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62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별표2 개정(2023. 3 .21.)에 따라 택시 기본차령과 관련하여 시·군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개인 및 법인택시운송사업자의 차량교체에 따른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택시의 차령 조항 및 별표 신설 (안 제6조, 안 별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2 제1호 나목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이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2의 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2 제1호나목에 따라 보령시 택시운송사업에 이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을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나. 비용추계서: 생략(｢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다. 규제심사: 붙임 2 (행정규제 미해당)

라. 성별영향평가 결과: 붙임 3 (개선사항 없음)

마. 입법예고: 2023. 7. 20. ∼ 2023. 8. 9. / 의견없음

바. 현행조례: 붙임 4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택시운송사업”을 “시장이 택시운송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를 “필요하다고”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만 75세”를 “75세”로, “만 65세”를 “65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택시운송사업”을 “시장이 택시운송사업”으로, “위해 시장이”를 “위해”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자동차의 차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업용 자동차(개인택시 및 일반택시)의 차령 (안 제6조 관련)
차종	사업의 구분		차령
승용자동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개인택시(경형·소형)	7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9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11년
		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한다)]	11년
		일반택시(경형·소형)	5년 6개월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6년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8년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8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와 그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4. ------ 시장이 택시운송사업----------------------- 필요하다고 ----------------
제5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재정 지원)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만 75세 이상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만 65세 미만인 자에게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 시 지원 사업	5. 75세 -------------------------- 65세 -----------------------------------------------
6.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 시장이 택시운송사업------- 위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자동차의 차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제6조ㆍ제7조 (생 략)	제7조ㆍ제8조 (현행 제6조 및 제7조와 같음)

(붙임 1)

관 계 법 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車齡)이라 한다]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허가, 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보유 차량으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범위에서 업종 변경을 위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그 차령이 6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는 경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었던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말소등록이 된 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후 다시 등록하는 경우. 다만,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신규로 교체한 경우. 다만,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자동차의 제작ㆍ조립이 중단되거나 출고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차령과 그 연장요건, 제2항에 따른 차령충당연한의 기산일(起算日) 및 계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3. 21.>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제40조제1항 관련) 1. 차령
차종	사업의 구분		차령
승용자동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개인택시(경형·소형)	5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7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9년
		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한다)]	9년
		일반택시(경형·소형)	3년 6개월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4년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6년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6년
	자동차대여사업용	경형·소형·중형	5년
		대형	8년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경형·소형·중형	6년
		대형	10년
	플랫폼운송사업용	배기량 2,400cc 미만	4년
		배기량 2,400cc 이상	6년
		환경친화적자동차	6년
비고 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이 목에서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사업구역의 도로 여건,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 등을 고려할 때 기본차령(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차령을 더하는 경우에는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만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 2와 같다.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3. 7. .
자치법규명	보령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교통과
입안이유	상위법령 개정사항 조례에 반영
주요내용	○ 택시의 차령 조항 신설(안 제6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 별표2 제1호나목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2의 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함 ○ 택시의 차령 별표 신설(별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2 제1호나목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을 명시
검토의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박수완	담당자 신직수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보령058
정 책 명	보령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교통과
	담당자명	양지혜		전화번호	041-930-396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7월 20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교통과)	- 목적 - 자동차의 차령 신설 - 별표(자동차의 차령 기준) 신설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7월 20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김영희/041-930-3465) 교통과장 귀하

(붙임 4)

현 행 조 례

□ 보령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령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택시운송사업 정책의 전망,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증진 방안

4.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와 그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2. 택시요금 카드결제 관련 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사업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대폐차의 교체 지원 사업

4. 문화ㆍ체육 행사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5. 만 75세 이상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만 65세 미만인 자에게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 시 지원 사업<신설 2021.8.30.>

6.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1.8.30.]

②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자 및 조합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 조합, 택시운수종사자단체, 공공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시장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하거나 시민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는 데 현저한 공로가 있는 택시운송사업자, 택시운수종사자, 조합, 시민, 관련 기관 및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