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36호 주변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신규) 관리대행 동의안

의안 번호	3467		제출연월일: 2023. 8. 8.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신설된 공공하수처리시설(국도36호)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관리대행의 필요성에 따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동의안을 제출함.

2. 주요내용

신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1) 신규시설현황: 펌프장 21개소

2) 계약방법: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환경부, 2018. 10.)에 따라 가격 입찰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 체결

3) 연간 운영 소요예산: 96백만원

※ 첨부자료 : 관리대행 추진계획서 1부

3. 참고사항

관계법령(붙임 1):

-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무의 위임 등)

- 하수도법 제19조의2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협약서(안): 붙임 2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신규) 관리대행 추진계획

▣ 목    적

□ 국도36호 주변마을 지역(남곡동, 요암동 일원)의 하수도 보급률 증가 및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신설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 도모

□ 정부의 환경 정책 기준 강화에 대비 적정 운영 인력 및 전문 인력을 통한 운영의 필요성 대두

⇨ 중앙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추어 민간 위탁 관리로 하수도 서비스 질 개선

▣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

계		관리운영 현황
		시설관리공단	에코비트워터(주)	㈜테크로스 외 1개사	브니엘네이처(주) 외 1개사
처리장	49	15개소	1개소	32개소	1개소
펌프장	75	-	-	56개소	19개소

▣ 신규 관리대행 대상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 시   설   명 : 국도36호 주변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 위         치 : 보령시 남곡동, 요암동, 남포면 삼현리 일원

□ 관리대행 대상 : 펌프장 21개소

▣ 관리대행 추진계획

□ 운영시기 : 2023. 11월 예정

□ 업체선정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환경부, 2018. 10.)」

□ 대행방법 : 단순관리 대행

※ 단순관리 대행 :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지 않으며 대행기간 5년 이내

□ 대행기간 : 1년

□ 계약방법 :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환경부, 2018. 10.)에 따라 기술‧가격을 분리하여 입찰(갱신)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계약 체결

□ 참가자격 : 하수도법 제19조의 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등록‧신고한 자

-「지방공기업법」제2조제1항제6호(하수도사업)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 연간 운영 소요예산 : 96백만원

▣ 추진일정

□ 2023. 10월 : 입찰공고 및 관리대행업자 선정

□ 2023. 11월 : 관리대행 계약 체결 시행

▣ 신규 관리대행 시설 : 펌프장 21개소

구 분	시 설 명	소 재 지	동력 (kw)	수량 (대)	비고
	계	21개소
1	흑포 #1	충남 보령시 신흑동 429-1	0.75	2
2	흑포 #2	충남 보령시 신흑동 439-1	1.5	2
3	사곡 #1	충남 보령시 신흑동 1348	2.2	2
4	사곡 #2	충남 보령시 요암동 646	1.5	2
5	사곡 #3	충남 보령시 신흑동 산52-2	2.2	2
6	사곡 #4	충남 보령시 신흑동 14-10	2.2	2
7	삼현 #1	충남 보령시 남포면 삼현리 1302	2.2	2
8	삼현 #2	충남 보령시 남포면 삼현리 1434	2.2	2
9	삼현 #3	충남 보령시 남포면 삼현리 738	2.2	2
10	요암1 #1	충남 보령시 요암동 985	2.2	2
11	요암1 #2	충남 보령시 요암동 944	1.5	2
12	요암1 #3	충남 보령시 남포면 삼현리 315-2	0.75	2
13	요암1 #4	충남 보령시 남포면 삼현리 733-4	0.75	2
14	요암2 #1	충남 보령시 남곡동 550-5	3.7	2
15	요암2 #2	충남 보령시 남곡동 665-2	0.75	2
16	요암3 #1	충남 보령시 남곡동 1162	1.5	2
17	요암3 #2	충남 보령시 내항동 598-3	2.2	2
18	궁촌 #1	충남 보령시 남곡동 458-2	1.5	2
19	대천 #1	충남 보령시 신흑동 14-10	7.5	2
20	대천 #2	충남 보령시 남포면 삼현리 1296	7.5	2
21	대천 #3	충남 보령시 남포면 삼현리 738	1.5	2

(붙임 1)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수도법】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2.04.20.>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 (의회동의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위탁 여부에 관하여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붙임 2)

협 약 서 (안)

국도36호 주변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 대행사업

협  약  서(안)

2024.  1.  1.

보        령        시

(주) ○○○○○○○

보령시 국도36호 주변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 대행사업 협약서(안)

보령시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이하 "관리대행업자"가라 한다)는 국도36호 주변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업무를 각각 관리대행하기로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목적) 이 협약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경제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청"이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대행대상 재산의 명세) 운영관리 대행대상 재산의 명세는 "관리청"과 "관리대행업자"가 협의·작성하는 인계·인수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3조(관리대행의 내용 및 처리방법) 이 협약에 의한 『관리대행업무의 내용 및 처리의 방법』은 "관리청"이 별도로 정한다.

제4조(관리대행기간 및 협약변경) ①관리대행 개시일은 2024년 1월 1일로 한다.

②관리대행 기간은 계약체결 후 관리대행 개시일로 부터 1년으로 하고 대행성과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③협약기간 연장 또는 해당 처리시설의 용량증감, 해당 처리시설에 총인처리시설 등 관리대행 시설을 추가하는 등으로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관리청"과 "관리대행업자"가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5조(대행관리비) ①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대행에 따른 비용(이하 “대행관리비”라 한다)은 연간○,○○○,○○○원으로 하고 비목별 내역는 별표 1과 같다.

②계약기간의 연장, 처리시설의 추가, 시설용량 또는 처리방식의 변경, 유입유량의 증가 등 당초 관리대행비용 산정시와 운영여건의 변동으로 관리대행비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리청"과 "관리대행업자"가 협의하여 비용에 반영한다.

제6조(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제5조에 의한 대행관리비 중 인건비목은 매년 공무원 임금인상율(공무원 임금적용 사업, 지방공사, 지자체 직영기업) 또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노무비 인상율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②경비목의 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생산자물가지수변동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물가지수 적용 기준일은 입찰일로 하고, 기준금액은 계약금액으로 하며, 조정시점은 조정신청 직전월의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7조(대행관리비 부담 등) ①관리대행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관리대행업자"가 부담하되, 다음 각호의 비용은 "관리청"이 부담한다.

1. 관리대행한 재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년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보수공사와 단위건당 금액이 3백만원 이상인 수리수선비

2. 비품, 차집관로 점검용 차량, 장비 등 고정자산의 취득

3. 천재지변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및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4. 화재 및 풍수해보험

5.「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외부기관의 기술진단 및 정밀안전진단 등에 소요되는 비용

6. 관리대행시설에 대하여 부과될 수 있는 조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

7. 기타 "관리청"이 인정하는 비용

②"관리대행업자"는 제1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목적, 용도, 예상금액, 집행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청"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은 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 등을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대행업자"는 "관리청"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건수가 많아 행정력 낭비가 우려될 때는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수행할 수 있다.

④기계장치 및 시설물 등은 "관리대행업자"가 책임지고 보수, 유지, 관리하여 내구연한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내구연한이 경과하더라도 사용 가능하면 계속 사용하도록 하고,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 할 때에는 "관리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보증금)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관리대행업자"는 계약보증금으로 연간 대행금액 의 100분의 10이상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현금에 갈음하는 계약보증증권을 "관리청"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재대행의 금지)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업무의 전반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제10조(법령 등의 준수)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하수도시설의 운영관리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청"이 별도로 정하는 □○○하수처리시설 대행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업무의 적정관리) ①"관리대행업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리청"과 협조하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시설을 24시간 연속 가동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가동을 일시 또는 장기간 중지할 경우에는 "관리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관리대행업자"는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인력을 임용·배치하여야 하며,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방법 및 투입인력에 대하여는 처리시설이 최적의 상태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대행업자"가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수질관리) ①"관리대행업자"는 방류수 수질이 하수도법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되도록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대행업자"는 처리수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할 때는 그 사유 및 원인을 규명하여 지체없이 "관리청"에게 보고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등에 의한 수질기준 초과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시설설비 등의 관리)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시설에 설치된 시설, 설비, 비품 등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대행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협약이 해지되었을 때는 즉시 "관리청"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4조(사고보고)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관리청"에게 보고하고 "관리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관리대행재산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실적보고 및 확인) ①"관리대행업자"는 매월 관리대행업무의 처리성과를 관련 규정 또는 "관리청"이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관리청"에게 보고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②"관리청"은 관리대행업무의 처리성과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리대행업자"와 협의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6조(관리대행성과서 제출) "관리대행업자"는 성과평가 대상기간 만료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관리대행성과서를 작성하여 "관리청"과 성과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계약 도래시에는 계약만료 90일 이전에 관리대행성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17조(대행관리비의 청구 및 지급) ①대행관리비는 연간 총대행관리비를 월 단위로 배분하여 "관리대행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관리청"은 실청구일로부터 7일이내에 "관리대행업자"에게 지급한다. 이때, 세금계산서 발행시 발행일은 실제의 청구일과 관계없이 매월 말일로 한다.

②"관리청"의 사정으로 대행관리비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제18조(인센티브 지급) ①연간 공공하수도 운영결과 약품비, 전력비, 폐기물처리비, 경상수선비 등 계약금액 대비 운영비용을 절감한 경우 "관리청"은 절감액의 ○○%를 "관리대행업자"에게 지급한다.

②운영비용 절감액 산정방법은「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평가」(환경부 고시 제2018-160호 ) [별표 3]에 따른다.

제19조(기밀유지)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업무 처리과정에서 얻은 기밀을 "관리청"의 허락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20조(민·형사상의 책임)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관리대행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1조(협약의 해지) ①"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관리청"은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리대행업자"가 관리대행업무를 인수하지 않을 때

2. "관리대행업자"가 관계법령 및 본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②"관리청"은 제1항 각호의 규정외에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해지하려는 날로부터 6개월 전까지 "관리대행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관리대행업자"는 "관리청"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2조(손해배상) ①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협약이 해지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관리청"에게 귀속된다.

②제21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지로 "관리대행업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청"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업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관리대행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관리청"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액은 "관리청"과 "관리대행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⑤관리대행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관리대행업자"의 부담으로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의 발생이 "관리청"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부담한다.

제23조(관할법원) 이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관리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법원으로 한다.

제24조(협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관리청"과 "관리대행업자"가 서로 기명날인하여 각각1통씩 보관한다.

2023년   월   일

"관리청"        보령시장             김 동 일            (인)

"관리대행업자"  주식회사 ○○○○    대표이사  ○ ○○   (인)

<별첨> 국도36호 주변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국도36호 주변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국도36호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무의 내용 및 방법(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도36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관리대행대상 업무의 내용 및 그 처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침 등 준수)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함은 물론 본 지침 및 관리대행협약서에 따라 관리대행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관리대행대상시설의 표시) 관리대행대상시설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1. 시 설 명 : ○○하수처리시설

2. 처리능력 : ○,○○○ 톤/일

3. 부지면적 : ○○,○○○ ㎡

4. 처리방식 : 수처리 - 중력침전, 표준활성슬러지법

찌꺼기처리 - 혐기성소화, 기계탈수

5. 기타 부대시설 : 차집관로 ○○ ㎞, 중계펌프장 ○○ 톤/일

기타 관리동 ○○○ ㎡

제4조(관리대행대상업무의 내용) 관리대행대상업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업무

가. 하수량의 계측

나. 하수의 처리

다. 찌꺼기 처리

라. 시설의 순시, 점검, 정상상태 유지, 운전조작

마. 시설 및 각종 기기의 청소작업

바. 보호시설 및 각종 기기 등의 정상 유지, 점검, 경미한 고장수리

사. 소방시설의 정상 유지 관리

아. 기타 처리시설의 부대설비 유지관리

2. 가온(소화조) 및 난방시설의 관리업무

가. 가온 및 난방용 보일러의 점검, 정상 유지관리, 기록

나. 유류탱크의 점검, 정상 유지관리, 기록

다. 시설내·외 난방기구 및 동결방지장치의 정상 유지관리, 점검

3. 시설 내·외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 관리업무

가. 전기설비 :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 시설의 안전관리 업무 수행, 정상 유지관리, 점검 및 기록

나. 급·배수설비 : 급수장치, 위생설비의 정상 유지관리 및 점검

다. 비상발전기 설비의 정상 유지관리, 점검 및 기록

4. 수질유지 관리업무

가. 하수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방류수수질기준 이내로 처리하여야 한다.

나. 검사의 실시 : 관련법 및 환경부 유지관리지침에 의하여 측정

다. 시료채취 장소 및 측정개소(주기), 측정분석항목 : 각 공정관리에 필요한 지점/주기에 대하여 정상가동 및 처리효율 점검에 필요한 지점 및 측정주기, 측정분석항목

5. 처리시설 내․외의 환경정비 부대업무

가. 관리동 실내 및 부지내의 청소, 잡초제거, 제설 등

6. 기타 업무

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지시를 받은 시설물의 설치, 기계장치 등, 이 경우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한다.

제5조(관리원의 임용 등) ①관리대행업자는 인수인계에 따른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성실하고 능력이 있는 종업원을 임용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②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대상시설에 대하여 관계법에서 정하는 인력배치기준에 적합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현장대리인) ①관리대행업자는 협약체결 즉시 현장대리인을 선임한 후 지방자치단체에게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현장대리인은 관리대행협약서 및 이 지침의 내용을 숙지하고 현장책임자로서 항상 종업원을 지도·감독한다.

제7조(작업복장) 작업자는 작업에 편리하고 안전수칙에 맞는 복장 및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8조(긴급시의 조치) ①관리대행업자는 항상 사고방지에 노력하고 운영상의 이상 또는 사고 등 긴급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인원을 배치하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관리대행업자는 호우, 폭설, 낙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9조(응급처치 및 사고보고) ①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업무 수행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 및 상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응급처치를 취함은 물론 사고의 발생원인, 경과, 피해의 내용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에 연락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관리대행업자는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서 직접 대처할 경우에는 2차 재해를 방지하는 등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관리 및 안전교육) ①관리대행업자는 본 업무가 공공용으로 중대함을 명심하여 노무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업무수행상 위험이 따르는 작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종업원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안전 및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실 등의 사용) ①관리대행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무실 등은 협약기간 중 관리대행업자에게 제공하여 관리하도록 하되, 사용중 관리대행업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오손 등으로 인한 원상복구비용은 관리대행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사무실 등의 관리에 따른 광열비, 수도료, 인계․인수받은 물품외의 사무물품 구입비, 수선료는 관리대행업자가 부담한다.

제12조(자산투자 및 경비의 부담구분) 관리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산투자 및 경비의 부담구분은 관리대행협약서에 의하며,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상물품의 목록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공구·사무기기 등의 관리) ①관리대행업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계받은 기구, 공구, 사무기기, 시설, 설비기기 등을 관리하되, 보관상태를 수시로 조사하여 파손, 도난, 분실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내구연한이 지난 불용품 등 재산을 폐기처분할 경우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고 그 매각대금은 지방자치단체에게 불입한다.

제2장  서류 및 장부

제14조(제출서류)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협약 체결후 즉시 다음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에게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제2호 내지 제4호에 대한 변경이 있을 때에도 같다.

1. 업무착수계

2. 사업총괄책임자 및 분야별책임자 선임계

3. 비상시의 역할분담 및 연락도

4.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

제15조(일보 및 업무예정표) ①관리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일보 및 업무예정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업무예정표(연간, 월간)

2. 처리시설 운전일지

3.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 및 장부

②매월 관리대행업무 처리성과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처리시설 운전관련 실적 및 계획

2. 수질 유지관리현황

3.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

제3장  작업요령

제16조(업무처리방법) ①관리대행업자는 시설이 공공용 수역의 보전과 주민환경위생을 지키는 중요한 공익시설임을 명심하여 방류수 수질을 관계법령기준 및 협약수질기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종 기기의 용도, 기능을 충분히 이해하고 운전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운전조작을 하여야 한다. 특히, 장기간(5일이상) 휴일이 계속될 때에는 그 기간의 운전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각종 기기의 운전·조작은 제원 및 기기 취급설명서, 관계도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④고장 등으로 하수처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기기의 운전을 정지하거나 재개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점검정비) 관리대행업자는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각종 기기의 수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상 및 정기적인 순시를 하고 이상음, 온도, 진동, 손상, 누수, 녹, 작동상황, 급유상황, 기름누출, 지시압의 확인 등을 아래의 방법에 의해 점검해야 한다.

1. 일상점검은 수시로 행하되, 예방보전을 목적으로 외관 및 오감에 의한 점검을 주로 하며, 이상 개소의 조기발견 및 그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치하여야 하며 그 경과를 기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정기점검은 작업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내용 및 점검주기를 기준으로 점검계획의 승인을 받아 종합적으로 수행한 후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측정기의 교정, 조정, 급유, 소모품의 교환, 보충, 청소 등 각 기기는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수시 정비하고 필요에 따라 분해 정비 등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수리 및 개조) ①관리대행업자는 각종 점검·정비과정에서 불량 또는 사고·고장이 발생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현장에서 수리가 가능한 것은 즉시 수리하고,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유선등으로 보고하여 긴급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관리대행업자는 중요시설 및 설비 등의 개조로 관리대행재산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유자격자에 의한 작업) 관리대행업자는 전기공작물, 위험물, 보일러, 약품 등의 취급시에는 관계법규에 따라야 하며 보호구의 사용 등 안전대책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노동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여 구호활동, 통보, 비상연락 등의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경비 및 도난) 관리대행업자는 시설, 설비, 기기 등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장소를 충분히 감시하여야 하며, 도난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히 이를 지방자치단체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4장  관리대행업무의 인계 등

제21조(예비조사 및 인수인계) ①관리대행업자는 협약후 인계·인수전까지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일제조사, 하수처리 전과정의 시험운영 등을 통하여 인수후 정상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전 종업원에게 관리대행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 숙련화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관리대행업자가 부담한다.

③인계·인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대행기간 만료 또는 해지시 시설, 기구, 기자재 및 물품 등의 원상복구와 반환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인계․인수서상의 재산은 물론 시설물의 전 배경을 영상 촬영한 기록자료를 상호 보관한다.

제5장  기   타

제22조(잡칙) ①지방자치단체는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상 꼭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가로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②관리대행업자는 지시되지 않은 사항에 있어서도 운전조작상 당연히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양식있는 판단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제23조(다른 의견의 해석)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발생한 경우와 해석 또는 사무수행에 있어서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리대행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