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3299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폐지이유

□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등 양성평등 방향 전환으로 여성가족부의 국제결혼 지원사업 개선․권고에 따라 「보령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보령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1(「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생략(폐지조례안)

규제심사: 행정규제 미해당

입법예고: 2022. 9. 23 . ~  9.  30. / 의견 없음

현행조례: 붙임 2

참고자료: 붙임 3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보령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다문화가족지원법 ( 약칭: 다문화가족법 )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81호, 2020. 5. 19.,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과) 02-2100-6372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5. 12. 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 2. 1.>

(붙임 2)

현 행 조 례

보령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2. 10.]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1708호, 2021. 2. 10., 일부개정]

충청남도 보령시(사회복지과), 041-930-3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관내 거주하는 미혼자의 국제결혼을 지원하여 다문화 가정은 물론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 거주"란 「주민등록법」상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2. "미혼자"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은 물론 사실상으로도 배우자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02.10.>

3. "국제결혼"이란 미혼자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한외국인과 하는 결혼을 말한다.

4. "정착"이란 국제결혼 지원을 받은 사람의 재한외국인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관내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사업(이하 “결혼지원”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02.10.>

제4조(지원대상) ① 결혼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미혼자로서 국제결혼과 그 혼인신고를 하고 지원신청일 현재 배우자와 함께 관내 거주할 것

2. 국제결혼일 3년 이상 전부터 계속 관내 거주하였을 것

② 삭제 <2021.02.10.>

③ 삭제 <2021.02.10.>

제5조(지원금액) 제3조에 따른 지원금액은 300만원으로 한다.<개정 2021.02.10.>

제6조(지원신청) ①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신청서를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21.02.10.>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청인이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적합할 경우 시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추천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심사ㆍ선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읍ㆍ면ㆍ동장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사결과가 부적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달아 알려야 한다.

제7조(청구 및 지급) ① 제6조에 따라 결혼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국제결혼지원금 청구서를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02.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청구일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지급은 청구인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1.02.10.>

③ 시장은 제2항의 기한 내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안내해야 한다.

④ 삭제 <2021.02.10.>

⑤ 제1항에 따른 결혼지원금의 청구는 지원대상자가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21.02.10.>

제8조 삭제 <2021.02.10.>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국제결혼 지원은 2007년 1월 1일 이후 국제결혼을 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은 2011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0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3)

참 고 자 료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0S05
정 책 명	국제결혼 지원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기관	지방자치단체
평가기간	’20. 7월 ~ `20. 12월
개선권고 과제	1. 국제결혼지원 관련 조례 정비 ㅇ 국제결혼 지원 조례 제정 본래의 목적에 맞게 국제결혼 이후 안정적인 정착지원 등 양성평등 방향으로 조례 내용 정비 (44개 시군구) *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 경기도 남양주시·양평군 / 강원도, 강원도 고성군·삼척시·양구군·양양군·인제군·정선군·철원군·홍천군·화천군 / 충북 괴산군·단양군·음성군·증평군 / 충남 금산군(2022.5폐지)·보령시·부여군(22.4.6폐지)·서산시·서천군 / 전북 부안군 / 전남 구례군·나주시·여수시·화순군 / 경북 울진군 / 경상남도, 경남 거제시·거창군·남해군·사천시·산청군·의령군·진주시· 창녕군·창원시·통영시·하동군·함안군·함양군·합천군
	2. 국제결혼지원 사업 운영 방향 전환 ㅇ 일회성이나 시혜성 국제결혼 지원 사업을 지양하고 다문화가정 정착지원 및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정책 지원으로 전환 ㅇ 국제결혼지원 사업의 목적에 따라 관련 사업과의 통･폐합 등 국제결혼 후 정착하여 거주하는 가족 지원 등 다수가 정책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개선 * (예)국제결혼지원 지원 대상을 국제결혼 후 정착하여 거주하는 가족 단위로 설정하여, 양성평등한 결혼과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안정된 가족생활 지원,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 및 지역 주민· 공무원 대상다문화 이해 및 인권교육 등 (23개 시군구) *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 경기도 양평군 / 강원도 삼척시·양구군·양양군·인제군· 정선군·철원군·평창군 / 충북 괴산군·단양군 / 충남 보령시·부여군(폐지)·서산시 / 전북 완주군 / 전남 구례군·보성군·해남군 / 경북 청송군 / 경남 거창군·하동군·합천군
	3. 국제결혼지원 사업 사후관리 강화 ㅇ 국제결혼 지원 사업 수혜 가정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 및 지역사회 정착 등을 위한 사후관리 실시 * (예) 실태조사, 사회적응 교육, 타시군 전출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9개 시군구) * 인천광역시 옹진군 / 강원도 삼척시·정선군·양양군 / 충남 보령시·서산시·부여군 / 전북 완주군 / 전남 구례군
반영계획 제출기한	2021년 10월 15일(금)까지
개선결과 제출기한	2022년 12월 30일(금)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를 통보합니다. 2021년 9월 17일 여성가족부장관 (담당자/연락번호 : 주리나 / 02-2100-6180) 지방자치단체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