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61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중 전기료 지원대상을 기존 “임대아파트”에서 “공공임대아파트”로 한정하여 상대적으로 소득기준이 낮은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감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공동주택 관리비용 중 전기료 지원대상 한정(안 제4조제1항제8호)

- 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 전기료 →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 전기료

3. 참고사항

관련법령: 붙임 1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2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제심사: 붙임 3 (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붙임 4 (개선사항 없음)

입법예고(2023. 8. 1. ∼ 8. 21.) 결과: 의견 없음

현행조례: 붙임 5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주택법」”을 “이 조례는「주택법」”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지원에는 제한 없이 적용한다.”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관리주체”라 함은”을 ““관리주체”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법 제52조제1항”을 “법 제5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주도로”라 함은”을 ““주도로”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제8호 중 “임대아파트”를 “공공임대 아파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택법」제2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대하여”를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에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총”을 “지원액은 총”으로, “지원금액은 5,000”을 “5,000”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80퍼센트”를 “100분의 80의”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를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규정은 제외한다”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이 완료된”을 “사업을 완료한”으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제6조 제3항”을 “관리주체가 제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부득이한”을 “그 밖에 부득이한”으로, “없는”을 “없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공동주택”을 “시장은 공동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단지”를 “공동주택”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해촉 할”을 “해촉할”로 한다.

제14조 중 “관계전문가”를 “관련 전문가”로, “대하여 자료”를 “자료”로 한다.

제15조 중 “위원에 대하여”를 “위원에게”로 한다.

제16조 중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을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제2조(적용범위) 「주택법」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8호와 제4조제1항제11호의 지원에는 제한 없이 적용한다.<단서신설 2009.4.1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주택법」--------------------- 따라 -----------------------------------------------------------------------. -----------------------------------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
1.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1. “관리주체”란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법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중 보령시 관내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자	나. 법 제52조제1항-------------------------------------------------------------
2. “주도로”라 함은 단지 내 진ㆍ출입로를 말한다.	2. “주도로”란 ---------------------------.
제4조(지원대상) ① 공동주택 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 전기료 지원	8. 공공임대 아파트 ----------------
9. ∼ 13. (생 략)	9. ∼ 13. (현행과 같음)
② 「주택법」제2조제6호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세대가 전체 세대수의 7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주택법」 제2조제6호-------------------------------------------------------------------------------.
제5조(지원범위) ①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총 사업비의 100분의 70의 한도에서 지원금액은 5,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에게 --------------------------------------------------------. --- 지원액은 총 -------------------- 5,000-----------------------------.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세대가 전체 세대수의 1/2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8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100분의 80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신청) ① (생 략)	제6조(지원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액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 따른 ---------------------------------------------------------------------------------------------------------------------------------------------------.
③ 시장은 제2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에게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제2항-----------------------------------------------------------------------------------------------------------------------.
④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3년 이내에는 사업지원 신청을 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에 따른 장기 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명시된 수선주기 내에는 동일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조제1항제8호와 제4조제1항제11호의 규정은 제외한다. (신설 2011.12.30, 개정 2019.9.30.)	④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 -----------------------------------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지원금 교부신청) ① 지원금 교부 결정통지를 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자부담을 확보하여 사업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 교부신청) ① ------------------------------------------------------- 사업을 완료한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시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제8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
1.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보를 받기 전에 사업에 착수한 경우	1. 관리주체가 제6조제3항-----------------------------------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부득이한 ------------------- 없다고 인정하는 -----------------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촉직 위원(5): 공동주택관련 업무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한다.	2. -------------------------------------------------------------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④ ---------------------------------- 총괄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된다.	⑥ ------------------------------------------------------------------------.
1. 위원이 지원 신청 단지에 거주하는 경우	1. ------------- 공동주택----------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 각 호---------------------------- 해촉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4조(자료제출의 요구)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제출의 요구) -------------------------------- 관련 전문가------------------------------------------ 자료-------------------------.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 위원에게-----------------------------------------------.
제16조(감독)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 소속공무원--------------------------------------------------------------------------------.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붙임 1)

관 계 법 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 조례의 용어의 범위를 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으로 별도 재정지출의 증가 또는 재정수입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음.

☞ "비용추계서"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

2. 미첨부 근거규정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해당

시장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 비용추계서 첨부하여야 하나, 별도 비용의 증감사항이 없음

3. 미첨부 사유

○ 해당 조례의 용어의 범위를 정하는 사항으로 별도 재정지출의 증가 또는 재정수입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음.

4. 작성자: 경제개발국 건축과장 최영열 (☎ 930-2400)

(붙 임 3)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3. 7. .
자치법규명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건축과
입안이유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조례」에서 공동전기료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공동전기료 지원대상 변경(안 제4조) - “임대아파트”을 “공공임대 아파트”로 변경
검토의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박수완	담당자 신직수

(붙 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붙임 5)

현 행 조 례

□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1, 2016.10.10>

제2조(적용범위) 「주택법」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8호와 제4조제1항제11호의 지원에는 제한 없이 적용한다.<단서신설 2009.4.10> <개정2011.12.30, 2016.10.10,2019.9.30>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2.21, 2016.10.10>

1.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 관리기구 대표자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나. 법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중 보령시 관내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자

2. “주도로”라 함은 단지 내 진ㆍ출입로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공동주택 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도로의 유지보수

2. 경로당의 유지보수

3.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4. 주도로 하수도의 유지보수 및 준설

5. 어린이놀이터(파고라 등 포함)의 유지·관리(개정 2009.4.10)

6. 보안등 시설의 보수

7. 보령시 이미지개선을 위한 홍보 도장사업(신설 2011.7.11)

8. 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 전기료 지원(신설 2011.12.30)

9.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신설 2015.12.21>

10. 공동주택 옥상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증축, 대수선은 제외한다)<신설 2019.9.30>

11.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 선거 온라인 투표비용<신설 2019.9.30>

12.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점검 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점검시 지적된 보수에 관한 사업<신설 2019.9.30>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1.7.11)(개정 2011.12.30)

② 「주택법」제2조제6호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세대가 전체 세대수의 7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2016.10.10>

제5조(지원범위) ①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총 사업비의 100분의 70의 한도에서 지원금액은 5,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1.7.11, 2015.12.21, 2016.10.10,2019.9.30>

1.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 2천만원 이하<개정 2019.9.30>

2. 100세대 이상～200세대 미만 공동주택: 3천만원 이하<개정 2019.9.30>

3. 200세대 이상～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4천만원 이하<신설 2019.9.30>

4.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5천만원 이하<신설 2019.9.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세대가 전체 세대수의 1/2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8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9.30>

③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결정된 국ㆍ도비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신설 2019.9.30>

제6조(지원신청) ① 제4조제1항의 지원사업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또는 임차인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액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에게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3년 이내에는 사업지원 신청을 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에 따른 장기 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명시된 수선주기 내에는 동일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조제1항제8호와 제4조제1항제11호의 규정은 제외한다. (신설 2011.12.30, 개정 2019.9.30)

제7조(지원금 교부신청) ① 지원금 교부 결정통지를 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자부담을 확보하여 사업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

1. 사업추진실적

2. 사업비정산서

3. 자체평가서

4.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영수증, 공사사진(전, 중, 후)등

5. 시공업체 및 관리주체의 공사완료확인서

② 시장은 교부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8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시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보를 받기 전에 사업에 착수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5): 경제도시국장, 건축과장, 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 도로과장(개정 2007.06.11, 2011.2.10, 2013.7.1, 2018.9.20, 2022.12.30.)

2. 위촉직 위원(5): 공동주택관련 업무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임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된다.<신설 2019.9.30>

1. 위원이 지원 신청 단지에 거주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 포함한다), 감정, 조사를 한 경우

⑦ 위원이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19.9.30>

⑧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동주택별 신청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경비 지원액 결정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19.9.30>

③ 위원회 심의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심의결과를 게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9.9.30., 개정 2021.6.10.>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위원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일으킨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택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4.12.22>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처리 및 회의록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제출의 요구)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