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 촉구 결의문

(박상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33		발의연월일: 2023. 6. . 제 안 자: 박상모,김충호,백성현,이정근,
			백영창,성태용,최은순,김정훈, 서경옥,조장현,김재관,추보라 등 12명

1. 주    문

별첨 “결의문”과 같음.

2. 제안이유

가. 보령시는 유·무인 도서 90여 개가 있으며, 그중 17개가 유인 도서로 섬을 이용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은 여객선으로 도서민은 육상 주민보다 이동권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여객선은 도서민의 발로써 활용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은 육상대중교통에 중점적으로 투자되고 있어 해상대중교통 수단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실정으로 도서민에게 높은 교통비용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나. 이에 우리 보령시의회는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서지역 해상대중 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3. 보 낼 곳: 국회의장, 해양수산부장관, 충청남도지사, 전국 시・군・구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 촉구 결의문

보령시는 유·무인 도서 90여 개가 있으며, 그 중 유인도서는 17개가 있다. 섬을 이용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은 해상교통인 여객선으로 보령시의 여객선 운항을 보면 적게는 1일 1회 운항하는 섬도 있으며, 일부 섬은 그마저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운항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섬 주민은 육상 주민보다 이동권을 제한받고 있다.

해상(海上)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도서 지역 주민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 역할을 수행하고 있던 중 2020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공식적으로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도서 지역의 해상교통은 육상교통 부분에 비하여 현재까지도 상대적으로 지원을 적게 받고 있어 이용 요금 및 각종 편의 시설 등 모든 부분에서 열악한 실정이다.

정부의 지원이 도로나 철도 등 육상교통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해상교통 수단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빈약하여 도서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높은 교통비용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섬발전진흥원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교통수단의 킬로미터당 운임 단가가 연안여객선은 306원으로 버스 및 전철의 125원에 비해 2.4배, KTX의 164원에 비해 1.8배나 비싸며, 심지어 항공요금 209원에 비해서도 46%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는 공공서비스 의무 차원에서 도서민에 대한 교통권 즉 이동권을 보장해야 하고, 내륙과 연계를 편리하게 함으로써 정주 여건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 확보 등으로 도서주민의 추가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도서 지역 발전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도서민의 이도 현상으로 발생되는 인구 소멸을 늦추고, 도서 지역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에, 보령시의회는 도서 지역 해상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서 지역 주민과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서 지역과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2020. 9. 10. 발의된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둘째. 정부는 도서 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해상대중교통 강화를 위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라.

2023년   6월   일

보령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