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행정사무감사계획

• 기간: 2022.11.29. ~ 12. 7.(9일간)

• 감사주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 감사기관: 총 37개 기관

• 감사대상

- 자치단체 고유사무

- 국가 또는 도의 위임사무

보령시의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시정운영 및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불합리한 점은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 행정사무감사: 제248회 제2차 정례회 행감특별위원회(11. 29. ~ 12. 7.)

Ⅰ

감 사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9조 ~ 제50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 ~ 제53조

❍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Ⅱ

감 사  개 요

1. 감사시기: 제248회 제2차 정례회

2. 감사기간: 2022. 11. 29.(화) ~ 12. 7.(수) / 9일간

3. 감사주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1명

4. 감사대상 사무

- 자치단체사무(지방자치법 제13조 사무의 범위)

- 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도 사무와 국가사무

5. 감사대상 기관: 총 37개 기관

① 시 본청  ② 직속기관  ③ 출장소  ④ 시설관리공단

⑤ (재)만세보령장학회 ⑥ (재)보령축제관광재단

Ⅲ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

1. 구성현황

위원수	위 원 명	비 고
11명	김충호, 백성현, 이정근,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정훈, 조장현, 김재관, 서경옥, 추보라	위 원 장 최은순 부위원장 김재관

2. 사무보조자: 전문위원(3명), 정책지원관(3명), 의사팀 직원(5명)

3.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 감사실시선언 및 인사	․․․․․․․․․․․․․․․․․․․․․	행감위원장
❍시장인사말씀	․․․․․․․․․․․․․․․․․․․․․	시장
❍진행방법설명	․․․․․․․․․․․․․․․․․․․․․	행감위원장
❍선서문낭독	․․․․․․․․․․․․․․․․․․․․․	안전행정국장
- 증인이 다수일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안전행정국장이 대표로 선서문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 및 공무원 등은 그 자리에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선서를 함
❍ 행 정 사 무 감 사	․․․․․․․․․․․․․․․․․․․․․	행정사무감사위원
- 부서팀장 소개 - 감사 요구자료 보고 - 질의답변 ☞ 필요시 현장확인(실·과장 등이 현장에서 보고)
❍감 사 강 평	․․․․․․․․․․․․․․․․․․․․․	행감위원장
❍감사종결선포	․․․․․․․․․․․․․․․․․․․․․	행감위원장

Ⅳ

감 사 일 정

구분	일 정	감 사 대 상				장 소
1일차	11. 29.(화) 10:00	1.	기획감사실	2.	홍보미디어실	본회의장
		3.	자치행정과	4.	안전총괄과
2일차	11. 30.(수) 10:00	1.	교육체육과	2.	(재)만세보령장학회
		3.	충남체전준비단	4.	주민생활지원과
		5.	문화새마을과	6.	민원지적과
3일차	12. 1.(목) 10:00	1.	세무과	2.	회계과
		3.	사회복지과	4.	환경보호과
		5.	보건행정과	6.	건강증진과
4일차	12. 2.(금) 10:00	1.	지역경제과	2.	에너지과
		3.	건축허가과	4.	건설과
		5.	도시재생과	6.	도로과
5일차	12. 5.(월) 10:00	1.	교통과	2.	산림공원과
		3.	수도과	4.	해양정책과
		5.	관광과	6.	(재)축제관광재단
6일차	12. 6.(화) 10:00	1.	박람회지원단	2.	수산과
		3.	해수욕장경영과	4.	원산도출장소
		5.	시설관리공단
7일차	12. 7.(수) 10:00	1.	농업정책과	2.	농업지원과
		3.	축산과	4.	친환경기술과

Ⅴ

주요 감사내용

❍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추진사항

❍ 2022년도 예산집행 사항

❍ 2022년도 각급 감사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 기타 필요한 현안사항

Ⅵ

관계인 출석 요구

❍ 출석대상: 시장, 부시장, 각 국장, 실·단·과장, 직속기관의 장,

출장소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재)보령축제관광재단 대표이사

❍ 출석요구일

▪ 감사실시 선언시 [11. 29.(화) 10:00]

- 시장, 부시장, 각 국장, 실·단·과장, 직속기관의 장,                  출장소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재)보령축제관광재단 대표이사

▪ 감사실시 부터 [11. 29(화). ~ 12. 7.(수)]

- 해당 국장, 직속기관의 장 및 실·단·과장, 출장소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재)보령축제관광재단 대표이사

☞ (재)보령축제관광재단 감사 시 관광과장 출석

행감 종료 후 강평 시에는 감사 1일 차와 동일하게 출석

❍ 출석 공무원 등의 증인 채택

- 감사계획에 따른 출석 공무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

- 증인의 선서 [붙임 1] 참조

※ 위원장은 증인의 선서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의 벌이

있음을 충분히 고지 [붙임 2] 참조

Ⅶ

감 사 방 법

1. 수감자료 현황 보고 청취 후 일문일답 질의 ․ 답변

- 위원 1인 1질문, 사용시간은 10분 이내

2.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 ․ 답변

- 위원 1인 1질문이 끝난 후 추가 실시

3. 현지확인, 서류제출,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을 3일 전까지 의장에게 통보

4. 감사의 한계(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됨.

5. 이해관계인의 제척과 회피(지방자치법시행령 제49조)

-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감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사안에 대한 감사에는 참여할 수 없음.

6. 증인 등의 출석요구(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47조)

-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과태료 부과, 허위증언자 고발

7. 감사 주의 의무(지방자치법시행령 제50조)

- 감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

- 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됨.

8. 감사 공개원칙(지방자치법시행령 제51조)

- 감사는 “공개”

다만,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 안할 수 있음.

Ⅷ

감사 결과보고서

❍ 작성내용: 시정조치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등 감사결과 처리의견

❍ 제출방법: 감사종료 후 본회의에 제출

Ⅸ

감사자료 제출

❍ 요구자료: [붙임 3] 참조

❍ 작성 및 제출방법

- 작성기준: 2021. 11. 1. ~ 2022. 10. 31.(별도의 표기가 있는 경우 제외)

- 규    격: A4【용지여백: 상(15), 하(10), 좌․우(20), 머리․꼬리말(10)】 ※ 목차, 쪽수 표시

- 제출형식

· 감사서류: 한글 문서 파일

· 부속서류(증빙서 등): 24부 별도

- 제출기한: 2022년 11월 4일 까지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른 서류 제출 외에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으로 간주

Ⅹ

피감기관 협조사항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한 서류 제출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 감사시 해당 팀장급 이상 직원 배석

❍ 선서문 제출

- 부서장 이상 출석대상 공무원은 선서 후 선서문 서명 날인 제출

❍ 현지확인시 대상 부서장이 현장에서 보고

붙임 1. 선서문(안) 1부

2. 선서에 대한 사전 안내문(안) 1부

3.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목록 1부.  끝

[붙임 1]

선 서 문 (안)

선         서

본인은 보령시의회가 2022년 11월 29일부터

12월 7일 까지 「지방자치법」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직    위 :

선 서 자 :                 (서명)

※ 피감사 공무원 작성용

선         서

본인은 보령시의회가 2022년 11월 29일부터

12월 7일 까지 「지방자치법」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소속 :            직위 :           선서자 :         (서명)  소속 :            직위 :           선서자 :         (서명)

※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작성용

[붙임 2]

선서에 대한 사전 안내문(안)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 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3]

2022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목록

• 감사기간: 2022.11.29. ~ 12. 7.(9일간)

• 감사주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 감사기관: 총 37개 기관

• 감사건수: 총 466건(공통 49, 부서 417)

• 감사대상

- 자치단체 고유사무

- 국가 또는 도의 위임사무

보령시의회

				목 차

Ⅰ. 부서별 집계표 12 Ⅱ. 부서별 제출목록 □ 공 통 사 항 13 [자치행정위원회] □ 기획감사실 16 □ 홍보미디어실 18 □ 자치행정과 19 □ 안전총괄과 20 □ 교육체육과 21 □ 충남체전준비단 22 □ 주민생활지원과 22 □ 문화새마을과 23 □ 민원지적과 23 세 무 과 24 회 계 과 25 사회복지과 26 환경보호과 27 보건행정과 28 건강증진과 29 원산도출장소 40 시설관리공단 41 (재)만세보령장학회 21	[경제개발위원회] 지역경제과 30 에너지과 31 건축허가과 31 건 설 과 32 도시재생과 33 도 로 과 33 교 통 과 34 산림공원과 35 수 도 과 36 해양정책과 37 관광과 37 박람회지원단 39 수산과 39 해수욕장경영과 40 농업정책과 42 농업지원과 43 축산과 43 친환경기술과 44 (재)보령축제관광재단 3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집계표

[총 466건]                                           (단위: 건수)

공 통 분 야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49건				부 서 명		요구 건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소 계		196
부 서 명		요구 건수		경제도시국	지역경제과	18
					에너지과	11
소 계		221
					건축허가과	13
기획감사실		19
					건설과	11
홍보미디어실		9
					도시재생과	10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19
					도로과	9
	안전총괄과	16
					교통과	12
	교육체육과	18
					산림공원과	10
	충남체전준비단	4
					수도과	11
				해양수산관광국	해양정책과	9
	주민생활지원과	13
	문화새마을과	7
					관광과	9
	민원지적과	10
					박람회지원단	3
	세무과	15
					수산과	14
	회계과	15
					해수욕장경영과	5
	사회복지과	19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16
	환경보호과	20
					농업지원과	9
					축산과	7
보건소	보건행정과	16
	건강증진과	7
					친환경기술과	7
원산도출장소		3		보령축제관광재단		12
보령시시설관리공단		8
만세보령장학회		3

공통사항

연번	행 정 감 사 요 구 내 용
1	2022년 주요 사업장 방문 건의사항 조치현황
2	행정심판 및 소송 추진상황(행정, 민사, 국가)
3	불허가 및 반려 민원내역(2020~2022)
4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집행현황 - 보조사업계획서, 보조금 지급결정서, 보조금 교부조건 - 정산보고서, 지출증빙서 사본
5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 및 집행내역
6	보조금 집행 위반사항 및 조치(행정처분․고발 등) 현황(2020~2022)
7	연구용역비 예산 집행 내역
8	연구용역 결과 평가 및 활용 결과 위원회 확인 사항 (보령시 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9	기본설계·연구·실시설계 등 용역의 중지 및 조치현황(2020~2022)
10	중앙(권익위 포함), 도,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1	중앙(권익위 포함), 도 이첩민원 처리사항(2020~2022)
12	시설공사 계획 및 추진실적 (2022년도, 1억 원 이상)
13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사업 추진현황(1억원 이상, 자금수령일자 포함, 2020~2022)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 목록 작성(2020~2022)
14	국도비 요구 및 확보내역(2020~2022년 확보금액 통계 포함)
15	특수시책 추진현황
16	민간위탁 기관 현황 - 의회 동의 시 제출된 위탁 비용액, 예산 편성액 포함
17	보령시 위원회 위원명부(성별․위촉직/청년비율 표기) 및 회의개최 실적, 예산집행 현황(2020~2022)
18	민선8기 시장 공약 현황

연번	행 정 감 사 요 구 내 용
19	보령시 주요 공공시설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2020~2022)
20	과태료 부과징수 및 결손 현황
21	특별교부세 배정 및 사업 추진 현황(2020~2022)
22	2022년도 공모사업 현황(사업계획서, 신청서 첨부)
23	축제 현황
24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지출결의서 사본(50만 원 이상)
25	고가 첨단장비 보관 및 활용 현황(3천만 원 이상)
26	CCTV 화소별 현황, 회선사용료, 시설장비유지비 집행내역(2020~2022)
27	공사 하자발생 및 조치현황
28	공사 3회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2020~2022, 5천만 원 이상)
29	공사 입찰잔액 현황 및 사용내역(2020~2022, 5천만 원 이상)
30	주민참여감독제 추진 현황(2020~2022, 3천만 원 이상)
31	행정재산(건물) 관리 현황(청사제외)
32	공무원 포상금 집행현황
33	의회 정책협의회 안건 부서별 진행 결과(2020~2022)
34	민간위탁사업 감사내역(2020~2022)
35	협약(MOU 등) 추진 현황(2020~2022, 협약서 내용포함)
36	신축 공공건축물 현황 및 연간 운영비(2020~2022)
37	조례 제정 및 개정에 따른 이행 현황(2020~2022) - 사업추진 사항: 조례 제정 및 개정 시 제출된 비용추계에 따른 사업 추진 현황 등 - 조례 항목에 대한 이행 여부 및 평가 현황

연번	행 정 감 사 요 구 내 용
38	관외출장내역
39	사회복무요원 운영관리현황(2020~2022)
40	성립전예산 사용 현황(편성액, 의회 사전 협의 일자 포함, 2020~2022) ※ 붙임 서식 참조
41	인구감소대응, 인구정책 추진 현황(2020~2022)
42	법정계획 수립 현황(2020~2022)
43	기부채납 내역(2020~2022)
44	예비비 사용 현황 및 사유
45	국도비 보조 사업 현황 및 자금 수령 현황(2020~2022, 1억 원 이상)
46	자금 없는 이월사업비 징수 현황(2020~2022 / 사업 별 구분)
47	전액 불용 처리 예산 현황(2020~2022, 2천만원 이상 / 사업 별 구분)
48	집행 잔액 1억 원 이상 발생 현황 및 사유(2020~2022)
49	시금고 예치금 현황(2020~2022) - 예치금 잔액 - 시 여유자금 정기예금 예치 현황 (예치일, 만기일, 해지일, 이자율, 이자지급액, 해지당일 여유자금 현황포함)

부서별 요구목록

1일차-1 [기획감사실]

연번	행 정 감 사 요 구 내 용
1	지방재정 투자 심사 현황(자체, 도, 중앙심사 구분)
2	특별교부세 요구 내역(2020~2022)
3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실적(2020~2022)
4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현황(1단계 제3기, 2단계 제1기)
5	공모(시민, 공무원) 우수제안 접수 및 시책반영 현황(2020~2022)
6	시 소유 지적 재산권 현황(2020~2022)
7	청렴도 평가 현황(2020~2022)
8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례 및 조치사항
9	일상 감사 후 시정 조치 통보 내역 및 반영 현황
10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실적(2020~2022년)
11	청년정책 지원현황(2020~2022년)
12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실적(2020~2022년)
13	보조금 관련 감사 실시현황 및 조치 내역(2020~2022년)
14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감사실시 결과(2020~2022년)
15	원가절감 사전 검토제에 의한 원가 적정 현황(2020~2022)
16	성과관리(BSC) 추진 실적(2021)
17	정부 위임사무 시군 평가 실적(2021)

연번	행 정 감 사 요 구 내 용
18	출향인 네트워크 및 교류현황(2020~2022)
19	재정 협력팀 현황(2020~2022) - 업무 분장 - 관사현황(임대차 계약 및 관리비 현황) - 관외 출장 결과보고서 - 도내 15개 시군 재정협력 업무 분장 및 현황

1일차-2 [홍보미디어실]

연번	행 정 감 사 요 구 내 용
1	시정홍보 광고료 집행 및 보도실적(언론사․방송사별/ 2020~2022) - 일간지, 지역신문 발행 부수 포함
2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실적, 홍보대사 현황
3	SNS 홍보요원 운영 현황(2020~2022)
4	공공 데이터 개방 현황 (2020~2022)
5	사이버 정보보안 침해 현황(2020~2022)
6	개인정보 침해사례(2020~2022)
7	스마트 마을방송 운영 및 고도화 실적
8	인터넷 신문 현황(2020~2022) - 광고료 책정 기준, 광고 실적(현황), 광고료 집행 현황
9	앱 개발 현황(2020~2022)

1일차–3 [자치행정과]

연번	행 정 감 사 요 구 내 용
1	공무원 정․현원 현황(2020~2022)
2	비공무원 인력 및 채용현황(2020~2022)
3	연가사용 현황
4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 현황(2020~2022)
5	특사경 단속활동 및 수사 송치 현황(2020~2022)
6	주민과의 대화, 민원상담의 날 운영 현황 및 조치결과
7	최소 전보기간 미준수 현황(2020~2022)
8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회의자료 포함)
9	6급 무보직 현황
10	공무직 현황 직무분석 결과 및 배치현황
11	읍⋅면⋅동사무소 직원 정원 구성현황
12	조직 개편 현황(2020~2022)
13	공무원 자체 교육 실적(2020~2022)
14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 결과(2020~2022)
15	초과근무 최다 5개 부서 새올 게시 실적(2020~2022)
16	공무원 사기양양 시책 추진 현황(2020~2022)
17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실적(2020~2022)
18	공무원 출산 휴가 사용 현황(2020~2022, 남·여 구분)
19	안전앱 구축현황 및 가입실적

1일차-4 [안전총괄과]

연번	행 정 감 사 요 구 내 용
1	재해위험시설 방재대책 추진현황(2020~2022)
2	방재장비 확보 및 방재부품 구입 현황(2020~2022)
3	인명구조장비 보유 및 배치 현황(2020~2022)
4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 현황
6	풍수해 보험가입 현황 및 보험금 지급내역(2020~2022)
7	민방위 ․ 화생방 장비 보유 및 관리현황(구입일 포함)
8	재난유형별 대피훈련 교육현황 및 대응대책
9	화재위험 취약가구 소방장비 지원현황(2020~2022)
10	대천해수욕장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현황
11	시민안전보험 및 자전거 보험 가입현황 및 보험금 지급내역 (2020~2022)
12	CCTV 관제센터 운영 현황
13	사건 사고 시 CCTV 운영 협조 실적(2020~2022)
14	중대재해예방 관련 교육 현황(2020~2022)
1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현황(2020~2022)
16	그늘막 설치 및 동절기 이용 현황(2020~2022))

2일차-1 [교육체육과]

연번	행 정 감 사 요 구 내 용
1	교육경비 지원현황(2020~2022, 도교육청 매칭사업 표기)
2	학교 체육시설 지원 및 운영 현황(2020~2022)
3	관내 고교 대학진학률 및 진학현황(2020~2022)
4	도서관 별 도서 구입 및 폐기 현황(2020~2022, 지역 서점 이용 현황 포함) ※ 붙임 서식 참고
5	중앙도서관 운영 현황(이용객 포함, 2020~2022)
6	대천체육관 운영 현황(이용객 포함, 2020~2022)
7	국민체육센터 운영 현황(이용객 포함, 2020~2022)
8	보령종합체육관 운영 현황(이용객 포함, 2020~2022)
9	생활체육시설 설치현황 및 사후관리 실태
10	시설물 운영에 따른 민원 현황 및 조치 상황
11	시청체육팀 운영 현황
12	보령스케이트장 테마파크 사업현황 및 이용실적(2020~2022)
13	운동기구 전수조사 및 관리 현황
14	스포츠마케팅 추진 실적(2020~2022)
15	죽정도서관 운영현황(2020~2022)
16	평생학습교육 수료 현황(2020~2022)
17	마을교육공동체 추진 현황(2020~2022)
18	체육경기 종목 별 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2020~2022)

2일차-2 [(재)만세보령장학회]

연번	행 정 감 사 요 구 내 용
1	장학회 운영 현황(2020~2022)
2	이사회 회의록 사본
3	장학금 기부 현황(2020~2022)

2일차-3 [충남체전준비단]

연번	행 정 감 사 요 구 내 용
1	2022년 충청남도 체육대회 개최 실적
2	2022년 충청남도 체육대회 홍보 실적
3	종목별 체육대회 경기장 보수 현황
4	예산 집행 내역

2일차-4 [주민생활지원과]

연번	행 정 감 사 요 구 내 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및 지원실적(2020~2022)
2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
3	강원랜드 복지재단 지원사업 집행내역
4	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 집행내역(2020~2022)
5	보령푸드마켓 운영현황(2020~2022)
6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및 운영현황(2020~2022)
7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
8	보훈단체 및 국가 유공자 지원 현황(2020~2022)
9	저소득자 취업, 창업지원 실적(2020~2022)
10	위기가정 긴급 지원 내역(2020~2022)
11	자원봉사센터 관리 및 운영현황(2020~2022) - 비품 현황 - 자원 봉사자 등록 현황 및 활동 실적 포함
12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2020~2022) - 사업단별 사업 내용 및 실적 - 참여자(조건부, 차상위, 저소득 구분) 및 탈수급 현황
13	공부방 아동 안심돌봄서비스 추진현황(2020~2022)

2일차-5 [문화새마을과]

연번	행 정 감 사 요 구 내 용
1	예술단체 지원 현황(2020~2022)
2	보령박물관 운영 현황(2020~2022, 연도별 이용객 현황 포함)
3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현황(2020~2022)
4	민간문화예술교류 지원현황(2020~2022)
5	아트뱅크 작품구입 현황 및 활용내역(2020~2022)
6	보령댐 애향박물관 운영현황(2020~2022)
7	민속향토문화 공모사업 추진현황

2일차-6 [민원지적과]

연번	행 정 감 사 요 구 내 용
1	민원처리 시간 단축현황 및 고질·반복민원 현황(2020~2022)
2	지적경계측량 및 분할측량 현황(2020~2022)
3	부동산중개업 현황 및 위반자 행정조치 현황(2020~2022)
4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2020~2022)
5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종면허 정기검사 등 과태료 조치현황(2020~2022)
6	가족관계 업무관련 감사결과 처리현황(2020~2022)
7	지적 재조사 추진실적(민원발생 및 조치 현황 포함, 2020~2022)
8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추진 실적(2020~2022)
9	지적불부합 현황 및 정리 실적(2020~2022)
10	공유토지 분할 신청 접수 및 처리 내역(2020~2022)

3일차-1 [세무과]

연번	행 정 감 사 요 구 내 용
1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2022~2022, 2023 세수전망 포함)
2	지방세 체납액 현황(2020~2022)
3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2020~2022)
4	고액체납자 결손처분 현황(100만 원 이상/2020~2022)
5	지방세 과오납 및 환급 세목별 내역(2020~2022)
6	세외수입 과오납 환급이자 내역(2020~2022)
7	과태료 징수 및 체납액 현황(2020~2022)
8	지방세과오납 등의 행정소송, 과세적부심, 이의신청내역(2020~2022)
9	시금고 지원 협력사업비 집행현황(2020~2022) - 도내 15개 시․군 협력비 규모 현황
10	전국징수촉탁 운영실적(2020~2022)
11	지방세 감면 현황 및 사후점검 내역(2020~2022)
12	지방세 세원조사 결과 추징 내역(100만 원 이상)
13	지역자원시설세 현황(2020~2022)
14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 징수현황(2020~2022)
15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실적(2020~2022)

3일차-2 [회계과]

연번	행 정 감 사 요 구 내 용
1	하자 검사 현황(2020~2022)
2	공유재산 무단 현황 및 조치실적(2020~2022)
3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및 징수현황(2020~2022)
4	소규모(150㎡이하) 재산 현황(2020~2022)
5	소규모(150㎡이하) 재산 매각 현황(2020~2022)
6	물품․ 공사․용역 수의계약 현황(2천만원이상, 사유․여성기업 표기)
7	지역제한 입찰 및 낙찰자 현황(지역별, 항목별, 금액별)
8	조달청 계약대행 현황(PQ, 수수료 포함)(2020~2022)
9	관급자재 구입현황(1천만 원 이상)
10	관용차량 구입현황(2020~2022, 읍․면․동 포함)
11	시청사 및 관사 공공요금 납부 내역(2020~2022)
12	불용물품 매각현황, 보관 및 폐기 현황(2020~2022)
13	물품 공동 구매 실적(2020~2022)
14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현황
15	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 현황(2020~2022) - 소재지, 취득사유, 예산, 취득 및 매각 방법 포함

3일차-3 [사회복지과]

연번	행 정 감 사 요 구 내 용
1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 관리 실적(2020~2022)
2	노인돌봄서비스 지원현황(2020~2022)
3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현황
4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2020~2022)
5	여성단체 지원 운영현황(2020~2022)
6	여성사회 참여 및 경력단절여성 지원현황(2020~2022)
7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현황
8	장애인 단체별 등록현황 및 지원․운영 현황(2020~2022)
9	보령시니어클럽 지원내역(2020~2022)
10	가족상담센터, 성폭력 상담센터 운영현황 (2020~2022)
11	아동학대 피해사례 및 관리실태 (2020~2022) - 아동학대 상담실적 포함
12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현황(2020~2022)
13	24시간 돌봄 서비스 추진현황(교육청 협조 사항 포함)(2020~2022)
14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2020~2022)
15	어린이집 관련 민원 처리 실적 (2020~2022)
16	어린이집 현황(공립․사립구분) 및 어린이집 이용 대상자 현황(2020~2022) - 차량안전도우미 운영 포함
17	경로당 물품 지원 및 개보수 현황(2020~2022)
18	노인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실적(2020~2022)
19	목욕, 빨래방 차량 지원 현황(2020~2022)

3일차-4 [환경보호과]

연번	행 정 감 사 요 구 내 용
1	폐기물처리 불법행위 단속실적(2020~2022)
2	폐기물 운반규정 위반 차량에 대한 조치내역(2020~2022)
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별 현황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고정자산 및 사업실적(2020~2022)
5	생활폐기물 매립장 운영현황
6	웅천 산업 폐기물 매립장 관리지도 현황(2020~2022)
7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내역 및 운영현황(2020~2022)
8	도서 생활쓰레기 처리현황
9	쓰레기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방지 감시카메라 설치 현황 및 과태료 부과 현황(2020~2022)
10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운영 및 추진실적(2020~2022)
11	환경감시단 운영실적(2020~2022)
12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적발 및 조치현황(2020~2022)
13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현황(2020~2022)
14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2020~2022)
15	녹색 제품 구매 실적(2020~2022)
16	시민 환경 교육 추진 실적(2020~2022)
17	축산폐기물 및 산업폐기물 악취로 인한 민원현황(2020~2022)
18	가축분뇨 무단 배출 현황(2020~2022)
19	일반 산업 단지 및 농공 단지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점검 현황(2020~2022)
20	개방형 화장실 지정·설치 현황 및 지원 현황

3일차-5 [보건소 보건행정과]

연번	행 정 감 사 요 구 내 용
1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 현황
2	응급질환 환자 지원현황(2020~2022)
3	의약품판매업소 점검사항 및 위반업소 조치 현황(2020~2022)
4	보건소 및 보건지소 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폐기현황(2020~2022)
5	보건진료소 운영 현황(2020~2022)
6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현황
7	불량식품 지도단속 현황(2020~2022)
8	보령시립노인전문병원 운영현황(2020~2022)
9	호객행위 단속계획 및 실적(2020~2022)
10	외식업 위생점검 인력보유 및 단속현황(2020~2022)
11	코로나 19 보건소 방역, 의료 대응 실적(2020~2022)
12	코로나 19 등 대비 방역물품 비축현황
13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과 단속 현황(2020~2022)
14	외국인 근로자 건강 검진 현황(2020~2022)
15	홍보물품 구입현황(2020~2022)

3일차-6 [보건소 건강증진과]

연번	행 정 감 사 요 구 내 용
1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현황
2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지원 현황
3	치매노인 위치추적단말기 보급 현황
4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현황
5	자살예방 사업 추진 현황 및 자살통계 현황(2020~2022)
6	금연사업현황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2020~2022)
7	치매안심센터 운영현황(2020~2022) - 상담실적 및 치매발병률 현황
8	출산장려 의료지원 현황(2020~2022)

4일차-1 [지역경제과]

연번	행 정 감 사 요 구 내 용
1	산업 및 농공단지 현황
2	웅천산업단지 분양현황 및 청라농공단지 조성 현황
3	중소기업 육성자금 현황 및 지원 실적(2020~2022)
4	기업유치 추진실적 및 이후 계획
5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및 활성화 추진현황
6	사회적 기업 지원 및 사업추진상황(2020~2022)
7	일자리 발굴단 운영현황 및 실적(2020~2022)
8	스마트 일자리정보시스템 운영현황 및 이용실적(2020~2022)
9	공장 인허가 내역((2020~2022, 산업 및 농공단지 구분)
10	청년 일자리 사업 지원현황 및 청년 취업 현황(2020~2022)
11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현황(2020~2022)
12	보령사랑상품권 발행 실적(2020~2022)
13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현황(2020~2022)
14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위한 네트워크 구축 추진 현황(2020~2022)
15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 구매 실적(2020~2022) ※ 붙임 서식 참고
16	소비자물가 모니터링 현황(2020~2022) - 모니터요원 활동, 결과 활용 등
17	전통시장 내 장옥 현황 및 2개 이상 동일인 임차 현황
18	장옥 활성화 방안

4일차-2 [에너지과]

연번	행 정 감 사 요 구 내 용
1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내역(2018~2022)
2	발전소 관련 민원 및 추진현황(2020~2022)
3	보령시 태양광발전사업 현황(2020~2022)
4	폐광지역개발기금 추진 실적(2020~2022)
5	도시가스 보급 추진 실적(2020~2022)
6	신재생에너지(수소연료전지) 보급차량 및 충전소 현황
7	성주산 모노레일 설치 추진현황
8	블루수소 생산 플랜트 건설 사업 추진현황
9	해상풍력단지개발 추진현황
10	미래형 모빌리티 시험 평가 기반 구축 사업 추진 현황
11	에너지융복합사업 추진 상황

4일차-3 [건축허가과]

연번	행 정 감 사 요 구 내 용
1	개발행위관련 민원 및 처리 현황(2020~2022)
2	산지전용허가 ․ 반려 현황(2020~2022, 사후관리 현황 포함)
3	개발행위허가지 면적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 현황(2020~2022)
4	개발행위허가지 건축 미이행 현황(2020~2022)
5	불법건축물 현황 및 조치사항(2020~2022)
6	건축중단 건축물 현황 및 조치 계획
7	건축허가 현황(2020~2022)
8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 연립주택 점검 현황
9	공동주택 지원사업 내역(2020~2022, 소규모공동주택, 대단위 공동주택 구분)
10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현황(2020~2022)
11	빈집정비실적(2020~2022)
12	농지전용 허가 및 반려 현황(2020~2022)
13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 현황(2020~2022)

4일차-4 [건설과]

연번	행 정 감 사 요 구 내 용
1	농어촌 기반 확충 사업 추진현황
2	기관 위탁사업 추진현황(2021~2022)
3	전문건설업체 등록 현황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2020~2022)
4	하천 점용,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2020~2022)
5	폐천부지 현황 및 용도폐지 후 조치현황(2020~2022)
6	하천정비 계획(우선 순위 표기) 및 연도별 추진현황(2020~2022)
7	법정 하천 준설 현황(2020~2022)
8	저수지 및 소류지별 소유권 현황 및 관리현황(2020~2022)
9	소하천 복개 현황(2020~2022)
10	한해대책 추진 현황(2020~2022)
11	관정 설치 및 폐공 현황(2020~2022)

4일차-5 [도시재생과]

연번	행 정 감 사 요 구 내 용
1	장기미집행사업 추진내역 및 예산 확보방안(2020~2022)
2	도시계획시설 변경 민원 현황
3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2020~2022)
4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5	위탁사업 추진현황(2020~2022)
6	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공모실적(2020~2022)
7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계획 및 사업변경 내용 - 세부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내역 - 변경 추진사업 현황
8	불법광고물 종류별 단속 실적 및 조치현황(2020~2022)
9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 현황(2020~2022)
10	도시관리계획 결정 효력 상실 현황(2020~2022)

4일차-6 [도로과]

연번	행 정 감 사 요 구 내 용
1	농어촌도로 현황 및 관리현황
2	과적차량 단속 실적 및 부과․징수 내역(2020~2022)
3	도시계획도로 사업추진 계획
4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현황(2020~2022)
5	도시계획시설 실효예정 노선현황 및 사후 처리 계획 장기미집행사업 추진내역 및 예산확보방안 포함
6	도로건설 시 민원 현황 및 조치 현황(2020~2022)
7	보령시 회전교차로 용역조사 및 시공 현황
8	도로보수원 현황 및 운영 실적(2020~2022)
9	도로유지관리 민원 및 조치현황(2020~2022)

5일차-1 [교통과]

연번	행 정 감 사 요 구 내 용
1	운수업체 재정지원 실적(2020~2022)
2	주․ 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체납 내역(2020~2022)
3	시내버스 법규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2020~2022)
4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현황(2020~2022) - 적자 노선 구분 작성, 폐지노선 현황 별도 작성
5	불법주정차 CCTV설치 현황 및 단속실적(2020~2022)
6	행복택시 운영 실적(2020~2022)
7	가로․방범등 설치 및 보수현황, 전기료 현황(2020~2022)
8	교통안전시설 사업 추진 실적
9	건설기계 불법 주차 적발 실적(2020~2022)
10	공영 주차장 조성 실적(2020~2022)
11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현황(2020~2022)
12	장애인 콜택시 운영 현황

5일차-2 [산림공원과]

연번	행 정 감 사 요 구 내 용
1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도유림/시유림/민간 구분)
2	임도시설사업 추진 및 관리 현황(2020~2022)
3	숲가꾸기 사업 추진 현황(2020~2022) - 민간위탁 선정과정 세부내역, 자체사업 운영 현황 포함
4	산림사건 처리 현황(2020~2022)
5	공원시설 관리 현황(시설 구분 작성)
6	성주산자연휴양림 사업운영 현황(2020~2022)
7	산불전문진화대 및 산감기동대 운영현황(2020~2022)
8	임업소득기반사업 지원현황(2020~2022)
9	시유림 내 불법건축물 현황 및 단속현황(2020~2022)
10	무궁화수목원 운영 현황(2020~2022) -목재문화체험장 사업 포함

5일차-3 [수도과]

연번	행 정 감 사 요 구 내 용
1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사업 추진현황
2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 및 정비사업 추진현황(2020~2022)
3	도서 담수화시설 운영 상황(2020~2022)
4	마을하수도 실태 및 향후계획(도서지역 포함)
5	수의계약 사업 현황(2020~2022, 1천만 원 이상) - 물품, 용역, 공사 구분, 여성기업 별도 표기
6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추가 부담 현황(2020~2022)
7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계약 변경 현황
8	상수도 관로 누수신고 및 처리현황(2020~2022, 처리기간 포함)
9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 현황(2020~2022)
10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현황(50만원 이상, 2020~2022) - 결손 처분 내역 포함
11	회계법인 결산 감사보고서 개선 의견 내용과 대책(2020~2022)

5일차-4 [해양정책과]

연번	행 정 감 사 요 구 내 용
1	연안정비사업 추진현황
2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3	선착장 및 바지선 관리 현황
4	공유수면 점용사용 및 공작물 설치 허가 관리내역
5	공유수면 매립 허가현황
6	대천항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 현황(2020~2022)
7	해양보호구역 현황 및 이후 추진계획
8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현황(2018~2022)
9	해상택시 운영 실적

5일차-5 [관광과]

연번	행 정 감 사 요 구 내 용
1	관광객 현황 및 관광객 유치 마케팅 실적(2020~2022) - 머드축제, 박람회, 기타 구분 작성
2	보령형 투어 상품 운영 실적(2020~2022) - 투어택시, 옛이야기투어, 광역투어버스, 시티투어버스 구분
3	사계절 관광 콘텐츠 개발 실적
4	내륙관광 지원화 사업 추진 실적(2020~2022)
5	원산도 대명리조트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6	문화재 정비 추진 실적(2020~2022)
7	해양치유산업 추진 실적
8	보령 방문의 해 사업 추진 실적
9	문화관광해설사 운영현황(2020~2022) - 해설사 현황, 활동실적, 프로그램운영현황

5일차-6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연번	행 정 감 사 요 구 내 용
1	예산서 및 결산서(2020~2022)
2	이사회 회의록 사본(2020~2022)
3	MOU 협약 내역 및 추진 현황
4	머드축제 부스 임대 및 입장료 징수 실적(2020~2022)
5	머드축제 협찬 현황 (2020~2022)
6	출연금 ‧ 보조금 예산 집행 현황(2020~2022)
7	머드축제 참가자 현황(2020~2022, 온라인 참여자 포함)
8	머드제품 사업 추진현황
9	머드제품 해외상표 출원 현황
10	머드 관련 특허출원 및 개런티 지급현황(2021~2022)
11	차량구입 및 정비 내역(2020~2022)
12	머드 관련 연구개발품목 및 판매현황(2020~2022)

6일차-1 [박람회지원단]

연번	행 정 감 사 요 구 내 용
1	2022년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추진 실적
2	2022년 보령해양머드박람회 홍보 실적
3	예산 집행 내역(2020~2022)

6일차-2 [수산과]

연번	행 정 감 사 요 구 내 용
1	수산종묘 방류 및 바지락,해삼,전복 종패사업 추진현황(2020~2022)
2	온배수 수산종묘 배양장 운영현황
3	불법 어로 단속실적(어업지도선 별도 표시)
4	낚시배 현황 및 지도 점검 현황
5	감척사업 현황(2020~2022)
6	어업인단체 지원 현황(2020~2022)
7	수산관계 법령 위반 과징금 징수 및 교부금 지급 현황(2020~2022)
8	수산물 산지가공산업 지원현황(2020~2022)
9	어구․어망 수선장 조성사업 추진 상황
10	어업허가·면허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
11	수산물 원산지 지도단속 현황(2020~2022)
12	귀어귀촌 지원센터 운영현황(2020~2022)
13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추진 실적(2020~2022)
14	어촌뉴딜300사업 추진현황(2020~2022)

6일차-3 [해수욕장경영과]

연번	행 정 감 사 요 구 내 용
1	대천해수욕장 불법행위 전문 단속반 운영 현황
2	대천해수욕장내 편익시설 운영현황(샤워장, 물품보관소, 야영장 등)
3	무창포해수욕장 오토 캠핑장 운영 상황(2020~2022)
4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 관련 행정 소송현황
5	대천․무창포 해수욕장 청소 관리 현황(2020~2022)

6일차-4 [원산도출장소]

연번	행 정 감 사 요 구 내 용
1	원산도 관광지 운영 현황
2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공공플랫폼 구축 추진 현황
3	원산도 해수욕장 야영장 운영 실적

6일차-5 [시설관리공단]

연번	행 정 감 사 요 구 내 용
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2020~2022)
2	위탁시설 운영현황 및 실적(2020~2022)
3	사업 수입 현황 (2020~2022)
4	위‧수탁 시설에 대한 경상경비 충당비율 및 제고방안(2020~2022)
5	공단(임원 포함)의 법규위반사항 과태료 부과내역(2020~2022)
6	차량운행내역(2020~2022) - 유류비 및 수리비 포함
7	물품구입현황(2020~2022, 1.5천만원 이상)
8	수의계약현황(2020~2022, 1.5천만원 이상)

7일차-1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연번	행 정 감 사 요 구 내 용
1	쌀 브랜드 종류 및 판매가격, 지원현황
2	RPC 및 DSC 운영현황(2020~2022)
3	국ㆍ도비지원 시설자금 정산 및 담보 설정 현황(2020~2022)
4	농업인단체 지원 현황(2020~2022)
5	농산물 직거래 추진현황(2020~2022)
6	e-보령장터 운영실태 및 지원 현황(2020~2022)
7	우수 농산물 관리제도(GAP) 인증지원 현황
8	농작물 풍수해 보험가입 현황
9	농촌인력센터 운영현황
10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조치 현황(2020~2022)
11	청년창업형 후계농(융자사업) 지원 현황(2020~2022)
12	고령농업인 농작업지원현황(2020~2022)
13	스마트 농업 농기계 지원 실적(2020~2022)
14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현황(2020~2022, 농수산·가공식품 품목 별 구분)
15	학교급식 관련 불편 민원 현황(2020~2022)
16	농업인 월급제 지원 내역

7일차-2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연번	행 정 감 사 요 구 내 용
1	농기계 수리센터 운영 실적(2020~2022, 농기계처분현황 포함)
2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 실적(2020~2022, 현금, 카드 구분)
3	귀농□귀촌 농가현황 및 지원실적(2020~2022)
4	농업인단체 지원 현황(2020~2022)
5	향토음식 자원화 추진실적(2020~2022)
6	6차산업 소득원 개발 현황(2020~2022)
7	농촌 관광 활성화 추진 실적(2020~2022)
8	체험농장 현황(2020~2022)
9	치유농업 추진 현황(2020~2022)

7일차-3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연번	행 정 감 사 요 구 내 용
1	가축방역단 운영 현황
2	축사현대화사업 지원 내역(2020~2022)
3	축산 액비 공동처리장 현황
4	가축 전염병 발생 및 조치현황(2020~2022)
5	축산농가 악취 저감제 지원 현황(2020~2022)
6	가축분뇨 타시군 유입 및 위탁 처리 현황(2020~2022)
7	반려견, 반려묘 등록현황 및 미등록 위반 현황(2020~2022)

7일차-4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

연번	행 정 감 사 요 구 내 용
1	기후변화 작목 육성 현황
2	농산물 관련 시범사업 보조금 지원 현황(2020~2022)
3	항공방제 및 공동방제 지원 현황(2020~2022)
4	소득중심 지역 대체작목 발굴 및 지원현황(2020~2022)
5	유용미생물(EM) 친환경비료 생산공장 운영 실적
6	유용미생물(EM) 공장 운영 실적
7	스마트팜 조성 운영 현황(2020~2022)

[붙임] 제출서식

▷공통 40번: 성립전예산 사용 현황(편성액, 의회사전협의 일자 포함, 2020~2022)

연 번	부서명	안건명	예산	교부 및 사용결정	수령일	사업기간	비고 (이월)
1
2

▷교육체육과 4번: 도서관 별 도서 구입 현황(2020~2022, 지역 서점 이용 현황 포함)

(단위: 천원, %)

도서관	2020년				2021년
	구입예산	집행예산	지역서점 구매액	지역서점구매율	구입예산	집행예산	지역서점 구매액	지역서점구매율
합계

▷ 지역경제과 15번: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 구매 실적(2020~2022)

(단위: 천원, %)

2020년			2021년			2022년
총 구매액	사회적 기업제품 구매액	비 율	총 구매액	사회적 기업제품 구매액	비 율	총 구매액	사회적 기업제품 구매액	비 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