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부 안건 심사 현황

1. 심 사 일: 2022. 10. 18.

2. 심사안건: 총 13건

3. 심사장소: 각 상임위원회실

4. 심사내역: 원안가결 13건

〔안건별 심사결과〕

일 시	차 수	회 부 안 건 현 황			심사 결과
		안 건 명	제출일 제출자	회부일
2022.10.18. (화) 10:00	자 치 행정위 (1차)	보령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	2022.10.7. 의원발의	2022. 10. 7.	원안가결
		2023년도 보령시 충남연구원 출연 등에 관한 건	2022.10.7. 보령시장	2022. 10. 7.	원안가결
		보령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022.10.7. 보령시장	2022. 10. 7.	원안가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2.10.7. 보령시장	2022. 10. 7.	원안가결
		공립 흑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22.10.7. 보령시장	2022. 10. 7.	원안가결
		보령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2.10.7. 보령시장	2022. 10. 7.	원안가결

2022.10.18. (화) 10:00	경 제 개발위 (1차)	2023년도 보령시 소상공인지원 특례보증 출연 등에 관한 건	2022.10.7. 보령시장	2022. 10. 7.	원안가결
		보령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10.7. 보령시장	2022. 10. 7.	원안가결
		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2022.10.7. 보령시장	2022. 10. 7.	원안가결
		보령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2.10.7. 보령시장	2022. 10. 7.	원안가결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2.10.7. 보령시장	2022. 10. 7.	원안가결
		관광두레 조성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2022.10.7. 보령시장	2022. 10. 7.	원안가결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질서계도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2022.10.7. 보령시장	2022. 10. 7.	원안가결

보령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07일, 최은순의원등 12명

나. 회   부    일   자: 2022년 10월 07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10월 18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최은순 의원

나. 제안이유

□ 보령시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통해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안 제2조(정의):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대상자 발굴 및 법률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함.

□ 안 제4조(지 원 대 상): 보령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으로 함.

□ 안 제5조(지 원 범 위): 상속의 포기 및 한정승인 완료 시까지 지원함.

□ 안 제6조(지 원 방 법): 시장은 지원 대상 청소년에게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각종 청구 및 신청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안 제7조(비 용 지 원): 인지대, 송달료 등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 지원할 수 있음.

□ 안 제8조(지 원 신 청):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청소년 및 보호자가 신청 할 수 있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은

-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 정하는 자치사무인가를 살펴보면,

-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2항제2호 가, 다, 라목에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 차. (생략)

3. ~ 7. (생략)

위와 같은 조항에 비추어 보면 ｢보령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은 자치사무인 것으로 사료됨.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목적은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는 아동·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민법｣ 제997조에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하고, 상속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또한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라고 민법에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복잡한 상속의 절차 등의 법률 지식이 미약한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제1항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제3항

- 안 제2조제1호 “아동·청소년”이란 주민등록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는바, 아동 및 청소년의 연령을 정의한 타 법령을 살펴보면 ｢아동복지법｣에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하였고,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청소년보호법｣에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는바,

「아동복지법」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 1. 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청소년 기본법」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청소년 기본법」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 본 조례는 상위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아니므로 위와 같이 타 법령에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본 조례에서 별도의 나이 규정을 정의하여도 타 법령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민법」제4조에 의하여 성년을 19세로 본 사항과도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민법」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 안 제2조제2호의 “상속채무를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채무(債務)는 법률상 재산권의 하나로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이른다.”라고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민법」 제1005조에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또한 같은 법 제1009조제1항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한다. 라고 각각 정의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민법」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민법」제1009조(법정상속분)

- 안 제2조제3호의 보호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으로, ｢아동복지법｣에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3. 23.>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아동복지법」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8>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본 조례에서는 보호자의 포괄적인 범위를 사용하고 있는 ｢아동복지법｣상의 보호자의 정의를 인용한 것으로 사료 되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3조는 시장의 대상자 발굴 및 법률지원 정책을 수립·시행을 하여야 하는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본 조례의 시행으로 청소년이 상속채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음을 알릴 수 있도록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망신고를 할 때 적극적인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홍보와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5조(지원범위)제2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별도의 소송이 가능하여 청소년이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6조제3항의 시장이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은 ｢민법｣ 제932조제1항에 규정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미성년후견인 선임은 미성년자가 상속을 포기하기 위해 법률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를 선임하여 상속승인, 포기 또는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민법」제932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제931조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민법」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02. 1. 14.>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신설 2002. 1. 14.>

- 안 제7조에서 비용지원을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비춰보았을 때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안 제9조는 본 조례가 청소년을 대상자로 하고 있어, 효율적인 법률지원과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청소년과 접점이 많은 보령교육지원청, 청소년 관련 법인·단체 등 청소년과 관련된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 검토 결과,

- 현행 민법에서는 재산에 관하여 포괄적인 권리 의무를 부모가 사망할 때 상속이 개시되도록 하고 있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청소년의 경우 법률적 지식이 매우 부족하여 상속과 관련된 법적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바, 본 조례는 이러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청소년에게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본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고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조례제정 이후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홍보 방안 등을 통해 대상자 발굴과 지원을 하는 등 적절한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2023년도 보령시 충남연구원 출연 등에 관한 건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0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10월 07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10월 18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나.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보령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함.

다. 주요내용

(단위: 천원)

연번	사 업 명	출 연 금	출연기관	비 고
계	건	2,490,263
1	충남연구원출연금	100,000	충남연구원
2	(재)만세보령장학회 출연금 (시금고협력사업비)	20,000	(재)만세보령장학회
3	(재)만세보령장학회 출연금 (아주자동차대학생 반값등록금)	80,000	(재)만세보령장학회
4	(재)만세보령장학회 출연금 (장학회 기금확충 및 운영경비)	1,000,000	(재)만세보령장학회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8,263	한국지방세연구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2023년도 보령시 충남연구원 출연 등에 관한 건」은

- 근거 법률인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출연코자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먼저 출연기관별 출연 근거는 아래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19조제1항과 제2항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 되며,

사 업 명	출연기관	출연근거
충남연구원출연금	충남연구원	▪법령: 지자체출연연구원 설립 및 운영 법률 ▪조례: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재)만세보령장학회 출연금 (시금고협력사업비)	(재)만세보령장학회	▪법령: 지자체출연연구원 설립 및 운영 법률 ▪조례: (재)만세보령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재)만세보령장학회 출연금 (아주자동차대학생 반값등록금)	(재)만세보령장학회	▪법령: 지자체출연연구원 설립 및 운영 법률 ▪조례: (재)만세보령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재)만세보령장학회 출연금 (장학회 기금확충 및 운영경비)	(재)만세보령장학회	▪법령: 지자체출연연구원 설립 및 운영 법률 ▪조례: (재)만세보령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한국지방세연구원	▪법령 : 지방세기본법

- 출연금액의 규모에 관하여도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사 업 명	출연기관	출연금 적정성 검토
충남연구원출연금	충남연구원	▪출연금: 100,000천원 ▪적정→市는 매년 50,000천원, 주요현안 중점과제 연구용역50,000천원
(재)만세보령장학회 출연금 (시금고협력사업비)	(재)만세보령장학회	▪출연금: 20,000천원 ▪적정→2015년부터 시금고의 약정 출연 금액
(재)만세보령장학회 출연금 (아주자동차대학생 반값등록금)	(재)만세보령장학회	▪출연금: 80,000천원 ▪적정→´21(80,000천원), ´22(80,000천원)
(재)만세보령장학회 출연금 (장학회 기금확충 및 운영경비)	(재)만세보령장학회	▪출연금: 100,000천원 ▪적정→기본자산(10,369,520천원), 장학금(256,921천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8,263천원 ▪적정→2021년도 보통세 결산액 1만분의 1.2

□ 검토 결과,

- 충남연구원 출연금은 충남도와 도내 각 시·군의 아이디어뱅크 역할 등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 각종 현안, 성장동력사업, 미래 먹거리 사업 등 정책사업 발굴 및 연계 등을 위해 도와 시·군에서 매년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항이며,

- 만세보령장학회 출연금(시금고협력사업비)은 농협보령출장소(시금고)의 약정 협력사업비를 만세보령장학회에 출연하는 것이고,

- 만세보령장학회 아주자동차대학생 반값 등록금 출연금은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아주자동차대학에 입학할 경우 재학기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들의 관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출연하는 것이며,

- 만세보령장학회 기금확충 및 운영경비 출연금은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역인재 육성에 필요한 장학기금 재원 확보를 위해 출연하는 것이고,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재정, 세재발전을 위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지방세 쟁송사무지원 등 지방세 연구에 수반 되는 경비를 지원하고자 출연하는 사항으로,

-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근거와 금액 등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제출 부서장으로부터 출연의 기대효과 등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장학기금 조성내역과 2023년도 장학생선발계획

□ 최근 3개년 기금조성내역

(단위: 천 원)

연도별	기본재산	출연금		세입		세출
		농협협력 사업비	시	기부금	이자수입	장학금 지급액	운영 경비
2020	10,269,520	20,000	20,540	88,735	186,277	225,753	68,342
2021	10,369,520	20,000	130,000	287,162	156,990	338,753	77,909
2022 (예상)	10,569,520	20,000	280,000	190,019	155,143	256,921	78,464
2023 (계획)	11,569,520	20,000	1,080,000	250,000	197,793	335,000	82,000

□ 2021년도 결산현황

(단위: 천 원)

기본재산	현 수익(A)	연간소요액(B)	부족액(A-B)	비고
10,369,520	156,990 (정기예금 78,399 / 방카 78,591)	416,662 (장학금 338,753, / 인건비 및 운영비 77,909)	259,672	※부족분은 출연금과 기부금을 목적사업사용 승인후 사용

※ 장학금중 1억원은 코리아휠 지정기부금으로 주산산업고 학생들에게 지급

□ 2023년도 장학생 선발계획

(단위: 천 원)

구 분	합 계		만세보령장학생		인재육성장학생		비 고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합 계	235	335,000	210	250,000	25	85,000
고등학생	70	85,000	50	25,000	20	60,000
대 학 생	165	250,000	160	225,000	5	25,000

※ 2023년도 출연금 및 기부금 증가로 인한 대학생 선발 규모 확대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0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10월 07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10월 18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나. 폐지이유

□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등 양성평등 방향 전환으로 여성가족부의 국제결혼 지원사업 개선 권고에 따라 ｢보령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보령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 ｢다문화가족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보령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08년 11월에 제정하고 2021년 2월 일부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2.>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신설 2012. 2. 1., 2015. 12. 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 2. 1.>

- 일회성에 그치고 있고, 조례의 일부는 성 차별성 조문으로 여성가족부의 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혼인 경험이 없거나, 초혼일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되고

- 대부분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을 전제로 하여 성 차별적 요소가 있어 해당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 결과,

- 내용과 형식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0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10월 07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10월 18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나. 제안이유

□ 보령시 민간위탁 사무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 위탁 만료(2022. 12. 31.)에 따라

□ 「청소년기본법」제3조,「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보령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등에 의거 수탁기관 재선정 및 계약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의 명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나. 추진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복지지원

□ 상담,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 청소년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시설현황

시 설 명	소재지	개소일	직원현황	비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문화원길 9	1998.9.1.	9명(센터장1, 직원8)

□ 위탁기간: 2020. 1. 1. ~ 2022. 12. 31.(3년)

□ 시설규모: 55.9㎡(전화상담실, 개인·집단상담실, 교육실, 사무실 등)

□ 수 탁 자: (사)보령시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박찬이)

□ 예산현황: 464,150천원

(단위: 천원)

구분	사 업 명	주요내용	사업비
	6개 사업		464,150
운영비 사업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인건비(3명), 시설유지비, 운영비, 상담사업비	200,414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장기근속자 수당	10,200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인건비(1명)	28,434
	청소년 안전망 구축사업	인건비(2명), 긴급지원사업비 등	98,650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방문상담원(1명) 활동비	11,556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인건비(2명), 학업·취업지원 등	114,896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적합

□ 위탁방법: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 “수탁자” 선정

□ 위탁기간: 2023. 1. 1. ~ 2025. 12. 31.

□ 자격기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청소년 단체

□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 7명 이상 9명 이내

- 5급 상당 이상의 관계 공무원

-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따라 설치하여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운영 등) 규정에 따라 2022. 12. 31.까지 위탁 운영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운영 등)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ㅌ를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며,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보령시 사무의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26조(재계약)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청소년 단체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같은 조례」 제5조(의회 동의 등)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6조(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회동의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위탁 여부에 관하여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의 자격

7. 수탁기관 선정방법

8. 제20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지원하는 비용 또는 추정 예산액

9.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청소년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등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 우리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991년 개소 이래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사)보령시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박찬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 위탁 기간 내 위탁사무평가를 위하여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25조(성과평가)의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적당한 평가지표로 성과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하여야 함에 성과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결과 등을 보고토록 하여야 합니다.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5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지표에 따라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성과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이 직접 성과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성과평가 지표에 수탁기관 근무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검토 결과,

-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관련 조례 등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제출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공립 흑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0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10월 07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10월 18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나. 제안이유

□ 보령시 민간위탁 대상 사무인 공립어린이집(흑포)의 민간위탁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 됨에 따라,

□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거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 전문성 확보를 위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기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민간위탁 대상시설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규 모	아동정원
흑포어린이집	흑포2길 26(신흑동)	604㎡	99명

□ 민간위탁 방법

□ 위탁방법: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 위탁기간: 위탁일로부터 5년

□ 자격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 원장 자격 있는 자

□ 선정방법: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외부 전문가)

- 공익을 대표하는 자, 보육전문가, 원장, 관계 공무원 등

□ 위탁사무 내용

- 입소 영유아의 보호에 관한 사항

- 영유아가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공립어린이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수탁재산의 관리·운영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 기타 어린이집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위탁운영 조건

- 운영재원: 보령시 지원보조금, 보육료 수입금 및 위탁체 부담금 등

- 취약보육(영아·장애아·그 밖의 연장형·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

-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수탁자가 시설운영 재정 부담

-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 그 권리를 양도‧전대할 수 없음

- 영유아보육법,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관련 법령, 보육사업지침, 위·수탁 사무운영 계약 등 제반규정 및 지시사항 준수

❍ 선정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공통심사 기준

- 위탁체공신력(10), 운영실적(10), 전문성(35), 운영계획(40), 재정능력(5)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공립 흑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 2021. 1월 위·수탁 계약시 2021. 3. 1.부터 2026. 2. 28.(5년)까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21조(위탁의 취소) 제1항제3호 및 「흑포어린이집 사무 위·수탁 계약서」제18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라 수탁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여 위탁을 취소하고,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21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위탁받은 경우

2. 관계법령, 이 조례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시장이 위탁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흑포어린이집 사무 위‧수탁 계약서】제18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호 합의하는 경우 이 계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위탁자 또는 수탁자는 “해지 등”을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해지요청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② 위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이 계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계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자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3. 수탁자가 위·수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거나, 위·수탁 계약 체결일 기준 5년 이내 또는 위·수탁 계약 체결일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대표자 및 원장의 비리혐의가 통보되어 확인된 경우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의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사업의 정상적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직장내 괴롭힘 등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업의 정상적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수탁자 또는 그 대표자가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수탁 받은 사무 및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5. 수탁자가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6. 위·수탁 및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7. 수탁자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수탁자가 위·수탁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법」제28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제43조를 위반하여 「근로기준법」제109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위·수탁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을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다만, 제3자에 의한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원장, 교사, 직원 및 이들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2호에 해당하는 자에 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10.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운영위탁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11. 계약 체결일 기준 5년 이내 또는 계약 체결일 이후 아래 처분을 받은 경우

1)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처분(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정명령은 제외)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2관련) 2. 개별기준 제4호 위반시설, 다만, 나목은 위반행위가 상당한 경우에 한하며 다목의 위반행위 중 운영비 유용의 경우에는 3년간 200만원 이상으로 한다.

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21조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9(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기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2.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13.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이 계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14. 기타 1~14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③ 위탁자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수탁자와의 이 계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위탁자는 제2항 각호의 사유 발생 시 원장 등 당사자의 교체 등으로 시정이 가능할 경우 해지 등을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2항 제12호~제13호의 사유로 인한 이 계약의 해지 등은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제2항 제1호~제11호의 사유로 인해 해지 및 수탁자의 계약기간 종료 이전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에 대하여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제2항 제1호~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해지 등에 대하여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에 따라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의회동의 등)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공립어린이집 관리 운영 민간위탁의 근거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및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8조(위탁운영)이며, 위탁 기간은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9조(위탁계약) 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하고,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공립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9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재위탁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보육관련사업 실적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재위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위탁 방법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⑧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서

2.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운영위탁)에 따라 공개모집 하여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의거 심사하고,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와 같다

□ 검토 결과,

- 공립어린이집은 보육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므로

- 관내 보육시설 수급 현황, 공립어린이집 점검계획,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공립어린이집 운영계획 등을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개정 2022. 6. 2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제24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한다.

나.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이 경우 위탁을 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신청자격

-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운영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 제16조 및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3)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마. 제28조 각 호의 취약보육(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아동ㆍ그 밖의 연장형 보육) 중 2가지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수요 조사 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약보육 실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심사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및 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사. 집합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아. 심사결과, 신청 운영체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2. 심사기준

- 심사항목 및 항목별 점수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항목 등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심사항목	항목별 점수
	신규 위탁	재위탁
가.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25
나.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5	30
다. 운영체의 운영실적	10	30
라. 운영체의 공신력	10	10
마. 운영체의 재정능력	5	5
합계	100	100

3. 심사결정

가.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 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한다. 운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나.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제2호의 심사항목 중 가목(어린이집 운영계획), 나목(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다목(운영체의 운영실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4. 그 밖에 공고, 위탁계약 등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0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10월 07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10월 18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나. 제안이유

□ 道 지사와의 위·수탁 협약(2020. 1. 1. ∼ 2022. 12. 31.) 만료 및 관련 지침 개정(道 위탁 → 市 위탁)에 따른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앞서「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시설현황

□ 시 설 명: 보령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위    치: 터미널길 7, 103호(궁촌동, 엘타워)

□ 시설규모: 156.3㎡(47.2평)

□ 종 사 자: 4명

계	센터장	사무국장	동료상담가
4	1	1	2

□ 사업내용: 활동보조서비스지원, 동료상담 및 교육, 정보제공과 의뢰, 자립생활 기술교육 및 훈련, 주택 개보수,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운동 등

□ 연 사업비 추정금액: 242백만원(2022년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 위탁현황

- '13.2.1∼'15.12.31 충남중증장애인자립생활협회(회장 김진현)

- '16.1.1∼'16.12.31 충남중증장애인자립생활협회(회장 김진현)

- '17.1.1∼'19.12.31 충남중증장애인자립생활협회(회장 김진현)

- '20.1.1∼'22.12.31 충남중증장애인자립생활협회(회장 김진현 /

김종한(22.6.23 회장변경))

2.) 위탁방법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통해 선정

□ 위탁기간: 2023. 1. 1.∼ 2025. 12. 31.(3년)

□ 자격기준: 공고일 현재 보령시 내에 사무소와 주소를 둔

- 「민법」 제32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허가 등록된 단체로서

- 정관상 설립목적 또는 주된 사업이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함

※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기존 보령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근무종사자(센터장 포함)에 대한 신분보장과 고용승계를 이행하여야 한다.

※ 현 센터장의 임기는 2022. 12. 31.까지이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사유 외에는 센터 소장을 임기 중에 임의로 해임할 수 없다.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7∼9인

- 5급 상당 이상의 관계 공무원

-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변호인·공인중개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대학에서 장애인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위탁사무 내용

-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활동 보조 서비스 지원

- 장애인의 주거 편의 개선 등을 위한 주거 서비스 지원

-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 장애인의 접근권 및 이동권을 위한 활동 및 서비스 지원

- 장애인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 상담 지원

-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및 정보제공 지원

-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 지원

- 장애인 및 관련 시설종사자, 비장애인 대상의 장애인 인권교육 및 홍보지원

-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지원

□ 수탁자의 의무

- 수탁자는 조례 및 위탁계약서를 준수하고,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시장에게 기부채납 하게 할 수 있다.

□ 선정기준

-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

-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 사업계획의 타당성

- 위탁사무 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보령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 기존 위·수탁 협약을 충남도지사와(2020. 1. 1.∼2022. 12. 31.까지) 체결하였으며, 충남도에서의 지침 개정에 따라 충남도지사의 위·수탁 계약이 아닌 보령 시장의 위·수탁 계약으로 변경되어 「장애인복지법」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보령시

【장애인복지법】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7조(업무의 위탁) 및

【보령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회동의 등)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장애인의 생활에 필요한 활동 보조서비스 지원, 장애인의 교육지원,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 상담, 취업을 위한 교육 및 구직 지원, 인권교육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 수탁자의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는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나,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충남도지침) 수탁자를 선정하고 결과를 도지사에게 추천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시장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검토 결과,

- 근거 법령인「장애인복지법」과「보령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등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보령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 절차 이행에 대한 제출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2023년도 보령시 소상공인지원 특례보증

출연 등에 관한 건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0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10월 07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10월 18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나.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보령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함.

다. 주요내용

(단위: 천원)

연번	사 업 명	출 연 금	출연기관	비 고
계	건	1,282,000
1	소상공인지원특례보증 출연금	100,000	충남신용보증재단	지역경제과
		174,000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2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108,000	더 행복한 충남공동 근로복지기금 법인

Ⅰ. 사업별내역

가. 소상공인 지원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

1) 제출이유

□ 코로나19 장기화와 더불어 급격한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대출부담 악화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와 성장을 도모하고자,

□ 소상공인 특례보증 관련 보증재원 및 이자지원에 따른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 업 명: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3. 1.~ 2023. 12.

□ 사 업 비: 11.74억

- 보증출연금: 10억원(충남신용보증재단보증 출연)

※ 일반신용 12배수, 저신용(신용 779점 이하) 10배수 자금 지원

- 이자보전금: 1.74억원(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 道에서 2.3% 이자지원, 시 1% 이자지원

□ 사업 내용

구 분	세 부 설 명
①지원대상	도내 사업영위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②보증한도(대출금액)	사업자당 최대 5천만원 이내
③대출금리	1.2% (변동금리* 4.5% – 이자지원 3.3%)
④보증발급 수수료	0.8%
⑤업체 실부담금리(=④+⑤)	2.0%(1.2%+0.8%)

나.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에 관한 건

1) 제출이유

□ 중소기업과 지자체가 공동 출연하고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아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 완화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기반을 마련하고자,

□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 업 명: 더 행복한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 사업기간: 2023. 1. ~ 12.

□ 사 업 비: 108,000천 원

- 산출기초: 400,000원 × 270명 = 108,000,000원

□ 대    상

❶ 더 행복한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

❷ 더 행복한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2호 법인

□ 참여규모: 기업 14개소, 근로자 270명

(단위: 개소, 명)

구 분	기 업 수	근로자 수*
계	14	270
법인	6	115
2호법인	8	155

* 근로자 수는 전년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개월 평균 인원임

□ 기금 운용

- 원  칙: 기업 출연금 이상을 근로자 1인당 복지지원금으로 지원

* 기업 출연금 이상을 복지기금으로 지원하되, 기금 조기 고갈을 방지하고 향후 5년 이상 운영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당해연도 복지지원비 지출 조정

- 지급액: 근로자 1인당 기업 출연금의 2.5배 이내

* 단, 복지지원금 지급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추진

- 지급방법: 지역상품권 등(설, 근로자의날, 추석)

- 운 영 비: 총 기금의 2% 이내

- 적 립 금: 복지지원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전액

- 운영위원회: 임원진2, 지역 기업대표 및 근로자대표 각1, 지자체 각1, 감사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 「소상공인지원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은

-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하나인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이며,

- ｢소상공인기본법｣에 보장된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재원 및 이자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조성하여 충남신용보증재단 보증에 1,000백만원과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174백만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에 관한 건」은

- ｢근로복지기본법｣제86조의2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출연하고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아 중소기업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직접적인 복지지원 정책으로 2개의 법인에 108백만원을 출연하여 근로자 270여명에게 충남도비와 기업부담금을 합하여 각각 1백여만원 내외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 결과,

- 상위 관련 법에 위배 되지 않으며,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0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10월 07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10월 18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에너지과장 이용희

나. 제안이유

□ 연대보증인의 폐해 해소를 위해 상위법령에 근거한 연대보증이 아닌 편의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조문을 삭제코자 함.

다. 주요내용

□ 융자수혜자와 연대보증인이”를 “융자금을 대출받은 자(이하 “융자수혜자”라 한다)가”로 변경하여 연대보증의 폐해 해소를 도모함(안 제9조제3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국가 법령과 금융권에서 연대보증제 폐지로 인한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연대보증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9조제3호 중 “융자수혜자와 연대보증인”을
→ “융자수혜자”로 개정하는 사항임

□ 검토 결과,

- 연대보증인 의무화 규정으로 융자수혜자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법령에 위배 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0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10월 07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10월 18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건설과장 전근성

나. 제안이유

□ 웅천돌문화공원 관리 운영 위탁기간이 2022. 12. 31. 만료될 예정이며 보령 빛돌숲공원 조성사업 착공은 2023년 하반기로 연기됨에 따라

□ 웅천돌문화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기간을 기존 수탁자와 1년간 재계약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시설현황

□ 시 설 명: 웅천돌문화공원

□ 개 관 일: 2014. 3. 29.

□ 소 재 지: 충남 보령시 웅천읍 구장터3길 102

□ 직원현황: 기간제근로자 1명

□ 규    모: (공원면적) A=29,857㎡ (석재전시관) A=1,045㎡
(그 늘 막) A=139㎡    (야외체험장) A=255㎡
(기    타) 전시물, 분수, 펜스 등

2.) 위탁현황

□ 수 탁 자: (사)한국석조각예술인협회 (대표: 이수희)

□ 위탁기간: 2022. 1. 1. ~ 2022. 12. 31. (1년)

□ 위탁근거:「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 예산지원: 130,000천원

□ 운영성과: (방문현황) 2,276명 / 월평균 285명
(전시현황)「보령생활공예전」 등 8회 / 동절기 4회 예정

3. 위탁계획

□ 위탁방법: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

	【 기존수탁자와 재계약 사유 】
재계약 근거: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웅천돌문화공원을 최초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재계약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안정성 확보: 금번 계약은 위탁기간이 1년 이하로 예상됨에 따라 웅천돌문화공원의 안정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존수탁자와 재계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전문성 함양: (사)한국석조각예술인협회는 관내 석조각 관련 법인으로서 위탁기간 동안 예술품 전시, 각종 체험행사 운영 및 관광객 방문 안내 등 석재의 우수성을 알리고 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함

□ 위탁기간: 2023. 1. 1. ~ 2023. 12. 31. (1년)

□ 예산 지원계획: 130,000천원 (2022년 지원수준과 같음)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재계약 적정성 심의결과: 적정(2022. 9. 14.)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 우리지역 석재의 우수성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보존하고 홍보하기 위해 설치된 웅천돌문화공원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로 인하여 재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의한 의회 동의 건입니다.

□ 검토 결과,

- 민간위탁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로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와 같은 장점을 살려 관련단체나 지역주민에게 민간위탁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0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10월 07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10월 18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나. 제안이유

□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기반조성을 위하여 2017. 3월부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음.

□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령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2022.12.31.)되어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그 동안 추진사항

□ 2015. 12. 30. : 보령시 마을공동체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 2016. 03. 02. :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립(기간제 2명)

□ 2017. 02. 27.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최초 위탁

(위탁기한 2018. 12. 31.)

□ 2018. 01. 29. : 보령·서천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추가 위탁

□ 2019. 01. 01.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2차 위탁

(위탁기한 2020. 12. 31.)

□  2021. 01. 01.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3차 위탁

(위탁기한 2022. 12. 31.)

⇒ 수탁자 : (사)만세보령공동체네트워크 대표 권영진

2.) 위탁 개요

□ 시 설 명: 보령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 위    치: 보령시 체육관길 14, 농민회관 1층

□ 위탁기간: 2023. 1. 1. ~ 2024. 12. 31.(2년)

□ 보령시 통합형 중간지원조직(통합센터) 구축 추진 시 위탁기간 재협의 예정

□ 소요예산 추정액(1년간)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시군역량강화	비고
합 계	787.65	787.65
운영비	357.65	357.65(도 60, 시 297.65)	23년 예정
사업비	430	430(국 280, 도 36, 시 114)	사업선정

□ 필요인원: 상근 8명

□ 보령시 역량강화전담기관 운영 및 농촌협약 선정 시 협약 전담기관 예정으로 센터장 상근 전환, 3개 팀 실무자 7명 운영 예정

□ 민간위탁 주요 사무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 마을만들기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자단, 자원조사단)

- 전문가, 민간단체 등과 연계망 구축․운영

- 마을 자원조사․진단․상담․홍보 등 지원

- 농촌협약 등 일반농산어촌지원사업 역량단계별 사업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평가, 홍보 등에 관한 사업

- 현장포럼 등 시군역량강화사업 및 시장이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3.) 위탁방법

❍ 수탁자 선정 방법: 공개모집

❍ 수탁자 자격기준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선정기준: 사업수행 능력, 활동실적,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탁기관 적격자 선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 보령시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고자 조성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의한 의회 동의 건입니다.

□ 검토 결과,

- 민간위탁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로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와 같은 장점을 살려 관련단체나 지역주민에게 민간위탁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0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10월 07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10월 18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교통과장 이인행

나. 제안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보령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보령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구 “보령시 장애인 콜센터”) 관리·운영 계약이 2022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 및 계약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위탁대상: 보령시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 위탁기간: 2023. 1. 1. ~ 2025. 12. 31(3년)

□ 운영방법: 민간위탁

□ 수탁대상: 장애인 단체(협회), 사회복지사업 사무위탁 단체, 여객운송사업자(법인) 중 1개 선정업체

□ 운 영 비: 536백만 원(2022년 기준)

□ 운행구간: 보령시 관할 구역과 충청남도 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의 관리·운영 민간위탁 기간만료로 인하여 재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한 의회 동의 건입니다.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 현황

□ 운영단체: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보령시지회(운전원 13, 사무원 2)

□ 운 영 비: 연간 536,300천 원(2022년 기준)

- 인건비 및 초과수당, 4대보험, 퇴직적립금, 복리후생비

- 차량 유지보수비 및 유류비

□ 운영차량: 특별교통수단 11대, 바우처택시 3대

□ 인력현황: 16명(운전원 14명, 사무원 2명)

□ 운영대상: 보행상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휠체어 이용자) 등

□ 운영방식

- 운영시간: 07:00 ~ 21:00

- 이용방법: 이용자 콜센터 접수·택시 이용 후 하차 시 본인 부담금 결제

□ 이용자 부담금

- 관내요금: 관내 대중교통요금의 2배
(기본요금) 2km미만 1,600원(시내버스 기본운임)
(주행요금) 2km이상 시 추가운임 km당 130원

※ 단, 총 편도요금이 시내버스 운임의 2배를 초과할 경우 기본운임의 2배로 한다.

- 관외요금: 시외버스 요금의 2배
(관외요금) 목적지가 시의 관할구역 외의 경우, km당 260원

※ 원칙 2시간 대기(단, 병원진료 시 최대 3시간 가능), 대기료는 30분당 2,000원

□ 검토 결과,

- 민간위탁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로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와 같은 장점을 살려 관련 단체나 지역주민에게 민간위탁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보여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관광두레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0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10월 07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10월 18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관광과장 김계환

나. 제안이유

□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관광사업체 발굴 및 육성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관광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지역의 매력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직접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숙박‧식음‧여행‧체험‧기념품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 「지방자치법」제47조 제1항 제8호 및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제5조제 2항의 규정 등에 따라 한국관광공사와의 관광두레 조성사업 업무협약에 대한 보령시 의회의 사후 동의를 받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년~2026년(5개년)

❍ 사 업 비: 2022년 4백만원
[관광두레 사랑방(보령북로 102, 2층) 임차비]

- 2차년도인 2023년부터 사업선정 주민사업체 11곳에 한국관광공사 지원금(1개소당 5개년 최대 1억)과 시비를 1:1로 매칭하여 지원 예정

* 2022년 보령시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11개소 선정(전국 최다)

❍ 사업내용: 지역 공동체 중심의 관광사업체 육성 지원

* 최종목표: 지역관광사업체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협약기관: 보령시, 한국관광공사

2.) 그동안 추진현황

❍ 2021. 12.: 2022년 관광두레 사업 신청(보령시→한국관광공사)

❍ 2022. 1.: 2022년 관광두레 사업 선정(2022.~2026.(5개년)

관광두레PD: 유병윤, 관광두레 사랑방 조성 조건)

❍ 2022. 4.: 2022년 1회 추경 예산 반영

(관광두레 사랑방 임차 4백만원)

❍ 2022. 4.: 2022년 관광두레 신규지역 업무협약 체결 협조 요청

(한국관광공사 → 보령시)

❍ 2022. 5. 26.: 관광두레 업무협약 체결

❍ 2022. 8. 31.: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선정 결과 발표

(전국 156개소 중 우리시 11개소)

3.) 주요 협약내용

구 분	협 약 내 용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26. 12. 31.
협약내용	❍ 보령시 - 관광두레 사랑방 지원 - 지역 내 관광두레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적 지원 (사업 2차년도 이후 예산 협력 등)
협약내용	❍ 한국관광공사 - 관광두레PD 인건비 지급 및 관광두레 홍보마케팅 - 지역주민 주도형 관광사업 확산 및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
법적구속력	❍ 상호 업무에 관한 우호적 협력사항을 정한 것으로, 비밀유지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법적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정할 수 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관광두레 조성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 관광두레 사업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자원의 연계를 통해 지역 주민공동체 중심의 관광 관련 사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으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총괄 운영하고 있어 보령시에서도 추진하고자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의 규정 등에 따라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관광두레사업

□ 검토 결과,

- 보령시는 관광두레 사랑방 제공과 사업발굴 및 사업예산을 지원하고 한국관광공사는 관광두레 홍보마케팅 지원과 지역주민 주도형 관광사업 확산 및 지역일자리 창출 등을 협력하기 위한 협약(안)으로 1개소당 5개년 최대 1억원의 사업비를 각각 1:1매칭으로 지원예정으로 지역주민의 지역 특성을 지닌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사업추진으로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 소득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보여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질서계도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0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10월 07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10월 18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해수욕장경영과장 현종훈

나. 제안이유

□ 보령시 민간위탁 대상사무인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질서계도 업무의 민간위탁 기간만료에 따라 2023. 1. 1 ~ 2025. 12. 31.(3년간)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 「보령시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질서계도업무 민간위탁 개요

□ 위탁사무의 명칭: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질서계도업무 민간위탁

□ 민간위탁(재계약) 추진 근거

-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25조, 제26조

- 같은 조례 제25조에 따라 전문기관 의뢰 위탁 성과평가 결과 우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

□ 민간위탁(재계약)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이 2022.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업무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적합성을 판단하여 재계약을 추진코자 함.

- 대천해수욕장의 관광지 내 질서확립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질서계도 업무를 민간 위탁하여 각종 불법행위의 근절에 힘써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며 질서 있는 관광지로서의 조성이 필요함.

□ 사업구간: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보령종합터미널, 대천역 등 다중이용시설, 기타 시장이 지정한 장소

□ 위탁기간: 2023.1.1. ~ 2025.12.31.(3년간) ※ 1년 단위 갱신계약

□ 수탁기관의 자격: 국가보훈단체, 사회단체 등 비영리 단체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 수탁기관 선정방법: 성과평가결과 우수에 따른 적합성 판단 수탁기관 재계약

□ 수탁자명: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충남지부 대표 박종원

□ 재위탁 결정사유: 현재 수탁기관에 대한 전문기관의 질서계도업무 위탁 성과평가결과 95.67점으로 탁월하고, 그 동안 경험, 노하우, 업무처리능력 등이 질서계도 업무 처리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재위탁 수탁기관으로 선정함.

□ 추정 소요예산

(단위: 천원)

구 분	합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비 고
민간위탁비	2,019,233	649,869	673,077	696,287	22년 상반기 단순 노무종사원 노임단가 / 최저임금 평균 상승률 (연3.5%) 고려하여 산정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구분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비고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 2008년부터 보조금, 일용직채용 등으로 추진한 전력이 있으나, 업무의 효율성, 연속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2017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추진 중에 있음.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오랜 추진경험으로 인한 노하우가 풍부하며, 일관성 있는 질서계도 및 안정성을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함이 타당함.
3	민간위탁의 경제적 및 효율성	∙ 추가 전담인력의 확보 없이 민간위탁을 통해 사업 추진으로 경제적 효율성 확보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가능성	∙ 오랜 추진경험으로 인한 노하우가 풍부하며 해수욕장 특성상 이권에 따른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전문성을 가진 단체가 추진함이 타당함.(22년성과평가보고서)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측정의 용이성	∙ 연도별 단속업무 성과 보고서 제출로 성과측정 용이
6	민간위탁 사무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매주 단속실적 보고와 감사를 통해 사무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7	민간의 서비스 공급,시장의 여건 등	∙ 국가보훈처 수익사업 승인(불법노점상단속업, 불법폐기물해양투기단속, 노상적치물정비용역 등)을 받고 다년간 추진하여 추진하여 사업실적이 검증된 위탁사업자를 선정

□ 위탁사무의 내용

1. 해수욕장 이용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해수욕장에서 준수사항

가.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나. 관리청으로부터 비치베드, 파라솔 등의 피서용품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자기 소유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다.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해수욕장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마.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바. 개장기간 중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사. 보령시의 조례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의 출입을 허용한 구역이 아닌 구역에 차마를 진입시키는 행위

아. 백사장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제3호 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차.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장시간 중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 기구를 조종하는 행위

카.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ㆍ자갈ㆍ몽돌ㆍ모래를 채취하는 행위

타. 해수욕장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파. 그 밖에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보령시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2. 대천해수욕장 해변도로 및 백사장 질서 계도 관리

3. 입수 통제 및 익수자 인명구조 활동

4. 관광지 내 청･호객 행위, 노점상, 잡상인, 사륜오토바이, 광장진입 차량(사륜, 오토바이, 바이크 등 포함),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및 불법 투기 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

5. 도시공원(녹지대, 광장 등) 내 각종 불법 행위

가.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다.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라.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마.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바.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아.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

자.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

차. 전ㆍ답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카.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타.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파.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하.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6. 관광지 내 각종 편의 시설물 안전 사항 유지 관리

7. 대천역, 보령종합버스터미널 호객행위 및 차 없는 거리 질서 유지

8. 기타 해수욕장 관광지 관리 제반 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질서계도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이용을 위한 관리행위인 질서계도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의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 결과,

- 대천해수욕장은 그동안 질서계도 업무를 민간 위탁하였고 이로 인한 불법행위 근절에 성과를 달성하여 왔으며, 민간위탁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로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와 같은 장점을 살려 관련단체나 지역주민에게 민간위탁 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