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항 주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465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보령시 주차장 조례」 제7조 및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관련, 오천항 주변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

오천항의 주변의 지속적인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유료화 및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함에 있어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상주차장 개요

연번	위 치	지 번 (실면적/㎡)	점용면적 (㎡)	공시지가 (원)	주차대수 (예상)
계	2개소		1,276		61대
1	오천면 구청사 부지	소성리 665-4 (787)	672	258,300	33대
2	소성리 공영주차장	소성리 663 (817)	415	279,000	28대
3		소성리 664 (234)	189	247,900

위탁사무의 내용

- 오천항 주변, 공영(유료) 주차장 요금 징수 등 관리 및 운영

- 오천항 주변, 주차 관련 민원 처리 등 원활환 교통 소통 유도

위탁기간: 2023. 9. 〜 2025. 11.(27개월)

※ 1년 단위(낚시철에만 유료화 운영) 계약 예정

수탁업체의 자격기준

- 공영(유료) 주차장의 수탁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2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단체

- 지역적 특성을 고려, 공영(유료) 주차장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계약일 현재 오천면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있는 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성을 가진 단체

- 지방세 체납이 없는 법인 또는 단체

수탁업체 선정: 수의계약

수탁기관: 충청수영 오감센터 운영위원회

위탁료(예정): 2,095,000원  ※ 가을철 3개월 기준

※ (위탁료 산정 산식) 실점용면적×공시지가×(25/1000)×(사용일수/365)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매년 많은 관광객·낚시객이 찾아 주차난 및 차량통행 장애가 심각한 오천의 지역적 특성상,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즉각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단체에 위탁(수의계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다만, 연중 민간 위탁 운영의 필요성 보다는 낚시객이 몰리는 가을철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추진일정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제출: 2023년 8월 중

- 민간위탁 의회 동의 후 수의계약: 2023년 9월 중

- 주차장 운영․관리: 계약 후 즉시 운영

3. 참고사항

근거법령: 붙임 1

(붙임 1)

관 계 법 령

□ 주차장법 제13조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① 생략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 보령시 주차장 조례

제7조(공영주차장 위탁관리) ①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1항제3호에 의한 경우는 수탁금을 감면할 수 있다.

┌──────────┬─────────┬─────────┬─────────┐

│구 분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납 부 방 법       │

├──────────┼─────────┼─────────┼─────────┤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시장이 정하는 방법│시장이 정하는 금액│시장이 정하는 방법│

├──────────┼─────────┼─────────┼─────────┤

│제1항제2호          │경쟁계약          │입찰금액          │3개월 단위로 선납│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4]

[별표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6. 관리수탁자 선정

나. 수의에 의한 방식

1) 수의계약 대상 ① 생략

②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수한 장비를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 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 이하 생략

협 약 서 (안)

오천항 주변 공영주차장 위·수탁 계약서

□ 재산의 표시

위 치	지 번 (실면적/㎡)	점용면적 (㎡)	공시지가 (원)	주차 (예상)
계		1,276		61대
오천면 구청사 부지	소성리 665-4 (787)	672	258,300	33대
소성리 공영주차장	소성리 663 (817)	415	279,000	28대
	소성리 664 (234)	189	247,900

위 표시의 보령시 오천항 주변 공영주차장(이하“주차장”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제13조 제2항 규정 및 보령시주차장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위탁자 보령시장(이하“위탁자”라 한다)과 수탁자 충청수영 오감센터 운영위원회(대표 조종실)(이하“수탁자”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위탁자”가 관리하는 주차장의 관리업무 일체를 “수탁자”에게 위탁관리토록 하고 “수탁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2023년 9월 1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 (수탁료 및 보증금의 납부 등)

① 수탁료(2,095,000원/ 3개월)는 일시불 또는 분납(3개월 단위)으로 선납하여야 하며 분납 시 납부기일은 아래와 같다.

최초분기	다음분기	다음분기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분기 시작 월 10일전	분기 시작 월 10일전

② “수탁자”는 수탁료를 “위탁자”가 발행한 수탁료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보령시 금고에 납부한다.

③ “수탁자”는 계약 체결 시, 총수탁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가산금 및 수탁료 체납에 따른 계약해지)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수탁료를 기일 내 납부치 않을 시는 본 수탁료(3개월분)의 12〜15%의 지연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연체이자율을 포함한 체납 수탁료를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

② 체납 수탁료 및 가산금 납부기간은 당초 수탁료 납부기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하며 본 기일 내 체납 수탁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계약보증금은“위탁자”에게 귀속된다. 또한 수탁료를 납부하지 않고 주차장을 운영한 기간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여 부당이득금으로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 (주차장 운영시간 및 관리)

① 위 주차장 유료 운영시간은 공휴일을 포함하여 매일 00:00 〜 24:00  까지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위탁자”는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공익상 중요한 행사(축제) 개최, 공사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 운영시간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대하여 따라야 한다.

③ “수탁자”는 주차장 운영시간 동안에 오천항 주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주차장 주변의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하여 주차질서 계도 및 관리를 병행하여야 한다.

④ 수해 및 결빙 등으로 주차장 운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즉시 운영을 중지하고 주차차량을 안전한 장소에 신속히 이동시켜야 한다.

제6조 (주차료 징수 및 감면)

① “수탁자”는 주차장 관리에 있어 주차료 징수는「보령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징수와 “위탁자”와“수탁자”의 협약에 의한 요금을 징수하되 초과징수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주차요금의 징수방식은 수기방식 또는 휴대용 단말기기 등 전산기기를 이용하고 주차권과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주차장 운영에 있어『보령시 주차장 조례』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및 제3조의2(주차요금 감면)에 명시한 주차요금 가산금 및 경감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주차장 위탁운영기간 동안에『보령시 주차장 조례』개정에 따른 감면사항 변경 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관리․감독 및 준수사항)

① “위탁자”는“수탁자”에게 징수 또는 관련자료 등 수탁관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차장관리에 필요한 지시(제복 및 명찰 패용 등)를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대하여 따라야 한다.

② “수탁자”는 주차장을 수탁 관리함에 있어 “위탁자”의 전반적인 감독을 받아야 하며, 불성실하며 민원을 야기하는 주차요금 징수요원에 대한 징계요구 등 수탁관리에 따른 위탁자의 제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공영주차장 이용자에게 항상 친절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주차장 이용자에 대하여 입차 시간을 기록하고 이용자에게 입차 시간이 기록된 주차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필요한 경우 입ㆍ출차 할 때 이용자와 함께 차량상태의 이상 유ㆍ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관리자는 주차요금, 주차장 이용시간 및 관리자 전화번호를 주차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⑦ 관리자는 주차요금 징수 시, 요금 납부자가 영수증 받기를 거부할 때 외에는 의무적으로 납부영수증을 이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수탁받은 공영(유료)주차장을 제3자에게 재 수탁을 금지한다.

⑨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가.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것

나. 사용허가재산의 원형을 변경하는 것

다. 사용재산을 양도하는 것

제8조 (주차장시설 및 관리)

① “수탁자”는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시에서 설치한 주차표시판 및 주차구획선 등 시설을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항상 깨끗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기 설치된 부대시설물도 파손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파손 및 훼손 시는 즉시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설치 시,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주차장 수탁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인력운영상 발생되는 제경비 및 수익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한다.

④ 공영주차장의 주변을 청소하여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한다.

제9조 (책임 및 재난․재해예방)

① 주차장 관리 상 발생한 도난 및 차량 훼손 등 사고에 대하여 “수탁자”는「주차장법 제17조」규정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다.

② “수탁자”는 주차차량의 훼손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신속 안전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주차장 영업배상책임보험(수탁기간 및 보험계약기간 동일)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재난․재해 시“수탁자”는 홍수 및 화재, 결빙 등 기타 재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차량통제 및 인명․차량대피 등 특별조치를 하여 재해를 예방하여야 하며, 만약 제반 피해 발생 시 피해배상 및 조치 등 모든 책임은“수탁자”에게 있으며 신속․공정하게 처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① 본 주차장의 수탁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에 대하여 모든 책임과 부담은“수탁자”에게 있다.

1. 주차장 내 차량파손, 분실, 인사사고, 기타 사고 등

2. “수탁자”가 관리하는 주차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 등

② “위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가 입은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의 배상과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 (제 법령 준수, 이행) “수탁자”는『주차장법』,『보령시 주차장 조례』 등 계약서상의 제 법령을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주차거부) “수탁자”는 다음의 경우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①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때

② 소음이나 악취를 현저하게 발생시킬 때

③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④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⑤ 기타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는 차량이 주차하려고 할 때

제13조 (주차장 사용, 양도 및 임대 금지) “수탁자”는 주차장 관리에 있어 주차장을 타인에게 양도 및 임대할 수 없으며 주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해지, 기간단축, 폐쇄)

① 본 계약기간 중에“수탁자”의 사유로 계약 해지 시에는 2개월 전에 해지요구서를“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해지에 따른 잔여기간에 대한 수탁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위탁자”는“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계약기간 중 이라도 본 계약을 해지, 기간단축, 폐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주차장법」등 관계 법규 위반 또는 수탁관리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2. 본 계약사항 위반 및 지도감독 명령위반 등으로 1년간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3. 관계 법령의 개폐 또는 공공의 목적(도로나 도로점용에 의한 진입로 개설 등)에 따른 사유 발생하였을 때

4. 수탁료를 체납하여 당초 수탁료 납부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때

③ “위탁자”의 사정에 의하여 해지, 변경, 기간단축, 폐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 기 납부한 수탁료는 구획 수 및 잔여기간을 계산하여 다음 분기 또는 계약이 종료되는 분기에 일할 정산한다.

※ 다만, 주차구획 재설치, 일시적 공사 및 공익상 필요한 행사   (축제)기간은 주차장의 폐쇄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④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위탁관리 주차장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의 변경) 주차장법 등 주차장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코로나19의 확산 여파, 인건비 상승 등 수탁료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본 계약서를 변경 작성할 수 있다.

제16조 (해석 및 관할법원)

① 본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위탁자”와“수탁자”의 견해가 다를 때에는 “위탁자”의 결정에 따른다.

②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주차장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7조 (계약서 보관)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 날인하고, “위탁자”와 “수탁자” 쌍방 간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3.  9.  11.

위 탁 자 :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77 (명천동, 보령시청)

보 령 시 장 (인)

수 탁 자

주        소: 충남 보령시 오천면 솟재길 297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충청수영 오감센터 운영위원회 (인)

대표자  성명: 조 종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