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68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23. 6. 11. 시행)에 따라 개정내용을 「보령시 지명위원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령시 지명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 구성: 10명 이내(민간위원: 6명 이내)

- 위원장: 보령시장 / 부위원장: 토지정보과장

나. 민간위원의 해촉 사유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5조)

다. 회의, 지명의 조사, 의견청취 등, 회의록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

나. 비용추계서: 생략(「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다. 규제심사: 붙임 2 (행정규제 미해당)

라. 성별영향평가 결과: 붙임 3 (개선사항 없음)

마. 입법예고(2023. 7. 20. ∼ 8. 9.)결과: 의견 없음

바. 현행조례: 붙임 4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령시 지명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부터 제96조까지에 따라 보령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보령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심의 대상 지명 업무 관련 부서장

2. 위촉직: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간사와 서기는 지명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각 1명으로 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지명 업무와 관련한 위원회 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지명의 조사) 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 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직원 또는 관련지역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 조정 또는 의결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 관계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기타 중요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성된 보령시 지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 ①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2. 6. 10.>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지명 관련 법령, 제도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할 지역의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지명위원회를 두고,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 6. 10.>

③ 국가지명위원회,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9. 12. 10., 2022. 6. 10.>

④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도 지명위원회와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0., 2022. 6. 10.>

[제목개정 2022. 6. 10.]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할 것

2.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할 것

3.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것

4.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

5.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3. 7. .
자치법규명	보령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토지정보과
입안이유	상위법령 개정사항 조례에 반영
주요내용	○ 지명위원회의 구성원 및 범위 변경 - (안 제2조제1항) 위원회의 구성원 범위를‘7인 이내'를‘10명 이내'로, 민간위원의 수를 ‘3인 이상'에서 ‘6명 이내'로 변경 - (안 제2조제2항) 부위원장을 ‘부시장'에서 ‘토지정보과장'으로 변경 ○ 위원의 해촉에 관한 조항 신설 - (안 제4조)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명시
검토의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박수완	담당자 신직수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붙임 4)

현 행 조 례

□ 보령시 지명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부터 제96조까지에 따라 보령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9.30, 2016. 6. 30>

제2조(구성) ① 보령시 지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가 3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6. 6. 30>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인 이상

3. 삭제 <2016. 6. 30>

④ 삭제 <2016. 6. 30>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소속 직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업무와 관련된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9.30.>

② 삭제 <2021.9.30.>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 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직원 또는 관련지역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 관계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8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출석하는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1.10〉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기타 중요사항

제10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