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성태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40		발의연월일 :	2023. 8. .
			발 의 자 :	성태용, 박상모, 김충호, 백성현, 이정근, 백영창, 김재관, 최은순, 조장현, 김정훈, 서경옥, 추보라 등 12명

1. 제정 이유

□ 보령시가 신청하는 공모사업의 타당성 및 재원확보와 투입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여 효율적인 공모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매년 공모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공모사업이 추진·관리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안 제4조(관리계획 수립) 공모사업의 발굴, 타당성 검토 및 추진에 관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

다. 안 제5조(타당성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모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주민의견 및 부서협의, 재정부담의 적정성, 공모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함.

라. 안 제6조(의회보고) 시가 신청하는 공모사업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민간이 시를 거쳐 신청하는 총 사업비 3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공모사업 신청 전 의회 보고하도록 규정함.

마. 안 제7조(성과평가) 시장은 공모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성과평가 결과를 시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붙임1]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2]

다. 규제심사: 해당 없음

라.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붙임3]

마. 조례안 예고(2023. 08. 10 ~ 08. 16.) 결과: 의견 없음 -[붙임4]

바. 관련부서 제출 의견 내용: 의견 제출 -[붙임5]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가 신청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비 부담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보령시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정책협의회”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령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시 정책의 원활한 집행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갖는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모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공모사업이 추진·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발굴, 타당성 검토 및 추진에 관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모사업 추진·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재정 적정성 확보 및 담당 부서 대응에 관한 사항

3. 공모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사전평가

4. 전년도 공모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성과 평가

5. 그 밖에 공모사업의 발굴·타당성 검토ㆍ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타당성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시 재정부담 또는 시비 지원 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 타당성

가. 시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충청남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시비 과잉투자 여부

다. 공모사업 추진계획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라. 공모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 의견수렴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 간 협의 여부

4. 재정부담의 적정성

가. 국·도·시비의 재원 비율

나. 시 재원 부담 계획 및 확보 방안

5. 공모사업 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 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제6조(의회 보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

2. 민간이 시를 거쳐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의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총 사업비 3억원 이상의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 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의회보고 방법은 정책협의회로 한다.

제7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추진 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 평과 결과를 시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등) 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와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과 포상은 「보령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계법령 발췌서

1.「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   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① 재정수반요인

❍ 「보령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안제9조 (포상금)에 따라 비용 발생

② 미첨부 근거 규정

❍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시장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이하 생략~)

③ 미첨부 사유

❍「보령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보령시가 추진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안제9조(포상금)에 따른 비용 발생이 예상됨.

❍ 현재 보령시는 공모사업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유공공무원 포상금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안 제9조(포상금) 규정은 기추진하고 있는 유공공무원 포     상금 지급을 명문화한 것으로 포상금 규정으로 인한 별도의      직접적인 비용의 발생은 없음.

❍ 현재 유공공무원 포상금 지급계획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연평균 5,000천원으로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④ 비용추계 작성자 : 대외협력과장 장은옥(041-930-2600)

[붙임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보령070
정 책 명	「보령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의회사무국
	담당자명	윤승갑		전화번호	041-930-6890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8월 10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의회사무국)	가. 안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매년 공모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의 효율 적 배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공모사업이 추진·관리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안 제5조(관리계획 수립) 공모사업의 발굴, 타당성 검토 및 추진에 관한 관리계획 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 다. 안 제6조(타당성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모사업의 적법성, 타당 성, 주민의견 및 부서협의, 재정부담의 적정성, 공모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타당 성을 검토하도록 함. 라. 안 제7조(의회보고) 시가 신청하는 공모사업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민간이 시를 거쳐 신청하는 총 사업비 3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공모사업 신청 전에 의회 보고하도록 규정함. 마. 안 제8조(성과평가) 시장은 공모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8월 10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최가영/041-930-3462) 의회사무국장 귀하

[붙임4]

보령시의회 공고 제2023- 26호

보령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 08. 10.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성태용 의원 대표 발의)

1. 제정 이유

□ 보령시가 신청하는 공모사업의 타당성과 시 재원확보 및 투입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여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안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매년 공모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공모사업이 추진·관리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안 제5조(관리계획 수립) 공모사업의 발굴, 타당성 검토 및 추진에 관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

다. 안 제6조(타당성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모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주민의견 및 부서협의, 재정부담의 적정성, 공모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함.

라. 안 제7조(의회보고) 시가 신청하는 공모사업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민간이 시를 거쳐 신청하는 총 사업비 3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공모사업 신청 전에 의회 보고하도록 규정함.

마. 안 제8조(성과평가) 시장은 공모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3. 08. 10. ~ 08. 16. (7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930-6890,  FAX: (041)930-4028

[붙임5]

□ 부서 검토 의견(대외협력과)

의 견 서
조례안	「보령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가 신청하는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비 부담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시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보령시 재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특정 사 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 전부 또는 일부--------------------------.
	2. “정책협의회”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령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시 정책의 원활한 집행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갖는 협의회를 말한다.	2. ---------------------- “시”---------------------- “의회”라 한다)가 시 ----------------------------------------------- 개최하는 회의를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제4조 (생 략)	제3조 (현행 제4조와 같음)
	제5조(관리계획 수립) ① (생 략)	제4조(관리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공모사업의 발굴ㆍ타당성 검토ㆍ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 인정하는 사항
	제6조(타당성 검토) (생 략)	제5조(공모사업의 검토) (현행과 같음)
	제7조(의회 보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회 보고) ① --------------------------------------------------------. 다만, 공모사업을 긴급히 신청하여야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 사후 보고하여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의회보고 방법은 정책협의회로 한다.	③ --------------------------------- 정책협의회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의원 개별 간담 및 서면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성과평가) ① (생 략)	제7조(성과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 평과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 누리집 -----------------.
	제9조(포상금)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와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포상) ------------------------------------------------------------------- 부서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보령시 포상 조례」 제5조에 따라 표창하거나, ----------------.
제출의견 주요내용	(기존 안 제3조) 조례의 규정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상위 법령만 적용되므로 삭제(기재실익없음) (안 제5조) 조항 제목 명확화 (안 제6조) 의회 보고 관련 단서 조문 구체화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8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명천동) (전화 : 041-930-2600) 성 명: 대외협력과장 장 은 옥 (서명 또는 인)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 반영 여부

- 안 제1조: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도록 띄어쓰기 및 자구 수정 (반영)

- 안 제2조: ‘협의회’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사람이 모여 서로       의논하기 위하여 여는 모임’으로 정책협의회 정의를‘회의’로 변경할     필요 없음. (미반영)

- 안 제3조: 자치법규는 상위법령에 위반하는 규정을 둘 수 없도록       하고 있고, 현재 공모사업과 관련한 상위법령은 없는 상태로 관련      규정의 실효성이 낮아 안 제3조 규정 삭제. (반영)

- 안 제6조: 안 제6조 조명(타당성 검토)의 경우 조례의 핵심 용어인     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의미하는 것으로 조명 변경의 필요성이     낮음. (미반영)

- 안 제7조: 안 제7조1항 단서 규정의 경우 사후 보고를 의미하는 것     이고 특히 부득이한 사유로 사후 보고한다는 단서 규정을 마련할     경우 이를 핑계로 의회보고를 의도적으로 늦출 가능성이 있음. (미반영)

- 안 제7조제3항: 공모사업 의회보고 방법을 정책협의회를 통해 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모든 의원이 참석하는 자리에서 상임위원회 구분 없이 의견을 개진하고 공모사업 추진을 알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예산심의․의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의원개별 면담 및 서면보고 대체 단서 규정을 새롭게 마련할     경우 의원 개별 면담으로 의회보고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어 단서      규정 신설은 불필요. (미반영)

- 안 제9조: 안 제9조는 공모사업 우수부서와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공모사업에 공적이 있는 부서와 공무     원에게「보령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과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반영)

□ 의견 제출(수산과)

의 견 서
조례안	「보령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검토항목 추가
	제6조(타당성 검토) (생 략)	제6조(타당성 검토)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재정부담의 적정성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향후 유지관리의 효율성(기술적, 경제적)
사 유	⇒ 무분별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설치로 유지관리비 부담 증가 및 유지관리 업무 난이도 급증, 민간 인수거부로 시 관리부담(예산, 인력) 급증 등 문제 발생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 보령시청 (전화 : 041-930-6750) 성 명: 수 산 과 장 (서명 또는 인)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 반영여부

- 안 제6조: 안 제6조 제4호 다목 신설을 통해 향후 공모사업과 관련한     시설 등의 유지 관리를 위한 기술적, 경제적 검토를 반영하자는 의견임.     그러나 이미 제6조의 규정을 통해 공모사업 추진계획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재정 부담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반영하지     않음 (미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