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28.(수), 10:00

제252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령시의회

목       차

□ 회부안건 심사 현황......................................... 1

□ 회부안건별 심사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45

회부 안건 심사 현황

1. 심 사 일: 2023. 6. 23. ∼ 6. 26.

2. 심사안건: 총 2건

3. 심사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4. 심사내역: 원안가결 2건

〔안건별 심사결과〕

일 시	차 수	회 부 안 건 현 황			심사 결과
		안 건 명	제출일 제출자	회부일
2023.06.23. (금) 10:00 / 2023.06.26. (월) 10:00	예 산 결 산 특별위 (1차) / (2차)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06.02. 보령시장	2023. 06.05.	원안가결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06.02. 보령시장	2023. 06.05.	원안 가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6. 2. 보령시장

2) 회   부   일   자: 2022. 6. 5. 보령시장

3) 상 정 일 자: 2026. 6. 23. ～ 6. 26. / 2일간

2. 제 안 설 명

1) 제안설명자: 회계과장 양 희 주

2) 제안사유

□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고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안을 승인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가)	세출결산액 (나)	결산상잉여금 (다=가-나)
총 계		1,391,713	1,424,189	1,133,198	290,991
일 반 회 계		1,230,799	1,243,240	1,011,381	231,859
특 별 회 계		160,914	180,949	121,817	59,132
	공 기 업	138,118	156,863	102,579	54,284
	기 타	22,796	24,086	19,238	4,848

나. 기금 결산

다. 재무제표

라. 성과보고서

※ 세부내용은 결산서와 같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영 우

나. 검토의견

□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세출 결산

가. 세입․세출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2022년도 예산현액(2022년도 예산액+전년도 이월금)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일반회계	특 별 회 계
			계	공기업	기타
합계	1,391,713	1,230,799	160,914	138,118	22,796
2022년도 예산액	1,246,713	1,105,062	141,651	119,434	22,217
전년도 이월액	145,000	125,737	19,263	18,684	579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다음연도

이 월 액

합    계

1,391,713

1,424,189

1,133,198

290,991

일반회계

1,230,799

1,243,240

1,011,381

231,859

특별회계

160,914

180,949

121,817

59,132

공기업

138,118

156,863

102,579

54,284

기  타

22,796

24,086

19,238

4,848

✼2021년도 세입·세출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다음연도 이 월 액
합 계		1,201,566	1,223,940	988,662	235,278
일반회계		1,043,966	1,060,283	882,837	177,446
특별회계		157,600	163,657	105,825	57,832
	공기업	131,109	133,848	82,606	51,242
	기 타	26,491	29,809	23,219	6,590

❍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1조 3,917억 13백만 원

- 세입 결산액: 예산현액의 102.3%인 1조 2,432억 40백만 원

- 세출 결산액: 예산현액의 81.4%인 1조 113억 81백만 원

❍ 다음연도 이월액: 2,909억 91백만 원(전년대비 557억 13백만 원 증가)

- 명시이월 903억 60백만 원(자금 없는 이월액 2,167백만 원)

- 사고이월 172억 75백만 원

- 계속비이월 906억 28백만 원

-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214억 33백만 원

- 순세계 잉여금 712억 95백만 원 발생

❍ 다음연도 명시 이월액 중 자금 없는 이월액이 21억 67백만 원이 발생되고 있음.

회계의 기본 운영 방향은 당해연도 세입으로 당해연도 세출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금 없는 이월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의 의견 청취가 필요함.

(결산서 15～25쪽 참조)

또한, 공기업특별회계에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 내역 중 총 1,257백만 원의 미수납이 발생한바, 이는 계속비이월 사업의 자금없는 현상으로 계속비이월시 자금없는 금액을 표기 했어야하나 그렇지 못한 것으로 수정이 필요한바, 관련 부서장의 의견 청취가 필요함.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미수납 내역

(단위: 원)

회계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공기업특별회계	62,809,263,089	90,253,922,225	81,854,922,225	1,254,071,000

(단위: 원)

회계구분	사 업 명	미 수 납 액	비 고
합계	2건	1,254,071,000
상수도	창동정수장 개량사업	1,000,000,000
하수도	청라 의평지구 면단위 하수처리장	254,071,000

나.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다음연도 이 월 액	결손처분
합 계		1,391,713	1,451,153	1,424,189	25,900	1,064
일반회계		1,230,799	1,266,140	1,243,240	21,888	1,012
특별회계		160,914	185,013	180,949	4,012	52
	공기업	138,118	159,865	156,863	2,950	52
		22,796	25,148	24,086	1,062	0
	기 타

✼2021년도 세입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다음연도 이 월 액	결손처분
합 계		1,201,566	1,245,507	1,223,940	20,621	946
일반회계		1,23,966	1,075,485	1,060,283	14,299	903
특별회계		157,600	170,022	163,657	6,322	43
	공기업	131,109	139,053	133,848	5,162	43
	기 타	26,491	30,969	29,809	1,160	0

《세입 총괄 현황》

❍ 2022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 1조 3,917억 13백만 원

- 징수 결정액: 예산현액의 104.3%인 1조 4,511억 53백만 원

- 실제 수납액: 예산현액의 102.3%인 1조 4,241억 89백만 원

징수 결정액 대비 98.3% 징수

<‘21년 98.3%, ‘20년 98.5%, ‘19년 94.4%>

- 미수납액: 269억 64백만 원이며,

<‘21년 21,567백만 원, ‘20년 18,204백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259억 원

<‘21년 20,621백만 원, ‘20년 17,999백만 원>

결손 처분액: 9억 46백만 원

<‘21년 946백만 원, ‘20년 696백만 원>

(결산서 22쪽～25쪽 참조)

《일반회계 세입 분석》

❍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 1조 2,307억 99백만 원

- 징수 결정액: 예산현액의 102.9%인 1조 2,661억 40백만 원

- 실제 수납액: 예산현액의 101.0%인 1조 2,432억 40백만 원
징수 결정액 대비 98.1% 징수

<‘21년 98.6%, ’20년도 98.7%, ‘19년도 98.6%>

- 미수납액: 229억 원

<’21년 15,202백만 원, ‘20년 13,048백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218억 88백만 원

<’21년 14,299백만 원, ‘20년 12,355백만 원>

결손처분액: 10억 12백만 원

<’21년 903백만 원, ‘20년 693백만 원>

❍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예산현액이 1조 2,307억 99백만 원이나 실제 수납액이 1조 2,432억 40백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4억 41백만 원의 추가 가용재원이 발생

(전년 대비 38억 77백만 원 감소 /

‘21년 16,318백만 원,‘20년 11,843백만 원)

- 추가 세입내역: 지방세 30억 85백만 원, 세외수입 27억 95백만 원, 조정교부금 89억 59백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8억 51백만 원

- 미징수 세입내역: 국⋅도비 보조금 19억 84백만 원, 지방교부세 5억 21백만 원

❍ 세입부서는 연도별 세원의 징수 추계 등 세원을 정밀 분석하여 예산에 추계․계상함으로써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여야 하나, 2022년도에도 예산현액 대비 124억 41백만 원의 추가 가용재원이 발생된 것은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맞지 않음.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예산의 계상이 필요함. 또한, 세수 추계 편차를 줄일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결산서 23쪽～24쪽 참조)

❍ 일반회계 세입 중 보조금 19억 84백만 원과 지방교부세 5억 21백만 원이 각각 미징수된 것으로 되어있음. 추가 징수된 지방소멸 대응기금* 39억 원과 특정 목적으로 교부된 조정교부금** 34억 40백만 원을 22년도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사유 등에 대하여도 각각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의견 청취가 필요함.

(결산서 33쪽～41쪽 참조)

*2022 회계연도 지방소멸 대응 기금 미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교부액	편성액	미 편성액
합계		4건	5,400	1,500	3,900
1	산림공원과	조손 세대공감 공원조성	1,500	1,500	-
2	관광과	워케이션 센터 건립	30	-	30
3	보건소	소아 외래진료센터 건립	2,870	-	2,870
4	축산과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 건립	1,000	-	1,000

**2022 회계연도 특별조정 교부금 미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교부일	교부액	편성액	미 편성액
합계		18건		5,605	2,165	3,440
1	산림공원과	희망어린공원 리모델링 (용도변경 2022.11.30.)	2022-03-07	550	-	550
2	교통과	대천2통 마을주차장 조성	2022-03-07	315	315	-
3	교육체육과	보령시 북부권역 체육공원 조성	2022-03-07	600	600	-
4	교통과	대천5통 마을주차장 조성	2022-03-07	70	70	-
5	교통과	대천2통 쌈지주차장 조성	2022-03-07	50	50	-
6	도로과	대천해수욕장 인도 정비	2022-03-07	100	100	-
7	수산과	녹도항 월파방지시설 설치	2022-04-22	100	100	-
8	해양정책과	녹도 해안산책로 조성	2022-04-22	150	150	-
9	박람회지원단 해수욕장경영과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기반 시설 조성	2022-05-23	780	780	-
10	교육체육과	대천 파크골프장 조성	2022-07-12	100	-	100
11	산림공원과	노후 어린공원 리모델링	2022-10-31	240	-	240
12	건설과	명대저수지 준설	2022-10-31	250	-	250
13	건설과	양항리 암거 설치	2022-10-31	200	-	200
14	건설과	황룡천 하천 정비	2022-10-31	500	-	500
15	관광과	천북 청보리밭 인도 설치	2022-10-31	300	-	300
16	도로과	시도10호 도로 확포장공사	2022-10-31	1,000	-	1,000
17	산림공원과	천북 주민쉼터 조성사업	2022-12-19	100	-	100
18	건설과	웅천천 산책로 조성	2022-12-19	200	-	200

❍ 또한,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미납 이월액이 218억 88백만 원(’21년 14,299백만 원, ‘20년 12,355백만 원)임.

-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38억 72백만 원

(’21년 3,838백만 원, ‘20년 3,842백만 원),

⋅세외수입이 180억 16백만 원

(‘21년 10,461백만 원, ’20년 8,513백만 원)이며,

- 사유별로는 무재산 6억 14백만 원, 행방불명 6억 17백만 원,

납세태만 83억 69백만 원, 폐업 및 부도 16억 30백만 원, 소송 계류 75백만 원, 자금압박 24억 17백만 원, 납기 미도래 81억 66백만 원 등이 있음.

❍ 특히, 세외수입 중에서 반대급부적 성격이 강한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전년 대비(‘21년 8,718백만 원, ’20년 8,513백만 원) 체납액이 68억 98백만 원이 증가 되었음.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징수 의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결산서 첨부서류 24~25쪽 참조)

《특별회계 세입 분석》

❍ 2022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 1,609억 14백만 원

(‘21년 157,600백만 원, ’20년 149,646백만 원)

- 징수결정액: 예산현액의 115%인 1,850억 14백만 원

(‘21년 107.9%, 170,023백만 원, ’20년 111.4%, 166,667백만 원)

- 실제 수납액: 예산현액의 112.5%인 1,809억 49백만 원

(’21년 96.3%, 163,657백만 원, ‘20년 107.6%, 161,020백만 원), 징수결정액 대비 97.8% 징수 (’21년 96.2%, ‘20년 96.7% 징수)

- 미수납액: 40억 11백만 원(‘21년 6,322백만 원, ’20년 5,644백만 원)

- 불납결손액: 53백만 원

❍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1,609억 14백만 원 대비 12.4%인 200억 35백만 원이 많은 1,700억 23백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는바(‘21년 예산현액 157,600백만 원 대비 7.9%인 12,423백만 원이 많은 170,023백만 원을 실제 수납), 특별회계 또한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추가 발생이 예상되는 재원에 대하여는 추가경정 예산편성 등 조정이 필요하며,

❍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40억 11백만 원(’21년 6,322백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음.

- 주요 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 20억 45백만 원(‘21년 4,247백만 원),

하수도사업 9억 5백만 원(’21년 915백만 원),

주차장설치사업 10억 60백만 원(‘21년 1,160백만 원) 등 임.

❍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 내역을 보면 일부 회계는 예산 현액 보다 수납액이 적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예산현액 사업 100%가 집행되었을 경우 세입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보시기 바람.

✼`22년 예산 현액 대비 수납액 과소 내역

(단위: 천원)

구분 회계별	예산현액	징수결정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의료보호 기금사업	2,319,000	2,314,316	2,314,316	0	0
주차장설치	650,122	1,611,708	551,568	0	1,060,140
학교급식	9,177,744	8,982,021	8,982,021	0	0

✼’21년 예산 현액 대비 수납액 과소 내역

(단위: 천원)

구분 회계별	예산현액	징수결정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상수도사업	68,245,447	71,437,884	67,164,340	26,815	4,246,730
주차장설치	1,154,000	2,261,588	1,101,280	0	1,160,308
학교급식	8,440,000	8,108,723	8,108,715	0	8

(결산 검사 결과 보고서 11쪽 참조)

❍ 공기업특별회계는 연도별 세원의 징수 추계 등 세원을 정밀 분석하여 예산에 추계․계상함으로써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여야 하나, 2022년도에도 예산현액 대비 13.5%인 187억 45백만 원의 추가 가용재원이 발생 된 것은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맞지 않음.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추가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예산의 계상이 필요함. 또한, 세수 추계 편차를 줄일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상․하수도 요금(상수도 당기 7억 42백만 원, 총 10억 45백만 원, 하수도 당기 29백만 원 총 6억 39백만 원)과 주차장설치 특별회계의 과태료(41백만 원) 및 지난 연도 수입(10억 19백만 원) 등에 대한 특별 징수 대책과 상수도 공기업 회계는 2021년도 결산서에서 국비 보조금 창동정수장 개량사업 10억 원과 하수도 공기업회계는 2억 54백만 원이 각각 미수납이 발생하였으나, 아직도 수납되지 않고 있음.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보시기 바람.

(결산서 24쪽~25쪽, 241쪽~279쪽 참조)

(상수도 및 하수도 사업 보고서 37쪽, 39쪽)

다.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회계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보조금반납	집행잔액
합 계		1,391,713	1,133,198	200,430	19,763	38,322
일반회계		1,230,799	1,011,381	174,859	18,406	26,153
특별회계		160,914	121,817	25,571	1,357	12,169
	공 기 업	138,118	102,579	24,667	1,299	9,573
	기 타	22,796	19,238	904	58	2,596

✼2021년도 세출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보조금반납	집행잔액
합 계		1,201,565	988,662	145,000	12,583	55,320
일반회계		1,043,966	882,837	125,737	12,242	23,150
특별회계		157,599	105,825	19,263	341	32,170
	공 기 업	131,108	82,605	18,684	211	29,608
	기 타	26,491	23,220	579	130	2,562

《세출 총괄 현황》

❍ 2022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 1조 3,917억 13백만 원

(’21년 1,201,565백만 원, ‘20년 1,168,939백만 원)

- 지출액: 예산현액의 81.4% 1조 1,331억 98백만 원

(’21년 82.3% 988,662백만 원, ‘20년 85.0% 993,667백만 원)

- 다음연도 이월액: 예산현액의 14.4% 2,004억 30백만 원

(’21년 12.1% 145,000백만 원, ‘20년 10.5% 123,277백만 원)

- 집행잔액: 예산현액의 2.7% 383억 22백만 원

(’21년 4.6% 55,320백만 원, ‘20년 3.3% 391억 6백만 원)

(결산서 26쪽~28쪽 참조)

《일반회계 세출 분석》

❍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1조 2,307억 99백만 원

(’21년 1,4396,600백만 원, ‘20년 1,019,293백만 원)

- 지출액: 예산현액의 82.2% 1조 113억 81백만 원

(’21년 84.6% 882,837백만 원, ‘20년 87.3% 888,992백만 원)

- 다음연도 이월액: 예산현액의 14.2% 1,748억 59백만 원

(’21년 12.0% 125,737백만 원, ‘20년 9.4% 96,010백만 원)

- 집행잔액: 예산 현액의 2.1% 261억 53백만 원

(’21년 2.2% 23,150백만 원, ‘20년 2.3% 234억 93백만 원)

❍ 일반회계 불용액의 경우 261억 53백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1%를 차지하고 있는데,

<’21년 23,150백만 원, ‘20년 23,493백만 원>

- 주요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28억 66백만 원

(’21년 1,905백만 원, ‘20년 10,919백만 원),

⋅예산집행 잔액 132억 74백만 원

(’21년 13,771백만 원, ‘20년 3,671백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73억 64백만 원

(’21년 6,913백만 원, ‘20년 6,830백만 원),

⋅낙찰차액 26억 47백만 원 및 기타

(’21년 762백만 원, ‘20년 1,562백만 원)

(결산서 49쪽～60쪽 참조)

❍ 각종 사업의 최적 예산 편성으로 잔액을 최소화하고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추진 불가 및 사업비 감액 등 사유가 발생될 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정리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있음.

잔액이 발생될 때는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됨.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업

(단위: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잔액
합계	43건	174,134	16,324
자치행정과	지방선거	1,879	748
	조직운영관리	1,030	138
주민생활지원과	생계급여	17,820	108
주민생활지원과	해산 장제급여	263	117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6,119	2,479
	상생 국민지원금	2,461	305
	추가 상생 국민지원금	436	187
	보훈대상자 지원	2,494	113
사회복지과	기초연금 지급	70,191	812
	출산 장려금 지원	850	73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98	98
	보육 특수시책사업 지원	2,229	154
	보조교사, 대체 교사 지원	1,438	164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1,544	289
	장애인 주거시설 운영 지원	9,324	151
환경보호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3,873	2,040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2,236	349
지역경제과	웅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736	156
에너지과	보령시 지역에너지센터 시범사업	200	181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975	390
	수소연료전치자 보급(버스)	2,340	1,000
건설과	수리시설 및 방조제 개보수	2,268	395
	용배수로 정비	3,897	265
	가뭄극복 긴급대책비	866	221
	소규모 주민숙원(읍면동)사업	9,623	660
	소규모 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	424	96
	하천유지 및 보수	788	125
	소하천 정비	2,050	111
도로과	천북204호(학사선)농어촌도로 확포장	1,090	93
	도로유지보수 사업	2,967	205
교통과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	550	182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5,685	504
산림공원과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1,500	129
	오천면 가로수정비	400	148
수도과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자체)	1,539	123
해양정책과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250	186
관광과	문화관광자원 개발(남포오석테마거리)(도전환)	815	592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1,226	288
농업기술센터	농지위원회 운영비	161	109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2,335	956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공모사업)	400	118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324	122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지원	6,440	644

《불용처리 주요예산 분석》

❍ 예산 확정 후 전액 불용 처리된 주요 예산이 15건 2억 67백만 원으로 전액 불용액 발생은 재정 운영 측면에서 매우 불합리한바,

❍ 앞으로는 소요 예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요구하고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효율적으로 집행함은 물론 불필요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과감히 삭감하여 타 사업에 투자되도록 해당 부서의 세밀한 사전 검토와 함께 예산편성에 신중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주요 전액 미집행 잔액 발생 사업

(단위: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잔액
합계	15건	267.1	267.1
자치행정과	인권교육(자체)	2.5	2.5
문화새마을과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	2.5	2.5
사회복지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98	98
	지역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시군 청소년 참여위원회)	2.8	2.8
	미 인가 대안 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10.8	10.8
사회복지과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5	5
	시군 기초 젠더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8.5	8.5
	가정 위탁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	1	1
환경보호과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	35	35
산림공원과	임산물상품화 지원	9	9
수산과	내수면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	20	20
	해삼양식장 도난방지용 감시카메라	33	33
보건소	영구피임 시술자 복원시술비 지원	5	5
농업기술센터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30	30
대천4동	주민화합 등 행사 지원	4	4

(결산서 61 ～239  참조)

《부기명별 과다 집행 현황》

❍ 예산의 편성은 각 사업별 부기명으로 예산이 확정되는바, 사업비 집행도 동일 통계목에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부기명에 따라 집행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와 같이 42건 4억 61백만 원의 과다 집행 이 발생한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의한 의회의 의결권에 영향을 주는 사항으로 관련 부서장 의견 청취 필요.

✼부기명별 과다 집행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부기명별)	예산액 (a)	집행액 (b)	잔액 (c=a-b)
합계	42건	3,682,757	4,144,222	△461,465
홍보미디어실	보령시 누리집 로그인 개선사업	-	3,990	△3,990
해양정책과	대천항 부잔교 설치사업	200,000	224,652	△24,652
해양정책과	대천항 항만구역 도로 및 인도 보수	100,000	125,694	△25,694
관광과	성주 심원동 관광안내판 설치	232,000	251,493	△19,493
관광과	외연도 방문자센터 보수공사	30,000	32,149	△2,149
관광과	보령댐 데크시설 설치	500,000	509,024	△9,024
건설과	죽청2리 파고라 정비공사	5,000	7,678	△2,678
건설과	창암3리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공사	100,000	106,095	△6,095
건설과	평라리 인도설치	39,568	56,470	△16,902
건설과	봉덕1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22,000	28,497	△6,497
건설과	노천2리(544) 배수로 정비공사	10,000	13,876	△3,876
도시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일반근린형) 공사 감리	20,000	67,800	△47,800
도로과	시도12호 외 6개노선 도로포장 정비	50,000	67,089	△17,089
도로과	주포208호 아스콘덧씌우기	70,000	74,962	△4,962
도로과	농도305호(오포리 184-6) 옹벽 설치	150,000	151,143	△1,143
도로과	시도13호, 20호 도로정비	50,000	59,022	△9,022
도로과	시도3호 배수로 정비	60,000	65,751	△5,751
도로과	시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100,000	106,375	△6,375
도로과	시도6호(노천리) 인도정비	50,000	61,604	△11,604
도로과	국도36호(흑포삼거리~대천항) 아스콘덧씌우기	350,000	350,597	△597
도로과	시도4호 해안도로 아스콘덧씌우기	100,000	103,813	△3,813
도로과	머드로 아스콘덧씌우기	100,000	103,779	△3,779
교통과	위험도로, 취약지 가로등 보강	60,000	71,613	△11,613
교통과	가로등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설치	10,000	12,756	△2,756
교통과	청천교~고인돌삼거리 가로등 설치	15,000	21,537	△6,537
교통과	시가지 진입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50,000	57,207	△7,207
교통과	대천해수욕장 해변 노후 투광등 정비	160,000	165,162	△5,162
교통과	하반기 가로등 응급복구 단가계약	30,000	33,289	△3,289
교통과	교통안전시설 보수정비 단가계약	110,000	110,925	△925
교통과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	15,000	16,038	△1,038
교통과	남포면 LS농업기계 앞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30,000	34,060	△4,060
교통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2008년 토지보상)	16,000	34,544	△18,544
교통과	버스승차표지판 설치	10,000	15,210	△5,210
교통과	버스승강장 신설	181,000	216,418	△35,418
안전총괄과	다목적 CCTV 설치	-	43,656	△43,656
체육진흥과	죽정동 생활체육시설 가로등 보수공사	10,000	14,600	△4,600
체육진흥과	생활체육시설 보강	100,000	154,651	△54,651
체육진흥과	웅천생활체육공원 스포츠조명 설치	100,000	114,898	△14,898
체육진흥과	대천파크골프장	351,863	352,559	△696
체육진흥과	냉각기 설치 공사	15,600	17,346	△1,746
회계과	청사 환경정비	59,726	65,071	△5,345
원산출장소	원산1리 배수로 정비 및 포장공사	20,000	21,129	△1,129

《특별회계 세출 분석》

❍ 2022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 1,609억 14백만 원

(’21년 157,599백만 원, ‘20년 149,646백만 원)

- 지출액: 예산현액의 75.7% 1,218억 17백만 원

(’21년 67.1% 105,825백만 원, ‘20년 69.2% 103,675백만 원)

- 다음연도 이월액: 예산현액의 15.9% 255억 71백만 원

(’21년 12.2% 19,263백만 원, ‘20년 18.2% 27,267백만 원)

- 집행잔액: 예산현액의 7.6% 121억 69백만 원

*보조금반납금 미포함

(’21년 20.4% 32,170백만 원, ‘20년 10.4% 15,613백만 원)

❍ 지방공기업 2개, 기타 10개 등 모두 12개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특별회계의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255억 71백만 원 192억 63백만 원으로 2022년 예산 현액 대비 15.9%(21년 12.8%)가 발생하였으며,

❍ 특별회계의 불용액은 121억 69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7.6%임.

(’21년 불용액 321억 70백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20.4%)

- 주요 불용액 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 24억 6백만 원(’21년 157억 83백만 원),

⋅하수도사업 71억 66백만 원(’21년 140억 36백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6억 83백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융자기금 11억 61백만 원,

⋅주택사업 2억 79백만 원,

⋅주차장 설치 1억 6백 원,

⋅학교급지원센터 2억 42만 원

(결산서 27쪽～28쪽, 279쪽～344쪽 참조)

❍ 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 발생은 예산 현액 대비 23.6%가 발생하는 등 과다✼하게 발생한 면이 있음. 관련 부서장 의견청취 필요.

(결산 검사 결과 보고서 12쪽 참조)

✼과다 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회계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잔액비율
발전소융자기금	1,651	490	0	0	1,161	70.3
주택사업	347	68	0	0	279	80.1

2. 다음연도 이월(명시·사고·계속비)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회계별	건수	예 산 현 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합 계	498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명시, 사고, 계속비) 현황 건수 및 예산현액·지출 원인행위액·지출액·집행잔액에 대하여 차이 발생 있음. - 각각 이월사업비는 결산서 첨부서류 223쪽부터 253쪽의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가’, ‘나’, ‘다’ 항에 명시된 사업비는 255쪽부터 292쪽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일부 상이함.	472,346	322,829	258,586	200,429	13,331
일반회계	454	382,661	254,526	196,098	174,860	11,703
특별회계	44	89,685	68,303	62,488	25,569	1,628

가. 명시이월

(단위: 백만원)

구분 회계별	건수	예 산 현 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합 계	337	241,209	153,167	126,162	92,527	22,520
일반회계	324	212,286	132,896	108,706	83,122	20,458
특별회계	13	28,923	20,271	17,456	9,405	2,062

✼전년도(2021년도) 명시이월

(단위: 백만원)

구 분 회계별	건수	예 산 현 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합 계	303	211,161	146,027	127,200	63,934	20,027
일반회계	286	183,363	126,814	110,040	58,661	14,662
특별회계	17	27,798	19,213	17,160	5,273	5,365

❍ 2022회계연도 명시이월 총 규모: 337건 925억 27백만 원

(‘21년 303건 63,934백만 원)

- 일반회계 명시이월 규모: 324건 831억 22백만 원

(’21년 286건 586억 61백만 원)

- 특별회계 명시이월 규모: 13건 94억 5백만 원

(‘21년 17건 52억 73백만 원)

(결산서 첨부서류 255쪽～277쪽 참조)

나. 사고이월

(단위: 백만원)

구 분 회계별	건수	예 산 현 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합 계	88	96,495	63,143	44,620	17,274	34,601
일반회계	81	77,235	48,064	32,795	15,669	28,771
특별회계	7	19,260	15,079	11,825	1,605	5,830

✼전년도(2021년도) 사고이월

(단위: 백만원)

구 분 회계별	건수	예 산 현 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합 계	65	75,406	46,530	36,855	16,130	22,421
일반회계	59	58,795	34,281	26,036	14,087	18,672
특별회계	6	16,611	12,249	10,819	2,043	3,749

❍ 2022회계연도 사고이월 총 규모: 88건 172억 74백만 원

- 일반회계 사고이월 규모: 81건 156억 69백만 원

- 특별회계 사고이월 규모: 7건 16억 5백만 원

(결산서 첨부서류 278쪽～285쪽 참조)

다. 계속비이월

(단위: 백만원)

구 분 회계별	건수	예 산 현 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합 계	113	207,226	147,463	115,656	90,628	942
일반회계	84	149,636	102,588	72,764	76,069	803
특별회계	29	57,590	44,875	42,892	14,559	139

✼전년도(2021년도) 계속비이월

(단위: 백만원)

구 분 회계별	건수	예 산 현 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합 계	100	158,102	113,173	88,815	64,935	4,352
일반회계	73	99,311	60,899	45,198	52,989	1,124
특별회계	27	58,791	52,274	43,617	11,946	3,228

❍ 2022회계연도 계속비 이월 총 규모: 113건 906억 28백만 원

(‘21년 100건 64,935백만 원)

-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 규모: 84건 760억 69백만 원

- 특별회계 계속비 이월 규모: 29건 145억 59백만 원

(결산서 첨부서류 287쪽～292쪽 참조)

《이월사업비 분석》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의 경우 다음 연도 이월액이 총 498건 2,004억 29백만 원(‘21년 489건 145,000백만 원, ’20년 430건 123,277백만 원)으로 2022년 전체 예산현액 1조 3,917억 13백만 원의 14.4%(‘21년 12.6%, ’20년 10.5%)가 발생하였음.

- 명시이월 337건 925억 27백만 원(‘21년 303건 63,934백만 원)

- 사고이월 88건 172억 74백만 월(’21년 65건 16,130백만 원)

- 계속비 이월 113건 906억 28백만 원(‘21년 100건 64,935백만 원)

❍ 각 부서 및 예산 부서에서는 사업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당해 연도에 꼭 필요하고 집행이 가능한 소요 사업비를 계상하여야 하나, 이월 사유를 분석해보면 대부분이 절대 공기 부족, 행정절차 이행 지연, 예산편성 시기에 따른 사업추진 기간 부족 등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업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 원인이라 사료됨.

❍ 가급적 이월액을 줄일 수 있도록 예산 성립 시기 전부터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추진 적기에 사업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지속적인 노력과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결산서 첨부서류 223쪽의 (13)-1 사업별 이월현황의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사업의 현황 건수 및 예산현액·지출원인행위액·지출액·집행잔액과 첨부서류 255쪽의 (13)-2의 ’가·나·다‘ 항목의 명시된 사업비의 ’예산현액·지출원인행위액·지출액‘의 각각 항목별 합계액은 (13)-1의 항목의 합계와는 차이가 발생하는바, 결산자료가 공시되었을 경우 일반 시민들께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작성 방법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결산서 첨부서류 255쪽～293쪽 참조)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회 계 별	건 수	사용한 금액
예산의 전용	일반회계	9	507
	특별회계	0	0
예산의 이체	일반회계	0	0
	특별회계	0	0

✼2021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회 계 별	건 수	사용한 금액
예산의 전용	일반회계	5	191
	특별회계	0	0
예산의 이체	일반회계	96	63,220
	특별회계	59	10,505

❍ 2022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의 전용․이체한 것은 총 160건 739억 16백만 원 (’21년 160건 73,916백만 원, ‘20년 22건 874백만 원)

❍ 예산의 이용은 해당 없음.

❍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 9개 부서에서 9건 507백만 원(’21년 5건 191백만 원, ‘20년 13건 713백만 원)을 사용

- 예산의 전용은 추경을 통하지 않고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단체장의 재량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결산서 345쪽～348쪽 참조)

4. 예비비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사 업 건 수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18	2,609	2,284	0	324
일반회계	18	2,609	2,284	0	324
특별회계	0	0	0	0	0

✼전년도(2021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사 업 건 수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19	4,777	4,255	203	319
일반회계	19	4,777	4,255	203	319
특별회계	0	0	0	0	0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총 규모:
일반회계 18건 26억 9백만 원을 결정하고 22억 84백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억 24백만 원 잔액 발생함.

- 사용 주요 내역으로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항 3건 270억 만 원과 가뭄 및 재해 대책 12건 11억 29백만 원,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출연금 7억 원 등을 사용함.

- 예비비 사용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예비비를 지출할 경우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 집행 결과 11건 3억 24백만 원의 잔액이 발생한바, 추후에 예비비 예산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치밀히 작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결산서 349쪽～353쪽 참조)

□ 기금 결산

구 분	2021년말 현 재 액	2022년도 증감액			2022년말 현재액
		계	조성액	사용액
계	41,056	25,635	39,515	13,880	66,69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1,121	△-1,043	431	1,474	10,07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0,974	26,437	37,411	10,974	37,411
재난관리기금	2,117	469	684	215	2,586
체육진흥기금	1,297	3	3	0	1,300
자활기금	627	△-39	19	58	588
노인복지기금	869	△-7	13	20	862
양성평등기금	743	△-7	3	10	736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지원기금	933	89	154	65	1,022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400	0	0	0	400
투자유치기금	5,672	△-446	45	491	5,226
식품진흥기금	197	3	61	58	200
농어촌진흥기금	6,106	176	691	515	6,282

(단위: 백만원)

✼전년도(2021년도) 기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말 현 재 액	2021년도 증감액					2021년말 현재액
		계	조성액			사용액
계	43,993	△2,549	20,818			23,755	41,05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3,342	△1,247	18,298			19,545	22,095
재난관리기금	2,001	116	865			749	2,117
체육진흥기금	1,379	△-82	68			150	1,297
자활기금	661	△-34		19	53		627
노인복지기금	843	27		49	22		870
양성평등기금	725	18		18	0		743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지원기금	813	120		152	32		933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400	0		0	0		400
투자유치기금	7,109	△1,437		1,050	2,487		5,672
농어촌진흥기금	6,465	△-359		261	620		6,106
식품진흥기금	208	△12		38	50		196
석탄회처리기금	47	△47		0	47		0

❍ 2022. 12월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2개

- 당해연도 395억 15백만 원을 조성하고 138억 80백만 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 410억 56백만 원보다 62.4% 증가한 666억 91백만 원임.

❍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되어 운용 관리되고 있는 각종 기금은 대체적으로 기금 목적에 부합하게 기본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운용하고 있으며 내역을 살펴보면,

- 재정안정화기금의 124억 47백만 원을 일반회계 예산의 재원 및 예수금 상환으로 사용하였음.

-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투자유치금은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더 많아 기금액이 감소된바, 부서장 의견 청취 필요.

- 체육진흥기금은 조성액이 소액이며 사용액이 없는바 부서장 의견 청취 필요.

- 중소기업 경영안정 기금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조성액 및 사용액이 없음. 부서장 의견 청취 필요.

(결산서 355쪽～388쪽 참조)

□ 채권 및 채무 결산

1. 채권 증감 및 현재액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말 현재액	2022년도 증감액			2022년말 현재액
		소 계	발생액	소멸액
계	11,753	△-1,035	775	1,810	10,718
일반회계	7,390	△-528	2	530	6,862
특별회계	2,811	0	275	275	2,811
기 금	1,552	△-507	498	1,005	1,045

✼전년도(2021년도) 기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말 현재액	2021년도 증감액			2021년말 현재액
		소 계	발생액	소멸액
계	9,960	1,793	3,128	1,335	11,753
일반회계	7,134	256	758	502	7,390
특별회계	1,887	924	1,530	606	2,811
기 금	939	△613	840	227	1,552

❍ 2022년 말 채권 현재액은 107억 18백만 원으로

2021년 말 117억 53백만 원 보다 10억 35백만원(8.8%) 감소되었음.

(결산서 509쪽～519쪽 참조)

2. 채무 증감 및 현재액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말 현재액	2022년도 증감액			2022년말 현재액
		소 계	발생액	소멸액
계	0	1,000	1,000	0	1,000
일반회계	0	1,000	1,000	0	1,000
특별회계	0	0	0	0	0
기 금	0	0	0	0	0

❍ 2022년 말 채권 채무는 10억 원으로

철길따라 물길따라 남대천마을 조성사업의 조건에 따른 차입금임.

(결산서 515쪽～519쪽 참조)

□ 재산 결산

1.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단위: 백만원)

용 도 별		2021년말 현 재 액	2022년도 증감액			2022년말 현 재 액
			소 계	증 가	감 소
계		2,756,394	456,943	482,904	25,961	3,213,337
행 정 재 산
		2,590,127	162,996	186,991	23,995	2,753,123
	공용재산	351,331	48,641	50,197	1,556	399,972
	공공용재산	2,222,378	114,336	136,751	22,415	2,336,714
	기업용재산	7,066	-18	0	18	7,048
	보존용재산	9,352	37	43	6	9,389
일 반 재 산		166,267	23,227	25,193	1,966	189,494
건설중인재산		0	270,720	270,720	0	270,720

✼전년도(2021년도) 공유재산 현황

(단위: 백만원)

용 도 별		2020년말 현 재 액	2021년도 증감액			2021년말 현 재 액
			소 계	증 가	감 소
계		2,617,657	138,737	145,876	7,139	2,756,394
행 정 재 산		2,448,152	141,975	144,556	2,581	2,590,127
	공용재산	341,041	10,290	10,933	643	351,331
	공공용재산	2,090,693	131,685	133,623	1,938	2,222,378
	기업용재산	7,066	0	0	0	7,066
	보존용재산	9,352	0	0	0	9,352
일 반 재 산		169,505	△-3,238	1,320	4,558	166,267

❍ 2022년 말 공유재산은 3조 2,133억 37백만 원으로 2021년도 말 2조 7,563억 94백만 원보다 16.6%인 4,569억 43백만 원이 증가되었음. 이는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개정되어 2023.1.1.부터 시행에 따라 건설 중인 재산이 신규 반영되어 대폭 증가 되었음.

❍ 용도별로 증⋅감 내역 중 일반재산이 약 252억 원이 증가한바, 부서장 의견 청취 필요.

(결산서 첨부서류 841쪽~843쪽 참조)

2.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2021년말 현 재 액	2022년도 증․감 현황			2022년말 현 재 액
		취 득	처 분	증감
수 량	1,124	29	5	24	1,148
금 액	9,719	917	42	875	10,594

✼전년도(2021년도) 물품 결산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2020년말 현 재 액	2021년도 증․감 현황			2021년말 현 재 액
		취 득	처 분	증감
수 량	1,069	76	21	55	1,124
금 액	9,335	580	196	384	9,719

❍ 2022년 말 현재액은 1,148건 105억 94백만 원으로,

2021년 말 보다 금액대비 9.1% 증가한 24건 8억 75백만 원이 순 증가함.

(결산서 첨부서류 847쪽～853쪽 참조)

□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말 현 재 액	2022년도 증감액			2022년말 현 재 액
		소 계	증가액	지출액
계	1,750	980	28,546	27,566	2,730
보 증 금	242	△-26	6	32	216
보 관 금	1,500	1,006	28,500	27,494	2,506
잡종금 등 기타	8	0	40	40	8

✼전년도(2021년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말 현 재 액	2021년도 증감액			2021년말 현 재 액
		소 계	증가액	지출액
계	1,813	△-63	26,719	26,782	1,750
보 증 금	327	△-85	101	186	242
보 관 금	1,474	22	26,617	26,595	1,496
잡종금 등 기타	12	△0	1	1	12

❍ 2022년 말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은 27억 30백만 원으로 2021년 말 17억 50백만 원보다 56%인 980백만 원이 증가 되었음.
보관금의 증가 사유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 의견 청취 필요

(결산서 첨부서류 99쪽～162쪽 참조)

□ 성인지 결산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회계별	사업 건수	세출예산현액	지 출 액	집행률
합 계	79	76,068	61,943	81.43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13	15,973	15,784	98.82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56	56,958	43,215	75,87
자치단체 특화사업	10	3,137	2,944	93.87

❍ 2022년 말 성인지예산 집행은 일반회계 총 79건 760억 68백만 원 중 81.43%인 619억 43백만 원이 집행됨.

(’21년 83건 669억 59백만 원 중 83.9%인 562억 36백만 원

‘20년 77건 489억 50백만 원 중 83.8%인 409억 96백만 원 집행)

(결산서 첨부서류 295쪽～488쪽 참조)

□ 공기업 특별회계 운용 결과

1. 재정 상태

(단위: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자 산		부 채		순자산 (자 본)
	2022	2021	2022	2021	2022	2021
합 계	434,350	377,573	25,641	33,375	408,709	344,198
상 수 도 사 업	219,728	187,983	957	6,425	218,771	181,558
하 수 도 사 업	214,622	189,590	24,684	26,950	189,938	162,640

✼전년도(2021년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자 산		부 채		순자산 (자 본)
	2021	2020	2021	2020	2021	2020
합 계	377,573	382,316	33,375	30,632	344,198	351,684
상 수 도 사 업	187,983	152,000	6,425	127	181,558	151,873
하 수 도 사 업	189,590	162,289	26,950	30,505	162,640	131,784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0	68,027	0	0	0	68,027

❍ 2022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자산은 4,343억 50백만 원이며, 부채가 256억 41백만 원, 순자산이 4,087억 9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645억 11백만 원이 감소 되었음.

2. 손익 상태

(단위: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총 수 익		총 비 용		당기 순이익
	2022	2021	2022	2021	2022	2021
합 계	29,142	27,102	39,096	35,259	△9,954	△14,157
상 수 도 사 업	16,513	14,471	20,398	18,387	△3,885	△9,916
하 수 도 사 업	12,629	12,631	18,698	16,872	△6,069	△4,241

✼전년도(2021년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총 수 익		총 비 용		당기 순이익
	2021	2020	2021	2020	2021	2020
합 계	27,102	26,071	35,259	36,114	△14,157	△10,043
상 수 도 사 업	14,471	13,646	18,387	18,010	△9,916	△4,364
하 수 도 사 업	12,631	12,409	16,872	17,681	△4,241	△5,272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0	16	0	423	0	△407

❍ 2022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총수익은 291억 42백만 원이며, 총 비용은 390억 96백만 원으로 99억 54백만 원의 당기 순손실 발생

*연도별 순손실 현황

연도별	2021년	2020년	2019년
금액(백만원)	8,157	10,043	9,207

- 상수도사업 38억 85백만 원 당기 순손실 발생

*연도별 순손실 현황

연도별	2021년	2020년	2019년
금액(백만원)	3,916	4,364	3,351

- 하수도사업 60억 69백만 원 당기 순손실 발생

*연도별 순손실 현황

연도별	2021년	2020년	2019년
금액(백만원)	4,241	5,272	5,451

❍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에 대하여 각각 순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순손실 발생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 의견 청취 필요.

(각 공기업 결산서 손익계산서 참조)

❍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 개선의견 내용을 살펴보면,

- 상수도 특별회계 (감사보고서 29, 30쪽)

① 구축물 계정의 회계제도 개선: 감가상각제도를 환치법 채택 필요

② 사용요율 총괄 원가 보상수준으로 인상 필요

③ 재고자산관리의 전산화

④ 기타 가동설비자산계정에 대한 실사 정리 등 요구

- 하수도 특별회계 (감사보고서 27쪽, 28쪽)

① 사용요율 인상으로 총괄 원가 보상(342.37%)

(’21년 315.58%, ‘20년 368.21%, ’19년 406.07%)

② 구축물 회계제도 개선 요구: 감가상각제도를 환치법 채택 필요

□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개선 의견 사항이 매년 동일 사항에 대하여 개선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부서장 의견 청취 필요.

□ 성과보고서 결산

가. 총괄

(단위: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계	7	121	209	15	136	58	1,030,619	906,057	124,562
기획감사실	1	2	6	0	3	3	50,581	20,587	29,994
홍보미디어실	1	2	8	1	6	1	5,366	5,225	141
안전행정국	1	42	59	5	36	18	446,155	389,128	57,027
경제도시국	1	38	69	8	35	26	285,588	274,584	11,004
해양수산관광국	1	15	27	1	24	2	100,829	88,272	12,557
직속기관	1	21	37	0	30	7	114,794	107,888	6,906
원산출장소	0	0	0	0	0	0	1,686	1,183	503
의회사무국	1	1	3	0	2	1	3,121	2,519	602
읍면동	0	0	0	0	0	0	22,499	16,671	5,828

✼전년도(2021년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계	7	112	191	13	112	66	906,057	929,036	△61,911
기획감사실	1	2	6	2	3	1	20,587	34,169	△13,582
홍보미디어실	1	2	8	1	4	3	5,225	5,203	22
안전행정국	1	41	55	4	34	17	389,128	401,620	△12,492
경제도시국	1	31	56	4	33	19	274,584	259,083	15,501
해양수산관광국	1	15	30	2	12	16	88,272	104,643	△16,371
직속기관	1	20	33	0	23	10	107,888	105,130	2,758
원산출장소	0	0	0	0	0	0	1,183	211	972
의회사무국	1	1	3	0	3	0	2,519	2,337	182
읍면동	0	0	0	0	0	0	16,671	16,640	31

❍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법제화되어 성과보고서가 결산서에 첨부됨.

❍ 성과보고서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 운용에 활용하기 위한 보고서로 2021년도 사업실적을 토대로 2022년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 미흡 원인 등을 분석․보고하는 중요한 자료임.

❍ 올해 반영된 성과보고서를 보면 각 성과 지표별 열심히 노력하여 목표 달성한 부분이(초과달성 ‘22년 15개, ‘21년 13개, ‘20년 13개) 전년도에 비하여 2개가 증가하였으나, 일부는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가 있음.
또한 미달성에 대한 부분이(미달성 ‘22년 58개, ‘21년 66개, ‘20년 75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 성과보고서만으로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쉽게 알 수가 없어 이와 관련하여 성과보고서 작성 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며,

❍ 미달성 부분이 전체적으로 감소 되었으나, 미달성 부분에 대한 성과분석을 세밀하고 내실 있게 분석하여 다음 연도에 사업추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결산서 521쪽～1,021쪽 참조)

□ 종합 의견

❍ 2022회계연도 보령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등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 검사 위원의 검사를 받아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7명의 검사 위원이 지난 4. 21부터 5. 4까지 14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 하였음.

❍ 「지방자치법」 제53조에 의하여 정례회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1차 정례회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의회의 결산 승인은 심의 확정된 예산이 본래의 의도대로 적법ㆍ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보령시의 재정운용 전반에 대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차원의 평가라는데 그 의미가 있으며, 결산 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 의견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적극 반영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하겠음.

❍ 결산 검사 위원들이 실시한 결산 검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매년 비슷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되고 있는바,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 등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의 편성은 사업의 필요성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편성하는 것이나, 예산편성 후 전액 삭감예산(‘22년 158건 183억 77백만 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사업의 필요성 및 적합한 사업목을 선택하여 편성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0~2022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삼각 내역

회계년도	예산액(천원)	건수	비고
2020년	17,680,285	329건
2021년	8,049,133	227건
2022년	18,376,523	158건

❍ 또한, 보조금의 집행은 사업 부서와 세입부서 및 지출부서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보조금 수령 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보조금 수령전 집행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액	보조금 수령액(a)	집행액(b)	차액(c) (c=a-b)	비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수해복구	합계	1,275,964,000	778,747,000	1,093,007,720	△314,260,720
	국비	1,230,858,000	733,641,000	1,002,795,720	△269,154,720
	도비	45,106,000	45,106,000	45,106,000	0
	시비			45,106,000	△45,106,000

(결산첨부서류 5671쪽 참조)

❍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결산 검사 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발 방지를 위한 촉구가 요구되며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하셔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결산서 상 미기재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부서에서는 승인된 결산서를 공시할 경우 수정된 결산서를 공시하여 시민들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보령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부대의견 」 ⁃ 결산서 상 오기 등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정정 후 누리집 등에 결산서 게시. ⁃ 부기명 없는 사업추진 금지 및 추경을 통한 사업시행.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6. 2. 보령시장

2) 회   부   일   자: 2022. 6. 5. 보령시장

3) 상   정   일   자: 2026. 6. 23. ～ 6. 26. / 2일간

2. 제 안 설 명

1) 제안 설명자: 기획감사실장 이 수 형

2)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중 코로나 대응 방역, 호우피해 복구 및 가뭄/설해대책 사업비 등 18건의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총   괄》

(단위: 건 / 백만원)

구 분	건 수	지출 결정액	지출액	불용액	이월액	비고
일반회계	18	2,608	2,284	324	-

※ 특별회계는 예비비 지출 없음

○ 예비비 사용 결정내역

(단위: 건 / 백만원)

계	코 로 나 19 방 역	기타 긴급예비비	비고
18 / 2,608	3 / 298	15 / 2,310

○ 예비비 불용 내역

(단위: 건 / 백만원)

구 분	건/금액	사 유	비 고
불용	11 / 324	⦁집행잔액: 11 / 324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불용액	이월	처리일자		예비비 지출사유
								지출 결정일	지출일
	총계	18건		2,608,703	2,284,272	324,431	0
① 코로나19 방역관리(3건)				298,441	269,699	28,742	0
1	안전 총괄과	코로나19 식 료 품 지 원	의료및 구료비	100,000	87,504	12,496		1.19.	3.21.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재택치료자 식료품 지원 - 음□식료품 세트(3.7.) 43,752원*960세트 = 42,001,920원 - 음□식료품 세트(3.21.) 43,752원*1,040세트 = 45,502,080원
2	사회 복지과	코로나19 사 망 자 장례지원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98,441	98,441			1.24.	1.25.	□ 코로나19 사망자 유족 장례비 지원 - 유족장례비 (인당 1,000만원) - 전파방지비용 1인당 300만원 한도 내
3	안전 총괄과	코로나19 식 료 품 지 원	의료 및 구료비	100,000	83,754	16,246		3.10.	8.10.	□ 코로나19 재택치료자(집중관리군)식료품 구입 - 채소류 세트 44,081원*1,900세트 = 83,753,900원
② 기타(15건)				2,310,262	2,014,573	295,689	0
4	농업 기술센터 (축산과)	방역기반 지 원 (AI 방역 대책비)	사무 관리비	290,000	243,000	47,000		2.14.	5.13.	□ ’22.2.6. 청소면 1농가 AI발생축 살처분, 소각처리비 - ’22.2.8: 2호/ 69천수 랜더링 매몰 - ’22.3.9: 천안 이동 소각처리 *용역 41명, 장비 8대
5	자치 행정과	지방선거	기타 부담금	100,629	100,629			4.27.	5.3.	□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서기 1명 추가 □ 감염병 확진 격리자 등 (사전)투표관리에 따른 소요경비 신설 □ 장시간 근무에 따른 개표사무원 및 협조요원 연장근무 사례금 신설 □ 절차사무 관리강화를 위한 사무원 사전교육에 따른 사례금 신설 -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추가소요 경비
6	건설과	한발대비용수개발 (보 조)	사무 관리비	3,750	3,750			6.21.	7.18.	□ 가뭄대비 긴급 농업용수 공급 - 급수차 임차비 지급
7	건설과	가뭄극복 농업용수개 발 (보 조)	시설비	198,000	135,641	62,359		6.21.	6.23.	□ 가뭄극복 용수개발사업(관정) - 읍면동 14개소 관정설치
8	박람회지원단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개 최	출연금	700,000	700,000			7.14.	7.14.	□ 박람회관람객의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 및 편의증대 - 박람회장 환경개선, 안내판 보강 등 *최종점검(7.6.) 시 도출된 보완사항 개선
9	건축 허가과	재해주택 구호 및 복구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24,000	11,644	12,356		9.2.	12.28.	□ 호우로 인한 재해주택 구호 및 복구 지원 - 침수주택 재난지원금 2백만원/ 동
10	산림 공원과	임업자연재해피해복구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15,158	2,274	12,884		9.2.	9.,6.	□ 8.8.~8.17.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작물 피해복구 지원
11	농업 기술센터 (농업 정책과)	농업 호우피해 피해복구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93,103	73,735	19,368		10.4.	12.,28.	□ 8.8.~8.17. 호우피해 복구 - 농업분야 재난지원금 지급
12	건설과	가뭄극복 긴급 대책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150,000	150,000			10.20.	10.25.	□ 홍보지구(보령호) 농업용수 공급사업 자금 교부 - 공기관 대행사업비 150,000천원
13	건설과	농업생산기반시설 수해복구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45,106	45,106			10.20.	10.,31.	□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 구O흥 외 673명 개별 계좌 지급
14	건설과	수리시설 및 방조제 개보수	사무 관리비	38,746	18,000	20,746		10.24.	10.25.	□ 읍면동 호우피해 장비 임차비 지원 - 7개면 444건 장비임차
15	건설과	수리시설 및 방조제 개보수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283	283			10.24.	10.27.	□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 고O팔 외 3명 개별 계좌 지급
16	건설과	소규모 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	시설비	391,415	295,405	96,010		10.24.	10.,24.	□ 8.8~ 8.17. 호우피해에 따른 재해복구 - (풍계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외 14건)
17	건설과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시설비	160,072	147,639	12,433		10.24.	12.21.	□ 8.8 ~ 8.17. 호우피해에 따른 재해복구 - 관산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외 9건
18	도로과	설해대책 추진	재료비	100,000	87,467	12,533		12.23.	12.,30.	□ 2022~2023 대설·한파 장기화에 따른 제설자재 구입 - 제설용 천일염 515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영 우

나. 검토의견

《총   괄》

(단위: 백만원)

구 분	건 수	지 출 결정 액	지 출 액	불용액	이월액	비 고
총 계	18	2,608	2,284	324	0
일반회계	18	2,608	2,284	324	0
특별회계	0	0	0	0	0

❍ 예비비 사용 결정내역

(단위: 건 / 백만원)

계	코로나19 방역	기타긴급예비비	비고
18 / 2,608	3 / 298	15 / 2,310

❍ 예비비 불용 내역

(단위: 건 / 백만원)

구 분	건/금액	사 유	비 고
불용	11 / 324	⦁집행잔액: 11 / 324

□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불용액	이월	처리일자		예비비 지출사유
								지출 결정일	지출일
	총계	18건		2,608,703	2,284,272	324,431	0
① 코로나19 방역관리(3건)				298,441	269,699	28,742	0
1	안전 총괄과	코로나19 식 료 품 지 원	의료및 구료비	100,000	87,504	12,496		1.19.	3.21.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재택치료자 식료품 지원 - 음□식료품 세트(3.7.) 43,752원*960세트 = 42,001,920원 - 음□식료품 세트(3.21.) 43,752원*1,040세트 = 45,502,080원
2	사회 복지과	코로나19 사 망 자 장례지원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98,441	98,441			1.24.	1.25.	□ 코로나19 사망자 유족 장례비 지원 - 유족장례비 (인당 1,000만원) - 전파방지비용 1인당 300만원 한도 내
3	안전 총괄과	코로나19 식 료 품 지 원	의료 및 구료비	100,000	83,754	16,246		3.10.	8.10.	□ 코로나19 재택치료자(집중관리군)식료품 구입 - 채소류 세트 44,081원*1,900세트 = 83,753,900원
② 기타(15건)				2,310,262	2,014,573	295,689	0
4	농업 기술센터 (축산과)	방역기반 지 원 (AI 방역 대책비)	사무 관리비	290,000	243,000	47,000		2.14.	5.13.	□ ’22.2.6. 청소면 1농가 AI발생축 살처분, 소각처리비 - ’22.2.8: 2호/ 69천수 랜더링 매몰 - ’22.3.9: 천안 이동 소각처리 *용역 41명, 장비 8대
5	자치 행정과	지방선거	기타 부담금	100,629	100,629			4.27.	5.3.	□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서기 1명 추가 □ 감염병 확진 격리자 등 (사전)투표관리에 따른 소요경비 신설 □ 장시간 근무에 따른 개표사무원 및 협조요원 연장근무 사례금 신설 □ 절차사무 관리강화를 위한 사무원 사전교육에 따른 사례금 신설 -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추가소요 경비
6	건설과	한발대비용수개발 (보 조)	사무 관리비	3,750	3,750			6.21.	7.18.	□ 가뭄대비 긴급 농업용수 공급 - 급수차 임차비 지급
7	건설과	가뭄극복 농업용수개 발 (보 조)	시설비	198,000	135,641	62,359		6.21.	6.23.	□ 가뭄극복 용수개발사업(관정) - 읍면동 14개소 관정설치
8	박람회지원단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개 최	출연금	700,000	700,000			7.14.	7.14.	□ 박람회관람객의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 및 편의증대 - 박람회장 환경개선, 안내판 보강 등 *최종점검(7.6.) 시 도출된 보완사항 개선
9	건축 허가과	재해주택 구호 및 복구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24,000	11,644	12,356		9.2.	12.28.	□ 호우로 인한 재해주택 구호 및 복구 지원 - 침수주택 재난지원금 2백만원/ 동
10	산림 공원과	임업자연재해피해복구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15,158	2,274	12,884		9.2.	9.,6.	□ 8.8.~8.17.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작물 피해복구 지원
11	농업 기술센터 (농업 정책과)	농업 호우피해 피해복구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93,103	73,735	19,368		10.4.	12.,28.	□ 8.8.~8.17. 호우피해 복구 - 농업분야 재난지원금 지급
12	건설과	가뭄극복 긴급 대책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150,000	150,000			10.20.	10.25.	□ 홍보지구(보령호) 농업용수 공급사업 자금 교부 - 공기관 대행사업비 150,000천원
13	건설과	농업생산기반시설 수해복구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45,106	45,106			10.20.	10.,31.	□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 구O흥 외 673명 개별 계좌 지급
14	건설과	수리시설 및 방조제 개보수	사무 관리비	38,746	18,000	20,746		10.24.	10.25.	□ 읍면동 호우피해 장비 임차비 지원 - 7개면 444건 장비임차
15	건설과	수리시설 및 방조제 개보수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283	283			10.24.	10.27.	□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 고O팔 외 3명 개별 계좌 지급
16	건설과	소규모 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	시설비	391,415	295,405	96,010		10.24.	10.,24.	□ 8.8~ 8.17. 호우피해에 따른 재해복구 - (풍계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외 14건)
17	건설과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시설비	160,072	147,639	12,433		10.24.	12.21.	□ 8.8 ~ 8.17. 호우피해에 따른 재해복구 - 관산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외 9건
18	도로과	설해대책 추진	재료비	100,000	87,467	12,533		12.23.	12.,30.	□ 2022~2023 대설·한파 장기화에 따른 제설자재 구입 - 제설용 천일염 515톤

□ 검토 의견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사후적 승인을 받는 사항임.

❍ 금번 제출된 2022년도 예비비 지출은,

- 일반회계 18건에 26억 8백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22억 84백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1건 3억 24백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음.

- 사용 내역으로 코로나19 관련, 자연 재난 및 축산농가 AI 방역비, 머드박람회 출연금 등으로 사용함.

✼2021년 예비비 결정 및 지출현황

(단위: 백만원)

건수	지출결정액	지출액	불용	이월
14건	4,777	4,255	319	203

❍ 검토결과,

- 2022년도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 재난 재해 대책(코로나19 및 호우피해, 대설·한파, 머드박람회 출연금, 지방선거 비용 및 기타)등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어 예비비 목적에 부합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승인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