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보령시 소상공인지원 특례보증

출연 등에 관한 건

의안 번호	3310		제안연월일: 2022. 10. . 제 안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보령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함.

2. 주요내용

(단위: 천원)

연번	사 업 명	출연금	출연기관	비 고
계	2건	1,282,000
1	소상공인지원특례보증 출 연 금	1,000,000	충남신용보증재단	지역경제과
		174,000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2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108,000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

3. 참고사항

가. 사업별 세부내역: 붙임

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

1. 제출이유

코로나19 장기화와 더불어 급격한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대출부담 악화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와 성장을 도모하고자,

소상공인 특례보증 관련 보증재원 및 이자지원에 따른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사 업 명: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3. 1. ～ 12.

사 업 비: 11.74억

- 보증출연금: 10억원(충남신용보증재단보증 출연)

※ 일반신용 12배수, 저신용(신용 779점 이하) 10배수 자금 지원

- 이자보전금: 1.74억원(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 道에서 2.3% 이자지원, 시 1% 이자지원

사업 내용

구 분	세 부 설 명
①지원대상	도내 사업영위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②보증한도(대출금액)	사업자당 최대 5천만원 이내
④대출금리	1.2% (변동금리* 4.5% – 이자지원 3.3%)
⑤보증발급 수수료	0.8%
⑥업체 실부담금리(=④+⑤)	2.0%(1.2%+0.8%)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참조

(붙임)

관 계 법 령

□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특례보증 지원) ① 시장은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그 구성원들이 서로 인력, 지식, 정보 등을 원활하게 교류하고 연계하며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혁신과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지역중소기업은 혁신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중소기업 육성시책 실시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는 해당 주체가 수행하고 있는 지역중소기업과 관련된 사업이 조화로이 연계되어 그 성과를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2.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3.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유예

② 정부는 시ㆍ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기금에 대한 지원금을 육성계획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및 시ㆍ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출연금 및 융자금<개정 2013.10.30., 2021. 9. 30.>

4. 그 밖의 출연금, 보조금 및 차입금, 시·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 수익금 등<개정 2013.10.30.>

②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3.10.30.>

제4조의2(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

2.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개정 2021. 9. 30.>

3.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Ⅱ. 더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에 관한 건

1. 제출이유

중소기업과 지자체가 공동 출연하고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아 중소기업근로자의 복지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기반을 마련하고자,

더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사 업 명: 더행복한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업기간: 2023. 1. ～ 12.

사 업 비: 108,000천 원

- 산출기초: 400,000원 × 270명 = 108,000,000원

대    상

❶ 더행복한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

❷ 더행복한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2호법인

참여규모: 기업 14개소, 근로자 270명

(단위: 개소, 명)

구 분	기업수	근로자 수*
계	14	270
법인	6	115
2호법인	8	155

* 근로자 수는 전년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개월 평균 인원임

기금 운용

- 원    칙: 기업 출연금 이상을 근로자 1인당 복지지원금으로 지원

* 기업 출연금 이상을 복지기금으로 지원하되, 기금 조기 고갈을 방지하고 향후 5년 이상 운영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당해연도 복지지원비 지출 조정

- 지 급 액: 근로자 1인당  기업 출연금의 2.5배 이내

* 단, 복지지원금 지급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추진

- 지급방법: 지역상품권 등(설, 근로자의날, 추석)

- 운 영 비: 총 기금의 2% 이내

- 적 립 금: 복지지원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전액

- 운영위원회: 임원진2, 지역 기업대표 및 근로자대표 각1, 지자체 각1, 감사1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참조

(붙임)

관 계 법 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ㆍ기금ㆍ세제ㆍ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원의 조성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근로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의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6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선택적 복지제도,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성과 배분, 발명ㆍ제안 등에 대한 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6조의2(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① 둘 이상의 사업주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공동기금 사업주 또는 사업주 이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3(공동기금법인 사업의 지원) ① 공단은 법 제86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기금법인에 법 제8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이하 “중소기업 사업주”라 한다)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의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2.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② 공단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이 법 제86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출연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 요건, 지원 수준 및 지원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7조(지원요건) ① 공단은 영 제55조의3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의 사업주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경우 공동기금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영 제55조의3제1항제2호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이 대기업이나 도급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