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302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道 지사와의 위·수탁 협약(2020. 1. 1. ∼ 2022. 12. 31) 만료 및 관련

지침 개정(道 위탁 → 市 위탁)에 따른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1) 시설개요

가. 시 설 명: 보령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나. 위    치: 터미널길 7, 103호(궁촌동, 엘타워)

다. 시설규모: 156.3㎡(47.2평)

라. 종 사 자: 4명

계	센터장	사무국장	동료상담가
4	1	1	2

마. 사업내용: 활동보조서비스지원, 동료상담 및 교육, 정보제공과 의뢰                 자립생활 기술교육 및 훈련, 주택 개보수,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운동 등
바. 연 사업비 추정금액: 242백만원(2022년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사. 위탁현황

- ‘13.2.1∼’15.12.31 충남중증장애인자립생활협회(회장 김진현)

- ‘16.1.1∼’16.12.31 충남중증장애인자립생활협회(회장 김진현)

- ‘17.1.1∼’19.12.31 충남중증장애인자립생활협회(회장 김진현)

- ‘20.1.1∼’22.12.31 충남중증장애인자립생활협회(회장 김진현/

김종한 (22.6.23 회장변경))

2) 위탁방법

가. 위탁방법: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통해 선정

나. 위탁기간: 2023. 1. 1.∼ 2025. 12. 31.(3년)

다. 자격기준: 공고일 현재 보령시 내에 사무소와 주소를 둔

- 「민법」 제32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허가 등록된 단체로서

- 정관상 설립목적 또는 주된 사업이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함

※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기존 보령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근무종사자(센터장 포함)에 대한 신분보장과 고용승계를 이행하     여야 한다.

※ 현 센터장의 임기는 2022. 12. 31.까지 이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사유 외에는 센터 소장을 임기 중에 임의로 해임

할 수 없다.

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7∼9인

- 5급 상당 이상의 관계 공무원

-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변호인·공인중개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대학에서 장애인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마. 위탁사무 내용

-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활동 보조 서비스 지원

- 장애인의 주거 편의 개선 등을 위한 주거 서비스 지원

-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 장애인의 접근권 및 이동권을 위한 활동 및 서비스 지원

- 장애인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 상담 지원

-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및 정보제공 지원

-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 지원

- 장애인 및 관련 시설종사자, 비장애인 대상의 장애인 인권교육    및 홍보지원

-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지원

바. 수탁자의 의무

- 수탁자는 조례 및 위탁계약서를 준수하고,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시설,장비.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시장에게 기부채납하게 할 수 있다.

사. 선정기준

-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

-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 사업계획의 타당성

- 위탁사무 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추진일정

가.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2022 9월 중

나. 민간위탁 공개모집 공고 및 접수: 2022. 10월 중

다.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2022. 11월 중

라. 수탁자 선정 및 협약체결: 2022. 12월 중

붙임  1. 관계법령 1부.

2. 보령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계약서(안)1부.  끝.

(붙임 1)

관 계 법 령

□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 사무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붙임 2)

보령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계약서(안)

보령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위탁 운영함에 있어 위탁자 보령시(이하“위탁자”라 한다)와 법인 또는 단체명(이하“수탁자”라 한다)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위탁자”가 설치한 “센터”의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탁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위‧수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2023년1월1일부터 2025년 12월31    일 까지로 한다

②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1회에 한    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위탁자”는 재위탁심사를 거쳐 “수탁자”에게    만료 기간 3개월 전까지 재수탁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탁 기간 중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위탁 기간 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 기     간을 조정‧변경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3조(위탁의 범위) 센터에 위탁할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보령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센터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명  칭: 보령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2. 소재지: 보령시 터미널길 7(궁촌동) 엘타워 103호

3. 시  설: 156㎡(47.2평)

② “수탁자”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사업인 권익옹호 지원,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사업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선택사업인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활동보조서비스,이동 서비스 및 보장구지원,     주거서비스, 문화 여가활동, 평생교육 및 문해교육, 응급안전서비스,    자립자원 발굴 등)사업, 이 밖에 보령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추가로 추진할 수 있다.

2. 단, 선택사업인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는 위탁사업 보조 사업비    로 집행할 수 없으며, 바우처 사업비 또는 센터 자체사업비에 의해    서만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익에 반하지 않아    야 하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보령시 중증장애    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 및 본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조건) ① “수탁자”는 자립생활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계획    서 및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및 예산의 변경이 발생할 때에도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 직원이 형의 선고, 징계처분, 직책수행에 필수적    인 자격요건 미달 등 현저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면직이나 직위      해제, 휴직 등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신분보장과 고    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시 또는 해약 시에는 보조사업비로 구    입한 일체의 비품(장비)를 “위탁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재산의 관리) ①“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이 계약 체결 후 수탁재산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주요 장비 등을 구입 또는 폐기하는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수탁자”는 이에 관하여 “위탁자”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수탁자”는 이 계약 체결 후 위탁자의 부담으로 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설치 또는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수탁재산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이 계약 체결 후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설치하거나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는 시설물 및 장비 등은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기부하고,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여 부득이한 경우 “위탁자”의 승인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의 조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수탁자”는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위탁시설의 홈페이지 또는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함함)를 “위탁자”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⑧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한 매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대여, 교환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

제6조(재원부담) ① 국비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도지사 정한 재원    부담 비율에 따라 “위탁자”가 국비와 도비, 시·군비 등의 보조금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자체 사업은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부족할 경우 “수    탁자”는 자체 경비를 부담하여 충당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계획) ① “수탁자”는 매 해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    하여 “위탁자”가 요구하는 기한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하    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사업계획을 회계연도 기간 중에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탁자”     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경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수탁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인    력운용 및 시설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인력 운용    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 및 급여,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    야 한다.

④ “위탁자”는 필요시 사업계획서의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사업수행) ① “수탁자”는 관계 법령에 부합되게 운영하여야 하    며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    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     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이용인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수탁자”는 이용인들이 안전한 범위 내에서 시설의 자유로운 이    용을 보장하고 이용인들을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안된다.

④ “수탁자”는 “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관계법령 및 지침    이 정한 범위에서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비 보조 등) ① “위탁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    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업비 보조 이외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비 집행 등) ① “수탁자”는 사업비를 ”위탁자“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사업비를 반기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    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을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보령     시 재무회계 규칙」,「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     다.

④ “수탁자”는 위탁금을 ”위탁자“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    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운영비 관리를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된 별도의 계    좌를 개설하는 등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며, 회계책    임자를 포함한 2명 이상이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동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탁금의 지급을    중단 할 수 있다.

제11조(사업비 정산) ①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증    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산 보고를 한 이후 정산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추가로 요청할 경우 “수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수탁자”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    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계획    및 평가 등 센터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제13조(종사자의 고용승계) ① “수탁자”의 위탁기간 중 또는 위탁기    간만료 후 수탁기관이 변경 된 경우 종전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위    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위탁자”는 필요시 관리 감독을 위하여 “수      탁자”에게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관련서류를 제출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수탁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령 등     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정당한 사    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자체운영 규정)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계약의 해지)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보령시 사    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27조(위탁의 취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을 할 수 없다. 또한 계약    서에 명시된 사항을 정당하게 운영하지 않아 시설물의 훼손 등 “위    탁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수탁자”는 그 피해가 상당하는 금액     을 “위탁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탁자”와 “수탁자”가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고    자 하는 때에는 해지일 2개월 전에 해지 의사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재산반환 및 원상회복) ① “위탁자”와 “수탁자”가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협의하고,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2    개월 전에 문서로 상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약정이 해지된 경우 지체 없이 해지 당시 인계된 모    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위탁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인도하는 수탁재산(시설,장비,집기 등)    이 인도 시점에서 그 고유의 기능을 상실했을 경우 그 기능을 발     휘할 수 있는 상태로 개·보수를 실시한 후, “위탁자”에게 인도하여    야 한다.(다만, 자연 노후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    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위    탁자”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재산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본을 협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탁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유지 등) ① ”수탁자“는 협약 이행 과정에서 습득한 모든    정보 및 기밀 사항을 협약 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여    서는 아니된다.

제19조(계약의 효력 등) ① 본 계약서의 효력은 계약일로부터 발생하    고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계약의 해지에 의하여 종료된다. 다만 민·    형사상의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그 사건·사고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    진 및 관리 조례」의 해당 조항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본 계약내용의 해석에 관한 이견     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조정하되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    는 사항은 사회적 판례에 따른다.

④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    탁자”와 “수탁자”가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⑤ “수탁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를 공증하여야    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2022년     월     일

위탁자: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77

보령시장  (인)

수탁자: (법인명)○○○○○ (주소)△△△△△

대 표 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