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시스템 성능평가 기반구축 사업 출연에 관한 건

의 안 번 호	3457		제출년월일 : 2023. 8. . 제 출 자 : 보 령 시 장

1. 제안이유

□ 전기차 구동‧전달 시스템 핵심 부품 기술 및 미래차 감성 품질개선 등 신산업 육성 지원 전기차용 고성능 전동화시스템 성능평가 기반구축을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지원에 대해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출연내용

□ 사 업 명: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시스템 성능평가 기반구축

□ 총사업비: 19,800백만원(국 10,000, 도 2,940, 시 6,860)

□ 출 연 금: 6,860백만원(시 6,860) ※ 국, 도, 시비 각각 출연

□ 출연대상: 한국자동차연구원

□ 지원방법: 연차별 예산확보 후 지원

□ 출연금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합계 (단위: 백만원)
국비	1,500	3,000	3,000	1,500	1,000	10,000
도비	340	1,440	840	190	130	2,940
시비	805	3,350	1,950	455	300	6,860
총사업비						19,800

3. 주요 추진사항

□ 2023. 01.: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시스템 성능평가 기반구축 신규사업 계획수립

□ 2023. 02.: 주요사업 공모신청 계획에 따른 정책협의회 개최

□ 2023. 03.: 2023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 2023. 04.: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시스템 성능평가 기반구축 공모신청

□ 2023. 06.: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시스템 성능평가 기반구축 과제선정

□ 2023. 07.: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청

□ 2023. 09.: 고성능 전기차용 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한국자동차연구원)

□ 2023. 10.: 1차년도 출연금 교부(예정) (보령시→한국자동차연구원)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 협 약 서: 탄소중립 미래형 모빌리티 시험인증 기반사업 업무협약서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중소ㆍ중견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ㆍ중견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2.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그 밖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험ㆍ평가ㆍ장비 및 공정기술 등의 개발 및 상담ㆍ교육 지원

2. 소속 연구원의 파견 등 인력지원 및 기술교육

3. 시험연구시설ㆍ설비 및 전문기술정보의 제공

4. 국제 산업기술협력을 통한 해외 우수기술의 습득 및 이전

5. 기술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④ 정부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실시하는 제3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생산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필요한 인력ㆍ정보 및 시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ㆍ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본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6.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붙임 2)

관련 협약서

(참고 1)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시스템 성능평가 기반구축

사업 개요

❍ (공모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 (주관기관) 한국자동차연구원

❍ (총사업비) 198억원(국100, 도29.4, 시68.6)

❍ (사 업 량) 시험평가센터 구축(1,600㎡), 장비구축(4종), R&D

❍ (추진목적) 국내 중소 ․ 중견 부품기업의 고성능 전기차용 핵심부품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고성능 전동화시스템 성능평가 기반 구축을 통해 부품기업 육성 및 지원

❍ (필 요 성) 전기차 시장이 중․소형차 중심에서 프리미엄 세단, 대형 SUV, 슈퍼카 등 고성능 전기차로의 수요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의 주요 부품을 개발 ․ 생산하는 국내 기업수는 ‘19년 360개 → ‘30년 1,400개(289%)로 확대될 전망으로 전동화 부품업체 확대에 따른 기술지원과 사업화 지원 필요

❍ (기대효과) 지역 자동차부품 산업이 신기술 흐름에 적응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미래차 관련 산업분야의 전환 지원 등을 통한 미래 먹거리 발굴

* 전동화튜닝지원센터와 연계, 관창지구에 미래형모빌리티 시험평가인증클러스터 구축

【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시스템 성능평가 센터 조감도 및 위치도 】

(참고 2)

출연기관 현황

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

❍ 법인성격: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설립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통한 설립

❍ 추진체계

- 지자체,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이 운영위원회*, 장비도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기업육성 기반 조성

* 운영위원회 : 정부의 추진방향 및 산업계 기술개발 방향 지속적 반영

* 장비심의위원회 : 안정적인 장비운영을 위한 장비도입 과정 점검

- 각 기관별 안전책임자 지정을 통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센터운영

출연기관의 연차별 사업계획

❍ 시험평가 센터 구축

【 고성능 전동화센터 건축공정 】
세부 단계	달성률* (%)	1차년도(2023)									2차년도(2024)												3차년도(2025)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부지확보	7.69
토지매입	15.38
건축사 선정	23.08
계획설계	30.77
실시설계	38.46
건축허가	46.15
시공사 선정	53.85
착공신고 및 착공	61.54
공사 시행	69.23
감리	76.92
사용승인 신청	84.62
건축물 등기	92.31
준공	100
* 각 세부 단계 종료 시 달성률

❍ 장비 구축 및 활용

【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시스템 성능평가 센터 구축 예정 장비(4종) 】
연차	장비명	주요 구성	비고
1차년도(2023)	5E 구동계 다이나모미터(1/3)	- Input Motor : 25,000 rpm, 600 N.m - Output Motor : 5,500 rpm, 4,000 N.m	발주
2차년도(2024)	5E 구동계 다이나모미터(2/3)	- Input Motor : 25,000 rpm, 600 N.m - Output Motor : 5,500 rpm, 4,000 N.m	장비 제작 및 현장 검수 (제조국)
	복합환경 소음진동 차대동력계(1/3)	- 스펙 검토 및 사양 선정	발주
3차년도(2025)	5E 구동계 다이나모미터(3/3)	- Input Motor : 25,000 rpm, 600 N.m - Output Motor : 5,500 rpm, 4,000 N.m	설치 및 운용
	복합환경 소음진동 차대동력계(2/3)	◦ 차대동력계 - Max.Speed: ~270 km/h - Tractive force: 8,717 ~ 13,076 N - Axle Load: 3,000 kg ◦ 무향실 - Cut-off Frequency: 100 Hz - Size: 10 m x 13 m x 4.0 m	장비 제작 및 현장 검수 (제조국)
4차년도(2026)	전기차 소음진동 평가분석 시스템(1/2)	◦ 고성능 전기차용 NVH 평가시스템 - Portable 16 Ch DAQ - Bench Test 40 Ch DAQ - 평가분석 소프트웨어 - NVH 평가용 가속도/마이크로폰	발주 및 제작
	복합환경 소음진동 차대동력계(3/3)	◦ 환경챔버 - 온도: -30 ~ 50 oC - 습도: 20 ~ 80 %	설치 및 운용
5차년도(2027)	전기차 소음진동 평가분석 시스템(2/2)	◦ 핵심 부품 전달경로 분석시스템 - TPA 160 Ch DAQ - 평가분석 소프트웨어 - NVH 평가용 가속도/마이크로폰 - 전달경로 평가용 Q-Source	검수 및 운용
	가상화 설계분석 시스템	- Real Time Simulation on 5E Dynamometer with Vehicle Dynamics Program - 8 ch Thermal Sensor - 8 ch Acceleration Sensor - High Performance DAQ	구매 및 운용

❍ 연차별 수행일정

- 1년차도(2023년)

구분	세부 내용	추 진 일 정 (월)				비중 (%)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센터 건축	부지확보 및 토지매입					20
	건축사 선정					15
	계획설계 및 실시설계					15
5E 구동계 다이나모미터	도입 장비 상세 스펙 검토 및 사양 확정					5
	한국자동차연구원 내부 장비 심의위원회 진행					5
	국가 장비 심의위원회 진행					5
	조달신청 및 입찰 진행					5
	장비 구매계약 체결					5
기술 서비스	전기구동 시스템 시제품 제작 지원					5
	기술지도					5
기술ㆍ제품 사업화 지원	네트워크 운영					5
추가성과	기술교육 운영방안 및 체계 수립					5
	기업지원수요 발굴 및 전략 수립, 성과 환류					5

- 2년차도(2024년)

구분	세부 내용	추 진 일 정 (월)				비중 (%)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센터 건축	건축허가 및 시공사 선정					15
	건물 및 전설 사양 확정					10
	공사 시행 및 감리					10
5E 구동계 다이나모미터	장비 조립					5
	현장 검수 진행					10
복합환경 소음진동 차대동력계	도입 장비 상세 스펙 검토 및 사양 확정					5
	한국자동차연구원 내부 장비 심의위원회 진행					5
	국가 장비 심의위원회 진행					5
	조달신청 및 입찰 진행					5
	장비 구매계약 체결					5
기술 서비스	전기구동 시스템 시제품 제작 지원					5
	기술지도					5
기술ㆍ제품 사업화 지원	네트워크 운영					5
추가성과	전동기 및 인버터 설계 기초 교육 과정 개발					5
	전동기 및 인버터 설계 기초 교육 과정 운영					5

- 3년차도(2025년)

구분	세부 내용	추 진 일 정 (월)				비중 (%)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센터 구축	사용승인 및 건축물 등기					10
	준공					20
	실험실, 사무실 공간 조성					10
5E 구동계 다이나모미터	장비 설치 및 커미셔닝, 장비 교육 진행					5
	장비 검수 진행 및 기업지원 준비					5
복합환경 소음진동 차대동력계	현장 검수					10
	장비 입고 및 설치, 시운전 진행					5
	무향실 구축 작업					5
	환경 챔버 설치					5
기술 서비스	전기구동 시스템 시제품 제작 지원					5
	기술지도					5
기술ㆍ제품 사업화 지원	네트워크 운영					5
추가성과	전동기 및 인버터 설계 기초 교육 과정 보완					5
	전동기 및 인버터 설계 기초 교육 과정 운영					5

- 4년차도(2026년)

구분	세부 내용	추 진 일 정 (월)				비중 (%)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복합환경 소음진동 차대동력계	장비 검수 및 운용					10
	장비 교육 진행					10
전기차 소음진동 평가분석 시스템	도입 장비 상세 스펙 검토 및 사양 확정					5
	한국자동차연구원 내부 장비 심의위원회 진행					5
	국가 장비 심의위원회 진행					5
	조달신청 및 입찰 진행					5
	장비 구매계약 체결					5
기술 서비스	전기구동 시스템 시제품 제작 지원					10
	기술지도					10
기술ㆍ제품 사업화 지원	네트워크 운영					10
추가성과	전동기 및 인버터 설계 기초 교육 과정 보완					10
	인버터 제어 심화 교육 과정 개발					10
	전동기 및 인버터 기초/심화 교육 과정 운영					5

- 5년차도(2027년)

구분	세부 내용	추 진 일 정 (월)				비중 (%)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전기차 소음진동 평가분석시스템	장비 입고					10
	장비 검수 및 운용					10
가상화 설계분석시스템	도입 장비 상세 스펙 검토 및 사양 확정					5
	한국자동차연구원 내부 장비 심의위원회 진행					5
	국가 장비 심의위원회 진행					5
	조달신청 및 입찰 진행					5
	장비 입고 및 검수					5
기술 서비스	전기구동 시스템 시제품 제작 지원					10
	기술지도					10
기술ㆍ제품 사업화 지원	네트워크 운영					10
추가성과	전동기 및 인버터 설계 기초 교육 과정 보완					10
	인버터 제어 심화 교육 과정 개발					10
	전동기 및 인버터 기초/심화 교육 과정 운영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