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306	제출년월일 : 2022. 10. . 제 출 자 : 보 령 시 장

1. 제안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보령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보령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구 “보령시 장애인 콜센터”)관리 ․ 운영 계약이 2022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 및 계약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탁대상: 보령시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센터 운영 및 관리

나. 위탁기간: 2023. 1. 1. ~ 2025. 12. 31(3년)

다. 운영방법: 민간위탁

라. 수탁대상: 장애인 단체(협회), 사회복지사업 사무위탁 단체,

여객운송사업자(법인) 중 1개 선정업체

마. 운 영 비: 536백만 원(2022년 기준)

바. 운행구간: 보령시 관할 구역과 충청남도 내

보령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서

보령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 ○○○(이하 “을”이라 한다)은

보령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보령시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보령시장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는 센터 “이하 이동지원센터”라 한다) 운행 및 관리를 위·수탁함에 있어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교통약자 이동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갑”이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 운행 및 관리(이하 “이동지원사업”이라 한다)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범위) ①본 계약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이동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지원 사업(부대시설물 포함)운행·유지관리 및 정비

2. 이동지원센터 운영

3. 이동지원센터 이용요금 징수

4. 이동지원센터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 모집·배치, 교육 및 지도감독

5. 기타 이동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의 자료관리

제3조 (재산관리) ①“을”은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이동지원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주의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화재, 도난 등이 발생할 때 보험에서 보장하는 사항 이외에는  “을”이 원상복구 하거나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을”은 본 계약체결 이후에 수탁재산을 개조·변경 또는 멸실하는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갑”으로부터 보조된 이동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로 물품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물품을 불용처분 할 경우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소모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보조금으로 취득하는 물품은 즉시 비품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취득된 물품의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한다.

④“을”은 본 계약 체결 후에 이동지원사업과 관련한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권리를 “갑”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제4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 (회계년도) 이동지원사업에 관한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 (이동지원사업 계획) ①“을”은 매년도 9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이동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을”은 제1항의 콜택시사업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갑”의 승인을 얻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이동지원사업의 수행) ①“을은 제6조의 이동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수행 하여야 한다.

②“을”은 이동지원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목적달성을 위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을”은 “갑”으로부터 지급 받은 보조금을 이동지원사업 관리·운영에 직접 사용 하여야 한다.

④“을”은 이동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목적 외 사용, 권리의 양도 또는 대여, 위탁행위를 하는 등 부당하게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을”은 이동지원사업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수행 이외의 일체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없다.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 ①“을”은 이동지원사업과 관련된 법령·조례 및 위·수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갑”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을”은 제1항의 관계법령·조례 등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세부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때 “갑”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지급 및 집행) ①“갑”은 보조금을 “을”에게 연간 예산액을 분기별나누어 지급하되 협의에 의해 지급시기 조정할 수 있으며, 금액은 “갑”의 예산과 “을”의 이동지원사업 계획을 참작하여 “갑”이 결정한다.

②“을”은 보조금을 “갑”이 정한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보령시재무회계규칙, 보령시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을”은 이동지원사업을 위하여 별도의 계좌 및 장부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 정산) ①“을”은 보조금에 대하여 월별로 정산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을”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0일 이내 보조금 정산서를 작성하여 “갑”의 승인을 받은 후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료 등) ①“을”은 이동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갑”이 허가 하는 이용료를 이동지원차량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이용료는 이동지원사업 운전자의 급여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갑”의 승인을 얻어 위탁사업에  필요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이용료 정산은 제10조에 의한 보조금 정산시 그 내역을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제12조(계약이행의 담보 )“을”은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  보험증권을 계약을 체결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책임) ①“을”은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 · 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②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을”의 귀책사유로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을”은 그 손해를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대위변제 하였을 경우에는 “을”은 이를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갑”은 이동지원사업과 관련한 “을”의 업무를 지도·감독 한다.

②“갑”은 “을”에게 이동지원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이동지원사업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또는 차량 등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검사 또는 조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을”은 검사 또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갑”은 “을”의 이동지원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하거나 직접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계약의 해지 등)①“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동지원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보령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을 이용자 이외의 자가 이용하거나, 업무용으로 이용하다 적발된 횟수가 년 3회 이상인 경우

3. “을”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여 2회이상 시정을 요구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

4. 제14조 제2항의 평가 결과 이동지원사업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5. “갑”의 사정으로 이동지원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제1항의 위탁계약 해지 사유 발생시 “갑”은 “을”에게 위탁계약해지 1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을”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6조(재산 등의 반환) ①“을”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등으로 계약이 해지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재산(위탁기간 중 취득한 시설·장비 등 포함)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 1항에 의한 재산의 반환 등을 위하여 위탁재산에 처분금지가처분 등을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을”은 “갑”으로부터 본 계약의 해지를 통보받은 후에는 보조금 집행을 중지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계약이 해지되면 보조금을 즉시 정산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직원에 대한 책임) ①“을”은 이동지원사업과 관련된 근로자에 대하여 보수 기타 일체의 금전 지급에 관한 책임을 지며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을”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에 적합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내용의 변경 및 해석) ①이동지원사업 운영상 “갑”과 “을”은  계약내용을 일부 변경하거나 추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 할 수 있다.

②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시행하고,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9조(계약의 효력 등)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계약사항의 이행완료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가 종료될 때까지 그 사건·사고와 관련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제20조(계약서의 보관)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고, 공증을 받아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2.   12.     .

“갑” 보령시         주    소 : 보령시 성주산로 77

성    명 :  보 령 시 장 (인)

“을” ○○○

주   소 :

단체(법인명) :

성    명 :              (인)

□ 관련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약칭: 교통약자법 )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35호, 2020. 12. 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 044-201-3870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 18.>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 및 관할 행정구역 내 시ㆍ군 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ㆍ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8.>

④ 특별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인 자동차(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외에는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 28., 2020. 6. 9.>

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도까지로 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의 특별교통수단 환승ㆍ연계 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8.>

⑦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8.>

⑧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구조ㆍ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4. 23., 2022. 1. 18.>

⑨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8.>

⑩ 특별교통수단과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1. 18.>

[전문개정 2012. 6. 1.]

[시행일: 2023. 7. 19.] 제16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약칭: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 044-201-3870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를 말한다. <개정 2019. 7. 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특정 종류의 장애인에 대해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 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 수를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 7. 5.>

[전문개정 2012. 11. 30.]

보령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4. 20.]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1846호, 2022. 4. 20., 일부개정]

충청남도 보령시

제17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일부 기능을 분담 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가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미리 예약하였을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등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4. 민간단체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한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매년 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요구 등에 대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 2022. 9. 30.]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1869호, 2022. 9. 30., 일부개정]

충청남도 보령시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22.04.20.>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 사무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