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63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관련, 보령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의2)

- 2023년 12월 27일 → 2028년 12월 27일

❍ 부칙에 시행일(2023년 12월 28일) 명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붙임 1(「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 비용추계서: 생략(「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 규제심사: 붙임 2(행정규제 미해당)

❍ 성별영향평가 결과: 붙임 3(개선사항 없음)

❍ 입법예고: 2023. 7. 5. ∼ 7. 25. / 의견없음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2023년 12월 27일”을 “2028년 12월 27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존속기한) 이 특별회계는 2023년 12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의2(존속기한) ------------ 2028년 12월 27일---------------.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3. 7.
자치법규명	보령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부서	기획감사실
관계부서	지역경제과, 교통과, 수도과, 복지정책과
입안이유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2023. 12. 27.)에 따라 개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일괄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주요내용	각 개별 조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 - 2023년 12월 27일 → 2028년 12월 27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개별 특별회계 조례의 시행일 부칙 명기 - 이 조례는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검토의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박수완	담당자 배성희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붙임 4)

현 행 조 례

□ 보령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6.10.10>

제2조(세입) 보령시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의2제2항에 따른다.<개정 2016.10.10>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노상, 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

2.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

3. 자기소유 토지를 확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융자금

4. 교통행정 및 주차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등 제반 경비<신설 2016.10.10>

5. 교통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신설 2016.10.10>

6. 그 밖에 주차장 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6.10.10>

제3조의2(존속기한) 이 특별회계는 2023년 12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신설 2018.12.28>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재정법」 제91조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개정 2006.10.2, 2007.06.11, 2014.12.22, 2016.10.10>

1. 징수관 - 경제도시국장<개정 1999.09.03, 2007.06.11, 2018.9.20>

2. 분임징수관 - 교통과장 <2018.9.20>

3. 재무관 - 경제도시국장<개정 1999.09.03, 2007.06.11, 2016.10.10, 2018.9.20>

4. 분임재무관 - 교통과장<개정 2016.10.10, 2018.9.20>

5. 총괄채권관리관 - 경제도시국장<개정 1999.09.03, 2007.06.11, 2018.9.20>

6. 채권관리관 - 교통과장<2018.9.20>

7. 총괄부채관리관 - 부시장<개정 1999.09.03, 2007.06.11, 2016.10.10>

8. 부채관리관 - 교통과장<개정 2016.10.10, 2018.9.20>

9. 물품관리관 - 교통과장<2018.9.20>

10. 물품출납원 - 교통지도팀장

11. 지출원 - 교통지도팀장

12. 수입금출납원 - 교통지도팀장

13.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특별회계 업무담당자<개정 2016.10.10>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를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6.10.10>

제5조(삭제)

제6조(융자의 대상, 방법) ① 시장은 자기소유 토지를 확보하여 입체식(건축물식, 지하식,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융자 대상으로 하고 주차장 규모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고자 할 때에는 융자신청서, 주차장 설치신고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신청한 서류를 심사 후 융자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융자 상환) ① 융자의 상환은 1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하고 이자는 연 5퍼센트로 한다.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0.10>

1.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

2. 융자를 받은 자가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8조(준용) 이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9조(시행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