 추경예산안 이사회 의결/ 박람회조직위(7. 14.)

《박람회 예산현황》

(단위: 억 원)

구 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계	168.3	18	42.5	107.8
도 비	72.5*	10	27.5	35	*균특지방이양 43.5억원 포함
시 비	36	8	15	13
자체수익	57.5	-	-	57.5
기 타	2.3	-	-	2.3	공모사업비 등

※ (충청남도) 박람회 개막식 관련 예비비 편성 후 자체 지출: 7.33억 원/ 도 해양정책과

□ 출연 개요

- 사 업 명: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 출연기간: 2022. 7. ~ 2022. 12.

- 출연대상: (재)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

- 출연금액: 7억 원

(단위: 억 원)

구 분	기 출연금	추가 출연금	총 출연금	비 고
2022보령해양머드 박람회 출연금	29	7	36

- 대상사업: 게이트 주변 보도블럭 정비 등 9개 사업

《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천 원)

연번	사 업 명	사업비	산 출 기 초	비 고 (보완사유)
합 계		700,000
1	게이트 주변 보도블럭 정비	50,000	□ 80,000원×625㎡	□ 노후 및 파손 보도블럭(625㎡) 정비로 쾌적한 관람객 보행 환경 조성
2	게이트 주변 펜스 개선	25,000	□ 31,250원×800m	□ 박람회장 외부 메쉬펜스(800m) 보강, 미관 개선 및 박람회 홍보
3	회장 내 인조 잔 디 정 비	40,000	□ 인조잔디 시공 등 - 12,000원×3,336㎡	□ 박람회장 내 인조 잔디 정비로 쾌적한 관람객 보행 환경 조성
4	종합 안내판 보 강	80,000	소 계	□ 박람회장 1번게이트 LED전광판 양면 설치, 관람객 편의 증진
		55,500	□ LED전광판 양면 설치 및 임대(6m×3.5m) - 27,750천원×2식
		5,000	□ PT 구조물, 5m 와이어 앙카작업 - 5,000천원×1식
		6,000	□ 목공 세트제작 등(3.5m×1,220mm) - 6,000천원×1식
		13,500	□ [영상감독 300천원×인력(1명) + 스텝 150천원×인력(1명)]×30일
5	혹서기 대비시설 추가 설치 및 이벤트 운영 등	130,000	소 계	□ 박람회장 내·외부 혹서기 대비시설 추가 설치 □ 관람객을 위한 이벤트 운영으로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
		20,000	□ 제설기 설치 및 운영 3,200천원×5대 + 2,000천원×운영인력(2명)
		10,000	□ 쿨링 에어써쿨레이터 설치 2,000천원×5조
		100,000	□ 관람객 만족 이벤트 운영 등 - 사회자(3,000천원×5명)+이벤트소품(10,000천원×5식) +스텝(150천원×50명)+음향 및 집기렌탈(27,500천원×1식)
6	전시관 사인물 보강 및 수정	28,000	□ 행사장 유도 각종 안내 사인물, 전시관 메인 POP 등 - 28,000천원×1식	□ 외국인 관람객을 위한 영문 사인 추가 및 벽체 사인물 보강
7	해양머드주제관 콘텐츠 보강	80,000	소 계	□ 해양머드주제관 관람객에게 쉽게 메시지 전달하도록 콘텐츠 보강
		4,000	□ 머드큐브 키오스크 모니터 크기조정 - 4,000천원×1식
		6,600	□ 머드큐브 정보검색 키오스크 추가 설치 - 6,600천원×1대
		6,000	□ 머드산업존 벽체 상부 현수막설치 - 52,180원×115㎡
		8,000	□ 에필로그 키오스크 추가 설치 - 8,000천원×1대
		7,700	□ 빈벽 패턴그래픽, 존명사인 등 1차 보완 - 7,700천원×1식
		2,300	□ 4.4M 벽면 상부 연출 - 2,300천원×1식
		2,400	□ 에필로그 등 인물시트 - 2,400천원×1식
		12,000	□ 블루카본 전시존 바닥마감(갯벌 지형 연출) - 480천원×25㎡
		31,000	□ 머드미래존 4면영상 구현 (빔프로젝터, 옵션렌즈, 싱크조정 등) - 31,000천원×1식
8	전시관 및 운영 시설 보강 등	185,000	소 계	□ 관람객 안내용 현수막 설치 등 운영시설 보강
		2,400	□ 후원사업 A보드 현수막 설치 - 2,400천원×1식
		900	□ 운영시설 인터넷 설치 - 900천원×1식
		2,000	□ 비표 출입증 추가 제작 - 2,000천원×1식
		48,000	□ 전시관 그래픽시트 매핑 - 48,000천원×1식	□ 해양머드주제관 등 전시관 보강
		45,400	□ 주제관 거울연출 마감 등 - 45,400천원×1식
		34,000	□ 영상관 은경 및 암막커튼 설치 - 34,000천원×1식
		2,300	□ 푸드코트 대형 현수막 설치 - 2,300천원×1식
		50,000	□ 폐막식 초청가수 추가 섭외 - 50,000천원×1식	□ 박람회 하이라이트 폐막식 이벤트 보강
9	개막식장 일반 관람객석(2,000석) 텐트 설치	82,000	소 계	□ 개막식장 일반 관람객석(2,000석) 혹서기 대비시설 설치로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
		13,200	□ 노무비 - (세척 및 패킹 200천원×12명) + (설치 200천원×28명)+(철거 200천원×26명)
		13,270	□ 장비비(25톤트럭, 25톤크레인 등) - 13,270천원×1식
		3,600	□ 부대경비(숙박, 이동경비 외) - 3,600천원×1식
		34,000	□ tfs임대료(40mx50m=2,000㎡)×17,000
		4,313	□ 복구비(바닥복구 82개소×52,600원)
		13,617	□ 간접비 등 - 13,617천원×1식

□ 이후계획

- (2023. 6.) 시 의회 정례회 안건 상정[2022회계연도 예비비(출연금) 지출 승인안]

- 지원대상: 만 6세이상 만 18세이하인 아동·청소년 추가

- 지원율: 100분의 100 (1일 무료횟수 3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출연에 관한 건」은

- 글로벌 세계 축제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가 출연 건으로

□ 검토 결과,

- 보령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해양 관광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기정 출연금 29억 원에 더하여 7억 원을 추가 출연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 상위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고,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 되나,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선심성, 낭비성을 방지하여야 하며, 출연의 목적대로 사용하는지와 출연금 규모는 적정한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 주민의 복리증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등 제출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부문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8월 10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8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8월 19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농업정책과장 홍상기

나. 제안이유

□ 「보령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물류 부문을 민간 위탁 동의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 민간 위탁 동의 기간이 2022년 12월부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 민간 위탁 운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위탁사무의 명칭: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 부문 위탁

□ 민간 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보령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및「보령시 학교급식 지원에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물류 부문에 대하여 위탁고자 함.

□ 위탁사무의 내용

- 식재료 공급업체로부터 입고된 식재료의 검수 및 검품

- 학교별 식재료의 분류 보관 작업, 배송업체의 전‧후 관리

- 식재료의 배송상태 점검

- 그 밖에 물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위    치: 보령시 터미널길 35(궁촌동 339-1)

- 규    모: 대지 4,154㎡, 건물 823㎡(지상 1층, 철골조)

- 시설현황: 저온 저장시설(8), 입고 전실(1), 출하실(1), 사무실, 회의실, 친환경 농산물 소분장

□ 위탁기간: 2023. 1. 1. ~ 2024. 12. 31.(2년)

□ 수탁기관의 자격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의한 비영리단체

- 학교급식에 필요한 시설 및 조건을 갖춘 업체나 단체

□ 수탁기관 선정 방법

- 공개모집 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신청기관의 사업수행 능력, 활동 실적,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평가점수에 의한 고득점자 우선 선정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2017년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업무 중 물류 부분은 민간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운영으로 부실 운영 사례나 특별한 과오가 없었으며 물류 부분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토록 함이 적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부분 민간위탁 동의안」은

- 그동안 「보령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물류 부문을 민간 위탁 동의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말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검토 결과,

- 2017년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업무 중 물류 부분은 민간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운영  으로 인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