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

의안 번호	3455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당진시 가입에 따라 운영규약 개정하고 고시하고자 규약 개정 보고의 건을 제출함.

2. 주요내용

□ 행정협의회 개요

- 명 칭: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규약 제1조)

- 목 적: 국가시설인 화력발전소로 인하여 특별한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처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규약 제2조)

- 기 능(규약 제3조)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 화력발전소와 관계된 지역발전 방안

·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

· 화력발전소 건설·운영 관련 각종 현안 및 민원사항 해결

· 제도·정책 등에 대한 중앙정부 및 국회 공동건의 사항

·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 그간 추진사항

· 18. 11.: 화력발전소 소재 자치단체 현안 문제 공동해결 행정협의회 제안

· 19.  1.: 행정협의회 설립 및 규약(안) 확정

· 19.  2. ~ 4.: 행정협의회 구성 의회 의결 및 규약 고시

· 19.  6.: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창립식 총회

· 19. 12. ~ 20. 5.: 석탄화력발전소 환경피해 주민지원 연구 용역

· 20.  2.: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주민 안전확보 및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오버홀공사 잠정연기 요청(산자부)

· 20.  5.: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 개최

· 20.  6.: 화력발전소 관련 중앙부처 정책제안 공문발송(행안부,산자부)

· 21.  6.: 옹진군 ⇒ 보령시(협의회장 인수인계)

· 21. 12.: 옹진군 영흥 수산물직판장 화재 재해구호 성금지원 의견조회/부결

· 23.  6.: 행정협의회 정기회의 서면 개최

· 23.  6.: 행정협의회 당진시 가입, 운영규약 일부 개정(서면)/가결

· 23.  6.: 보령시 ⇒ 태안군(협의회장 인수인계)

· 23.  8.: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 경제활성화 위한 대책마련 건의문 전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국회토론회)

□ 개정사항

- 제4조(구성 및 운영) 1·2항 당진시, 당진시장 추가

3. 참고사항

□ 규약개정본: 붙임1

□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2

□ 관 계 법 령: 붙임3(「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75조)

[붙임1]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시행 2019. 04. 09.]

(제정) 2019. 04. 09.

(개정) 2023. 06. 30.

제1조(명칭) 본 회는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이하“협의회” 라고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약은 국가시설인 화력발전소로 인하여 특별한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처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2. 화력발전소와 관계된 지역발전 방안

3.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

4. 화력발전소 건설·운영 관련 각종 현안 및 민원사항 해결

5. 제도·정책 등에 대한 중앙정부 및 국회 공동건의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제4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옹진군, 보령시, 태안군, 동해시, 삼척시, 고성군, 하동군, 당진시로 하며, 협의회의 위원은 옹진군수, 보령시장, 태안군수, 동해시장, 삼척시장, 고성군수, 하동군수, 당진시장으로 한다.(2023.6.30.개정)

② 협의회 회장은 옹진군수, 보령시장, 태안군수, 동해시장, 삼척시장, 고성군수, 하동군수, 당진시장 순으로 2년에 한번 씩 윤번제로 하며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회장의 유고시에는 소속기관의 부시장·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신한다.(2023.6.30.개정)

③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라 한다,)의 발전소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며 회장의 명을 받아 회 운영의 기록관리 등 제반 업무를 관리한다.

제5조(회의개최)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각 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년 2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 마다 안건을 준비하여 위원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④ 협의 안건은 회의 개최 7일전 까지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⑤ 회의 개최 후에는 해당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협의회의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⑦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회의 결과를 각 자치단체에 송부하고 각 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

제6조(회의의결)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참석으로 의결한다.

② 협의회는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 안건을 통보하고 서면의결로 처리할 수 있다.

제7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에서 합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각 자치단체는 성실히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사항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자문위원)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로서 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구 할 수 있다.

제9조(실무협의회) ①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은 각 자치단체의 발전소 업무소관 부서장으로 하며, 참석자의 범위는 협의회의 간사가 사전에 논의하여 결정한다.

③ 실무협의 회의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고, 협의회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공통경비) ① 각 회원 자치단체에서 매년 10,000천원씩 부담하여 공통경비로 관리한다.

②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개발사업 등의 실시,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공통경비를 사용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의 수당은 공통경비에서 지급 할 수 있다.

④ 공통경비의 지출은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간사가 지출하고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하고, 결산결과를 년 1회 보고한다.

제11조(규약의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약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 운영규정에 따른다.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옹진군, 보령시, 태안군, 동해시, 삼척시, 고성군, 하동군으로 하며, 협의회의 위원은 옹진군수, 보령시장, 태안군수, 동해시장, 삼척시장, 고성군수, 하동군수로 한다	제4조(구성 및 운영)① ----------------------------- -------------------------------------, 당진시로 하며, -------------------------------------------------------------------------------------------------------------, 당진시장으로 한다.
② 협의회 회장은 옹진군수, 보령시장, 태안군수, 동해시장, 삼척시장, 고성군수, 하동군수 순으로 2년에 한번 씩 윤번제로 하며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회장의 유고시에는 소속기관의 부시장·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② -------------------------------------------------- ------------------------------------, 당진시장 ---- ------------------------------------------------------ ------------------------------------------------------ ------------------------------------------------------ -------------------.

[붙임3]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6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