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460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 빈집 정비사업의 지원 대상과 빈집 활용 방법을 구체화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안 제4조)

빈집정비대상 및 빈집정비사업 지원대상(안 제5조, 제6조)

빈집의 활용방법(안 제7조)

3. 참고사항

관련법령: 붙임 1 (「농어촌정비법」 제64조, 제64조의2 등)

비용추계서: 붙임 2

규제심사: 붙임 3 (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결과: 붙임 4 (개선사항 없음)

입법예고(2023. 8. 3. ∼ 8. 23.)결과: 의견 없음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 및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5년 단위의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의 철거ㆍ개축ㆍ수리ㆍ활용 등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정비대상) 빈집정비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주변 환경이나 미관을 해치는 경우

3.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빈집정비사업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빈집 철거 후 4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2.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70퍼센트 이하, 인상률 2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5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 요건을 위반한 경우 지급한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제7조(빈집정비사업 완료 후 활용방법)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철거 또는 정비된 빈집 및 부지는 다양한 수요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과 소유자가 협의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가.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나.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다. 「보령시 노인 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바. 「보령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 또는 제2조제4호에 따른 귀촌인

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사무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가.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다.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경우

4.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한다.

③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홍보) 시장은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빈집 활용이 적극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지원 비용이 제7조에 따른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입주ㆍ이용자가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농어촌정비법

제6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의 철거ㆍ개축ㆍ수리ㆍ활용 등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4조의2(빈집실태조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빈집의 관리ㆍ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빈집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빈집의 소재 현황

2. 빈집의 관리 상황 및 방치기간

3. 빈집의 소유자 및 권리관계

4.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5. 그 밖에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빈집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 2)

비 용 추 계 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보령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사업내용 1) 빈집 실태조사 : 용역비(5년마다, 수시 가능)

2)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5년마다, 수시 가능)

3) 빈집정비사업 : 감정평가 비용, 철거비, 보상비 등(매년)

○ 추계기간: 2023~2027년

나. 추계 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600,000	50,000	250,000	100,000	100,000	100,000
-(빈집실태조사) 용역비	50,000	-	50,000	-	-	-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100,000	-	100,000	-	-	-
-(빈집정비사업) 감정평가, 철거, 보상비	450,000	5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2)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 실태조사 용역 1식 = 50,000,000원 (2020년 실태조사 비용)

○ 정비계획 용역 1식 = 100,000,000원

○ 빈집 1동 X 2회 = 50,000,000원

다. 재원조달방안: 전액 시비

(단위: 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600,000	50,000	250,000	100,000	100,000	100,000
- 시 비	600,000	50,000	250,000	100,000	100,000	100,000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작성자

경제도시국 건축과  최영열 과장 (☎ 930-2400)

(붙임 3)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3. 7. .
자치법규명	보령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소관부서	건축과
입안이유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주요내용	○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및 활용하기 위한 방법․지원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 -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 수립(안 제4조) - 빈집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빈집 정비대상 및 활용 방법(안 제7조)
검토의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박수완	담당자 신직수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보령050
정 책 명	보령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건축과
	담당자명	신다은		전화번호	041-930-242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7월 18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건축과)	-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수립 - 빈집정비대상 및 활용방법 - 빈집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7월 18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김영희/041-930-3465) 건축과장 귀하

(붙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