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보령시 충남연구원 출연 등에 관한 건

의안 번호	3298		제안연월일: 2022. 10. . 제 안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보령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함.

2. 주요내용

(단위: 천원)

연번	사 업 명	출연금	출연기관	비 고
계	5건	1,208,263
1	충남연구원 출연금	100,000	충남연구원	기획감사실
2	(재)만세보령장학회 출연금 (시금고 협력사업비)	20,000	(재)만세보령장학회	교육체육과
3	(재)만세보령장학회 출연금 (아주자동차 대학생 반값등록금)	80,000
4	(재)만세보령장학회 출연금 (장학회 운영)	1,000,000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 연 금	8,263	한국지방세연구원	세 무 과

3. 참고사항

가. 사업별 세부내역: 붙임

Ⅰ. 2023년도 충남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지방

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나. 우리 시의 부족한 정책 연구개발 기능을 보완하여 체계적인 발전방안 제시를 위한 현안 및 중점 추진 과제 연구용역 수행을 목적으로 충남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 출연금 및 목적성 출연금 지원

구 분	금 액 (천원)	주 요 내 용	비 고
계	100,000
기본 출연금	100,000	▸기본 출연금(시 연50백만원, 군 연30백만원) ▸주요현안 및 중점과제 연구용역(50백만원)

나. 출연의 필요성

- 도내 정책연구기관인 충남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기반 지원

- 우리 시 주요 연구과제 발굴 및 용역 수행의 지속성 유지

3. 참고사항

가. 도내 시군 출연금 지원 현황(최근 4년간): [붙임 1]

나. 관련 법령: [붙임 2]

붙 임 1		도내 시군 출연금 지원 현황(4년간)

□ 출연금 지원 현황

시군명	계(천원)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비고
천안시	200,000	50,000	50,000	50,000	50,000
공주시	200,000	50,000	50,000	50,000	50,000
보령시	300,000	50,000	100,000	100,000	50,000
아산시	500,000	200,000	200,000	50,000	50,000
서산시	350,000	100,000	100,000	50,000	100,000
논산시	200,000	50,000	50,000	50,000	50,000
계룡시	120,000	30,000	30,000	30,000	30,000
당진시	200,000	50,000	50,000	50,000	50,000
금산군	220,000	30,000	130,000	30,000	30,000
부여군	250,000	30,000	30,000	30,000	160,000
서천군	120,000	30,000	30,000	30,000	30,000
청양군	330,000	80,000	30,000	30,000	190,000
홍성군	120,000	30,000	30,000	30,000	30,000
예산군	660,000	330,000	230,000	30,000	70,000
태안군	345,500	150,000	30,000	135,500	30,000

붙 임 2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

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 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 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생략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Ⅱ. 2023년도 만세보령장학회

시금고 협력사업비 출연에 관한 건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재)만세보령장학회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금 내역

구 분	금 액 (천원)	주 요 내 용	비 고
계	20,000
농협 시금고 협력사업비	20,000	▸ 금고 지정에 의한 시 금고 협력사업비

나. 출연의 필요성

❍ 장학금 지원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지역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육성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코자 함

❍ 시 금고에 운용수익의 일부 환원을 통해 공익기부 활성화 계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나. 관련근거: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

	【관련근거】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 제22조(출연 등) “을”은 “갑”에게 제안한 협력 사업비를 매년 3. 31.까지(4년간) 보령시 세입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또한 금고지정 신청 시 제출한 제안서는 이 약정의 일부가 된다.

Ⅲ. 2023년도 만세보령장학회

아주자동차 대학생 반값등록금 출연에 관한 건

1. 제안이유

❍ 관내 고교출신 아주자동차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을 위한 만세보령장학회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금 내역

구 분	금 액 (천원)	주 요 내 용	비 고
계	80,000
아주자동차대학생 반값등록금	80,000	▸관내 고교출신 아주자동차 대학생의 2023년도 1, 2학기 등록금 지원을 위한 출연금 편성

나. 지원방식: 만세보령장학회로 출연금 지급 후 장학금 형식으로 지원

다. 출연의 필요성

- 아주자동차 대학생의 반값등록금 지원을 통한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학생의 외부 유출 방지 및 정착을 통한 관내 우수 인력 증가

3. 참고사항(관련 법령)

가. 관련 법령: [붙임 1]

Ⅳ. 2023년도 만세보령장학회

기금확충 및 운영경비 출연에 관한 건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2022. 10. . 제 안 자: 보 령 시 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재)만세보령장학회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금 내역

구 분	금 액 (천원)	주 요 내 용	비고
계	1,000,000
장학회 기금확충 및 운영경비	1,000,000	▸장학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본자산 확충 및 장학사업 운영경비

나. 출연의 필요성

❍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장학사업 어려움. 원활한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자산 확충 필요

⇒ 장학기금 목표액 150억 마련을 위한 단계적 출연 필요

❍ 다양한 장학사업 추진에 따른 반영 필요

– 학생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장학사업 추진

– 기존 추진 중인 장학사업 또한 매년 선발 규모 확대 추세

3. 관련법령

가.「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나.「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참고 ①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5조(장학기금 조성) 장학회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장학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보령시 출연금

2.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Ⅴ.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

1. 제안이유

가.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금 내역

구 분	금 액 (천원)	주 요 내 용	비 고
계	8,26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8,263	▸출연기준: 68,854,258천원(2021년도 세입(보통세) 결산액) × 1.2/10,000

나. 기대효과

- 세재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 지방재정‧세재의 발전 및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3. 참고사항

가. 연도별 출연 내역

(단위:천원)

합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67,990	6,036	6,160	6,332	7,262	8,786	8,882	8,791	7,947	7,794

나. 출연기관 현황 : [붙임 1]

다. 출연기관 2022년 사업계획 : [붙임 2]

라. 관계법령: [붙임 3]

붙 임 1		출연기관(한국지방세연구원) 현황

❍ 한국지방세연구원 총인원 : 68명

(2022. 3월 기준)

구 분	계	원 장	부원장	연구직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시설직
정 원	92명	1명	1명	53명	2명	5명	28명	2명
현 원	68명	1명	1명	39명	1명	3명	22명	1명

❍ 지방세연구원 조직 : 5실 4센터

❍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년 예산 : 142억 원

(단위 : 억 원)

예산총액	인건비	사업비	수탁연구비	경상경비	시설비 등
142	74	39	18	9	2

붙 임 2		출연기관 2022년 사업계획

□ 지방재정‧세제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

❍ 연구과제 수행 : 총 110건

구 분	합 계	기 본	정 책	기 획	수 시	위 탁	수 탁
2022년	110	10	35	25	25	10	5
2021년	140	4	38	25	37	32	4

※ 기본과제 확대 : 중장기적이고 기초적인 연구 강화

과제 수 보다 질 향상에 중점을 두어 수행, 기본ˑ기획 과제 확대

	【 2022년 중점 연구방향 】
① 지방세·재정 선도 연구 활성화 ② 현안대응 및 정책기여 기능 강화 ③ 지방세 과세자료(데이터)기반 연구 확대

❍ 국정과제, 주요 정책이슈에 관한 선도 연구

- 지방세·재정 네트워크 포럼 확대 (내·외부 전문가 정기 협의체 운영)    - 입법논리·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국책 및 시도연구원 등과 공동연구

- 연구결과의 정책 제언을 위한 공동 학술행사 추진

※ 선도연구 발굴, 현안대응 등을 위해 연구기획 기능 강화(조직개편)

❍ 정책 현안을 신속히 분석·대응하는 발간물 확대

- 현안발생 시 이슈보고서 우선 작성 후 연구(기획과제) 수행

- 연구결과물 발신 및 논문집 등 발간

※ 이슈페이퍼, 부동산동향, 지방세포럼, KILF Report, 지방재정논집 등

❍ 연구센터별 기능 강화

- (과표) 지방세 과표의 독자적 산정체계 구축을 통한 과세자주권 확보

- (세법) 지방세관계법 연구를 통한 입법지원 및 지방세제 개선에 기여

- (세외수입) 지방세외수입 징수제도 개선 및 신수입원 발굴 연구

- (특례) 지방세 지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방재정의 확충 방안 연구

□ 지방자치단체 협력·지원 사업 추진

❍ 지방세무공무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방세 교육

- 2022년 18개 교육과정 운영, 55회 운영, 3,710명 교육 계획

구 분	인 원	과 정	횟 수
2022년	3,710명	18과정	55회
2021년	6,700명	17과정	52회

※ (’21년) 온라인교육으로 수강인원 제한 없음, (’22년) 집합교육 계획

- 세목별 전문교육 및 맞춤형 교육 실시(전문/특별과정)

- 지방세 강사 양성, 교육교재 고도화, 다양한 교육 콘텐츠 축적

❍ 세정실무 정보제공을 위한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운영

- 지방세알림e 발간 및 지방세 상담 운영 등

- 지방세 사례 업데이트 및 접근성 제고 위한 검색기능 등 개선

※ 헌법재판소, 대법원판례, 법제처 유권해석 등 최신 지방세 법령정보 실시간 제공

- 지방세공무원 전용코너 운영, 다양한 전문자료 지속 확대

※ 지방세 공무원 전용 질의응답·지방세상담 세션 운영

❍ 지방세 쟁송사무 지원

- 지자체의 지방세 불복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논리 발굴 및 관련

판례 등 자료 제공(사례집 발간, 워크숍 개최, 쟁점분석 정리 등)

- 자문위원(변호사, 회계사, 교수 등) 구성을 통한 쟁송사무 지원

❍ 지방세정 실무 협력 및 지원

- 지방세 납부안내 및 콜센터 운영 지원

- 지방세 연구동아리 지원, 지자체 세정부서와 공동연찬회 개최

※ 공동연찬회 지원사항 확대: 자료집 제작, 강사수당, 대관료 등 지원

- 지방세입 수납처리 비용 지원

붙 임 3		관계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ㆍ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3. 지방세의 연구ㆍ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에 관한 특례) 2021회계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만분의 1.3으로 한다.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