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18.(화) 10:00

제24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1	보령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	--	1
2	2023년도 보령시 충남연구원 출연 등에 관한 건	--	7
3	보령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10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2
5	공립 흑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16
6	보령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4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왕 주

보령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보령시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통해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대상자 발굴 및 법률지원 정책을수립·시행함.

□ 안 제4조(지 원 대 상): 보령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으로 함.

□ 안 제5조(지원의 범위): 상속의 포기 및 한정승인 완료 시까지 지원함.

□ 안 제9조(지원의 방법): 시장은 지원 대상 청소년에게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각종 청구 및 신청 등을 지원 지원할 수 있음.

□ 안 제10조(비용지원): 인지대, 송달료 등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 지원할 수 있음.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법률지원 조례안」은

-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 정하는 자치사무인가를 살펴보면,

-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2항제2호 가, 다, 라목에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 차. (생략)

3. ~ 7. (생략)

위와 같은 조항에 비취어 보면 ｢보령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은 자치사무인 것으로 사료됨.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목적은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움에처하는 아동·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민법｣ 제997조에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하고, 상속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상속인은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민법 제1058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또한 상속인은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라로 민법에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복잡한 상속의 절차 등의 법률 지식이 미약한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제1항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제3항

- 안 제2조제1호 “아동·청소년”이란 주민등록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는바, 아동 및 청소년의 연령을 정의한 타 법령을 들어보면 ｢아동복지법｣에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하였고,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청소년 보호법｣에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는바,

「아동복지법」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청소년 기본법」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청소년 기본법」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위와 같이 타 법령에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본 조례에서 별도의 나이 규정을 정의하여도 타 법령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민법」제4조에 의하여 성년을 19세로 본 사항과도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민법」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 안 제2조제3호의 “상속채무를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채무(債務)는 법률상 재산권의 하나로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이른다.”라고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민법」제1005조에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또한 같은 법 제1009조제1항에 동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한다.라고 각각 정의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민법」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민법」제1009조(법정상속분)

- 안 제2조제3호의 보호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으로, ｢아동복지법｣에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3. 23.>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아동복지법」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본 조례에서는 보호자의 포괄적인 범위를 사용하고 있는 ｢아동복지법｣상의 보호자의 정의를 인용한 것으로 사료되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3조는 시장의 대상자 발굴 및 법률지원 정책을 수립·시행을 하여야 하는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본 조례의 시행으로 청소년이

상속채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음을 알릴 수 있도록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망신고를 할 때 적극적인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홍보와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5조(지원범위)제2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별도의 소송이 가능하여 청소년이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6조제3항의 시장이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은 ｢민법｣ 제932조제1항에 규정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미성년후견인 선임은 미성년자가 상속을 포기하여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를 선임하여 상속승인·포기 또는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민법」제932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제931조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민법」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02. 1. 14.>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 안 제7조에서 비용지원을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비춰보았을 때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안 제9조는 본 조례가 청소년을 대상자로 하고 있어,

청소년이 효율적인 법률지원과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청소년과 접점이 많은 보령교육지원청, 청소년 관련 법인·단체 등 청소년과 관련된 기관 등에 대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법률지원 조례안」은

현행 민법에서는 재산에 관하여 포괄적인 권리 의무를 부모가 사망할 때 상속이 개시되도록 하고 있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청소년의 경우 법률적 지식이 매우 부족하여 상속과 관련된 법적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바, 본 조례는 이러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청소년에게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치사무에 해당 되어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본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고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조례제정 이후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홍보 방안 등을 통해 대상자 발굴과 지원을 하는 등 적절한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3년도 보령시 충남연구원 출연 등에 관한 건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보령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함.

2. 주요내용

(단위: 천원)

연번	사 업 명	출 연 금	출연기관	비 고
계	건	2,490,263
1	충남연구원출연금	100,000	충남연구원
2	(재)만세보령장학회 출연금 (시금고협력사업비)	20,000	(재)만세보령장학회
3	(재)만세보령장학회 출연금 (아주자동차대학생 반값등록금)	80,000	(재)만세보령장학회
4	(재)만세보령장학회 출연금 ( 장 학 회 운 영)	1,000,000	(재)만세보령장학회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8,263	한국지방세연구원

3. 검토의견

□ 본 「2023년도 보령시 출연에 관한 건」은

- 근거 법률인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출연코자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먼저 출연기관별 출연 근거는 아래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19조제1항과 제2항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 되며,

사 업 명	출연기관	출연근거
충남연구원출연금	충남연구원	▪법령: 지자체출연연구원 설립 및 운영 법률 ▪조례: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재)만세보령장학회 출연금 (시금고협력사업비)	(재)만세보령장학회	▪법령: 지자체출연연구원 설립 및 운영 법률 ▪조례: (재)만세보령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재)만세보령장학회 출연금 (아주자동차대학생 반값등록금)	(재)만세보령장학회	▪법령: 지자체출연연구원 설립 및 운영 법률 ▪조례: (재)만세보령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재)만세보령장학회 출연금 (장학회 운영)	(재)만세보령장학회	▪법령: 지자체출연연구원 설립 및 운영 법률 ▪조례: (재)만세보령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한국지방세연구원	▪법령 : 지방세기본법

- 출연금액의 규모에 관하여도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사 업 명	출연기관	출연금 적정성 검토
충남연구원출연금	충남연구원	▪출연금: 100,000천원 ▪적정→市는 매년 50,000천원, 주요현안 중점과제 연구용역50,000천원
(재)만세보령장학회 출연금 (시금고협력사업비)	(재)만세보령장학회	▪출연금: 20,000천원 ▪적정→2015년부터 시금고의 약정 출연 금액
(재)만세보령장학회 출연금 (아주자동차대학생 반값등록금)	(재)만세보령장학회	▪출연금: 80,000천원 ▪적정→´21(80,000천원), ´22(80,000천원)
(재)만세보령장학회 출연금 (장학회 운영)	(재)만세보령장학회	▪출연금: 100,000천원 ▪적정→기본자산(10,369,520천원), 장학금(256,921천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8,263천원 ▪적정→2021년도 보통세 결산세 1만분의 1.2

□ 검토 결과,

- 충남연구원 출연금은 충남도와 도내 각 시·군의 아이디어뱅크 역할 등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 각종 현안, 성장동력사업, 미래 먹거리 사업 등 정책사업 발굴 및 연계 등을 위해 도와 시·군에서 매년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항이며,

- 만세보령장학회 출연금(시금고협력사업비)은 농협보령출장소(시금고)의 약정 협력사업비를 만세보령장학회에 출연하는 것이고,

- 만세보령장학회 아주자동차대학생 반값 등록금 출연금은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관내 아주자동차대학에 입학할 경우 재학 기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들의 관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출연하는 것이며,

- 만세보령장학회 운영 출연금은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역인재 육성에 필요한 장학기금 재원 확보를 위해 출연하는 것이고,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재정, 세재발전을 위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지방세 쟁송사무 지원 등 지방세 연구에 수반 되는 경비를 지원하고자 출연하는 사항으로,

-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근거와 금액 등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제출 부서장으로부터 출연의 기대효과 등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1. 폐지이유

□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등 양성평등 방향 전환으로 여성가족부의 국제결혼 지원사업 개선․권고에 따라 ｢보령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령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 ｢다문화가족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보령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08년 11월에 제정하고 2021년 2월 일부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2.>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5. 12. 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 2. 1.>

- 일회성에 그치고 있고, 조례의 일부는 성 차별성 조문으로 여성가족부의 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혼인 경험이 없거나, 초혼일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되고

- 대부분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을 전제로 하여 성 차별적 요소가 있어 해당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 결과,

- 내용과 형식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보령시 민간위탁 사무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 위탁 만료(2022. 12. 31.)에 따라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보령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등에 의거 수탁기관 재선정 및 계약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사무의 명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 추진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위탁사무의 내용

▪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복지지원

▪ 상담,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 청소년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시설현황

시 설 명	소재지	개소일	직원현황	비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문화원길 9	1998.9.1.	9명(센터장1, 직원8)

▪ 위탁기간: 2020. 1. 1. ~ 2022. 12. 31.(3년)

▪ 시설규모: 55.9㎡(전화상담실, 개인·집단상담실, 교육실, 사무실 등)

▪ 수 탁 자: (사)보령시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박찬이)

▪ 예산현황: 464,150천원

(단위: 천원)

구분	사 업 명	주요내용	사업비
	6개 사업		464,150
운영비 사업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인건비(3명), 시설유지비, 운영비, 상담사업비	200,414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장기근속자 수당	10,200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인건비(1명)	28,434
	청소년 안전망 구축사업	인건비(2명), 긴급지원사업비 등	98,650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방문상담원(1명) 활동비	11,556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인건비(2명), 학업·취업지원 등	114,896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적합

□ 위탁방법: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 “수탁자” 선정

▪ 위탁기간: 2022. 4. 1. ~ 2025. 3. 31.

▪ 자격기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청소년 단체

▪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 7명 이상 9명 이내

□ 5급 상당 이상의 관계 공무원

□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따라 설치하여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운영 등) 규정에 따라 2022. 12. 31.까지 위탁 운영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운영 등)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ㅌ를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며,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보령시 사무의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26조(재계약)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청소년 단체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같은 조례」 제5조(의회 동의 등)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6조(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회동의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위탁 여부에 관하여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의 자격

7. 수탁기관 선정방법

8. 제20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지원하는 비용 또는 추정 예산액

9.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청소년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등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 우리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991년 개소 이래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사)보령시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박찬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 위탁 기간 내 위탁사무평가를 위하여는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25조(성과평가)의 규정에 따라 위탁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적당한 평가지표로 성과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하여야 함에 성과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결과 등을 보고토록 하여야 합니다.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5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지표에 따라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성과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이 직접 성과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성과평가 지표에 수탁기관 근무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검토 결과,

-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관련 조례 등 규정에 저촉 사항은 없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제출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립 흑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보령시 민간위탁 대상 사무인 공립어린이집(흑포)의 민간위탁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 됨에 따라,

□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거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 전문성 확보를 위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기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간위탁 대상시설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규 모	아동정원
흑포어린이집	흑포2길 26(신흑동)	604㎡	99명

□ 민간위탁 방법

□ 위탁방법: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 위탁기간: 위탁일로부터 5년

□ 자격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 원장자격 있는 자

□ 선정방법: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외부 전문가)

- 공익을 대표하는 자, 보육전문가, 원장, 관계 공무원 등

□ 위탁사무 내용

- 입소 영유아의 보호에 관한 사항

- 영유아가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공립어린이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수탁재산의 관리·운영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 기타 어린이집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위탁운영 조건

- 운영재원: 보령시 지원보조금, 보육료 수입금 및 위탁체 부담금 등

- 취약보육(영아·장애아·그 밖의 연장형·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

-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수탁자가 시설운영 재정 부담

-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 그 권리를 양도‧전대할 수 없음

- 영유아보육법,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관련 법령, 보육사업지침, 위·수탁 사무운영 계약 등 제반규정 및 지시사항 준수

❍ 선정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공통심사 기준

- 위탁체공신력(10), 운영실적(10), 전문성(35), 운영계획(40), 재정능력(5)

3. 검토의견

□ 본 「공립 흑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 2021. 1월 위·수탁 계약시 2021. 3. 1.부터 2026. 2. 28.(5년)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1조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21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위탁받은 경우

2. 관계법령, 이 조례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시장이 위탁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의탁의 취소) 제1항제3호 및 「흑포어린이집 사무 위·수탁 계약서」

제18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라 수탁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여 위탁을 취소하고,

【흑포어린이집 사무 위‧수탁 계약서】제18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호 합의하는 경우 이 계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위탁자 또는 수탁자는 “해지 등”을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해지요청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② 위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이 계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계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자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3. 수탁자가 위·수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거나, 위·수탁 계약 체결일 기준 5년 이내 또는 위·수탁 계약 체결일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대표자 및 원장의 비리혐의가 통보되어 확인된 경우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의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사업의 정상적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직장내 괴롭힘 등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업의 정상적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수탁자 또는 그 대표자가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수탁 받은 사무 및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5. 수탁자가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6. 위·수탁 및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7. 수탁자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수탁자가 위·수탁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법」제28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제43조를 위반하여「근로기준법」제109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위·수탁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을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다만, 제3자에 의한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원장, 교사, 직원 및 이들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2호에 해당하는 자에 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10.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운영위탁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11. 계약 체결일 기준 5년 이내 또는 계약 체결일 이후 아래 처분을 받은 경우

1)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처분(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정명령은 제외)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2관련) 2. 개별기준 제4호 위반시설, 다만, 나목은 위반행위가 상당한 경우에 한하며 다목의 위반행위 중 운영비 유용의 경우에는 3년간 200만원 이상으로 한다.

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21조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9(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기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2.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13.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이 계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14. 기타 1~14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③ 위탁자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수탁자와의 이 계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위탁자는 제2항 각호의 사유 발생 시 원장 등 당사자의 교체 등으로 시정이 가능할 경우 해지 등을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2항 제12호~제13호의 사유로 인한 이 계약의 해지 등은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제2항 제1호~제11호의 사유로 인해 해지 및 수탁자의 계약기간 종료 이전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에 대하여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제2항 제1호~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해지 등에 대하여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의회동의 등)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공립어린이집 관리 운영 민간위탁의 근거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및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8조(위탁운영)이며, 위탁 기간은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9조(위탁계약) 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하고,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공립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9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재위탁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보육관련사업 실적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재위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위탁 방법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⑧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서

2.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운영위탁)에 따라 공개모집 하여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의거 심사하고,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와 같다

□ 검토 결과,

- 공립어린이집은 보육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므로

- 관내 보육시설 수급 현황, 공립어린이집 점검계획,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공립어린이집 운영 계획 등을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개정 2022. 6. 2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제24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한다.

나.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이 경우 위탁을 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신청자격

-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운영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 제16조 및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3)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마. 제28조 각 호의 취약보육(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아동ㆍ그 밖의 연장형 보육) 중 2가지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수요 조사 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약보육 실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심사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및 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사. 집합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아. 심사결과, 신청 운영체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2. 심사기준

- 심사항목 및 항목별 점수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항목 등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심사항목	항목별 점수
	신규 위탁	재위탁
가.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25
나.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5	30
다. 운영체의 운영실적	10	30
라. 운영체의 공신력	10	10
마. 운영체의 재정능력	5	5
합계	100	100

3. 심사결정

가.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ㆍ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한다. 운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나.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제2호의 심사항목 중 가목(어린이집 운영계획), 나목(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다목(운영체의 운영실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4. 그 밖에 공고, 위탁계약 등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보령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道 지사와의 위·수탁 협약(2020. 1. 1. ∼ 2022. 12. 31.) 만료 및 관련 지침 개정(道 위탁 → 市 위탁)에 따른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설계요

▪ 시 설 명: 보령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위    치: 터미널길 7, 103호(궁촌동, 엘타워)

▪ 시설규모: 156.3㎡(47.2평)

▪ 종 사 자: 4명

계	센터장	사무국장	동료상담가
4	1	1	2

▪ 사업내용: 활동보조서비스지원, 동료상담 및 교육, 정보제공과 의뢰, 자립생활 기술교육 및 훈련, 주택 개보수,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운동 등

▪ 연 사업비 추정금액: 242백만원(2022년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 위탁현황

□ '13.2.1∼'15.12.31 충남중증장애인자립생활협회(회장 김진현)

□ '16.1.1∼'16.12.31 충남중증장애인자립생활협회(회장 김진현)

□ '17.1.1∼'19.12.31 충남중증장애인자립생활협회(회장 김진현)

□ '20.1.1∼'22.12.31 충남중증장애인자립생활협회

(회장 김진현 / 김종한 (22.6.23 회장변경))

□ 위탁방법

▪ 위탁방법: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통해 선정

▪ 위탁기간: 2023. 1. 1.∼ 2025. 12. 31.(3년)

▪ 자격기준: 공고일 현재 보령시 내에 사무소와 주소를 둔

□ 「민법」 제32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허가 등록된 단체로서

□ 정관상 설립목적 또는 주된 사업이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함

※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기존 보령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근무종사자(센터장 포함)에 대한 신분보장과 고용승계를 이행하여야 한다.

※ 현 센터장의 임기는 2022. 12. 31.까지이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사유 외에는 센터 소장을 임기 중에 임의로 해임할 수 없다.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7∼9인

□ 5급 상당 이상의 관계 공무원

□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변호인·공인중개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대학에서 장애인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위탁사무 내용

□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활동 보조 서비스 지원

□ 장애인의 주거 편의 개선 등을 위한 주거 서비스 지원

□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 장애인의 접근권 및 이동권을 위한 활동 및 서비스 지원

□ 장애인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 상담 지원

□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및 정보제공 지원

□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 지원

□ 장애인 및 관련 시설종사자, 비장애인 대상의 장애인 인권교육 및 홍보지원

□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지원

▪ 수탁자의 의무

□ 수탁자는 조례 및 위탁계약서를 준수하고,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시장에게 기부채납하게 할 수 있다.

▪ 선정기준

□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

□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 사업계획의 타당성

□ 위탁사무 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3. 검토의견

□ 본 「보령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	기존 위·수탁 협약을 충남도지사와(2020. 1. 1.∼2022. 12. 31.까지) 체결하였으며, 충남도에서의 지침 개정에 따라 충남도지사의 의·수탁 계약이 아닌 보령시장의 의·수탁 계약으로 변경되어 「장애인복지법」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보령시

【장애인복지법】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7조(업무의 위탁) 및

【보령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회동의 등)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장애인의 생활에 필요한 활동 보조서비스 지원, 장애인의 교육지원,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 상담, 취업을 위한 교육 및 구직 지원, 인권교육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 수탁자의 공개모집 후 민간 위탁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는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나, 본 동의안은 민간 위탁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충남도지침) 결과를 도지사에게 추천하고, 도지사가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검토 결과,

- 근거 법령인 「장애인복지법」과 「보령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등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보령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출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