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28.(수), 10:00

제252회 보령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보령시의회

▣ 회부안건 심사 현황 ........................................  1

▣ 회부안건별 심사보고

【자치행정위원회】
1.	보령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3
2.	보령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
3.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4.	보령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경제개발위원회】
1.	보령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32
2.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반영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41
3.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4.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종합복지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53
5.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61
6.	남대천마을 집수리 지원사업(3차) 민간위탁 동의안		69
7.	관촌 문학마을 노후주택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75
8.	보령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2
9.	보령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7

회부 안건 심사 현황

1. 심 사 일: 2023.  6.  13.

2. 심사안건: 총 13건

3. 심사장소: 각 상임위원회실

4. 심사내역: 원안가결 13건

〔안건별 심사결과〕

일 시	차 수	회 부 안 건 현 황			심사 결과
		안 건 명	제출일 제출자	회부일
2023. 6. 13 (화) 10:00	자 치 행정위 (1차)	보령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2023.6.2. 의원발의	2023. 6. 5.	원안가결
		보령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2023.6.2. 의원발의	2023. 6. 5.	원안가결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6.2. 보령시장	2023. 6. 5.	원안가결
		보령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6.2. 보령시장	2023. 6. 5.	원안가결

일 시	차 수	회 부 안 건 현 황			심사 결과
		안 건 명	제출일 제출자	회부일
2023. 6. 13 (화) 10:00	경 제 개발위 (1차)	보령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2023.6.2. 의원발의	2023. 6. 5.	원안가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반영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023.6.2. 보령시장	2023. 6. 5.	원안가결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6.2. 보령시장	2023. 6. 5.	원안가결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종합복지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023.6.2. 보령시장	2023. 6. 5.	원안가결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2023.6.2. 보령시장	2023. 6. 5.	원안가결
		남대천마을 집수리 지원사업(3차) 민간위탁 동의안	2023.6.2. 보령시장	2023. 6. 5.	원안가결
		관촌 문학마을 노후주택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023.6.2. 보령시장	2023. 6. 5.	원안가결
		보령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6.2. 보령시장	2023. 6. 5.	원안가결
		보령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6.2. 보령시장	2023. 6. 5.	원안가결

「보령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6월  2일, 최은순의원 등 12명

나. 회   부    일   자: 2023년 6월  5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6월 13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최은순의원

나. 제안이유

□ 지적장애에 포함되지 않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이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안 제2조(정의) 조례의 주요 용어인 경계선 지능인과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7조(지원사업 운영 등)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8조(경비의 보조)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가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평생교육 추진과 지원사업을 위하여 교육청 등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 「평생교육법」 제5조에 근거하여 장애와 비장애 사이의 모호한 경계선에 있어 교육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 지능인들에게 원활한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 현재 지적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제1항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별표1〕에서 정한 사람이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별표1〕
(1~5 생략)
6.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7~15 생략)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별표1〕에서 규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1~5 생략)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17 생략)

-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은 지적장애로 분류되어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복지혜택을 받고 있고, 85 이상인 사람은 비 지적장애로 분류되고 있지만 지능지수가 71〜84에 해당하는 지능지수를 가진 사람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있어학계에서는 ‘경계선 지능인’ 또는 ‘느린학습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학계 등에 통용되는 정의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지능지수     (IQ) 71∼84사이로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비장애인들보다 학습·인지능력이나 사회성이 떨어지는 이들을 의미함.

심리학적으로 확인된 지능검사를 통해 판별하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지능검사는 웩슬러 지능검사.

- 경계선 지능인은 사회성 부족이나 학습 부진으로 또래 집단에서 소외되기 쉽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은둔형 외톨이가 될 우려가 높은 실정으로,

- 현행법상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아 성인이 되어도 복지 및 취업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안정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의미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인 시·도 및 시·군·구는 총 17곳으로 충남은 충청남도를 비롯하여 당진시·천안시·서산시 등 4곳입니다.

- 경계선 지능인은 학계 및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이 주최한 각종 포럼 및 토론회에서 전체 인구의 12∼14%로 추정 발표되고 있으며 현재 관련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나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인복지법」에 포함되지 않아 교육과 복지서비스 등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의 경우 일반 인구의 약 12~14%로 추정되며 한 학급에 평균 3명, 전국적으로 8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하며, 학업능력이 하위 8% 수준으로 학습에 있어 다양한 어려움을 보인 다고 보고된 바 있다(강옥려, 2016)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출청소년 쉼터에 느린학습자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생활시설 이용 아동의 37%가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중 80% 이상이 경계선지능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서울시 동북권 지원센터, 「느린학습자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2019, 10면, 16면)

- 따라서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 지원과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과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는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고,

- 안 제6조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정책 목표 및 방향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 등의 사항과 함께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안 제7조는 △경계선 지능인 진단·선정 및 평생교육 정보제공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경계선 지능인의 경우 일반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받기에 적절하지 않아 사실상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이어 특화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법적 개념 부재와 사회의 무관심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평생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선제적인 제도 마련에 대한 의미뿐만 아니라, 실태조사에 따른 경계선 지능인 진단․선정 및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사회에 확산시킨다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낙인보다는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차이를 인정하되, 차별하지 않는 사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보령시의 선제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서는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경계선 지능인의 판단 기준이 되는 지능지수 검사 방법(웩슬러지능검사, 사회성숙도 검사 등)과 실태조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요구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사전에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 제정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6월  2일, 이정근의원 등 12명

나. 회   부    일   자: 2023년 6월  5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6월 13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이정근의원

나. 제안이유

□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 언어인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령시 차원의 환경조성 및 지원을 통해 농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 주요내용

□ 안 제2조(정의) 조례안 주요 용어인 한국수화언어 및 농인 등을 정의함.

□ 안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홍보하고 한국수어 사용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규정함.

□ 안 제5조(지원) 시장은 농인 및 한국수어 사용자 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지원 및 시가 직접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한국수어 통역을 적극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6조(한국수어 활성화) 시장은 시민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한국수어 통역 전문인력 확충, 농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권장하도록 규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를 국어와 동등한 자격으로 규정한 「한국수화언어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한 조례로써,

- 「한국수화언어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고홍보하는 등 농인 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수화언어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농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이에 본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법」제4조에 따른 위임사무로 지방자치단체 입법을 위한 상위법률에 저촉되지 않아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현재 본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인 시·도 및 시·군·구는 총 101곳으로 충남은 충청남도를 비롯하여 당진시·아산시·서산시·천안시·논산시·홍성군·서천군 등 8곳입니다.

<참고1> 광역 및 시․군․구 관련 조례 제정현황

충남	전국(총 101개 광역·시·군·구)		주요 내용
	광역	시·군·구
당진·서산·서천·아산 천안·홍성·논산	강원도, 서울시 경북도, 울산시 광주시, 인천시 대구시, 전남도 대전시, 부산시 전북도, 제주도 충남도, 충북도	충남 7개 시·군포함	○ 책무 ○ 다른법령과의 관계 ○ 지원계획(편의시설) ○ 한국수어활성화 ○ 지원 등 ○ 협력체계 구축 ○ 포상
7개 시·군	14개 시·도	총 87개 시·군·구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2023년 5월 기준 보령시 청각 및 언어장애인은 청각장애 1,401명, 언어장애 72명 등 총 1,473명으로 전체 장애인 수의 1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번 조례 제정은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조성과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국수어 사용자의 의사소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조례제정 목적과 주요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고,

- 안 제5조제1항은 「한국수화언어법」제18조에 따라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 가족을 위해 교육,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농인과 24시간 생활하는 가족의 고충을 이해하고 의사소통의 불편을 없애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한국수화언어법】 제1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제2항에서는 비영리 법인·기관·단체와 한국수어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안 제5조제3항과 제4항은 「한국수화언어법」제16조를 근거로 농인 등이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거나, 공공기관의 각종 행사 등에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어통역을 지원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한국수화언어법】 제16조(수어통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안 제6조는 제1항을 통해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시민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6조제2항은 「한국수화언어법」 제16조(수어통역)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보령시 수어통역센터의 인력 확충과 역량개발, 처우개선 등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수어통역센터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한국수화언어법】 제16조(수어통역) 제16조(수어통역)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안 제6조제3항은 공공시설의 농인을 위한 편의 조치 권장 사항을 규정하여 한국수어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 안 제7조는 한국수어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및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한국수어 사용 환경조성과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한국수어 사용자의 의사소통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부분의 규정들이 「한국수화언어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특히 보령시 한국수어 활성화의 기반을 조례 제정을 통해 마련하여 농인과 가족 등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의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사전에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 제정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6월  2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6월  5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6월 13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나. 제안이유

□ 원산출장소 신설, 신규 위임사무 근거법령 마련 및 부서 의견제출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업무의 효율과 그에 따른 권한 및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가. 직속기관의 장에 위임하는 사무: 안 제2조, 별표 1

- 관련부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주요내용: 팀장 보직이 아닌 6급 이하 공무원(지도사 포함) 및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전보임용 권한 명시

나. 원산출장소 신설에 따른 위임하는 사무: 안 제2조, 별표 2

- 관련부서: 원산출장소

- 주요내용: ‘별표 2’ 원산출장소 포함 읍․면과 동일한 위임사무 명시

다. 법령 신설에 따른 위임하는 사무: 별표 2, 별표 3

- 관련부서: 토지정보과

- 근거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

- 위임사유: 2021. 6. 1.字 시행된 법령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변경, 해제에 관한 업무를 원산출장소·읍면동에 위임

- 주요내용: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변경·해제 신설

라. 부서 의견 반영한 신규 위임하는 사무: 별표 2, 3

- 위임사유: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개정을 위하여 부서별 의견제출된 사항 중 적합한 위임사무 반영.

부서명	구 분	사 무 명	사 유
안전총괄과	신규	민방위대 편성관리 및 동원	현재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업무로 구체적 위임 근거 마련
	〃	민방위 교육 및 훈련	〃
	〃	민방위시설(대피․급수․경보) 및 장비 유지관리	〃
	〃	민방위 주민신고망 운영 및 관리	〃
	〃	인력동원자원 조사 및 관리	〃
환경보호과	〃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 접수	〃
	〃	야생동물 피해조사	〃

마. 기타 사유로 위임하는 사무: 별표 2, 3

- 규칙에 위임이 적절하지는 않은 위임사무를 조례로 변경

부서명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산과	어업신고(맨손, 나잠)	「수산업법」제47조
	낚시어선업 신고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25조
토지정보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5조
보건소	취약지 방역소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51조
농업기술센터	농지전용 사후관리	「농지법」제39조, 「농지법 시행령」제58조제1항 및 제71조제2항제2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코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 별표1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소속기관장(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팀장 보직이 아닌 6급이하 공무원(지도사 포함) 및 공중보건의사의 전보 임용 권한을 명시한 사항이며

【지방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②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8.>

- 안 제2조의 별표2는 원산출장소장에게 읍·면장과 동일한 위임사무를 명시하였고

- 안 제2조의 별표2와 별표3에서는 토지정보과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제6조의2와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 계약의 신고·변경·해제를 신설하여 부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며, 또한 부서장의 의견을 반영한 신규 위임사무로 안전총괄과의 민방위 및 인력동원 관련 업무, 환경보호과의 야생동물 피해 관련 업무 등을 위임사무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으며,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조례에 명시하여 위임코자 하는 사무로는 수산과의 어업신고(맨손·나잠), 낚시어선업 신고, 토지정보과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보건소의 취약지 방역소독, 농업기술센터의 농지전용 사후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개정 형식이나 내용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부서장의 설명을 청취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붙임】

▪ 별표1 <신설 2023. 00. 00.>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안 제2조 관련)

구 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보건소	1	보건소 내 보건지소 관리팀장과 팀장 보직이 아닌 6급 이하 공무원 및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전보임용 권한 (보령시보건소 및 그 보조기관에 한함)	「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
농업기술센터	1	농업기술센터 내 팀장 보직이 아닌 6급 이하 공무원 및 지도사에 대한 전보임용 권한 (보령시농업기술센터 및 그 보조기관에 한함)	「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

▪ 별표2 <개정 2018.2.9., 2020. 08. 20., 2020. 10. 30., 2023. 00. 00.>

원산출장소장,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안 제2조 관련)

소 관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새마을 공동체과	1	가치키움센터(성주면) - 관광객 이용 시설: 족욕장 및 냉풍욕장에 한함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수산과	1	어업신고(맨손, 나잠)	「수산업법」 제48조, 「수산업법 시행령」 제26조
	2	낚시어선업 신고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5조
지역경제과	1	시장사용료 징수(웅천읍, 오천면)	「보령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토지정보과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변경․해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
자치행정과	1	읍□면 팀장의 보직 및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배치	「지방공무원법」 제6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2	출장소□읍□면장의 관내출장	「보령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6조
	3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 사항
		가. 사무의 인계□인수	「보령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제7조
		나. 관내출장 명령 및 결과보고서 처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 「보령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4조
		다.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근무명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라. 당직근무명령	「보령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7조
		마. 휴가등 기타 근무상황관리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4	출장소□읍□면 직원에 대한 복무감독	「보령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2조, 제3조
	5	문서의 보관 및 폐기(단, 폐기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7조
	6	민방위교육훈련계획수립(일반교육계획 제외)
	7	「주민등록법」제30조 및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를 제외한 주민등록업무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8	「인감증명법」제3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및 해외동포 인감등록 신고 업무 등을 제외한 인감증명 업무	「인감증명법」 제14조의4
안전총괄과	1	재해 응급조치
	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의 접수, 지원대상 적정 여부 판단, 우선순위 선정	「보령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3	민방위 교육 및 훈련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30조, 제31조
	4	민방위시설(대피․급수․경보) 및 장비 유지관리
	5	민방위 주민신고망 운영 및 관리
	6	인력동원자원 조사 및 관리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제6조, 제11조
문화교육과	1	주산도서관 및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주산면)
가족지원과	1	어린이놀이터 관리
경로장애인과	1	매장□화장 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제2항
	2	개장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
	3	무연고시체등의 처리(매장 또는 화장) 및 발생 통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8조
	4	개인묘지 설치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
	5	마을단위 공원묘지에 대한 다음 사항 (웅천읍)
		가. 묘적부, 묘적도 비치 관리	「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제17조
		나. 사용신고	「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제5조
		다. 사용료 감면	「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제9조
		라. 사용자 변경	「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제14조
		마. 사용폐지 신고	「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제15조
		바. 개장명령	「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제13조
세무과	1	지방세 제증명 발급	「지방세징수법」제5조
	2	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감액결정 및 징수
	3	지방세 고지서 및 독촉장 교부	「지방세징수법」제12조 및 제32조 「보령시 시세 기본조례｣제3조
	4	지방세 징수활동	「지방세기본법｣제6조 「보령시 시세 기본조례｣제3조
	5	지방세 과세대상자료의 조사	「지방세기본법｣제4조 「보령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회계과	1	배정예산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와 지급명령	「지방회계법｣ 제29조,제46조 「보령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2	배정예산 범위에서의 건설공사 집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3	불용품 매각처리(단, 취득단가 5백만 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에 한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 제76조, 제93조
	4	시유일반재산 대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4조, 제93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
환경보호과	1	공중화장실 관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8조 「보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
	2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 접수	「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제8조의2
	3	야생동물 피해조사	「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제8조의2
보건소	1	취약지 방역소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
농업기술센터	1	보조농기계 사후관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
	2	농지전용 사후관리	「농지법」제39조 「농지법 시행령」제58조제1항 및 제71조제2항제2호

▪ 별표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안 제2조 관련)

소 관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산과	1	어업신고(맨손, 나잠)	「수산업법」 제48조, 「수산업법 시행령」 제26조
	2	낚시어선업 신고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5조
토지정보과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변경․해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
자치행정과	1	동 팀장의 보직 및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배치	「지방공무원법」제6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7조
	2	동장의 관내출장	「보령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제6조
	3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 사항
		가. 사무의 인계□인수	「보령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제7조
		나. 관내출장 명령 및 결과보고서 처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의2 「보령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제4조
		다.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근무명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
		라. 당직근무명령	「보령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7조
		마. 휴가등 기타 근무상황관리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4	동 직원에 대한 복무감독	「보령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제2조, 제3조
	5	문서의 보관 및 폐기(단, 폐기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7조
	6	민방위교육훈련계획수립(일반교육계획 제외)
	7	「주민등록법」제30조 및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를 제외한 주민등록업무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
	8	「인감증명법」제3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 및 해외동포 인감등록 신고 업무 등을 제외한 인감증명 업무	「인감증명법」 제14조의4
안전총괄과	1	재해 응급조치
	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의 접수, 지원대상 적정 여부 판단, 우선순위 선정	「보령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3	민방위 교육 및 훈련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30조, 제31조
	4	민방위시설(대피․급수․경보) 및 장비 유지관리
	5	민방위 주민신고망 운영 및 관리
	6	인력동원자원 조사 및 관리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제6조, 제11조
가족지원과	1	어린이놀이터 관리
경로장애인과	1	매장□화장 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제2항
	2	개장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
	3	무연고시체등의 처리(매장 또는 화장) 및 발생 통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8조
	4	개인묘지 설치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
세무과	1	지방세 제증명 발급	「지방세징수법」제5조
	2	당해 동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감액결정 및 징수
	3	지방세 고지서 및 독촉장 교부	「지방세징수법」제12조 및 제32조 「보령시 시세 기본조례｣제3조
	4	지방세 징수활동	「지방세기본법｣제6조 「보령시 시세 기본조례｣제3조
	5	지방세 과세대상자료의 조사	「지방세기본법｣제4조 「보령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회계과	1	배정예산 범위안에서 지출원인행위와 지급명령	「지방회계법｣ 제29조,제46조 「보령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2	배정예산 범위안에서의 건설공사 집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3	불용품 매각처리(단, 취득단가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에 한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 제76조, 제93조
	4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환경보호과	1	공중화장실 관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8조 「보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7조
	2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 접수	「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제8조의2
	3	야생동물 피해조사	「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제8조의2
보건소	1	취약지 방역소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
농업기술센터	1	보조농기계 사후관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2	농지전용 사후관리	「농지법」제39조 「농지법 시행령」제58조제1항 및 제71조제2항제2호

「보령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6월  2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6월  5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6월 13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나.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 개정(‘23.3.28.)에 따라 과태료 관련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과태료 부과대상 기준을 추가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정비(안 제4조)

- (현행)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 (개정)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

나.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정보의 파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 신설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 기준 추가
(안 별표 위반내용란 1번)

다.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 근거 법령 현행화(안 별표 근거 조항란 2, 3번)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제34조가 2023.3.28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고, 개정된 조례의 조문에 의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 및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4조(과태료) 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 3.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3. 28.>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 3. 28.>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에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고

- 안 제4조의 별표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개정 형식이나 내용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부서장의 설명을 청취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붙임】 별표

보령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4조 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위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위반일 전 1년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3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별기준

위 반 내 용	근거조항	과태료 금액(만 원)
		1차	2차	3차
1.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1,000	2,000	3,000
2.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 제1호	100 100	200 200	300 300
3. 「지역보건법」 제29조에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동일명칭을 사용한 경우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 제2호	100	200	300

「보령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6월  2일, 조장현의원 등 12명

나. 회   부    일   자: 2023년 6월  5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6월 13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조장현의원

나. 제안이유

□ 시민들의 일상 속 정원가꾸기, 도시정원, 마을정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민조경사, 시민정원사, 마을정원사, 정원관리사 등 정원전문가 교육을 요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기에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령시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원문화의 확산과 정원전문가 양성 등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령시의 녹색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가. (안 제1조〜안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

나. (안 제3조) 정원산업 및 정원문화 조성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

다. (안 제4조) 정원문화의 조성 및 발굴·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사항을 규정함)

라. (안 제5조) 시민·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한 활동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안 제6조) 민간정원 및 공동체정원의 등록, 개방 및 우수정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안 제7조) 정원사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사. (안 제8조) 정원산업 및 정원문화 조성 활성화를 위해 박람회 개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는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정원을 조성하여 사람과 자연을 연결하여 주고 정원을 매개로 생활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하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최근 정원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정원문화 확산 지원과 정원전문가 양성 등 정원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 등록 민간정원은 2015년 4월, 4개소를 시작으로 시·도별 민간정원은 총 101개소(2023.5.10.기준)이며 충남은 천안시, 서산시, 태안군, 홍성군, 당진시, 부여군으로 소재로 총 6개소가 민간정원으로 등록되어 있음.

시ㆍ도별 등록된 민간정원 101개소(2023. 5. 10. 현재) : 경남(30), 전남(24), 충북(8), 울산(7), 경북(7), 전북(6), 충남(6), 강원(4), 대전(2), 세종(2), 제주(2), 경기(1), 광주(1), 인천(1)

<충남 시·군 등록 민간정원 현황>

시·군	정원명칭	등록번호	주소	규모(ha)	등록일자
천안시	아름다운정원화수목	1호	천안시 목천읍 교천지산길 175	46.3	2015.8.19
서산시	쉼이 있는 정원	23호	서산시 인지면 모월리 산19-1	14.9	2019.4.17
태안군	안골동산 정원	26호	태안군 원북면 철마산길 251-28	23.4	2019.7.23
홍성군	돌산동산정원(돌산가든)	27호	홍성군 홍북읍 용봉산2길 37	3.8	2019.8.5
당진시	가사농원	48호	당진시 정미면 운정로 485-18	5.2	2021.4.26
부여군	옥산호수정원	71호	부여군 옥산면 봉산리 153-1외 5필	17.5	2022.4.4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 정원산업 및 정원문화 조성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 안 제4조는 정원문화의 조성 및 발굴·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사항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5조는 시민과 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한 활동 장려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 안 제6조는 민간정원 및 공동체정원의 등록, 개방 및 우수정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7조는 정원사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활동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 안 제8조는 정원박람회 개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검토 결과,

- 본 조례를 통하여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에 대한 정책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보령시가 지리적 여건과 관광도시라는 장점을 살려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보령시 녹색환경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심은 다양한 시민의 의견이 바탕이 되어야 민간정원 등록 및 정원산업 활성화가 될 수 있기에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제정 조례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부서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관 계 법 령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수목원의 확충 및 제3조에 따른 수목원 사업과 정원 사업의 육성 등을 위한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9. 1. 15.>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 1. 20.>

1. 수목원ㆍ정원 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수목원ㆍ정원 조성현황

3. 수목원ㆍ정원에 대한 지원 및 수목원ㆍ정원 간의 교류확대

4. 수목원ㆍ정원의 정보화 및 활용

5. 그 밖에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⑤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⑥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⑦ 시ㆍ도지사 및 국립수목원장(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수목원ㆍ정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 2016. 12. 2., 2019. 1. 15.>

제18조의4(정원의 등록) ① 정원(국가정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정원과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은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2020. 12. 22., 2021. 4. 13.>

1. 정원의 명칭

2. 정원의 소재지

3. 정원 운영자의 성명ㆍ주소

4. 정원의 시설명세서

5. 보유하고 있는 식물의 목록

6. 그 밖에 정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식물의 목록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2021. 4. 13.>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방정원과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은 제1항 각 호의 등록 사항 외에 정원 전문관리인 및 시설 등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정원 전문관리인 자격 및 시설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 15.>

⑤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정원의 등록증 발급, 개원 및 휴원(공개되는 등록정원에만 해당한다), 등록의 말소, 시정요구 및 등록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8조의5(정원의 입장료 등) ① 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정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4. 13.>

제18조의6(정원의 운영ㆍ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원 관리 자동화 기술 등 신기술이 정원의 운영ㆍ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3.>

② 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 및 시설물의 안전ㆍ위생 관리 등 정원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9(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①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정원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정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정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정원산업과 정원문화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결과를 기초로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범위ㆍ방법, 제3항에 따른 정보망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13(박람회 등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의 정원 박람회 등 행사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15(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지정표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지 아니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에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및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17(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의 활용)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수목원 또는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반영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6월  2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6월  5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6월 13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나. 제안이유

□ 197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오천항은 어선 및 낚시어선 수에 비하여 어항시설이 부족하여 어선 사고 증가 및 인사 사고 위험이 증가됨에 따라 부족한 접안시설 및 작업공간의 확충으로 어업인의 안전 도모 및 어획물의 원활한 유통, 수산물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하여 오천항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바,

□ 오천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 반영 요청이 있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의거 보령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

다. 주요내용

가. 그간 추진사항

❍ 1971. : 국가어항 지정

❍ 1974. : 기본시설 완공

❍ 2001. : 국가어항으로 항종 명칭 변경

❍ 2007. ∼ 2009. : 오천항 정비공사

❍ 2016. : 오천항 정비공사

❍ 2021.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 2022. :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 반영

나. 매립기본계획 수시반영(안)

❍ 매립지구명: 오천항 지구

❍ 매립위치: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전면해상

❍ 매립규모: 23,200㎡

❍ 매립목적: 접안시설 및 배후부지 확보

❍ 개   요

- 오천항은 지리적인 여건상 어족자원이 풍부하여 어선 및 낚시레저 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접안시설이 현저히 부족하고,
배후부지가 협소하여 어항의 이용이 대단히 무질서하며 제한적이어서 이용자 간의 불편 및 마찰이 빈번함.
따라서, 오천항 내 부족한 어항 기본시설 확충을 통해 민원 해소 및 원활한 어항기능 발휘와 지역사회의 생활 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위 치 도

다. 이후계획

❍ 2023. : 환경영향평가 협의

❍ 2024. : 어항개발계획고시 및 사업시행

❍ 2025. : 사업 착공

❍ 2030. : 사업 준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반영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오천항의 선박 접안시설 및 어구 등 작업공간 확충을 위해 오천항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 22조제4항에 의한 보령시 의회 의견을 구하는 사항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의견에는 매립기본계획과 관련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및 해당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지방의회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 검토 결과,

- 해양수산부장관이 10년마다 실시하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오천항 개발계획을 수시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의한 의무절차 이행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관 계 법 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매립ㆍ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연안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하 “매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의견에는 매립 기본계획과 관련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및 해당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지방의회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6월  2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6월  5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6월 13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나. 제안이유

□ 기업유치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심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의 참여배제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조항과 위원의 해촉 사유를 신설코자 함.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급 및 환수에 대한 요건을 관련법 참고하여 정비하고자 함.

□ 이주정착지원금에 모호한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관련 “의무사업 이행기간” 정의 수정 및 환수 이자 산정 단서 조항 신설(안 제2조제15호, 제40조)

나. 기업유치위원회 위원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
(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3까지)

다. 이주정착지원금 지원요건 관련 조례 정비
(안 제27조제2항, 제27조제6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보령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써 기업유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고 법령에 부합하도록 모호한 조례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제15호, 안 제40조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관련 “의무사업 이행기간”에 대한 정의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조제6호에 의한 용어로 통일시키고

- 안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안 제6조의3(위원의 해촉) 조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27조에 이주정착금을 1회로 한정하였으며 이주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의 모호한 규정을 정비함.

- 안 제40조(지원 등의 취소 등)은 취소로 인한 이자 등 환수 이율은 「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용 조례」에 정한 금리로 정함.

□ 검토 결과,

- 본 개정 조례안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조제6호에 의한 “의무사업 이행기간”의 용어로 통일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사업이행기간’이란 투자기업이 제21조에 따라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을 말한다.

기업유치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사항을 규정하였고 이주정착금의 지급과 지원 대상의 모호한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과 관련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부하는 자금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자금에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더하여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2.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및 보조금 지원ㆍ관리, 보조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에 의해 정해진 기업의 투자사업을 말한다.

3. 삭제

4. "보조금신청일"이란 제17조제3항의 보조금 신청 공문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접수된 날을 말한다.

5. "사업실적평가점수"란 별표7의 평가기준 중 최근 3년 매출액 영업이익율, 최근 3년 매출액 증가율, 최근 3년 총자산 증가율, 부채비율, 차입금 의존도,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 기업신용등급의 합계 점수를 말한다.

6. ‘사업이행기간’이란 투자기업이 제21조에 따라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을 말한다.

7. 이 고시에서 ‘착공신고일’이란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부되는 착공신고필증의 교부일을 의미한다.

제34조(보조금의 환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0조의2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

2.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경우

2의2. 제2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3. 보조금을 투자계획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삭제

6. 사업이행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고용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7.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8.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이 사후에 발견되는 경우

9.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10. 삭제

11. 법 제11조의2제9항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12. 지역특성화업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지 않는 경우

13.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9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하고, 이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공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기업으로부터 제21조제6항에 따른 정산잔액 및 이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수금 및 이자를 징수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을 환수할 때에는 환수 및 반납 계획 등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의 검토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계획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획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종합복지센터 운영관리 민간 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6월  2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6월  5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6월 13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나. 제안이유

□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종합복지센터 운영관리 민간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에 근거하여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종합복지센터 운영관리 민간 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다.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의 명칭

-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종합복지센터 운영관리 민간 위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1항4호

- 추진 필요성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종합복지센터의 사용성 향상과 효율적 유지관리 등 상생산업단지 목적에 맞게 사용코자 (사)관창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에 민간 위탁 운영코자 함.

다. 위탁사무의 내용

- 근로자 종합복지센터 시설물의 관리·운영

- 체력단련실, 소매점, 강당 프로그램 수행 등 유지 업무

- 시설물 내·외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 관리 업무

- 시설물 내·외 환경정비 등 부대 업무, 기타 업무

라. 위탁시설 개요

구 분	상세 내용
시 설 명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종합복지센터
위 치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1224-4번지(주교면 관창공단길 229)
면 적	부지면적 4,198.3㎡, 연면적 731.37㎡, 건축면적 418.42㎡ (건폐율 9.97%, 용적율 17.42%, 높이 10.3m)
용 도	제1종근린생활시설(공공업무시설) - 1층: 관리사무실, 회의실,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소매점) - 2층: 강당, 헬스장, 교육실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총사업비	금20억원(도비 10억원 / 시비 10억원)
공사기간	2019. 5. 21. ~ 2020. 4. 13.
위치도 현황사진

마. 위탁기간

- 위․수탁 계약체결 후 개시일부터 3년

- 운영관리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계속하여 기간 연장

“특별한 결격사유”란 협약내용의 불이행, 운영법인의 와해, 기업 간 이해관계 등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 문제로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여 정상적인 운영관리가 어려운 경우

바. 수탁기관의 자격

- 수탁자: (사)관창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협의회

-「보령시 산업단지 관리조례」에 따른 입주기업협의회

사.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 수의계약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운영 기준」 제8조

아. 수탁기관에 지원하는 비용

- 수탁자 부담: 관리대행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 위탁자 부담

① 재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년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② 개보수공사, 3백만원 이상인 수리수선비

③ 천재지변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및 피해복구 소요 비용

④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종합복지센터는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각종 행사와 문화생활 공간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설치하였으며, 입주기업체협의회에 민간위탁 운영관리 시 사용성 향상과 효율적 유지관리 등 상생산업단지 사업목적에 부합함

-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종합복지센터를 입주기업 및 근로자의 열린 공간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접근성 및 활용성을 위해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운영 관리토록 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차. 이후 추진계획

1)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2023. 06.

2) 위․수탁계약 체결: 2023. 06.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종합복지센터 운영관리 민간 위탁 동의안｣은

-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종합복지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의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 검토 결과,

- 산업단지 관리와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한 시설인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종합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입주기업체협의회에 무상으로 위탁하는 사항으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국토교통부】 제30조(공공시설의 관리위탁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입주기업협의회(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공공시설의 관리 업무를 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공단지 내의 시·군·구 소유의 관리사무소를 입주기업체협의회에게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로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와 같은 장점을 살려 민간위탁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운영 기준」

제8조(시설물 등의 관리위탁) ① 시장․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마을이나 단체 등에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관리위탁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국토교통부)」

제30조(공공시설의 관리위탁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입주기업협의회(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공공시설의 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공단지 내의 시·군·구 소유의 관리사무소를 입주기업체협의회에게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6월  2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6월  5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6월 13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나. 제안이유

□ 전통시장 공영주차장(5개소)의 관리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다.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1) 중앙시장 제1·2·3주차장(3개소)

2) 동부시장 공영주차장(1개소)

3) 한내시장 제1주차장(1개소)

나. 수 탁 자: 각 전통시장 상인회

다. 위탁기간: 위․수탁 계약체결 후 개시일부터 5년(연장 가능)

라. 선정방법: 수의계약

마. 위탁료산정: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24조(주차장 시설 위탁운영) 및 보령시 주차장 조례 제3조

바. 운영관리: 협약체결 이후 시설물 유지관리 책임은 수탁자 부담

사. 이후 추진계획

1)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2023. 06.

2) 위․수탁계약 체결: 2023. 06.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5개소의 민간위탁기간 만료로 인하여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 결과,

-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의해 중앙시장 제1·2·3주차장, 동부시장 공영주차장, 한내시장 제1주차장 등 5개소에 대하여 시장 상인회에 민간 위탁하는 사항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주차장 및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32조제3항에 의해 80%감면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납부받고 민간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켜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사용료 등을 8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1. 주차장, 진입로, 통행로, 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별표 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6. 관리수탁자 선정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이 가능함. 다만 개별법률 등에 수의계약 등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적용함

나. 수의에 의한 방식

1) 수의계약 대상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②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수한 장비를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성장촉진지역, 농산어촌,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③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24조(주차장 시설 위탁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시설을 「주차장법」에 따라 제정한 조례에 따라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전통시장법」제19조 제2항에 따라 상인회, 시장관리자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수익이 발생하는 주차장 시설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입과 지출 추계 등을 통해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곳은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차장을 위탁받은 자는 사용료의 징수와 수익금 사용 등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정한 조례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 「보령시 주차장 조례」

제7조(공영주차장 위탁관리) ①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1항제3호에 의한 경우는 수탁금을 감면할 수 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주차장 및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의회동의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위탁 여부에 관하여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남대천 집수리 지원사업(3차)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6월  2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6월  5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6월 13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도시과장 신주선

나. 제안이유

□ 도시재생 뉴딜사업 ‘철길따라 물길따라 남대천마을 조성사업’ 중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신속한 사업 추진과 상황에 따른 추가 보수 등 유동적 상황을 고려하여 자활기업에 위탁하고자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보령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업명: 남대천마을 집수리 지원사업(3차)
- 규  모: 노후주택 외부(지붕, 단열, 창호 등) 보수
- 사업비: 300백만원(시 300)

- 지원비: 가구당 최대 11백만원(지원 90%, 자부담 10%)
- 사업기간: 2023년 6월~ 2023년 12월

나. 민간위탁 주요 사무: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다. 수 탁 자: 자활기업 행복하우스(대표 박주필)

라. 위탁기간: 위․수탁 계약체결 후 개시일부터 2023.12.30.까지

마. 선정방법: 수의계약

바. 민간위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사.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구분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비고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 민간위탁이 아닌 공사업자 선정 방식이 있으나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민간위탁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사업의 추진의 신속성, 주택의 상황에 따른 추가 보수 등 유동적 상황을 고려하여 효율성을 확보하고 사업비에 대하여 하자보수증권 제출 등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 추가 전담인력의 확보 없이 민간위탁을 통해 사업 추진으로 경제적 효율성 확보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가능성	∙ 노후주택 보수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위탁사업자의 전문지식과 기술지원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측정의 용이성	∙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의 계획 대비 처리 동수와 사업비 집행 비율로 성과측정 용이
6	민간위탁 사무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월별 추진실적 점검과 준공 시 정산과 감사를 통해 사무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의 여건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기업으로 인정되고 최근 2년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실적이 검증된 위탁사업자를 선정

아. 이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2023. 6.

- 위․수탁계약 체결: 2023. 6.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남대천 집수리 지원사업(3차) 민간위탁 동의안｣은

- 도시재생 뉴딜사업 ‘철길따라 물길따라 남대천마을 조성사업’ 중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업에 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의한 의회 동의 건입니다.

□ 검토 결과,

- 남대천마을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후주택 외부 보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제3항에 의한 자활기업에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자활복지개발원,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유지ㆍ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로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와 같은 장점을 살려 민간위탁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자활복지개발원,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유지ㆍ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의회동의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위탁 여부에 관하여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의 자격

7. 수탁기관 선정방법

8. 제20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지원하는 비용 또는 추정 예산액

9.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관촌 문학마을 노후주택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6월  2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6월  5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6월 13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도시과장 신주선

나. 제안이유

□ 도시재생 뉴딜사업 ‘문학과 함께 살아나는, 관촌마을 재창조 Project’ 중 관촌 문학마을 노후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신속한 사업 추진과 상황에 따른 추가 보수 등 유동적 상황을 고려하여 자활기업에 위탁하고자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보령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관촌 문학마을 노후주택 정비사업

- 기    간: 2023년 5월~ 2024년 12월

- 대    상: 사업대상지 내 20년 이상 노후주택

- 규    모: 노후주택 외부(지붕, 단열, 창호 등) 보수

- 사 업 비: 1,128백만원(국비 970, 지방비 158)

- 지원범위

주택유형	집수리 지원범위
단독· 다가구	- 지붕(옥상) : 단열, 방수, 지붕마감(선홈통 포함) - 외벽 : 도장 등 외부마감, 외단열, 창호, 현관문(외부 노출부위 한정) - 옥외 공간 : 마당, 대문, 담장, 옥외계단 ※ 마당은 담장 철거(낮추기) 시행 조건이며 녹화, 포장 등 지원
다세대· 연립	공용부	- 지붕(옥상) : 단열, 방수, 지붕마감 - 공용부 외벽 : 도장 등 외부마감, 단열, 공동현관문, 난간 등 - 옥외 공간 : 주차장 포장, 화단 조성, 담장
	전유부	- 개별세대 : 창호 및 난간(외부 노출부위 한정)

- 지원금액

1) 주택: 호당 최대 12,400천원(보조 11,160 자부담 1,240)

2) 공동주택: 자부담 10% 포함

구 분	전유부 (세대별)	공용부(동별)
		9세대 이하	10~14세대	15세대 이상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500만원 한도	1,400만원 한도	1,700만원 한도	2,000만원 한도

※ 상생협약(임대료 상승률 제한*) 체결 시 자부담률 5% 인하

- 집수리 신청일 이전 계약이 체결된 건(전입)에 대해 신청일 기준 4년간 임차기간을 보장하고 그 임차료를 동결한 경우(임대차계약서 증빙)

나. 민간위탁 주요 사무: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다. 수 탁 자: 자활기업 행복하우스(대표 박주필)

라. 위탁기간: 위․수탁 계약체결 후 개시일부터 2024.12.30.까지

마. 선정방법: 수의계약

바. 민간위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사.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구분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비고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행 할 수 있는 가능성	∙ 민간위탁이 아닌 공사업자 선정 방식이 있으나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민간위탁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사업의 추진의 신속성, 주택의 상황에 따른 추가 보수 등 유동적 상황을 고려하여 효율성을 확보하고 사업비에 대하여 하자보수증권 제출 등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
3	민간위탁의 경제적 및 효율성	∙ 추가 전담인력의 확보 없이 민간위탁을 통해 사업 추진으로 경제적 효율성 확보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가능성	∙ 노후주택 보수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위탁사업자의 전문지식과 기술지원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측정의 용이성	∙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의 계획 대비 처리 동수와 사업비 집행 비율로 성과측정 용이
6	민간위탁 사무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월별 추진실적 점검과 준공 시 정산과 감사를 통해 사무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의 여건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기업으로 인정되고 최근 2년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실적이 검증된 위탁사업자를 선정

아. 이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2023. 6.

- 위․수탁계약 체결: 2023. 6.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관촌 문학마을 노후주택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 도시재생 뉴딜사업 ‘문학과 함께하는 살아나는 관촌마을 재창조 Project’중 관촌 문학마을 노후주택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업에 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의한 의회 동의 건입니다.

□ 검토 결과,

- 관촌마을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후주택 외부 보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제3항에 의한 자활기업에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자활복지개발원,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유지ㆍ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로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와 같은 장점을 살려 민간위탁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자활복지개발원,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유지ㆍ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의회동의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위탁 여부에 관하여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의 자격

7. 수탁기관 선정방법

8. 제20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지원하는 비용 또는 추정 예산액

9.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보령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6월  2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6월  5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6월 13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수도과장 최인묵

나. 제안이유

□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다. 주요내용

□ ｢수도법」 개정에 따른 위임 조항 정비 (안 제1조)

□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에 따른 내용 정비 (안 제8조)

□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 「수도법」 개정에 따른 위임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8조에 수질검사기록부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기타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를 정비하였음.

□ 검토 결과,

- 「수도법」 개정에 따른 위임조항을 정비하고 수질검사기록부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등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관련 절차를 적합하게 이행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관 계 법 령

❒ 「수도법」

제29조(수질검사와 수량분석)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원수 및 정수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취수량·정수량 및 공급량 등에 대한 수량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수질검사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검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을 실시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30.>

⑤ 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발표하거나 환경부장관에게 거짓으로 보고하면 그 수도사업자에게 그 업무를 담당한 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수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12. 30.>

제47조(마을상수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상수도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마을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 사체의 매몰 등으로 인한 마을상수도 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마을상수도 관리 실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 14.>

제55조(소규모급수시설) ①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주민의 건강 보호나 소규모급수시설의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주기보다 강화된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주기를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2019. 11. 26.>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 사체의 매몰 등으로 인한 소규모 급수시설 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실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 14., 2019. 11. 26.>

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수도시설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로 지정하는 등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원수의 수질검사방법) ① 법 제29조제1항, 제53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원수의 수질을 별표 6에 따른 방법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개정 2021. 10. 20.>

②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을 검사하면 별지 제9호서식의 수질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 10. 20.]

「보령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6월  2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6월  5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6월 13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수도과장 최인묵

나. 제안이유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산정방식을 보완・개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다. 주요내용

□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한 “단위사업비”의 정의 규정 신설 (안 제2조)

□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구체화 (안 제4조 및 별표 1)

□ 사업 규모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정비 (안 제5조 및 별표 2, 3)

□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규정 개선 (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산정방식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개정 조례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한 “단위사업비”의 정의 규정 신설하고

- 안 제4조 및 별표1에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사업 규모별로 구분하여 대규모 개발사업, 중규모 개발사업, 소규모 사업으로 구체화하였으며

- 안 제2조 및 별표 2, 3에 사업 규모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을

□ 수돗물 사용량 산정기준, 부과금액 산식 정비와

□ 부과산식에 적용되는 용어인 ‘총자산, 순자산, 시설용량, 추가사업비’를 정하고

- 안 제6조에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규정을 개선하여

□ 납부기한의 명시: 고지일부터 30일

□ 납부방법 다양화: 신용카드․직불카드 납부 추가함

□ 검토 결과,

- 상수도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을 구체화하고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의 오류를 수정하며 납부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개선하는 사항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 관련 절차가 적합하게 이행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관 계 법 령

【관련 법령】

❒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8.>

❒ 「수도법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 3., 2017. 4. 11.>

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 그 금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1. 3.>

③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비용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④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시설의 수선과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8. 1. 3.>

⑤ 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 1. 3.>

1.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2. 제3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