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

(최은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09		발의연월일: 2022. 3. . 제 안 자: 최은순,박상모,김충호,백성현,
				이정근,백영창,성태용,김정훈, 서경옥,조장현,김재관,추보라 등 12명

1. 제정 이유

□ 보령시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통해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안 제2조(정의):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나.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대상자 발굴 및 법률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함.

다. 제4조(지원대상): 보령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으로 함.

라. 제5조(지원범위): 상속의 포기 및 한정승인 완료 시까지  지원함.

마. 제6조(지원의 방법): 시장은 지원 대상 청소년에게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각종 청구 및 신청 등을 지원 지원할    수 있음.

바. 제7조(비용지원): 인지대, 송달료 등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 지원할 수 있음.

사. 제8조(지원신청): 증빙서류를 작성 청소년 및 보호자 등  신청 가능.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접」, 「아동복지법」,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민법」 -[붙임1]

나. 비용추계서: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미 첨부함.

※ 산출 근거: 연평균 3명을 기준으로 1인 500천 원 지원

다. 규제심사: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붙임2]

마. 조례안 예고(2022. 9. 30. ~ 10. 5.) 결과: 의견없음-[붙임3]

바. 관련부서 제출 의견 내용: 의견없음-[붙임4]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통해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청소년(이하 “청소년”라 한다)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청소년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청소년에게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 및 법률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

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범위)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속의 포기: 가정법원의 상속 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와 성년이 될 때 시까지

제6조(지원 방법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 청소년에 대하여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각종 청구 및 신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및 그 밖의 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 청소년에게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➄ 그 밖에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비용지원) 시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 청소년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8조(지원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령교육지원청, 법률구조 전문기관, 청소년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를 청소년 복지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 위탁을 할 경우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 1. 1.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

1. 신청인

성 명		성 별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 대리인 신청시 인적사항

성 명		관 계
생년월일
주 소

2. 법률지원 요청내용

3. 재산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확인 동의 여부

동 의	부 동 의

붙임  관련 증빙서류 1부.

20  .   .   .

신청인                (서명)

보령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 법률지원 관리대장

1. 지원대상자

성 명		성 별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2. 법률지원 요청내용(요약 또는 관련서류 첨부)

3. 지원내용, 진행사항 및 결과

4. 기타 참고사항

[붙임1]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생략

□「아동복지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2.>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2016. 3. 22.>

□「청소년 기본법」

[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285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청소년 보호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50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민법」

[시행 2021. 1. 26.] [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일부개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전문개정 2011. 3. 7.]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4. 10. 15.>[전문개정 2011. 3. 7.]

제931조(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①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932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제931조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가정법원은 제924조, 제924조의2 및 제925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개정 2014. 10. 15.>

③ 친권자가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 1. 13.>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

③ 삭제 <1990. 1. 13.>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붙임2]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충남보령076
정 책 명	보령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법률지원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의회사무국
	담당자명	김영우		전화번호	041-930-402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9월 30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의회사무국)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대상자 발굴 및 법률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함. □ 안 제4조(지원대상): 보령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으로 함. □ 제5조(지원의 범위): 상속의 포기 및 한정승인 완료 시까지 지원함. □ 제9조(지원의 방법): 시장은 지원대상 청소년에게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각종 청구 및 신청 등을 지원 지원할 수 있음. □ 제10조(비용지원): 인지대, 송달료 등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 지원할 수 있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법률지원 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10월 04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경아/041-930-3602) 의회사무국장 귀하

[붙임3]

보령시의회 공고 제2022-14호

보령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법률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법률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 9. 30.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법률지원 조례안

(최은순의원 대표 발의)

1. 제정 이유

□ 보령시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통해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대상자 발굴 및 법률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함.

□ 안 제4조(지원대상): 보령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으로 함.

□ 제5조(지원의 범위): 상속의 포기 및 한정승인 완료 시까지 지원함.

□ 제9조(지원의 방법): 시장은 지원대상 청소년에게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각종 청구 및 신청 등을 지원 지원할 수 있음.

□ 제10조(비용지원): 인지대, 송달료 등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 지원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2. 10. 1. ~ 10. 5. (5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930-4021,  FAX(041) 930-4028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4021, E-mail: kimyw11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