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촉구 건의문

(조장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11		발의연월일: 2022. 10. . 제 안 자: 조장현,박상모,김충호,백성현,
			이정근,백영창,성태용,최은순, 김정훈,서경옥,김재관,추보라 등 12명

1. 주    문

별첨 “건의문”과 같음

2. 제안이유

가. 코로나19 및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글로벌 물류난 등 각종 악재로 인하여 통계청 월별소비자물가는 매월 전년 동월 대비 5% 전후로 지속적 가파르게 상승중에 있습니다.

보령시민은 이러한 물가 상승분을 상쇄할 수 있는 것으로 액면금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보령사랑 상품권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상품권 지원 예산 전액이 삭감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2022년 8월 기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총 232개 자치단체가 발행하고 있으며, 발행액은 ‘21년도에는

‘18년 대비 약 40배가 증가한 약 15조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는 소비자들의 역내 소비율을 크게 끌어 올리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외 소비 유출 방지와 지역 내 가맹점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나. 이에 우리 보령시의회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역 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함.

3. 보 낼 곳: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충청남도지사, 전국 시・군・구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촉구 건의문

코로나19 및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글로벌 물류난 등 각종 악재로 인하여 통계청 월별소비자물가는 매월 전년 동월 대비 5% 전후로 지속적 가파르게 상승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물가 상승분을 상쇄할 수 있는 것으로 액면금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보령사랑 상품권을 시민들은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상품권 지원 예산 전액이  삭감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보령시와 같은 인구 소멸지역들은 열악한 자체 재정만으로 현재와 같은 10% 할인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외환위기 이후 1999년부터 지역화폐, 고향사랑상품권, 지역상품권 등 다양한 명칭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규모로 사용되어 오다가 이러한 상품권은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억제로 지역 내 소비·유통 촉진을 통한 전통시장, 소상공인 보호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조례를 제정했고, 2018년 말부터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하면서, 2020년 5월에 근거 법률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2022년 8월 기준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총 232개 지방자치단체가 상품권을 발행하는 등 사실상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품권을 발행하고 사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보면 ‘18년 3,714억 원’, ‘19년 2.3조 원’, ‘20년 9조 원(추청)’, ‘21년 15조 원으로 잠정 추정을 하는 등 발행액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보령시 또한 ‘19년 10억 원’, ‘20년 322억 원, ‘21년 588억 원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채택하고 발행액이 폭발적인 증가를 한다는 것은 효과가 매우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지방재정학회에 게재된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따르면 상품권은 소비자들의 역내 소비율을 크게 끌어올리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외 소비 유출 방지와 지역 내 가맹점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채택하고 발행액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지원 전면 중단이라는 기획재정부의 발표는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크나큰 상실감을 안겨주는 것을 물론 이를 사용하는 시민들에게도 실망감이 매우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보령시의회는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서민을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경제살리기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2022년   10월   일

보령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