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300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 보령시 민간위탁 사무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만료(2022.12.31.)에 따라

❍「청소년 기본법」제3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등에 의거 수탁기관 재선정 및 계약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의 명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나. 추진 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복지지원

- 상담,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 청소년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시설현황

시 설 명	소재지	개소일	직원현황	비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문화원길 9	1998.9.1.	9명 센터장1, 직원8

□ 위탁기간: 2020. 1. 1. ~ 2022. 12. 31.(3년)

□ 시설규모: 55.9㎡(전화상담실, 개인·집단상담실, 교육실, 사무실 등)

□ 수 탁 자: (사)보령시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박찬이)

□ 예산현황: 464,150천원

(단위: 천원)

구 분	사 업 명	주요내용	사업비
	6개 사업		464,150
운영비 사업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인건비(3명), 시설유지비, 운영비, 상담사업비	200,414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장기근속자 수당	10,200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인건비(1명)	28,434
	청소년 안전망 구축사업	인건비(2명), 긴급지원사업비 둥	98,650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방문상담원(1명) 활동비	11,556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인건비(2명), 학업·취업지원 등	114,896

마. 위탁방법: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 "수탁자" 선정

□ 위탁기간: 2023. 1. 1. ~ 2025. 12. 31.

□ 자격기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청소년단체

□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

- 5급 상당 이상의 관계 공무원

-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에서 추천한 사람

-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추진일정

□ (2022. 10.)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의결 및 모집공고

□ (2022. 11.) 심의위원회 구성

□ (2022. 12.) 위원회 개최 및 위·수탁 계약 체결

(붙임 1)

관 계 법 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청소년단체의 정의(여성가족부고시)

제2조(정의)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아래 각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단체”로 본다.

①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②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운영 등)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를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며,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16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붙임 2)

위·수탁 협약서(안)

보령시(이하“위탁자”라 한다)는 「보령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운영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칭한다)의 관리·운영을 ○○○(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범위) ① 이 계약으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재산은 다음과 같다.

시 설 명	시설 규모	비 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보령시 문화원길 9, 대천동)	55.9㎡ ▶ 전화상담실, 개인·집단상담실, 교육실, 사무실 등	비품·장비 (별지 참조)

② “수탁자”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상담복지센터 내 각종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2.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복지지원

3. 상담,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5.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6. 청소년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체계 구축·운영

8. 청소년 활동 및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9. 인권이 침해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교육

10.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탁 기간) ① 이 계약에 의한 상담복지센터의 관리 운영 위·수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의 만료 시 “위탁자”와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위탁 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재수탁 신청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재위탁심사를 거쳐 만료 기간 3개월 전까지“수탁자”와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탁 기간 중 관련 법령, 지침 등의 제·개정으로 위탁 기간의 조정 및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자”는 변경된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 기간을 조정 및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 기간 조정 및 변경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비용 지원) “위탁자”는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재산의 관리) ① 위탁운영을 위하여 인수․인계할 재산은 별지(청소년상담복지센터 비품·장비 목록)에 의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 관리·운영 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전대하거나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한 연고권, 매수청구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다만, 시설경영의 효율성과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매점 등 일부 부대시설을 “위탁자”의 사전 승인하에 제3자에게 운영하게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멸실하거나 주요 장비 등을 구입하는 경우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위탁자”의 부담으로 설치 또는 구입하는 상담복지센터의 시설물(신․증축, 개․보수 포함) 및 비품․장비 등도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의 부담으로 설치 또는 구입하는 상담복지센터의 시설물(신․증축, 개․보수 포함) 및 비품․장비 등은 준공 또는 납품된 후 “위탁자”에게 이를 기부하고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의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반기별로 “위탁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⑧ “수탁자”가 상담복지센터의 운영비 또는 수익금과 기금 등으로 취득한 재산 및 지적 재산권(홈페이지, 프로그램계획 및 결과, 각종 발간 자료 등)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⑨ “수탁자”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전 매뉴얼」을 참고하여 센터장을 안전관리 책임자로 지정하고 자체 안전대응매뉴얼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제6조(고용승계) 위탁 기간 중 또는 위탁 기간 만료 후에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 수탁자가 고용하고 있던 직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

제7조(사업계획) ① “수탁자”는 매년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탁자”가 요구하는 기한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사업계획 또는 예산 사용 계획을 회계연도 기간 중에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다만,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한 후 10일 이내에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의 수행) ①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부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업수행 시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해서는 안 되며, 이용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수탁자”는 청소년을 차별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해서는 안 되고, 시설 이용의 우선권과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관계 법령이 정한 배치기준 이상으로 청소년 상담사를 직원으로 채용해야 하고, 종사자 채용 및 징계 절차는「청소년사업 안내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⑤ 센터장을 포함한 모든 종사자는 상근·전임해야 하며, 수탁단체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와 관련된 직을 겸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수탁단체의 명칭이나 로고를 상담복지센터 앞에 명시해서는 안 되며 수탁기관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상담복지센터 명칭 다음에 수탁기관임을 명시한 후 운영단체명을 사용해야 한다.

⑦ “수탁자”는 사업수행 시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종교적 사유로 이용자 및 종사자를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⑧ “수탁자”는 상담복지센터의 이용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휴무일은 국경일, 공휴일 등으로 하되 “위탁자”와의 사전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용 시간이나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위탁자”는 “수탁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비를 분기별로 지급한다.

② “수탁자”는 사업비를 “위탁자”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비용의 집행에 있어「예산회계법」·「지방재정법」·「지방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집행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한 후 회계책임자와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비 정산)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급한 사업비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 결과의 보고) “수탁자”는 “위탁자”가 정하는 기간까지 당해연도의 사업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①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속하는 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 한 때에는 “위탁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탁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의 발생 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귀책 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위탁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지급하는 사업비 중 사업비의 1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위탁자”를 피보험인으로 하여 가입하고 그 원본을 사업비의 청구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수탁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본을 계약체결일부터 10일 이내에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① “위탁자”는 상담복지센터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 및 사업과 관련한 “수탁자”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필요한 경우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탁자”의 소속 직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가 “수탁자”의 업무 상황 관련 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 처리가 관계 법규 등에 위배 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의 해지 등) ①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 또는 해제(이하 “해지”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 등의 예정일 2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해야 한다.

② “위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경우

2. 지원받은 경비를 유용한 경우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합평가’ 등 위탁사무의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5조(시설개선, 사업정지, 폐쇄 등)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수탁자”가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6. “수탁자”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위탁자”가 인정하는 경우

7. “위탁자”에게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8. 천재지변 등으로 이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③ “위탁자”는 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다. 단, 제2항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이 계약이 해지된 때 “수탁자”는 해지 당시 “위탁자”에게 속하는 재산을 인계해야 하며, 해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를 첨부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잔액을 반납해야 한다.

⑤ “수탁자”에게 재위탁 되지 않고 사업 기간이 만료가 된 때에도 “수탁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재산을 인계하고 사업비를 정산해야 한다.

⑥ 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 인수인계의 세부 사항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별도의 양식 등을 제시하여 진행한다.

제15조(관계 법령의 준수) “수탁자”는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 보호법」등 관계 법규와 보령시 조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제16조(계약의 해석) ①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계약의 해석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조문 해석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는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17조(계약의 효력 등) ① 이 계약은 서명일로부터 위탁 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의 해지 등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사고와 관련된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2.  12.   .

위 탁 자  보령시 성주산로 77(명천동, 보령시청)

보령시장 김  동  일

수 탁 자  보령시 ○○○ ○○○○ ○○○○○

○○○○ ○  ○  ○

【별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비품·장비 목록

등록번호	품명	규격(모델명)	단위	수량	구입 년도	상태	비고	내구 연한
1	캐비닛	83cm×178cm	EA	1	2001	양호		10년
2	난로	삼성RH-1503	EA	1	2003	폐기(2017)		9년
3	OHP	SABA-70(P44LS)	EA	1	2004	양호		10년
4	팩스밀리	FAX-L245	EA	1	2005	양호		6년
5	전화기	HP-135h	EA	3	2006	양호		8년
6	디지털카메라	NV7	EA	1	2006	양호		8년
7	컴퓨터	DM-Z58(삼성)	EA	1	2006	양호		5년
8	컴퓨터	D340(삼성)	EA	1	2006	양호		5년
9	TV	CT-32Z	EA	1	2007	폐기(2017)		9년
10	비디오프로젝트	EMP-7900	EA	1	2007	양호		8년
11	유압스크린	80인치	EA	1	2007	양호		9년
12	컴퓨터	데스크탑	EA	1	2008	양호		5년
13	냉장고	SRD080JS	EA	1	2008	양호		9년
14	스캐너	EPSON-GT1500	EA	1	2008	양호		6년
15	접이식이동형테이블	1800*600*720	EA	10	2009	양호		8년
16	디지털카메라	EC-WB1000APB	EA	1	2010	양호		8년
17	프린터기	HP-P2035	EA	1	2010	양호		5년
18	복사기	XEROX215	EA	1	2011	양호		6년
19	컴퓨터	DM-Z600	EA	1	2011	양호		5년
20	노트북	NT530U4B	EA	1	2012	양호		6년
21	레이저프린터	DocuPrint C3300D	EA	1	2012	양호		6년
22	락카		EA	1	2012	양호		10년
23	캐비닛	850*360*1790	EA	4	2012	양호		10년
24	키폰	DS-5014S	EA	7	2013	양호		8년
25	프린터	DPCP215W	EA	1	2013	양호		5년
26	레이저프린터	DocuPrint CP405d	EA	1	2015	양호		6년
27	상단장	640*350*660	EA	2	2015	양호		8년
28	컴퓨터 모니터	22인치	EA	1	2019	양호		5년
29	공기청정기	AS227DWE	EA	1	2020	양호		9년
30	비접촉 체온계	NE-01	EA	1	2020	양호		5년
31	히터	HEP-H2600WP	EA	1	2020	양호		9년
32	키폰	DS-5014S	EA	2	2021	양호		8년
33	방역소독기	안개포그2.5(425*140*240)	EA	1	2021	양호		11년
34	프린터기	CP505d	EA	1	2021	양호		5년
35	스마트폰	SM-A326K	EA	1	2021	양호		4년

(붙임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비용추계서

1. 재정 소요 요인 및 관련 조문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운영 등)

2. 재정 소요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상담프로그램: 17건

❍ 지원실적: (수혜 인원) 463명 / (서비스) 8,508건

나. 추계 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백만원)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994	462	486	511	535

2) 참고사항

(단위: 천 원)

구 분	2023년 추계액	2022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 사유
계	212,914	187,747	25,167
인건비	144,562	139,089	5,473	인건비 상승(호봉 상승, 4대보험료 증가)
운영비	45,958	26,264	19,694	증축건물 운영비 편성
사업비	22,394	22,394	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 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1,994	462	486	511	535
□ 국 비	548	134	136	138	140
□ 지방비
- 도 비	86	18	20	23	25
- 시 비	1,360	310	330	350	370
□ 기 타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안전행정국 사회복지과 과장 강희준 (☎ 930-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