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 선박 실증사업 출연에 관한 건

의 안 번 호	3456		제출년월일 : 2023. 8. . 제 출 자 : 보 령 시 장

1. 제안이유

□ 연근해 소형선박의 데이터 수집·분석이 가능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가상공간에서의 친환경 선박 동력전환 기술 실증을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지원에 대해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출연내용

□ 사 업 명: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선박 실증

□ 총사업비: 11,000백만원(국 6,000, 도 1,500, 시 3,500)

□ 출 연 금: 3,500백만원(시 3,500)

□ 출연대상: 한국자동차연구원

□ 지원방법: 연차별 예산확보 후 지원

□ 출연금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합 계 (단위:백만원)
국 비	2,000	2,000	2,000	6,000
도 비	315	885	300	1,500
시 비	735	2,065	700	3,500
총사업비				11,000

3. 주요 추진사항

□ 2023. 01.: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선박 실증사업 신규사업 계획수립

□ 2023. 02.: 주요사업 공모신청 계획에 따른 정책협의회 개최

□ 2023. 03.: 2023년도 메타버스 선도 프로젝트 시행계획 공고

□ 2023. 04.: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선박 실증 사업 공모신청

□ 2023. 05.: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선박 실증 사업 과제선정

□ 2023. 07.: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청

□ 2023. 09.: 메타버스 실증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한국자동차연구원)

□ 2023. 10.: 1차년도 출연금 교부(예정) (보령시→한국자동차연구원)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 협 약 서: 탄소중립 미래형 모빌리티 시험인증 기반사업 업무협약서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중소ㆍ중견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ㆍ중견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2.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그 밖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험ㆍ평가ㆍ장비 및 공정기술 등의 개발 및 상담ㆍ교육 지원

2. 소속 연구원의 파견 등 인력지원 및 기술교육

3. 시험연구시설ㆍ설비 및 전문기술정보의 제공

4. 국제 산업기술협력을 통한 해외 우수기술의 습득 및 이전

5. 기술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④ 정부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실시하는 제3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생산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필요한 인력ㆍ정보 및 시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ㆍ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본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6.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붙임 2)

관련 협약서

(참고 1)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선박 실증

사업 개요

❍ (공모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

❍ (주관기관) 한국자동차연구원

❍ (총사업비) 110억원(국60, 도15, 시35)

❍ (사 업 량) 시험평가센터 구축(700㎡), 장비구축(11종), 테스트배드 구축

❍ (추진목적) 보령시는 정부의 친환경 선박 보급 정책에 따라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 선박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근해 선박의 오염물질 배출저감 및 탄소중립 실현

❍ (필 요 성) 다양한 용도의 친환경 연근해 소형선박을 대상으로 친환경 전환 지원을 위한 동력시스템 성능 및 친환경성(배출가스) 평가기반과 더불어 동력시스템의 친환경성 예측 ․ 검증할 수 있는 메타버스(가상환경) 기반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선박 평가 기반의 고도화 필요

❍ (기대효과) 선박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친환경화, 데이터활용) 디지털 기반의 산업생테계 형성 및 연근해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되는 사업과 연계하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해당 산업확장, 산업생산 증대를 통한 주민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친환경선박센터와 연계, 관창지구에 미래형모빌리티 시험평가인증클러스터 구축

【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 선박 실증 예시도 및 위치도 】

(참고 2)

출연기관 현황

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

❍ 법인성격: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설립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통한 설립

❍ 추진체계

- 지자체,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이 자문위원회*, 장비도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기업육성 기반 조성

* 자문위원회 :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선박 실증 과제의 현안점검 및 방향 제시를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 및 운영하며, 자체적으로 당해연도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

* 장비심의위원회 : 안정적인 장비운영을 위한 장비도입 과정 점검

- 각 기관별 안전책임자 지정을 통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센터운영

출연기관의 연차별 사업계획

❍ 실증 센터 구축

【 연차별 건축공정 계획(13단계) 】

1차 년도 (‘23)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부지선정		토지매입(확정)		건축사 선정		계획설계
	5단계	->		->		->		->
	실시설계
2차 년도 (‘24)	6단계	->	7단계	->	8단계	->	9단계	->
	건축허가		시공사선정		착공		공사시행
	10단계	->	11단계	->	12단계	->	13단계	->
	감리		사용승인신청		건축물등기		준공

❍ 장비 구축 및 활용

【 연차별 장비구축 계획(11종) 】

1차년도(2023)	2차년도(2024)	3차년도(2025)
친환경 선박 데이터 수집/저장 시스템	친환경 선박 데이터 분석지원 시스템	메타버스 기반 선박 데이터 통합 플랫폼 지원 장치
3D 모델링 지원 장비	가상화 연계 지원 장비	실시간 원격 기반 디지털트윈 지원 장치
디지털 트윈 관련 모델링 지원 장치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선박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메타버스 기반 실증 지원 선박 선실 모사장치
가상 테스트베드 구축 (실선박 데이터 취득 단말기)	가상 테스트베드 구축 (교육 훈련 지원, 실선박 데이터 취득 단말기 고도화)

❍ 연차별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