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69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행정기본법」(2023.6.28.시행) 일부개정에 따라 행정에서의 만 나이 사용이 원칙임을 알 수 있도록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불부합한 조례의 인용조문 현행화 등을 반영하여 법령적합도를 확보하고자 함.

2. 개정대상: 30건

연번	조 례 명	관 리 부 서
	계: 30건
1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에너지과
2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
3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새마을공동체과
4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
5	보령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6	보령시 관광해상택시 관리 및 운영 조례	해양정책과
7	보령머드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관광과
8	보령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
9	보령시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해수욕장경영과
10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용지분양 촉진 조례	〃
11	보령시 궁촌마을 공동홈 관리 및 운영 조례	도시과
12	보령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교통과
13	보령시 주차장 조례	〃
14	보령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15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수도과
16	보령시 만세보령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농업지원과
17	보령시 머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신산업전략과
18	보령시 에너지 기본 조례	에너지과
19	보령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
20	보령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새마을공동체과
21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
22	보령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도시과
23	보령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건설과
24	보령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도로과
25	보령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26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수도과
27	보령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토지정보과
28	보령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9	보령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농업정책과
30	보령시 유용미생물 친환경비료 생산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친환경기술과

3. 주요내용

만 나이 인용조문 정비

- “만” 표시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각 조문의 “만” 표시 삭제

상위법령 불부합 정비 및 조직개편 반영

4.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1 (「행정기본법」 제7조의2)

비용추계서: 생략(「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제심사: 붙임2 (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붙임3 (개선사항 없음)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보령시 제5조제2항제3호 중 “시장”을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중 “「장애인 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를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보령시”를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로,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17조제5항 중 “지역경제팀장”을 “폐광지역지원팀장”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2조(「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만6세 이상 만12세”를 “6세 이상 12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만6세”를 “6세”로 한다.

제9조제3호 중 “만 3세”를 “3세”로 한다.

별표 2의 구분 중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두자녀 이상을 둔 가정 중 막내가 만18세 이하인 가정”을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두자녀 이상을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으로 한다.

제3조(「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보령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시장은「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를 “시장은「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보령시 재무회계 규칙」”을 “「보령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2조 중 “,「보령시 재무회계 규칙」”을 “, 「보령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6조 중 “「보령시 포상조례」”를 “「보령시 포상 조례」”로 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4조(「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의 개정)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5조(「보령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보령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를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로,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읍ㆍ면ㆍ동”을 “읍ㆍ면ㆍ동”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ㆍㆍ주민자치회ㆍㆍ란”을 ““주민자치회”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ㆍㆍ주민자치회 위원ㆍㆍ이란”을 ““주민자치회 위원”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ㆍㆍ주민총회ㆍㆍ란”을 ““주민총회”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ㆍㆍ자치계획ㆍㆍ이란”을 ““자치계획”이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장”을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직선거법 제19조”를 “「공직선거법」 제19조”로 한다.

제14조제7항 중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한다.

제18조 중 “가지며,「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를 “가지며,「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6조(「보령시 관광해상택시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보령시 관광해상택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만 4세”를 “36개월”로 한다.

제7조(「보령머드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보령머드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한다.

제6조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8조(「보령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의 개정) 보령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만 3세”를 “3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를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9조(「보령시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 보령시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6세”를 “6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만 6세 이상 만”을 “6세 이상”으로 한다.

제8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만 4세”를 “36개월”로 한다.

제10조(「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용지분양 촉진 조례」의 개정)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용지분양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11조(「보령시 궁촌마을 공동홈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보령시 궁촌마을 공동홈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만 60세”를 “60세”로 한다.

제12조(「보령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보령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로, “「오지ㆍ도서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제4조”를 “「오지ㆍ도서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오지ㆍ도서교통지원사업운영지침」제6조”를 “「오지ㆍ도서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6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나목 및 다목 중 “「장애인복지법」제2조”를 각각 “「장애인복지법」 제2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만 6세 이상 만”을 “6세 이상”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3조(「보령시 주차장 조례」의 개정)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5호 중 “만 18세”를 “19세”로 한다.

제21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4조(「보령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의 개정) 보령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70세”를 “70세”로 한다.

제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3조제1항 제20호”를 “제93조제1항제20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만 70세∼만 74세:”를 “70세∼74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전단 중 “만 75세”를 “75세”로 한다.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5조(「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개정)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7호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제16조(「보령시 만세보령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보령시 만세보령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촌진흥법」제19조”를 “「농촌진흥법」 제19조”로 한다.

제8조 중 “만 20세”를 “20세”로 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보령시포상조례」”를 “「보령시 포상 조례」”로 한다.

제17조(「보령시 머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보령시 머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래전략국장, 경제도시국장, 신산업전략과장, 관광과장, 지역경제과장, 보령축제관광재단 대표이사

제13조 중 “박람회지원단”을 “신산업전략과”로 한다.

제18조(「보령시 에너지 기본 조례」의 개정) 보령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경제도시국장”을 “미래전략국장”으로 한다.

제19조(「보령해상풍력 민ㆍ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보령해상풍력 민ㆍ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경제도시국장”을 “미래전략국장”으로 한다.

제20조(「보령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보령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협동조합기본법」”을 “「협동조합 기본법」”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로 한다.

제5조제3항제5호 중 “경제도시국장”을 “미래전략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고용정책팀장”을 “사회적공동체팀장”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보령시포상조례」”를 “「보령시 포상 조례」”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1조(「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마을공동체팀장”을 “사회적공동체팀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을 “위촉직”으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22조(「보령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보령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

제12조제2항 중 “「보령시 재무회계규칙」”을 “「보령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23조(「보령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보령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1호 비고란의 “초과는 회의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을 “1. 초과는 회의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정하여 지급”으로 하고, “※「보령시 예산편성을 위한 자율화경비 집행 기준」별표 기준임.”을 “2. ※ 「보령시 위원회 수당 등 자율경비 지급기준」 별표 기준임.”으로 한다.

제24조(「보령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개정) 보령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제117조제2항”을 “「도로법」 제117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도로법 제2조 및 제8조”를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로법」제61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25조(「보령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보령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경우에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을 “경우에는「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후단 중 “「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3조”를 “「국세징수법」 제6조 및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91조부터 제98조까지”를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7조”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26조(「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개정)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을 “「물 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단서 중 “다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제1항”을 “다만, 「물 환경보전법」제38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7조(「보령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의 개정) 보령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토지정책팀장”을 “부동산관리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간사는”을 “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28조(「보령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보령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가목 중 “안전행정국장, 민원지적과장, 도시재생과장”을 “경제도시국장, 토지정보과장, 도시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을 “위촉직”으로 한다.

제29조(「보령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보령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5호 중 “학교급식 식재료를 납품하고 있는 농업인단체”를 “관내 농업인 단체”로 한다.

제30조(「보령시 유용미생물 친환경비료 생산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보령시 유용미생물 친환경비료 생산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연구개발팀장”을 “과학영농팀장”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1.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5조 (휴관일 지정) ① 삭 제	제5조(휴관일 지정)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에너지과장은 시찰단 또는 공공기관단체 및 학교 등으로 부터 사전에 관람 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②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3. ------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7조(관람료) ① (생 략)	제7조(관람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5. 「장애인복지법」-----------------------------------------------------------------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
10의2. ∼ 11. (생 략)	10의2. ∼ 11. (현행과 같음)
12.「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와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12.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14.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	14.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18세 ------------------
15. ∼ 17. (생 략)	15. ∼ 17.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7조(보령석탄박물관 운영위원회) ① ∼ ④ (생 략)	제17조(보령석탄박물관 운영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지역경제팀장으로 한다.	⑤ ------------------------------------- 폐광지역지원팀장-----.
⑥ ∼ ⑫ (생 략)	⑥ ∼ ⑫ (현행과 같음)
제18조(시행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2.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다자녀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3. --------------------------------------------------------------- 18세 --------------------.
제12조(가족친화기업 등 지원) ① 시장은「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인증된 가족친화기업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 등에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가족친화기업 등 지원) ① 시장은「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생 략)	제2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 관리ㆍ운용 공무원의 회계관직,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에 관한 사항은 「보령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② ---------------------------------------------------------------- 「보령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결산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보령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3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 「보령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6조(포상)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추진에 노력한 시민, 공무원 및 단체 등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보령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6조(포상) ------------------------------------------------------------------------- 「보령시 포상 조례」------------------.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3.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다자녀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3. --------------------------------------------------------------- 18세 --------------------.
제2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생 략)	제2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 관리ㆍ운용 공무원의 회계관직,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에 관한 사항은 「보령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② ---------------------------------------------------------------- 「보령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결산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보령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3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 「보령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6조(포상)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추진에 노력한 시민, 공무원 및 단체 등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보령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6조(포상) ------------------------------------------------------------------------- 「보령시 포상 조례」------------------.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4.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청년”이란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 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1. -------- 18세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1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생 략)	제1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② ----------------------------------------------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5. 보령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읍ㆍ면ㆍ동 -------------------------------------------------------------------.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ㆍㆍ주민자치회ㆍㆍ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ㆍ면ㆍ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1. “주민자치회”란 ---------------------------------------------------------------------------------------------------------------------------------------.
2. ㆍㆍ주민자치회 위원ㆍㆍ이란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
3. ㆍㆍ주민총회ㆍㆍ란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
4. ㆍㆍ자치계획ㆍ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
제4조(설치 등) ① 시장은 관할지역의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설치 등)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기능)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 될 수 없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 19세 -------------------------------------------------------. --- 「공직선거법」 제19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주민총회) ① ∼ ⑥ (생 략)	제14조(주민총회)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⑦ ----------------------------------------------------------------------------- 누리집 ---------------------.
제15조(자치계획의 구성 등) ① ∼ ③ (생 략)	제15조(자치계획의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의해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 누리집 -------------------.
제18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8조(정치적 중립) --------------------------------------------------------- 가지며,「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

6. 보령시 관광해상택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5조(운항노선 및 이용료) ① (생 략)	제5조(운항노선 및 이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보호자를 동반한 만 4세 이하의 영유아	2. ------------ 36개월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7. 보령머드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이용시간) 박물관의 이용시간은 별표1과 같고, 시설개선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이용시간) ---------------- 별표 1---------------------------------------------------.
제6조(사용료) 박물관의 사용료는 별표2와 같이 한다.	제6조(사용료) -------------- 별표 2---------.
제7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	3. ---------------------------------------------------------------------- 18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삭 제>

8. 보령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입장료의 면제 및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입장료의 면제 및 감면)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보호자를 동반한 만 3세 이하의 어린이	3. ------------ 3세 -------------
4. 만 65세 이상 노인	4. 65세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공무원 파견 등) ①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공무원 파견 등) ①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기타) <삭 제>

9. 보령시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유아”란 만 6세 미만으로 보호자와 함께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1. ------ 6세 ---------------------------------------.
2.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만 6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 6세 이상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8조(징수 수탁자 선정) 시장은 시설사용료 징수 업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인력, 재정적인 부담 및 운영 능력, 책임 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제8조(징수 수탁자 선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 ------------------------------------------------------------------------------------------------------------------------.

10.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용지분양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4조(알선자의 자격) ① 알선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서 누구든지 가능하다. 다만, 만 19세 미만인 사람이 지급을 요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다.	제4조(알선자의 자격) ① -----------------------------------------. ---- 19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1. 보령시 궁촌마을 공동홈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입주자격) 공동홈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제3조(입주자격)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만 60세 이상일 것	6. 60세 ---------

12. 보령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오지ㆍ도서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제4조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 「오지ㆍ도서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4조----------------------------.
2. “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1의 제1호, 제4호, 제7호 및 「오지ㆍ도서교통지원사업운영지침」제6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 「오지ㆍ도서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6조------------------.
3. “노인 등“이란 보령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
다.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18호까지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사.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아동ㆍ청소년	사. 6세 이상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 대상) ① (생 략)	제4조(지원 대상) (현행 제1항과 같음)

13.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주차요금 감면) ① (생 략)	제3조의2(주차요금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 다만 가정당 1차량에 한정한다.	5. ---------------------------------------------------------------------- 19세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시행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시행 규칙) <삭 제>

14. 보령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1. ------------------------------------------------------------------------------------------------ 70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대상 등)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이하 “교통비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등) --------------------------------------------------- 제93조제1항제20호------------------------------------------------------------------------------------------------.
1. 만 70세∼만 74세: 연간 교통비 15만원	1. 70세∼74세: -------------------
2. 만 75세 이상: 10만원 상당의 보령사랑상품권. 이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2. 75세 -----------------------------. ----------------------------.
제6조(환수) ① (생 략)	제6조(환수) (현행 제1항과 같음)

15.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42조(요금 등의 감면)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은 월 8,000원 감면	7. ---------------------------------------------------------------------- 18세 --------------------------------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6. 보령시 만세보령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제19조에 따라 변화와 혁신으로 보령시 농업을 선도할 정예 신지식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만세보령농업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농촌진흥법」 제19조----------------------------------------------------------------------------------------------------------------------------------.
제8조(입학자격) 대학의 입학자격은 모집 공고일 이전부터 보령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만 20세 이상으로 한다.	제8조(입학자격) ---------------------------------------------------------- 20세 ------------.
제14조(상벌) ① 교육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며, 학사 운영에 공헌한 교육생에게 규정 또는「보령시포상조례」에 따라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자는 각 교육과정별 출석상황, 수업태도, 과제이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되, 그 수는 전체 교육생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14조(상벌) ① ---------------------------------------------------------------「보령시 포상 조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7. 보령시 머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③ -----------------------------------.
1. 경제도시국장, 미래전략국장, 지역경제과장, 관광과장, 박람회지원단장, 보령축제관광재단 대표이사	1. 미래전략국장, 경제도시국장, 신산업전략과장, 관광과장, 지역경제과장, 보령축제관광재단 대표이사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박람회지원단에서 머드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3조(간사) ----------------------------------------------------- 신산업전략과----------------------------------------.

18. 보령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ㆍ② (생 략)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
1. 경제도시국장, 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1. 미래전략국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19. 보령해상풍력 민ㆍ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3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부위원장은 경제도시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 미래전략국장--------------------------------------------------------------------.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20. 보령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말한다.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도지사가 선정한 마을기업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
다.「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협동조합 기본법」-----------------------------------------------------------------------
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마. ∼ 사. (생 략)	마. ∼ 사. (현행과 같음)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ㆍ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경제도시국장 및 사회적경제 업무관련 부서장	5. 미래전략국장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 <단서 삭제>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용정책팀장으로 한다.	⑤ ------------------------------------------------------ 사회적공동체팀장-----.
제17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① (생 략)	제17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에 이바지한 연계기업 대표자 및 관계자에게 「보령시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 「보령시 포상 조례」------------------.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21.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7조(구성) ① ∼ ③ (생 략)	제27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팀장이 된다.	④ ------------------------------------------- 사회적공동체팀장---.
제28조(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임기 등) ① 위촉직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22. 보령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존속기한) 이 기금은 2023년 12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삭 제>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생 략)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보령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② ----------------------------「보령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24. 보령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도로법」 제117조제2항--------------------------------------------------------------------------------------------.
제2조 (정의) ①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써 도로법 제2조 및 제8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제2조 (정의) ① ----------------------------------------------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
②도로의 무단 점용이라 함은 「도로법」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 「도로법」 제61조-------------------------------------------------------------------------.
제4조 (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25. 보령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점용료의 분할납부) ① (생 략)	제5조(점용료의 분할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에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	② ------------------------------ 경우에는「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제8조(점용료의 가산금 및 독촉 등) ① 시장은 점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3조의 가산금 및 독촉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점용료의 가산금 및 독촉 등) ① ---------------------------------------------------------------------------------. -------- 「국세징수법」 제6조 및 제10조-----------------------------------.
② 점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기본법」제91조부터 제98조까지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② -----------------------------------------------------------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7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26.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ㆍ② (생 략)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의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③ 「물 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 ③ (생 략)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④ ------------------------------------------------------------------------------------------------. 다만, 「물 환경보전법」제38조의2제1항----------------------------------------------------------------------------------------------------.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27. 보령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9조(회의록 작성) ① (생 략)	제9조(회의록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토지정책팀장 또는 재산과표팀장이 되고 서기는 각각 담당 주무관이 된다.	② ----- 부동산관리팀장 --------------------------------------------.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ㆍ날인 한다.	③ 위원회는 --------------------------------------------------------------------------------------------------.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28. 보령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조직 및 구성) ① ∼ ③ (생 략)	제11조(조직 및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2호 각 사업지구의 읍ㆍ면ㆍ동장과 제3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④ ---------------------------------. -----------------------------------------------------------------------------------------------.
1.ㆍ1. (생 략)	1.ㆍ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2. --------------------------------------------------------------
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안전행정국장, 민원지적과장, 도시재생과장, 각 사업지구의 읍ㆍ면ㆍ동장	가. ------------------- 경제도시국장, 토지정보과장, 도시과장---------------------------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의 임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

29. 보령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학교급식 식재료를 납품하고 있는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관내 농업인 단체----------------------------------

30. 보령시 유용미생물 친환경비료 생산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 ④ (생 략)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구개발팀장으로 한다.	⑦ ---------------------------------------- 과학영농팀장-------.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붙임 1)

관 계 법 령

□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7.]

□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계획(행전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유형 1] 상위법령 등의 제ㆍ개정사항이 미반영된 경우

○ (정비 내용) 검토 대상 자치법규에서 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인용 조문의 번호ㆍ내용과 자치법규의 내용이 부합하도록 개정

○ (정비 방안) 상위법령 등의 내용 변경에 따른 정비가 아닌 단순 인용 조문 번호나 제명 등의 개정은 일괄개정으로 정비(별첨 1 참고) 하고, 내용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개정으로 정비

[별첨 1] 일괄개정(일괄폐지) 방식 안내

○ 법령을 개정할 때에는 하나의 법령을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어떤 법령을 개정할 때 해당 개정 사항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의 규정을 동시에 개정해야 하는 경우에 활용

○ 둘 이상의 법령을 하나의 개정법령안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방법으로는 1) 부칙으로 개정하는 방식과 2) 본칙으로 개정하는 방식이 있으며,

- 여러 법령이 하나의 공통된 동기에 근거하여 개정되지만 양자의 개정 필요성 면에서 인과 관계가 없고 병렬적일 때에는 본칙 개정 방식 활용 ⇒ 정비과제 일괄개정시 본칙 개정 방식 활용

○ 일괄개정의 경우 같은 종류의 법령끼리만 개정할 수 있고, 다른 종류의 법령을 개정할 수 없음. 즉, 조례를 일괄개정하면서 규칙을 함께 개정할 수 없음.

□ 법제처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3년 8월
자치법규명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안이유	만 나이 통일 및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조례 일괄 정비
소관부서	기획감사실
주요내용	만 나이 인용조문 정비 - “만” 표시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각 조문의 “만” 표시 삭제 개별 조례의 상위법령 불부합 정비 및 조직개편 반영 (공통 정비사항)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 정비
검토의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박수완	담당자 배성희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