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두레 조성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의안 번호	3307		발의연월일: 2022. 10. 제 안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관광사업체 발굴 및 육성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관광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지역의 매력을 가장 잘아는 주민들이 직접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숙박‧식음‧여행‧체험‧기념품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나. 「지방자치법」제47조 제1항 제8호 및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의 규정 등에 따라 한국관광공사와의 관광두레 조성 사업 업무협약에 대한 보령시 의회의 사후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년~2026년(5개년)

❍ 사 업 비: 2022년 4백만원[관광두레 사랑방(보령북로 102, 2층) 임차비]

- 2차년도인 2023년부터 사업 선정 주민사업체 11곳에 관광공사 지원금(1개소당 5개년 최대 1억)과 시비를 1:1로 매칭하여 지원 예정

* 2022년 보령시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11개소 선정(전국 최다)

❍ 사업내용: 지역 공동체 중심의 관광사업체 육성 지원

* 최종목표: 지역관광사업체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협약기관: 보령시, 한국관광공사

나. 그동안 추진현황

❍ 2021. 12.: 2022년 관광두레 사업 신청(보령시→한국관광공사)

❍ 2022.  1.: 2022년 관광두레 사업 선정

(2022.~2026.(5개년), 관광두레PD: 유병윤, 관광두레 사랑방 조성 조건)

❍ 2022.  4.: 2022년 1회 추경 예산 반영(관광두레 사랑방 임차 4백만원)

❍ 2022.  4.: 2022년 관광두레 신규지역 업무협약 체결 협조 요청

(한국관광공사→보령시)

❍ 2022. 5. 26.: 관광두레 업무협약 체결

❍ 2022. 8. 31.: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선정 결과 발표

(전국 156개소 중 우리시 11개소)

다. 주요 협약내용

구 분	협 약 내 용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26. 12. 31.
협약내용	❍ 보령시 - 관광두레 사랑방 지원 - 지역 내 관광두레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적 지원 (사업 2차년도 이후 예산 협력 등)
협약내용	❍ 한국관광공사 - 관광두레PD 인건비 지급 및 관광두레 홍보마케팅 - 지역주민 주도형 관광사업 확산 및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
법적구속력	❍ 상호 업무에 관한 우호적 협력사항을 정한 것으로, 비밀유지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법적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정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붙임1 참조(「지방자치법」외 1건)

❍ 협약서: 붙임2 참조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와 협약을 추진하고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ㆍ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 이란 시가 국내ㆍ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계약

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발전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관광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체결방법) 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하기 위해서는 제휴기관의 적정성,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하여야 한다.

(붙임 2)

협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