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29.(화) 10:00

제25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1	보령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	1
2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규약 개정 보고의 건	--	9
3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 선박 실증사업 출연에 관한 건	--	15
4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시스템 성능평가 기반구축 사업 출연에 관한 건	--	21
5	보령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7
6	웅천농공단지 근로자 공동식당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31
7	보령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	39
8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5
9	보령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49
10	보령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53
11	보령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7
12	오천항 주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	61
13	보령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69
14	국도 36호 주변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신규) 관리대행 동의안	--	73
15	보령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1
16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85

경제개발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태

보령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정 이유

❍ 보령시가 신청하는 공모사업의 타당성 및 재원확보와 투입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여 효율적인 공모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매년 공모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공모사업이 추진·관리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4조(관리계획 수립) 공모사업의 발굴, 타당성 검토 및 추진에 관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

❍ 안 제5조(타당성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모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주민의견 및 부서협의, 재정부담의 적정성, 공모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함.

❍ 안 제6조(의회보고) 시가 신청하는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공모사업, 민간이 시를 거쳐 신청하는 총 사업비 3억원 이상의 공모사업 신청 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 안 제7조(성과평가) 시장은 공모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성과평가 결과를 시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 보령시가 신청하는 공모사업의 타당성 및 재원확보와 투입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여 효율적인 공모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써

- 공모사업 신청 전에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외형적 성과 중심의 무분별한 공모사업 발굴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논의와 점검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본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인 시·도 및 시·군·구는 총 83곳으로 충남은 천안시·당진시·서산시·계룡시·서천군·태안군·아산시 등 7개 시·군입니다.

<참고자료> 시·도 및 시·군·구 관련 조례 제정현황

충남	전국(총 83개 광역·시·군·구)		주요 조례 체계
	광역	시·군·구
천안·서산·당진 계룡·서천·태안·아산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전라북도	충남 7개 시·군포함	○ 시장(구청장·군수)의 책무 ○ 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 ○ 공모사업의 추진 ○ 의회보고 ○ 인센티브(포상)
7개 시·군	3개 시·도	총 80개 시·군·구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제정 목적과 주요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고,

- 안 제4조는 공모사업의 발굴, 타당성 검토 및 추진에 관한 관리계획을 시장이 매년 수립하도록 하여 공모사업의 추진과 성과에 대한 총괄평가와 분석을 통해 매년 지역 현실에 부합하는 양질의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관리해나갈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참고자료> 최근 3년간 보령시 공모사업 추진 현황 (2020년~2022년)

구분		합계	2022년	2021년	2020년
공모건수		69	31	22	16
공모사업예산	국	160,814,343	105,963,636	40,027,047	14,823,660
	도
		25,899,768	16,596,250	5,380,188	3,923,330
	시	106,108,667	59,601,250	36,528,087	9,979,330
	민자	10,273,300	9,200,000	1,000,000	73,300
	소 계	303,096,078	191,361,136	82,935,322	28,799,620
선정 여부	선정	48	21	13	14
	미선정	21	10	9	2
선정비율(%)		70	68	59	87

(단위: 건, 천원)

- 안 제5조는 공모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모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주민의견 및 부서협의, 재정부담의 적정성, 공모사업 효과 등의 사전 검토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공모사업 신청 전 실효적인 타당성 검토를 통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공모사업 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6조는 시가 신청하는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공모사업과 민간이 시를 거쳐 신청하는 총 사업비 3억원 이상의 공모사업에 대해 공모사업 신청 전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는 의무를 규정하여,

시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을 위한 의회의 예산심의·의결 기능을 강화하고 공모사업 선정 후에도 추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참고자료> 총 사업비 별 공모사업 추진 현황 (기준: 2020년~2022년)

구분	계	2022년	2021년	2020년
1억원 ~ 4억원	27	12	11	4
5억원 ~ 9억원	9	4	2	3
10억원 ~ 19억원	5	3	0	2
20억원 이상	28	12	9	7
합 계	69	31	22	16

(단위: 건)

※자료: 서류제출요구 답변서 재작성

- 안 제7조는 공모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성과평가 결과를 시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 안 제8조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직원 사기 앙양과 동기부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공모사업 신청 전 사전 검토를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모사업의 추진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각각 부여하고 있는 예산편성권과 예산심의·의결권이 존중될 수 있는 공모사업 추진·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충분하고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조례 제정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당진시 가입에 따라 운영규약을 개정하고 고시하고자 규약 개정 보고의 건을 제출함.

2. 주요내용

□ 행정협의회 개요

- 명 칭: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규약 제1조)

- 목 적: 국가시설인 화력발전소로 인하여 특별한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처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규약 제2조)

- 기 능(규약 제3조)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 화력발전소와 관계된 지역발전 방안

·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

· 화력발전소 건설·운영 관련 각종 현안 및 민원사항 해결

· 제도·정책 등에 대한 중앙정부 및 국회 공동건의 사항

·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 그간 추진사항

· 18. 11.: 화력발전소 소재 자치단체 현안 문제 공동해결 행정협의회 제안

· 19.  1.: 행정협의회 설립 및 규약(안) 확정

· 19.  2. ~ 4.: 행정협의회 구성 의회 의결 및 규약 고시

· 19.  6.: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창립식 총회

· 19. 12. ~ 20. 5.: 석탄화력발전소 환경피해 주민지원 연구 용역

· 20.  2.: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주민 안전확보 및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오버홀공사 잠정연기 요청(산자부)

· 20.  5.: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 개최

· 20.  6.: 화력발전소 관련 중앙부처 정책제안 공문발송(행안부,산자부)

· 21.  6.: 옹진군 ⇒ 보령시(협의회장 인수인계)

· 21. 12.: 옹진군 영흥 수산물직판장 화재 재해구호 성금지원 의견조회/ 부결

· 23.  6.: 행정협의회 정기회의 서면 개최

· 23.  6.: 행정협의회 당진시 가입, 운영규약 일부 개정(서면)/ 가결

· 23.  6.: 보령시 ⇒ 태안군(협의회장 인수인계)

· 23.  8.: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 경제활성화 위한 대책마련 건의문 전달(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국회토론회)

□ 개정사항

- 제4조(구성 및 운영) 1·2항 당진시, 당진시장 추가

3. 검토의견

□ 본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규약 개정 보고의 건은

-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한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지방의회 보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검토 결과,

-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처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의 규약 중 당초 보령시를 포함한 7개 시·군에서 당진시를 추가하여 총 8개 시·군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 됨이 없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6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 선박 실증사업 출연에 관한 건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연근해 소형선박의 데이터 수집·분석이 가능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가상공간에서의 친환경 선박 동력전환 기술 실증을 위해

□ 「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지원에 대해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출연내용

□ 사 업 명: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선박 실증

□ 총사업비: 11,000백만원(국 6,000, 도 1,500, 시 3,500)

□ 출 연 금: 3,500백만원(시 3,500)

□ 출연대상: 한국자동차연구원

□ 지원방법: 연차별 예산확보 후 지원

□ 출연금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합 계 (단위:백만원)
국 비	2,000	2,000	2,000	6,000
도 비	315	885	300	1,500
시 비	735	2,065	700	3,500
총사업비				11,000

3. 주요 추진사항

□ 2023. 01.: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선박 실증사업 신규사업 계획수립

□ 2023. 02.: 주요사업 공모신청 계획에 따른 정책협의회 개최

□ 2023. 03.: 2023년도 메타버스 선도 프로젝트 시행계획 공고

□ 2023. 04.: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선박 실증 사업 공모신청

□ 2023. 05.: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선박 실증 사업 과제선정

□ 2023. 07.: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청

□ 2023. 09.: 메타버스 실증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한국자동차연구원)

□ 2023. 10.: 1차년도 출연금 교부(예정) (보령시→한국자동차연구원)

4. 검토의견

□ 본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 선박 실증사업 출연에 관한 건」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에 의해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한국자동차연구원과의 스마트 특성화 사업 등 미래형 모빌리티 시험인증 기반 구축 사업 업무협약에 의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 선박 실증사업을 위한 출연 건으로 「지방재정법 」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중소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검토 결과,

-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 사업 중 하나인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 선박 실증사업 사업비 11,000백만원(국비6,000, 도비1,500, 시비3,500)중 시비 부담금 3,500백만원을 연차별로 출연하는 사항으로

- 배출가스 비중이 높은 연근해 중소형 선박의 친환경 기술개발이 요구됨에 따라 선박의 친환경 전환 효과 검증 및 실증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위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지만 한국자동차연구원을 통하여 출연의 목적대로 사용하는지를 보령시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실증센터 구축단계에서부터 연구 성과에 의한 최종목표인 관련기업 유치를 위한 보령시의 역할 등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심사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중소ㆍ중견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ㆍ중견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2.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그 밖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험ㆍ평가ㆍ장비 및 공정기술 등의 개발 및 상담ㆍ교육 지원

2. 소속 연구원의 파견 등 인력지원 및 기술교육

3. 시험연구시설ㆍ설비 및 전문기술정보의 제공

4. 국제 산업기술협력을 통한 해외 우수기술의 습득 및 이전

5. 기술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④ 정부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실시하는 제3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생산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필요한 인력ㆍ정보 및 시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ㆍ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본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6.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시스템 성능평가

기반구축사업 출연에 관한 건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전기차 구동‧전달 시스템 핵심 부품 기술 및 미래차 감성 품질개선 등 신산업 육성 지원 전기차용 고성능 전동화시스템 성능평가 기반구축을 위해

□ 「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지원에 대해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출연내용

□ 사 업 명: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시스템 성능평가 기반구축

□ 총사업비: 19,800백만원(국 10,000, 도 2,940, 시 6,860)

□ 출 연 금: 6,860백만원(시 6,860) ※ 국, 도, 시비 각각 출연

□ 출연대상: 한국자동차연구원

□ 지원방법: 연차별 예산확보 후 지원

□ 출연금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합계 (단위: 백만원)
국비	1,500	3,000	3,000	1,500	1,000	10,000
도비	340	1,440	840	190	130	2,940
시비	805	3,350	1,950	455	300	6,860
총사업비						19,800

3. 주요 추진사항

□ 2023. 01.: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시스템 성능평가 기반구축 신규사업 계획수립

□ 2023. 02.: 주요사업 공모신청 계획에 따른 정책협의회 개최

□ 2023. 03.: 2023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 2023. 04.: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시스템 성능평가 기반구축 공모신청

□ 2023. 06.: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시스템 성능평가 기반구축 과제선정

□ 2023. 07.: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청

□ 2023. 09.: 고성능 전기차용 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한국자동차연구원)

□ 2023. 10.: 1차년도 출연금 교부(예정)

(보령시→한국자동차연구원)

4. 검토의견

□ 본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시스템 성능평가 기반구축사업 출연에 관한 건」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에 의해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한국자동차연구원과의 스마트 특성화 사업 등 미래형 모빌리티 시험인증 기반 구축 사업 업무협약에 의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시스템 성능평가 기반구축 연구시설 및 장비비, 인건비 등을 출연하는 건으로 「지방재정법 」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중소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검토 결과,

-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사업 중 하나인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시스템 성능평가 기반구축 사업비 19,800백만원(국비 10,000, 도비 2,940, 시비 6,860) 중 시비 부담금 6,860백만원을 연차별로 출연하는 사항으로

- 미래 자동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차 구동·전달 시스템의 핵심 부품기술 개발이 요구되어 고성능 전동화시스템 성능평가 기반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위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지만 한국자동차연구원을 통하여 출연의 목적대로 사용하는지를 보령시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실증센터 구축단계에서부터 연구 성과에 의한 최종목표인 관련기업 유치를 위한 보령시의 역할 등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심사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중소ㆍ중견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ㆍ중견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2.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그 밖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험ㆍ평가ㆍ장비 및 공정기술 등의 개발 및 상담ㆍ교육 지원

2. 소속 연구원의 파견 등 인력지원 및 기술교육

3. 시험연구시설ㆍ설비 및 전문기술정보의 제공

4. 국제 산업기술협력을 통한 해외 우수기술의 습득 및 이전

5. 기술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④ 정부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실시하는 제3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생산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필요한 인력ㆍ정보 및 시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ㆍ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본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6.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보령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관련, 보령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속 기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의2)

- 2023년 12월 27일 → 2028년 12월 27일

□  부칙에 시행일(2023년 12월 28일) 명기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완료하고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검토 결과,

- 1995.1.5. 설치되어 지난해 예산규모는 약 3,977백만원으로 향후 노후 농공단지 환경조성 및 시설물유지관리 등 사업 추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웅천농공단지 근로자 공동식당 운영 관리 민간 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웅천농공단지 근로자 공동식당 운영관리 민간 위탁 기간이 2023. 12. 31. 만료됨에 따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에 근거하여 웅천농공단지 근로자 공동식당 운영관리 민간 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의 명칭

- 웅천농공단지 근로자 공동식당 운영관리 민간 위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1항4호

- 추진 필요성

웅천농공단지 근로자 공동식당의 사용성 향상과 효율적 유지관리 등 상생산업단지 목적에 맞게 사용코자 (사)웅천농공단지입주기업체 협의회에 민간 위탁 운영코자 함.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웅천농공단지 근로자 공동식당의 관리·운영

- 체력단련장 유지 등 업무

- 시설물 내·외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 관리 업무

- 시설물 내·외 환경정비 등 부대 업무, 기타 업무

라. 위탁시설 개요

구 분	상세 내용
시 설 명	웅천농공단지 근로자 공동식당
위 치	보령시 웅천읍 구룡리 5-9번지(웅천읍 산업단지길 8)
면 적	부지면적 9,950.4㎡, 연면적 672㎡, 건축면적 346.45㎡, 지상2층 (건폐율 6.58%, 용적율 12.33%, 높이 10.05m)
용 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 1층: 공공식당 - 2층: 체력단련장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총사업비	금20억원(도비 10억원 / 시비 10억원)
공사기간	2020. 3. 2. ~ 2020. 8. 28.
위치도 현황사진

마. 위탁기간

- 위․수탁 계약체결 후 개시일부터 3년

- 운영관리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계속하여 기간 연장

“특별한 결격사유”란 협약내용의 불이행, 운영법인의 와해, 기업 간 이해관계 등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 문제로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여 정상적인 운영관리가 어려운 경우

바. 수탁기관의 자격

- 수탁자: (사)웅천농공단지입주기업체 협의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협의회

-「보령시 산업단지 관리조례」에 따른 입주기업협의회

사.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 수의계약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운영 기준」제8조

아. 수탁기관에 지원하는 비용

- 수탁자 부담: 관리대행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 위탁자 부담

① 재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년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② 개보수공사, 3백만원 이상인 수리수선비

③ 천재지변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및 피해복구 소요 비용

④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웅천농공단지 근로자 공동식당은 입주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및 근로자 복지향상에 따른 고용안정 및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설치하였으며, 입주기업체협의회에 민간위탁 운영관리 시 사용성 향상과 효율적 유지관리 등 상생산업단지 사업 목적에 부합함.

- 웅천농공단지 근로자 공동식당을 입주기업 및 근로자의 열린공간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접근성 및 활용성을 위해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운영 관리토록 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차. 이후 추진계획

1)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2023. 08.

2) 위․수탁계약 체결: 2023. 12.

3. 검토의견

□ 본 「웅천농공단지 근로자 공동식당 운영관리 민간 위탁 동의안｣은

- 웅천농공단지 근로자 공동식당 운영관리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의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 검토 결과,

- 농공단지 관리와 근로자의 복지 후생 시설인 웅천농공단지 근로자 공동식당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입주기업체협의회에 무상으로 재위탁하는 사항으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국토교통부】 제30조(공공시설의 관리위탁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입주기업협의회(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공공시설의 관리 업무를 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공단지 내의 시·군·구 소유의 관리사무소를 입주기업체협의회에게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로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와 같은 장점을 살려 보령시 직영보다는 민간위탁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운영 기준」

제8조(시설물 등의 관리위탁) ① 시장․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마을이나 단체 등에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관리위탁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국토교통부)」

제30조(공공시설의 관리위탁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입주기업협의회(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공공시설의 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공단지 내의 시·군·구 소유의 관리사무소를 입주기업체협의회에게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보령시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 빈집 정비사업의 지원 대상과 빈집 활용 방법을 구체화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안 제4조)

□ 빈집정비대상 및 빈집정비사업 지원대상(안 제5조, 제6조)

□ 빈집의 활용방법(안 제7조)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 「농어촌정비법」에서 규정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시장의 책무)로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제도와 시책을 추진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하며

- 안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을 5년단위 수립·시행하고

- 안 제5조(정비대상)을 시장이 정하며

- 안 제6조(빈집정비사업 지원)은 빈집 철거 후 4년 이상 공공용지 제공 동의 또는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 시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70퍼센트 이하로 5년 이상 임대 동의 등을 조건으로 지원하며

- 안 제7조(빈집정비사업 완료 후 활용방법)을 마련하고

- 안 제8조, 안 제9조에 홍보 및 지도·감독 규정을 둠

□ 검토 결과,

-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 하기 위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써 법률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 다만 제6조제1항제1호 중 빈집철거 후 공공용지로 제공하는 기간을 충남지역 시·군 빈집 정비 조례 데이터를 참고하여 4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 중 임대료를 70퍼센트 이하 인상률 2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5년 이상을, 임대료를 80퍼센트 이하 인상률 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3년 이상 임대하기로 각각 개정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충남도내 빈집 정비 조례 데이터

시·군	공공용지 제공	임 대 료	비고
홍성	3년 이상	주변80%이하, 인상률5%, 3년이상 임대
예산	3년 이상	주변50%이하, 인상률5%, 3년이상 임대
당진	3년 이상	주변80%이하, 인상률5%, 3년이상 임대
부여	3년 이상	주변50%이하, 인상률5%, 3년이상 임대
태안	3년 이상	주변50%이하, - 3년이상 임대
공주	3년 이상	주변80%이하, 인상률5%, 3년이상 임대
서산	3년 이상	주변50%이하, - 3년이상 임대
논산	3년 이상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빈집정비사업 지원)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빈집 철거 후 4년 이상 공공용지(공공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2.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70퍼센트 이하, 인상률 2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5년 이상 임대 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제6조(빈집정비사업 지원) ①------------------- -------------------- -------------------- -------------------- -------. 1. ----------- 3년 이상 -------------------- -------------------- -------------------- -- 2. ------------------ -------------------- ------------ 80퍼센트 -------- 5퍼센트 ---- ------- 3년 이상 ---- --------------

【관련 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6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의 철거ㆍ개축ㆍ수리ㆍ활용 등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4조의2(빈집실태조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빈집의 관리ㆍ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빈집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빈집의 소재 현황

2. 빈집의 관리 상황 및 방치기간

3. 빈집의 소유자 및 권리관계

4.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5. 그 밖에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빈집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중 전기료 지원대상을 기존 “임대아파트”에서 “공공임대아파트”로 한정하여 상대적으로 소득기준이 낮은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감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공동주택 관리비용 중 전기료 지원대상 한정 (안 제4조제1항제8호)

- 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 전기료 →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 전기료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의한 위임조례의 일부개정 사항으로써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 검토 결과,

-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대상 중 임대아파트 전기료 지원 대상을 기존에 ‘임대아파트’에서 세대원 소득기준에 따라 입주하는 ‘공공임대아파트’로 변경하여 상대적으로 소득 기준이 낮은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 시킬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절차를 이행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기에 제출된 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관련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보령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별표2 개정(2023. 3 .21.)에 따라 택시 기본차령과 관련하여 시·군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개인 및 법인택시운송사업자의 차량교체에 따른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택시의 차령 조항 및 별표 신설 (안 제6조, 안 별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2 제1호 나목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이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2의 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2 제1호나목에 따라 보령시 택시운송사업에 이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을 명시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 및 별표2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개정 조례입니다.

□ 검토 결과,

-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 요건 중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에 대한 차령을 최대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로써 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출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관련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車齡)이라 한다]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허가, 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보유 차량으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범위에서 업종 변경을 위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그 차령이 6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는 경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었던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말소등록이 된 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후 다시 등록하는 경우. 다만,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신규로 교체한 경우. 다만,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자동차의 제작ㆍ조립이 중단되거나 출고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차령과 그 연장요건, 제2항에 따른 차령충당연한의 기산일(起算日) 및 계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2023. 3. 21.>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제40조제1항 관련) 1. 차령
차종	사업의 구분		차령
승용자동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개인택시(경형·소형)	5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7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9년
		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한다)]	9년
		일반택시(경형·소형)	3년 6개월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4년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6년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6년
	자동차대여사업용	경형·소형·중형	5년
		대형	8년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경형·소형·중형	6년
		대형	10년
	플랫폼운송사업용	배기량 2,400cc 미만	4년
		배기량 2,400cc 이상	6년
		환경친화적자동차	6년
비고 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이 목에서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사업구역의 도로 여건,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 등을 고려할 때 기본차령(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차령을 더하는 경우에는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만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 2와 같다.

보령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관련, 보령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의2)

- 2023년 12월 27일 → 2028년 12월 27일

□ 부칙에 시행일(2023년 12월 28일) 명기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완료하고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제9조(회계의 구분)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검토 결과,

- 2018.12.28. 설치되어 지난해 예산규모는 약 600백만원으로 향후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및 주정차 단속시설 확충 등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장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령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관련, 보령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존속기한 연장(안 제19조의2)

- 2023년 12월 27일 → 2028년 12월 27일

□  부칙에 시행일(2023년 12월 28일) 명기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재정계획심의를 완료하고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제9조(회계의 구분)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검토 결과,

- 2011.7.11. 설치되어 지역주민에게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설치된 공영터미널의 운영·관리 및 위탁 등을 위해 향후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49조(공영터미널의 설치·운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직접 터미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직접 설치하는 터미널을 관리·운영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오천항 주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보령시 주차장 조례」 제7조 및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관련, 오천항 주변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

□ 오천항의 주변의 지속적인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유료화 및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함에 있어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상주차장 개요

연번	위 치	지 번 (실면적/㎡)	점용면적 (㎡)	공시지가 (원)	주차대수 (예상)
계	2개소		1,276		61대
1	오천면 구청사 부지	소성리 665-4 (787)	672	258,300	33대
2	소성리 공영주차장	소성리 663 (817)	415	279,000	28대
3		소성리 664 (234)	189	247,900

□ 위탁사무의 내용

- 오천항 주변, 공영(유료) 주차장 요금 징수 등 관리 및 운영

- 오천항 주변, 주차 관련 민원 처리 등 원활환 교통 소통 유도

□ 위탁기간: 2023. 9. 〜 2025. 11.(27개월)

※ 1년 단위(낚시철에만 유료화 운영) 계약 예정

□ 수탁업체의 자격기준

- 공영(유료) 주차장의 수탁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단체

- 지역적 특성을 고려, 공영(유료) 주차장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계약일 현재 오천면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있는 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성을 가진 단체

- 지방세 체납이 없는 법인 또는 단체

□ 수탁업체 선정: 수의계약

□ 수탁기관: 충청수영 오감센터 운영위원회

□ 위탁료(예정): 2,095,000원  ※ 가을철 3개월 기준

※ 위탁료 산정 산식

실점용면적×공시지가×(25/1000)×(사용일수/365)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매년 많은 관광객·낚시객이 찾아 주차난 및 차량통행 장애가 심각한 오천의 지역적 특성상,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즉각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단체에 위탁(수의계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다만, 연중 민간 위탁 운영의 필요성 보다는 낚시객이 몰리는 가을철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추진일정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제출: 2023년 8월 중

- 민간위탁 의회 동의 후 수의계약: 2023년 9월 중

- 주차장 운영․관리: 계약 후 즉시 운영

3. 검토의견

□ 본 「오천항 주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 오천항 주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의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 검토 결과,

- 오천항 주변 공영(유료)주차장 2개소에 대하여 오천항의 주차 문제 해결 및 원활한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낚시철인 9월~11월까지 3개월간 유료로 운영할 계획으로 마을회 등 마을 공동체성을 가진 단체에 수의계약으로 3년간 민간 위탁할 계획으로

-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로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와 같은 장점을 살려 보령시 직영보다는 민간 위탁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관련 법령】

❒ 「주차장법」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① 생략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 「보령시 주차장 조례」

제7조(공영주차장 위탁관리) ①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1항제3호에 의한 경우는 수탁금을 감면할 수 있다.

구 분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 부 방 법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1항제2호	경쟁계약	입찰금액	3개월 단위로 선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4]

[별표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6. 관리수탁자 선정

나. 수의에 의한 방식

1) 수의계약 대상

① 생략

②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수한 장비를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보령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관련, 보령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령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6조)

- 2023년 12월 27일 → 2028년 12월 27일

□ 특별회계 시행일 부칙 명기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재정계획심의를 완료하고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검토 결과,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해 금년에는 467백만원이 댐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배분되었고, 향후 계속하여 지원이 될 계획이므로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①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출연금은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댐으로 한정한다.
1. 댐관리청이나 댐사용권자의 출연금
2. 생활용수댐·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3. 차입금
4. 조성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 댐관리청, 댐사용권자나 생활용수댐·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율의 금액을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시행일 2021.12.16]]
1. 전전년도 발전판매(發電販賣) 수입금의 100분의 6 이내

2. 전전년도 생활용수·공업용수 판매량에 전전년도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댐용수요금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22 이내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도36호 주변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신규)

관리대행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신설된 공공하수처리시설(국도36호)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관리대행의 필요성에 따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동의안을 제출함.

2. 주요내용

□ 신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1) 신규시설현황: 펌프장 21개소

2) 계약방법: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환경부, 2018. 10.)에 따라 가격 입찰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 체결

3) 연간 운영 소요예산: 96백만원

※ 첨부자료 : 관리대행 추진계획서 1부

【첨부자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신규) 관리대행 추진계획

▣ 목    적

□ 국도36호 주변마을 지역(남곡동, 요암동 일원)의 하수도 보급률 증가 및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신설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 도모

□ 정부의 환경 정책 기준 강화에 대비 적정 운영 인력 및 전문 인력을 통한 운영의 필요성 대두

⇨ 중앙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추어 민간 위탁 관리로 하수도 서비스 질 개선

▣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

계		관리운영 현황
		시설관리공단	에코비트워터(주)	㈜테크로스 외 1개사	브니엘네이처(주) 외 1개사
처리장	49	15개소	1개소	32개소	1개소
펌프장	75	-	-	56개소	19개소

▣ 신규 관리대행 대상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 시   설   명 : 국도36호 주변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 위         치 : 보령시 남곡동, 요암동, 남포면 삼현리 일원

□ 관리대행 대상 : 펌프장 21개소

▣ 관리대행 추진계획

□ 운영시기 : 2023. 11월 예정

□ 업체선정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환경부, 2018. 10.)」

□ 대행방법 : 단순관리 대행

※ 단순관리 대행 :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지 않으며 대행기간 5년 이내

□ 대행기간 : 1년

□ 계약방법 :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환경부, 2018. 10.)에 따라 기술‧가격을 분리하여 입찰(갱신)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계약 체결

□ 참가자격 : 하수도법 제19조의 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등록‧신고한 자

-「지방공기업법」제2조제1항제6호(하수도사업)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 연간 운영 소요예산 : 96백만원

▣ 추진일정

□ 2023. 10월 : 입찰공고 및 관리대행업자 선정

□ 2023. 11월 : 관리대행 계약 체결 시행

▣ 신규 관리대행 시설 : 펌프장 21개소

구 분	시 설 명	소 재 지	동력 (kw)	수량 (대)	비고
	계	21개소
1	흑포 #1	충남 보령시 신흑동 429-1	0.75	2
2	흑포 #2	충남 보령시 신흑동 439-1	1.5	2
3	사곡 #1	충남 보령시 신흑동 1348	2.2	2
4	사곡 #2	충남 보령시 요암동 646	1.5	2
5	사곡 #3	충남 보령시 신흑동 산52-2	2.2	2
6	사곡 #4	충남 보령시 신흑동 14-10	2.2	2
7	삼현 #1	충남 보령시 남포면 삼현리 1302	2.2	2
8	삼현 #2	충남 보령시 남포면 삼현리 1434	2.2	2
9	삼현 #3	충남 보령시 남포면 삼현리 738	2.2	2
10	요암1 #1	충남 보령시 요암동 985	2.2	2
11	요암1 #2	충남 보령시 요암동 944	1.5	2
12	요암1 #3	충남 보령시 남포면 삼현리 315-2	0.75	2
13	요암1 #4	충남 보령시 남포면 삼현리 733-4	0.75	2
14	요암2 #1	충남 보령시 남곡동 550-5	3.7	2
15	요암2 #2	충남 보령시 남곡동 665-2	0.75	2
16	요암3 #1	충남 보령시 남곡동 1162	1.5	2
17	요암3 #2	충남 보령시 내항동 598-3	2.2	2
18	궁촌 #1	충남 보령시 남곡동 458-2	1.5	2
19	대천 #1	충남 보령시 신흑동 14-10	7.5	2
20	대천 #2	충남 보령시 남포면 삼현리 1296	7.5	2
21	대천 #3	충남 보령시 남포면 삼현리 738	1.5	2

3. 검토의견

□ 본 「국도36호 주변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신규) 관리대행 동의안｣은

- 국도36호 주변마을 지역(남곡동, 요암동 일원)에 신설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1년간 민간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의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 검토 결과,

-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의한 단순관리 대행으로 민간 위탁 대행기간은 1년으로 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을 정부 환경 정책 기준 강화에 대비하여 적정 운영인력을 확보하고 전문 인력을 활용하고자 민간 위탁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 됨이 없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행정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와 같은 장점을 살려 보령시 직영보다는 민간 위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환경부 고시(2018.10)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수도법」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2.04.20.>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 (의회동의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위탁 여부에 관하여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령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23. 6. 11. 시행)에 따라 개정내용을 「보령시 지명위원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령시 지명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 구성: 10명 이내(민간위원: 6명 이내)

- 위원장: 보령시장 / 부위원장: 토지정보과장

나. 민간위원의 해촉 사유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5조)

다. 회의, 지명의 조사, 의견청취 등, 회의록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23. 6. 11. 시행)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제1항) 위원회의 구성원 범위를 10명 이내로, 민간위원의 수를 6명 이내로 하고

- (안 제3조제2항) 부위원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변경

- (안 제5조)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명시함

□ 검토 결과,

- 지명위원회의 구성인원을 늘려 심의를 강화하고 부위원장을 부서장으로 하는 등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과 관련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관련 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 ①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2. 6. 10.>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지명 관련 법령, 제도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할 지역의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지명위원회를 두고,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 6. 10.>

③ 국가지명위원회,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9. 12. 10., 2022. 6. 10.>

④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도 지명위원회와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0., 2022. 6. 10.>

[제목개정 2022. 6. 10.]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할 것

2.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할 것

3.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것

4.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

5.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행정기본법」(2023.6.28.시행) 일부개정에 따라 행정에서의 만 나이 사용이 원칙임을 알 수 있도록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 상위법령과 불부합한 조례의 인용조문 현행화 등을 반영하여 법령적합도를 확보하고자 함.

2. 개정대상: 30건

연번	조 례 명	관 리 부 서
	계: 30건
1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에너지과
2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
3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새마을공동체과
4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
5	보령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6	보령시 관광해상택시 관리 및 운영 조례	해양정책과
7	보령머드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관광과
8	보령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
9	보령시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해수욕장경영과
10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용지분양 촉진 조례	〃
11	보령시 궁촌마을 공동홈 관리 및 운영 조례	도시과
12	보령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교통과
13	보령시 주차장 조례	〃
14	보령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15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수도과
16	보령시 만세보령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농업지원과
17	보령시 머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신산업전략과
18	보령시 에너지 기본 조례	에너지과
19	보령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
20	보령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새마을공동체과
21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
22	보령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도시과
23	보령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건설과
24	보령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도로과
25	보령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26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수도과
27	보령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토지정보과
28	보령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9	보령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농업정책과
30	보령시 유용미생물 친환경비료 생산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친환경기술과

3. 주요내용

□ 만 나이 인용조문 정비

- “만” 표시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각 조문의 “만” 표시 삭제

□ 상위법령 불부합 정비 및 조직개편 반영

4. 검토의견

□ 본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 「행정기본법」(2023.6.28.시행)에 따라 행정에서의 만 나이 사용이 원칙임을 알 수 있도록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 검토 결과,

- 상위법령과 불부합한 조례의 인용주문을 현행화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과 관련 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관련 법령】

❒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7.]

❒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계획(행전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유형 1] 상위법령 등의 제ㆍ개정사항이 미반영된 경우

□ (정비 내용) 검토 대상 자치법규에서 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인용 조문의 번호ㆍ내용과 자치법규의 내용이 부합하도록 개정

□ (정비 방안) 상위법령 등의 내용 변경에 따른 정비가 아닌 단순 인용 조문 번호나 제명 등의 개정은 일괄개정으로 정비(별첨 1 참고) 하고, 내용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개정으로 정비

[별첨 1] 일괄개정(일괄폐지) 방식 안내

□ 법령을 개정할 때에는 하나의 법령을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어떤 법령을 개정할 때 해당 개정 사항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의 규정을 동시에 개정해야 하는 경우에 활용

□ 둘 이상의 법령을 하나의 개정법령안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방법으로는 1) 부칙으로 개정하는 방식과 2) 본칙으로 개정하는 방식이 있으며,

- 여러 법령이 하나의 공통된 동기에 근거하여 개정되지만 양자의 개정 필요성 면에서 인과 관계가 없고 병렬적일 때에는 본칙 개정 방식 활용 ⇒ 정비과제 일괄개정시 본칙 개정 방식 활용

□ 일괄개정의 경우 같은 종류의 법령끼리만 개정할 수 있고, 다른 종류의 법령을 개정할 수 없음. 즉, 조례를 일괄개정하면서 규칙을 함께 개정할 수 없음.

□ 법제처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