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305	제출년월일: 2022. 10.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안이유

❍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기반조성을 위하여 2017. 3월부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음.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령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2022.12.31.)되어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2. 그 동안 추진사항

❍ 2015. 12. 30. : 보령시 마을공동체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 2016. 03. 02. :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립(기간제 2명)

❍ 2017. 02. 27.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최초 위탁(위탁기한 2018.12.31.)

❍ 2018. 01. 29. : 보령·서천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추가 위탁

❍ 2019. 01. 01.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2차 위탁(위탁기한 2020. 12. 31.)

❍ 2021. 01. 01.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3차 위탁(위탁기한 2022. 12. 31.)

⇒ 수탁자 : (사)만세보령공동체네트워크 대표 권영진

3. 위탁 개요

❍ 시 설 명: 보령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 위    치: 보령시 체육관길 14, 농민회관 1층

❍ 위탁기간: 2023. 1. 1. ~ 2024. 12. 31.(2년)

□ 보령시 통합형 중간지원조직(통합센터) 구축 추진 시 위탁기간 재협의 예정

❍ 소요예산 추정액(1년간)                             (단위:백만원)

구 분	계	시군역량강화	비고
합 계	787.65	787.65
운영비	357.65	357.65(도 60, 시 297.65)	23년 예정
사업비	430	430(국 280, 도 36, 시 114)	사업선정

❍ 필요인원: 상근 8명

□ 보령시 역량강화전담기관 운영 및 농촌협약 선정 시 협약 전담기관 예정으로 센터장 상근 전환, 3개 팀 실무자 7명 운영 예정

❍ 민간위탁 주요 사무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 마을만들기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자단, 자원조사단)

- 전문가, 민간단체 등과 연계망 구축․운영

- 마을 자원조사․진단․상담․홍보 등 지원

- 농촌협약 등 일반농산어촌지원사업 역량단계 별 사업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평가, 홍보 등에 관한 사업

- 현장포럼 등 시군역량강화사업 및 시장이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4. 위탁방법

❍ 수탁자 선정 방법: 공개모집

❍ 수탁자 자격기준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선정기준: 사업수행 능력, 활동실적,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탁기관 적격자 선정

5. 이후 추진계획

❍ 2022. 10.	위탁동의안 의결

❍ 2022. 10.~11.	수탁자 공개모집

❍ 2022. 11.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 2022. 12.	수탁자 선정 및 위탁계약 체결

6. 관련법규(추진근거)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생략

제5조(의회동의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위탁 여부에 관하여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생략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보령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 선정은 일반경쟁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8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7. 생략

제15조(계약의 체결) ①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공고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 10. 생략

제16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생략

❍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제23조(운영방법 등) ① 지원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 위탁 할 수 있다.

③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참고자료: 보령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현황

참고자료	보령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현황

□ 보령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현황

❍ 위    치: 보령시 체육관길 14, 농민회관 1층

❍ 위탁기관: (사)만세보령공동체네트워크 (대표 권영진)

❍ 위탁기간: 2021. 1. 1. ~ 2022. 12. 31(2년)

❍ 근무인원: 상근 6명, 센터장(비상근) / 공석 2

❍ 지원예산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위 탁 비			비 고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합 계		971.9	619.46	감 352.44
시군역량 강화사업	소 계	641.9	619.46	감 22.44
	운영비	241.9	299.46	증 57.56
	사업비	400	320	감 80
체험관광유통 플랫폼사업 (놀아보령)	소 계	330	-	감 330
	운영비	130	-	감 130
	사업비	200	-	감 200

□ 놀아보령 플랫폼(앱)은 사업단 해체(2022. 9.)에 따라 2022년 이후 행정 인수 운영

□ 그 동안 운영실적

❍ 2021년도

사업명	추진실적
시군역량강화	- 새보령마을대학: 주민자치확산, 경관환경역량강화, 사후관리포럼 (344명 수료, 9,000천원) - 찾아가는 마을창안학교: 주민주도 지역의제발굴 (228명 수료, 15,516천원) - 중간지원활동가 역량강화(60명 수료, 2,920천원) - 완료지구 활성화 프로그램지원(194명 수료, 14,246천원) - 마을네트워크 사업(4회, 106명 수료, 8,500천원) - 마을활성화 현장포럼(5개마을, 138명 참여, 10,000천원)
시군역량강화	- 지자체 마을대회(22개 마을 및 단체, 누계 1,405명 참여, 37,000천원) - 마을가꾸기 지원사업(9개마을, 397명 참여, 44,999천원) - 마을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8개 마을, 1,011명 참여, 31,560천원) - 마을홍보마케팅(기자단 양성, 신문 및 뉴스 각 5회, 35명 참여, 41,000천원) - 마을자원조사(2개 마을 및 통합북, 23,184천원) - 마을홍보물 제작(6개 마을, 18,000천원) - 행복농촌만들기콘테스트(2개 마을, 1,829천원) - 찾아가는 문화지원(6회, 1,040명 참여, 10,000천원) - 중간지원조직 운영(2명, 64,743천원)
체험관광유통 플랫폼사업 (놀아보령)	- 다운로드 수 1680명, 매출액 3,003천원 - 안드로이드 앱 운영 - 경영체 모집 총계 249개 (체험 44, 음식점 33, 특산품 68, 숙박 38) - 놀아보령 플랫폼 홍보 및 체험영상 25개 제작 - 페이스북 2,764명 좋아요/블로그 조회수 1,989/ 인스타그램 팔로워 3,223명

❍ 2022년도(상반기)

사업명	추진실적
시군역량강화	- 새보령마을대학: 마을정원가꾸기, 살기좋은 농촌만들기(11개소) - 마을창안학교 활동사례집 제작 추진(17개소 추진 중) - 마을육성사업: 씨앗․새싹 10개소, 성장․열매 8개소 추진 - 행복한 농촌마을 이장학교 1개소 추진 - 완료지구 활성화 컨설팅: 오천면 오감센터 추진 중 - 사업부진지구 실태조사 4개소 추진 중 - 열두우물 기자단 운영: 신문 발행 2회, 유튜브 영상 16개 - 마을자원조사 2개소 추진 중 - 찾아가는 문화지원: 2개소 완료, 4개소 추진 예정 - 중간지원조직 운영: 2명 운영 - 제9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2개마을 지원(미선정)

보령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서(안)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보령시의 사무 중 보령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운영을 위·수탁함에 있어 보령시장을 “위탁자”라 하고, (사)만세보령공동체네트워크를 “수탁자”라 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탁자가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상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사무) ① 이 협약에 따른 위‧수탁 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수탁 사무

① 마을 만들기 관련 조사·연구 및 홍보

② 마을 자원조사, 진단, 상담 등 지원

③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등 지원

④ 주민조직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⑤ 전문가, 민간단체 등과의 연계망 구축․운영

⑥ 농촌협약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역량단계별 사업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평가, 홍보 등에 관한 사업

⑦ 현장포럼 등 시군역량강화사업, 시·군창의사업 및 시장이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⑧ 그 밖에 시장이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사무실 위치와 이용

시 설 명	내 용 및 수 량
보령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 소재지 : 보령시 체육관길 14, 농민회관 내 1층(사무실)

3. 위·수탁 장비

장 비 명	내 용 및 수 량
컴퓨터 등 기구 및 비품	장비내역 : 별지 작성

4. 근무 인력 : 8명 이상(현재 근무중인 인력은 고용 승계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의하여 위탁받은 제반 사무를 수탁자의 능력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사회 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전반에 관한 업무 등을 성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따른 위‧수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위탁자의 지원센터 통합․개편 등의 사유 발생 시 위탁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 간 협의로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 만료 시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재위탁 절차는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4조(위탁비) ① 위탁자는 센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지원센터 운영과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며, 위탁비는 매 회계연도 보령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예산확정 금액으로 한다.

② 사업비는 관계 법령의 제‧개정 및 예산액 증‧감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수탁사무의 처리 및 운영) ① 이 협약에 따른 민간위탁사무는 보령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명의로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탁자 명의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22조 제2항에 규정된 운영규정 및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위탁사무의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그리고 지원센터 인력 운용, 조직 구성, 복무규정, 등을 명시한  ‘보령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보령시공동체만들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자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사무편람에는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조직, 인사, 복무, 회계 등 지원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 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④ 직원 채용기준과 인건비 기준, 복무규정 등의 기본사항은 충청남도 중간지원조직   가이드라인 및 충청남도 시군 중간지원조직 운영매뉴얼을 준용 할 수 있으며, 예산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⑤ 위탁자는 제2항의 사무편람에 관하여 위탁자의 위탁목표 및 사업목적 달성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사무편람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수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편람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보령시공동체만들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역량강화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지원센터를 관리, 운영함에 있어 위탁업무와 관련한 협약사항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책임질 수 있는 센터장과 사무국장을 두고 운영 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상근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상근 센터장을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위탁자와 협의를 통해 비상근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문가, 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혹은 사무국장, 주무부서의 과장 혹은 팀장 등이 소속된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수탁사무를 목적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상근 직원에 대해 근무조건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하며, 성실한 근무자로서 임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규정」,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① 수탁자는 매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6월 14일까지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 목적 및 주요사업 내용, 사업의 필요성, 추진일정 등

2. 사업계획 : 소요예산, 사업의 내용 및 기대효과

3. 세출예산 운용 계획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매 회계연도 예산확정 금액에 맞춰 실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제2항의 실행계획서를 승인하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의  실행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사업의 수행지원 및 예산처리) ① 위탁자는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② 수탁자는 운영비 및 사업비를 반기별로 지급신청하며, 위탁자는 신청내용을 검토 후 반기별로 지급한다.

③ 수탁자는 분기별로 사업운영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이미 승인받은 사업계획 또는 사업비 집행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항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예산을 사용하여야 하며, 운영비는 「보령시 재무회계규칙」을 따르고,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해서는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 관리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수입금 처리) ① 수탁자는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금의 징수 및 징수대상·징수방법·징수금액 산정기준, 징수금액의 사용 등에 대하여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징수한 수입금에 대하여 사업비 등 다른 수탁재산과 구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그 수입·집행계획 및 정산 내역서를 사업계획서와 함께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제외한 지원센터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위탁자에게 승인을 받아 지원센터 관리․운영에 사용 할 수 있다. 수입금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위탁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정산 및 보고) ①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원한 예산에 대하여 반기마다 정산서를 작성하여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얻은 후 잔액 및 이자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근로자의 공개모집 채용) ① 수탁자는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특성으로 예외적으로 특별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자의 사전 검토와 승인을 받아 선발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자격을 갖춘 누구에게나 응모기회를 제공하여 경쟁을 통해 수탁사무에   적합한 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신규 근로자의 채용을 위탁자의 홈페이지 등 취업포털사이트 2곳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할 경우에 최소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승인을 거쳐 공고기간을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할 수 있다.

제13조(인사관리) ① 수탁자는 센터 직원의 신분 및 인사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상근 직원 임명 시「충청남도 시군 중간지원조직 운영매뉴얼」 및 「충청남도 중간지원조직 인력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위탁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 및 장비의 관리) ① 수탁자는 이 협약에 따라 위탁자가 관리를 위탁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 및 장비 등을 관리 및 보호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분실, 각종 안전사고, 화재‧도난의 발생,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5조(시설 및 장비 보고) ① 수탁자는 위탁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연간 관리 상황을  매년도 12월 말까지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시설 및 장비의 관리상황 등에 대해 확인․조사하거나 수탁자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위탁비 예산에서 재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취득한 재산은 위탁자의 소유로 한다.

④ 협약체결 이후 수탁자가 개발 또는 취득한 위탁 업무관련 지적재산권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절반씩의 지분으로 공유한다.

⑤ 수탁자가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시상금(부상 포함)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시설 및 장비의 반환)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시설과 장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수탁재산의 반납) ①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시”의 부담으로 취득한 물품 포함)을 위탁자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단,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위탁자에게 즉시 보상한다.

②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수탁사업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위탁자에 즉시 반환한다.

제18조(보험 및 이행보증 등) ① 수탁자는 이 협약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함으로써 위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지원센터의 수탁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지원센터의 수탁과 관련하여 연고권이나 재산권 등 어떠한 형태의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위탁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탁자를 피 보험자로 하여 건물 및 장비 상당액에 해당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단, 협약 후 30일 이내에 가입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자를 피 보험자로 하여 위탁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원본을 위탁자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비용, 제9조 6항에 따른 회계책임자에 대한 업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 비용은 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다.

제19조(지도․ 감독 등) ① 수탁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밀을 요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탁자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실태, 근로환경 등 지원센터의 업무 및 운영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지도·점검 할 수 있다.

③ 위탁자는 필요한 때에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수탁자에게 요구하거나 위탁자의 소속 직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지원 센터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지도·점검 결과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관리) ① 수탁자는 위탁 시설관리 및 사무의 수행과정에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센터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위탁시설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

제21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3조 제1항의 지원센터 통합‧개편 등의 사유로 기간단축 및 수탁자와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협약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협약 취소를 원할 경우

3. 수탁자의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자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협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② 위탁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수탁자와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기간단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탁자에게 30일간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탁자가 협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60일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3호, 제4호에 해당되어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이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해지 당시 위탁자에게 속하는 재산을 위탁자에게 즉시 인계하여야 하며, 해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첨부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은 후 잔액 및 이자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협약의 변경) 이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른다.

제23조(해석) 이 협약서 상의 용어에 대한 해석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르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행위제한)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설 등을 협약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시설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재 위탁하는 등의 행위

3. 사업계획 및 예산을 임의 변경하는 등 사무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25조(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효력) 이 협약서의 효력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서명 또는 날인 한 날부터 발생하고,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27조(협약서의 보관) 이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28조(재판 관할) 이 협약과 관련한 분쟁의 재판관할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2022년  월   일

위탁자      보령시 성주산로 77(명천동), 보령시청

보령시장   김  동  일    (인)

수탁자

법인(단체)등록번호 :

대표      (인)

[별지]

기구 및 비품 내역(마을센터)

순	비품명	총수량(개)	구입일자	취득단가(원)
1	PT-VX600 XGA(빔프로젝터)	1	2016.02.	6,650,000
2	LM LEEM Hmm-12FX(음향장비)	1	2016.02.
3	MR-515 VHF Wiress receiver(음향장비)	1	2016.02.
4	MP103 usb/cd Player(음향장비)	1	2016.02.
5	BKM-700 Amplifier(음향장비)	1	2016.02.
6	Nc-800 Program Power Conrtoller(음향장비)	1	2016.02.
7	Acoustic (4Ea)(음향장비)	4	2016.02.
8	GMB-500 (2Ea)(음향장비)	2	2016.02.
9	MH-203 a VHF(음향장비)	1	2016.02.
10	LED TV	1	2016.02.	1,300,000
11	컴퓨터 본체	5	2016.02.	7,000,000
12	컴퓨터 모니터	5	2016.02.
13	사무용책상	6	2016.02.	1,470,000
14	바퀴의자	22	2016.02.	3,430,000
15	사무용의자	6	2016.02.	2,100,000
16	냉장고	1	2016.02.	1,300,000
17	원형탁자	1	2016.02.	3,000,000
18	회의테이블	12	2016.02.
19	사무용서랍	12	2016.02.
20	키폰전화기	5	2016.02.	2,200,000
21	팩스	1	2016.02.	200,000
22	복사기	1	2016.02.	5,000,000
23	빔 프로젝트BENQ MX528	1	2017.05	580,000
24	이동식 스크린(유압식) 60인치	1	2017.05	180,000
25	노트북 LENOVO E535P	1	2017.05	1,098,000
26	카메라 CANON EOS M10 (기본렌즈 포함)	1	2017.05	631,000
27	정수기(청호나이스 임대)	1	2017.03	일년선납 504,900
28	노트북 LG 15UD 470(가방, 마우스)	1	2017.09	1,060,000
29	일자형 책상	1	2017.10	170,000
30	이동 서랍	1	2017.10	75,000
31	회전 의자	1	2017.10	170,000
32	솜사탕 제조기 KWS-W7000D	1	2017.10	511,500
33	팝콘 제조기 KWP-A8800	1	2017.10	737,000
34	행사조끼(주황색)	22	2017.10	357,000
35	센터 간판 LED (공사비 포함)	1식	2017.11	3,839,000
36	문서 세단기 RS-7330X1	1	2017.12	748,000
37	파티션1200mm×66mm×1600mm	2	2017.12	755,700
38	컴퓨터 본체	1	2018.07.	무상지원
39	컴퓨터 모니터	1	2018.07.	무상지원
40	티포트	1	2018.11.	23,570
41	전기온수통	1	2018.11.	97,800
42	선풍기	3	2019.05	267,000
43	컴퓨터 본체	1	2019.11	720,000
44	컴퓨터 모니터	5	2020.01	1,000,000

기구 및 비품 내역(사업단 인계사항)

순	비품명	총수량(개)	구입일자	취득단가(원)
1	사무용PC (CPU:팬티엄G4600/RAM:DDR4-8G/SSD-240G /키보드+마우스)	2	2018.05	900,000
2	24인치 모니터(IPS패널)	2	2018.05	300,000
3	일자형 책상	2	2018.05	440,000
4	이동서랍	4	2018.05	333,000
5	회전의자	2	2018.05	440,000
6	사무용PC (CPU:팬티엄G4600/RAM:DDR4-8G/SSD-240G /키보드+마우스)	1	2018.10	495,000
7	24인치 모니터(IPS패널)	1	2018.10	165,000
8	LG노트북(CPU-i3-8130)	1	2018.10	900,000
9	빔프로젝터(뷰소닉 TWU-115)	1	2018.11	800,000
10	이동식 스크린(100인치)	1	2018.11	160,000
11	디지털카메라(소니 A6000)	1	2018.11	640,000
12	외장하드(WD NL_2132)	1	2019.02	70,000
13	라미네이터(Spectra A3)	1	2019.02	99,000
14	외장하드(seagate SRDONF1)	1	2020.03	8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