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18.(화) 10:00

제24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1	2023년도 보령시 소상공인지원 특례보증 출연 등에 관한 건	--	1
2	보령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3	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민간위탁 체결 동의안	--	13
4	보령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9
5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3
6	관광두레 조성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	29
7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질서계도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	33

경제개발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태

2023년도 보령시 소상공인지원 특례보증

출연 등에 관한 건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보령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함.

2. 주요내용

(단위: 천원)

연번	사 업 명	출 연 금	출연기관	비 고
계	건	1,282,000
1	소상공인지원특례보증 출연금	100,000	충남신용보증재단	지역경제과
		174,000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2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 기금 출연금	108,000	더 행복한 충남공동 근로복지기금 법인

3. 사업별내역

가. 소상공인 지원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

1) 제출이유

□ 코로나19 장기화와 더불어 급격한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대출부담 악화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와 성장을 도모하고자,

□ 소상공인 특례보증 관련 보증재원 및 이자 지원에 따른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 업 명: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3. 1.~ 12.

□ 사 업 비: 11.74억

- 보증출연금: 10억원(충남신용보증재단보증 출연)

※ 일반신용 12배수, 저신용(신용 779점 이하) 10배수 자금 지원

- 이자보전금: 1.74억원(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 道에서 2.3% 이자지원, 시 1% 이자지원

□ 사업 내용

구 분	세 부 설 명
①지원대상	도내 사업영위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②보증한도(대출금액)	사업자당 최대 5천만원 이내
④대출금리	1.2% (변동금리* 4.5% – 이자지원 3.3%)
⑤보증발급 수수료	0.8%
⑥업체 실부담금리(=④+⑤)	2.0%(1.2%+0.8%)

나.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에 관한 건

1) 제출이유

□	중소기업과 지자체가 공동 출연하고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아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 완화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기반을 마련하고자,

□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 업 명: 더 행복한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 사업기간: 2023. 1. ~ 12.

□ 사 업 비: 108,000천 원

- 산출기초: 400,000원 × 270명 = 108,000,000원

□ 대    상

❶ 더 행복한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

❷ 더 행복한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2호 법인

□ 참여규모: 기업 14개소, 근로자 270명

(단위: 개소, 명)

구 분	기 업 수	근로자 수*
계	14	270
법인	6	115
2호법인	8	155

* 근로자 수는 전년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개월 평균 인원임

□ 기금 운용

- 원  칙: 기업 출연금 이상을 근로자 1인당 복지지원금으로 지원

* 기업 출연금 이상을 복지기금으로 지원하되, 기금 조기 고갈을 방지하고 향후 5년 이상 운영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당해연도 복지지원비 지출 조정

- 지급액: 근로자 1인당 기업 출연금의 2.5배 이내

* 단, 복지지원금 지급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추진

- 지급방법: 지역상품권 등(설, 근로자의날, 추석)

- 운 영 비: 총 기금의 2% 이내

- 적 립 금: 복지지원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전액

- 운영위원회: 임원진2, 지역 기업대표 및 근로자대표 각1, 지자체 각1, 감사1

4. 검토의견

□ 「소상공인 지원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은,

-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하나인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이며,

- ｢소상공인기본법｣에 보장된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재원 및 이자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조성하여 충남신용보증재단 보증에 1,000백만원과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174백만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에 관한 건」은

- ｢근로복지기본법｣제86조의2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출연하고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아 중소기업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직접적인 복지지원 정책으로 2개의 법인에 108백만원을 출연하여 근로자 270여명에게 충남도비와 기업부담금을 합하여 각각 1백여만원 내외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 결과,

- 상위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

□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특례보증 지원) ① 시장은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그 구성원들이 서로 인력, 지식, 정보 등을 원활하게 교류하고 연계하며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혁신과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지역중소기업은 혁신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중소기업 육성시책 실시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는 해당 주체가 수행하고 있는 지역중소기업과 관련된 사업이 조화로이 연계되어 그 성과를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2.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3.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유예

② 정부는 시ㆍ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기금에 대한 지원금을 육성계획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및 시ㆍ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출연금 및 융자금<개정 2013.10.30., 2021. 9. 30.>

4. 그 밖의 출연금, 보조금 및 차입금, 시·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 수익금 등<개정 2013.10.30.>

②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3.10.30.>

제4조의2(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

2.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개정 2021. 9. 30.>

3.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ㆍ기금ㆍ세제ㆍ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원의 조성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근로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의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6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선택적 복지제도,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성과 배분, 발명ㆍ제안 등에 대한 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6조의2(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① 둘 이상의 사업주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공동기금 사업주 또는 사업주 이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3(공동기금법인 사업의 지원) ① 공단은 법 제86조의5에 따라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기금법인에 법 제8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이하 “중소기업 사업주”라 한다)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의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2.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② 공단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이 법 제86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출연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 요건, 지원 수준 및 지원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7조(지원요건) ① 공단은 영 제55조의3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의 사업주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경우 공동기금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영 제55조의3제1항제2호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이 대기업이나 도급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보령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연대보증인의 폐해 해소를 위해 상위법령에 근거한 연대보증이 아닌 편의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조문을 삭제코자 함.

2. 주요내용

□ “융자수혜자와 연대보증인이”를 “융자금을 대출받은 자(이하 “융자수혜자”라 한다)가”로 변경하여 연대보증의 폐해 해소를 도모함(안 제9조제3호)

3. 검토의견

□ 본「보령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국가 법령과 금융권에서 연대보증제 폐지로 인한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연대보증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9조제3호 중 “융자수혜자와 연대보증인”을
→ “융자수혜자”로 개정하는 사항임

□ 검토 결과,

- 연대보증인 의무화 규정으로 융자수혜자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법령에 위배 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2. 특별지원사업 :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3. 홍보사업 : 전력사업(電力事業)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ㆍ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조사ㆍ연구 활동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 지역, 시행 기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기본지원사업) ④ 기본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6.>

1.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절차 및 대출한도액ㆍ대출이자율ㆍ상환기간 등 지원조건에 관한 기준

2.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절차 및 지원한도ㆍ지원기간 등 지원조건에 관한 기준

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웅천돌문화공원 관리 운영 위탁기간이 2022. 12. 31. 만료될 예정이며 보령 빛돌숲공원 조성사업 착공은 2023년 하반기로 연기됨에 따라

□ 웅천돌문화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기간을 기존 수탁자와 1년간 재계약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시설현황

□ 시 설 명: 웅천돌문화공원

□ 개 관 일: 2014. 3. 29.

□ 소 재 지: 충남 보령시 웅천읍 구장터3길 102

□ 직원현황: 기간제근로자 1명

□ 규    모: (공원면적) A=29,857㎡ (석재전시관) A=1,045㎡
(그 늘 막) A=139㎡   (야외체험장) A=255㎡
(기    타) 전시물, 분수, 펜스 등

3. 위탁현황

□ 수 탁 자: (사)한국석조각예술인협회 (대표: 이수희)

□ 위탁기간: 2022. 1. 1. ~ 2022. 12. 31. (1년)

□ 위탁근거:「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 예산지원: 130,000천원

□ 운영성과: (방문현황) 2,276명 / 월평균 285명
(전시현황)「보령생활공예전」 등 8회 / 동절기 4회 예정

4. 위탁계획

□ 위탁방법: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

	【 기존수탁자와 재계약 사유 】
재계약 근거: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웅천돌문화공원을 최초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재계약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안정성 확보: 금번 계약은 위탁기간이 1년 이하로 예상됨에 따라 웅천돌문화공원의 안정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존수탁자와 재계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전문성 함양: (사)한국석조각예술인협회는 관내 석조각 관련 법인으로서 위탁기간 동안 예술품 전시, 각종 체험행사 운영 및 관광객 방문 안내 등 석재의 우수성을 알리고 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함

□ 위탁기간: 2023. 1. 1. ~ 2023. 12. 31. (1년)

□ 예산 지원계획: 130,000천원 (2022년 지원수준과 같음)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재계약 적정성 심의결과: 적정(2022. 9. 14.)

5.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 우리지역 석재의 우수성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보존하고 홍보하기 위해 설치된 웅천돌문화공원의 민간위탁기간 만료로 인하여 재위탁 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의한 의회 동의 건입니다.

□ 검토 결과,

- 민간위탁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로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와 같은 장점을 살려 관련단체나 지역주민에게 민간위탁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4. 20.>

[본조신설 2010. 2. 4.]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② ~ ⑤ (생 략)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4. 1. 7., 2015. 1. 20., 2021. 4.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0. 6. 8., 2014. 1. 7., 2015. 1. 20., 2021. 4. 20.>

④ (생 략)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4., 2021. 4. 20.>

[전문개정 2008. 12. 26.]

[제목개정 2021. 4. 20.]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⑥ ~ ⑧ (생 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생 략)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④ (생 략)

[전문개정 2009. 4. 24.]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22.04.20.>

1. ~ 3. (생 략)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생 략)

제16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차례만 90일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지표에 따라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성과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제26조(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 운영 위탁) 시장은 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법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보령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기반조성을 위하여 2017. 3월부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음.

□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령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2022.12.31.)되어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2. 그 동안 추진사항

□  2015. 12. 30. : 보령시 마을공동체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  2016. 03. 02. :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립(기간제 2명)

□  2017. 02. 27.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최초 위탁(위탁기한 2018.12.31.)

□  2018. 01. 29. : 보령·서천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추가 위탁

□  2019. 01. 01.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2차 위탁(위탁기한 2020. 12. 31.)

□  2021. 01. 01.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3차 위탁(위탁기한 2022. 12. 31.)

⇒ 수탁자 : (사)만세보령공동체네트워크 대표 권영진

3. 위탁 개요

□  시 설 명: 보령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  위    치: 보령시 체육관길 14, 농민회관 1층

□  위탁기간: 2023. 1. 1. ~ 2024. 12. 31.(2년)

□ 보령시 통합형 중간지원조직(통합센터) 구축 추진 시 위탁기간 재협의 예정

□ 소요예산 추정액(1년간)

(단위:백만원)

구 분	계	시군역량강화	비고
합 계	787.65	787.65
운영비	357.65	357.65(도 60, 시 297.65)	23년 예정
사업비	430	430(국 280, 도 36, 시 114)	사업선정

□ 필요인원: 상근 8명

□ 보령시 역량강화전담기관 운영 및 농촌협약 선정 시 협약 전담기관 예정으로 센터장 상근 전환, 3개 팀 실무자 7명 운영 예정

□ 민간위탁 주요 사무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 마을만들기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자단, 자원조사단)

- 전문가, 민간단체 등과 연계망 구축․운영

- 마을 자원조사․진단․상담․홍보 등 지원

- 농촌협약 등 일반농산어촌지원사업 역량단계 별 사업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평가, 홍보 등에 관한 사업

- 현장포럼 등 시군역량강화사업 및 시장이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4. 위탁방법

❍ 수탁자 선정 방법: 공개모집

❍ 수탁자 자격기준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선정기준: 사업수행 능력, 활동실적,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탁기관 적격자 선정

5. 검토의견

□ 본 「보령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 보령시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고자 조성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의한 의회 동의 건입니다.

□ 검토 결과,

-	민간위탁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로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와 같은 장점을 살려 관련단체나 지역주민에게 민간위탁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법령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생략

제5조(의회동의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위탁 여부에 관하여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생략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보령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 선정은 일반경쟁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8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7. 생략

제15조(계약의 체결) ①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공고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 10. 생략

제16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생략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보령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보령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구 “보령시 장애인 콜센터”)관리 ․ 운영 계약이 2022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 및 계약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 내용

□ 위탁대상: 보령시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센터 운영 및 관리

□ 위탁기간: 2023. 1. 1. ~ 2025. 12. 31(3년)

□ 운영방법: 민간위탁

□ 수탁대상: 장애인 단체(협회), 사회복지사업 사무위탁 단체,

여객운송사업자(법인) 중 1개 선정업체

□ 운 영 비: 536백만 원(2022년 기준)

□ 운행구간: 보령시 관할 구역과 충청남도 내

3. 검토의견

□ 본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의 관리·운영 민간위탁 기간만료로 인하여 재위탁 하고자「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의한 의회 동의 건입니다.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 현황

□ 운영단체: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보령시지회(운전원 13, 사무원 2)

□ 운 영 비: 연간 536,300천 원(2022년 기준)

- 인건비 및 초과수당, 4대보험, 퇴직적립금, 복리후생비

- 차량 유지보수비 및 유류비

□ 운영차량: 특별교통수단 11대, 바우처택시 3대

□ 인력현황: 16명(운전원 14명, 사무원 2명)

□ 운영대상: 보행상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휠체어 이용자) 등

□ 운영방식

- 운영시간: 07:00 ~ 21:00

- 이용방법: 이용자 콜센터 접수·택시 이용 후 하차 시 본인 부담금 결제

□ 이용자 부담금

- 관내요금: 관내 대중교통요금의 2배

(기본요금) 2km미만 1,600원(시내버스 기본운임)

(주행요금) 2km이상 시 추가운임 km당 130원

※ 단, 총 편도요금이 시내버스 운임의 2배를 초과할 경우 기본운임의 2배로 한다.

- 관외요금: 시외버스 요금의 2배

(관외요금) 목적지가 시의 관할구역 외의 경우, km당 260원

※ 원칙 2시간 대기(단, 병원진료 시 최대 3시간 가능), 대기료는 30분당 2,000원

□ 검토 결과,

- 민간위탁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로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와 같은 장점을 살려 관련 단체나 지역주민에게 민간위탁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보여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약칭: 교통약자법 )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 18.>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 및 관할 행정구역 내 시ㆍ군 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ㆍ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8.>

④ 특별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인 자동차(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외에는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 28., 2020. 6. 9.>

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도까지로 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의 특별교통수단 환승ㆍ연계 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8.>

⑦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8.>

⑧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구조ㆍ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4. 23., 2022. 1. 18.>

⑨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8.>

⑩ 특별교통수단과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1. 18.>

[전문개정 2012. 6. 1.]

[시행일: 2023. 7. 19.] 제16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약칭: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를 말한다. <개정 2019. 7. 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특정 종류의 장애인에 대해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 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 수를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 7. 5.>

[전문개정 2012. 11. 30.]

관광두레 조성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관광사업체 발굴 및 육성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관광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지역의 매력을 가장 잘아는 주민들이 직접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숙박‧식음‧여행‧체험‧기념품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 「지방자치법」제47조 제1항 제8호 및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의 규정 등에 따라 한국관광공사와의 관광두레 조성 사업 업무협약에 대한 보령시 의회의 사후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년~2026년(5개년)

❍ 사 업 비: 2022년 4백만원[관광두레 사랑방(보령북로 102, 2층) 임차비]

- 2차년도인 2023년부터 사업 선정 주민사업체 11곳에 관광공사 지원금(1개소당 5개년 최대 1억)과 시비를 1:1로 매칭하여 지원 예정

* 2022년 보령시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11개소 선정(전국 최다)

❍ 사업내용: 지역 공동체 중심의 관광사업체 육성 지원

* 최종목표: 지역관광사업체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협약기관: 보령시, 한국관광공사

나. 그동안 추진현황

❍ 2021. 12.: 2022년 관광두레 사업 신청(보령시→한국관광공사)

❍ 2022. 1.: 2022년 관광두레 사업 선정

(2022.~2026.(5개년), 관광두레PD: 유병윤, 관광두레 사랑방 조성 조건)

❍ 2022. 4.: 2022년 1회 추경 예산 반영(관광두레 사랑방 임차 4백만원)

❍ 2022. 4.: 2022년 관광두레 신규지역 업무협약 체결 협조 요청

(한국관광공사→보령시)

❍ 2022. 5. 26.: 관광두레 업무협약 체결

❍ 2022. 8. 31.: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선정 결과 발표

(전국 156개소 중 우리시 11개소)

다. 주요 협약내용

구 분	협 약 내 용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26. 12. 31.
협약내용	❍ 보령시 - 관광두레 사랑방 지원 - 지역 내 관광두레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적 지원 (사업 2차년도 이후 예산 협력 등)
협약내용	❍ 한국관광공사 - 관광두레PD 인건비 지급 및 관광두레 홍보마케팅 - 지역주민 주도형 관광사업 확산 및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
법적구속력	❍ 상호 업무에 관한 우호적 협력사항을 정한 것으로, 비밀유지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법적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정할 수 있다.

3. 검토의견

□ 본 「관광두레 조성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 관광두레 사업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자원의 연계를 통해 지역 주민공동체 중심의 관광관련 사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으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총괄 운영하고 있어 보령시에서도 추진하고자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의 규정 등에 따라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관광두레사업

□ 검토 결과,

- 보령시는 관광두레 사랑방 제공과 사업발굴 및 사업예산을 지원하고 관광공사는 관광두레 홍보마케팅 지원과 지역주민 주도형 관광사업 확산 및 지역일자리 창출 등을 협력하기 위한 협약(안)으로 1개소당 5개년 최대 1억원의 사업비를 각각 1:1매칭으로 지원예정으로 지역주민의 지역 특성을 지닌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사업추진으로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 소득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보여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질서계도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보령시 민간위탁 대상사무인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질서계도업무의 민간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2023. 1. 1 ~ 2025.12.31.(3년간)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조례」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하고 함.

2. 주요내용

□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질서계도업무 민간위탁 개요

□ 위탁사무의 명칭: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질서계도업무 민간위탁

□ 민간위탁(재계약) 추진 근거

-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25조, 제26조

- 같은 조례 제25조에 따라 전문기관 의뢰 위탁 성과평가 결과 우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

□ 민간위탁(재계약)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이 2022.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업무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적합성을 판단하여 재계약을 추진코자 함.

- 대천해수욕장의 관광지 내 질서 확립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질서계도업무를 민간 위탁하여 각종 불법행위의 근절에 힘써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고 질서 있는 관광지로 조성이 필요함.

□ 사업구간: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보령종합터미널, 대천역등

다중이용시설, 기타 시장이 지정한 장소

□ 위탁기간: 2023.1.1. ~ 2025.12.31.(3년간)  ※ 1년 단위 갱신계약

□ 수탁기관의 자격: 국가보훈단체, 사회단체 등 비영리 단체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 수탁기관 선정방법: 성과평가결과 우수에 따른 적합성 판단 수탁기관 재계약

□ 수탁자명: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충남지부 대표 박종원

□ 재위탁 결정사유: 현재 수탁기관에 대한 전문기관의 질서계도업무 위탁 성과평가결과 95.67점으로 탁월하고, 그 동안 경험, 노하우, 업무처리능력 등이 질서계도 업무 처리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재위탁 수탁기관으로 선정함.

□ 추정 소요예산

(단위: 천원)

구 분	합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비 고
민간위탁비	2,019,233	649,869	673,077	696,287	22년 상반기 단순 노무종사원 노임단가 / 최저임금 평균 상승률 (연3.5%) 고려하여 산정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구분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비고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 2008년부터 보조금, 일용직채용 등으로 추진한 전력이 있으나, 업무의 효율성, 연속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2017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추진 중에 있음.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오랜 추진경험으로 인한 노하우가 풍부하며, 일관성 있는 질서계도 및 안정성을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함이 타당함.
3	민간위탁의 경제적 및 효율성	∙ 추가 전담인력의 확보 없이 민간위탁을 통해 사업 추진으로 경제적 효율성 확보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가능성	∙ 오랜 추진경험으로 인한 노하우가 풍부하며 해수욕장 특성상 이권에 따른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전문성을 가진 단체가 추진함이 타당함.(22년성과평가보고서)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측정의 용이성	∙ 연도별 단속업무 성과 보고서 제출로 성과측정 용이
6	민간위탁 사무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매주 단속실적 보고와 감사를 통해 사무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7	민간의 서비스 공급,시장의 여건 등	∙ 국가보훈처 수익사업 승인(불법노점상단속업, 불법폐기물해양투기단속, 노상적치물정비용역 등)을 받고 다년간 추진하여 추진하여 사업실적이 검증된 위탁사업자를 선정

□ 위탁사무의 내용

1. 해수욕장 이용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해수욕장에서 준수사항

가.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나. 관리청으로부터 비치베드, 파라솔 등의 피서용품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자기   소유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다.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해수욕장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마.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바. 개장기간 중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사. 보령시의 조례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의 출입을     허용한  구역이 아닌 구역에 차마를 진입시키는 행위

아. 백사장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    제3호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차.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장시간 중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 기구를 조종하는 행위

카.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ㆍ자갈ㆍ몽돌ㆍ모래를 채취하는 행위

타. 해수욕장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파. 그 밖에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보령시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2. 대천해수욕장 해변도로 및 백사장 질서 계도 관리

3. 입수 통제 및 익수자 인명구조 활동

4. 관광지 내 청･호객 행위, 노점상, 잡상인, 사륜오토바이, 광장    진입 차량  (사륜, 오토바이, 바이크 등 포함),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및 불법 투기 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

5. 도시공원(녹지대, 광장 등) 내 각종 불법 행위

가.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다.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라.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마.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바.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아.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

자.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  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

차. 전ㆍ답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카.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타.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파.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하.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6. 관광지 내 각종 편의 시설물 안전 사항 유지 관리

7. 대천역, 보령종합버스터미널 호객행위 및 차 없는 거리 질서 유지

8. 기타 해수욕장 관광지 관리 제반 사항

3. 검토의견

□ 본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질서계도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이용을 위한 관리행위인 질서계도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의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 결과,

- 대천해수욕장은 그동안 질서계도 업무를 민간 위탁하였고 이로 인한 불법행위 근절에 성과를 달성하여 왔으며, 민간위탁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로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와 같은 장점을 살려 관련단체나 지역주민에게 민간위탁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법령

□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질서계도 업무의 위탁)

시장은 해수욕장 및 해수욕장 관광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금지행위 및 불법행위의 질서계도에 관한 업무를 국가보훈단체, 사회단체 등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회동의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위탁여부에 관하여 보령시의회의(이하“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5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지표에 따라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성과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이 직접 성과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성과평가 지표에 수탁기관 근무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6조(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