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옥현 산촌 생태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500		제안년월일 : 2023. 9. . 제 안 자 : 보 령 시 장

1. 제안이유

가. 면 중심지를 거점지역으로 육성, 중심지 주민은 물론 배후마을

주민들의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으로 설치한 건축물 및 기타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해당 지역 운영위원회 (마을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바

나.「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은옥현 권역단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준공 시설물

(건물 2동, 기타시설 7종)

나. 조성경위: 2016.12.20. 당해사업 준공(농식품부 공모사업)

다. 수 탁 자: 농업회사법인 그리고주식회사(은옥현 권역단위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 마을법인)

라. 위탁기간: 위․수탁 협약체결 후 개시일로부터 3년

마. 선정방법: 수의계약(민간위탁)

해당분야는 계획수립부터 사업추진, 준공 후 사후관리까지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사업으로 준공후 운영위원회(농업회사법인 그리고

주식회사)의 운영관리는  본 사업 공모시 전제적 조건임

바. 운영관리 및 운영비용의 부담

1) 시설물 유지관리는 전적으로 수탁자 책임하에 운영관리

(용도 및 현상의 변경없이 원형대로 수탁재산을 유지, 보존)

2)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하되,

기능보강 및 대수선의 경우, 시에서 지원 가능

3. 위(수)탁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미산면 은현리 212외 1필지(지목: 유원지)

❍ 대    상: 산촌문화체험관 등 제반시설물(9종)

시설명	인계 대상 시설물			시 설 물 사 진
	규 격	단위	수량
안내판설치	구역안내판 1개소 이용안내판 1개소 방향안내판 1개소	개소	3
물탱크	물탱크설치 90ton	식	1
야외 물놀이장	대상면적 100㎡	식	1 (신설)

시설명	인계 대상 시설물						시설물사진
	규 격			단위		수량
팔각정		5m×5m×4m	개소		1
캠핑장 데크		6m×4m	개소		21
산촌문화 체험관		건축면적 348.03㎡ 연 면 적 348.038㎡	동		1 (신축)
위생 복합센터		건축면적 135.52㎡ 연 면 적 135.52㎡	동		1 (신축)
캠핑장 수목식재		수목식재 190그루	주		190
마을입구 포장		콘크리트포장 L=83m, B=6.0m	m2		547.8
안내판설치		종합안내판 (3400*1700*40)	개소		1

4. 이후계획

가.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 2023. 10.

나. 위․수탁협약 체결 : 2023. 10.

5. 관련근거

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

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의회동의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위탁여부에 관하여 보령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의 자격

7. 수탁기관 선정방법

8. 제20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지원하는 비용 또는 추정 예산액

9.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 할 수 있다.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관리위탁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제10조 관련)

6. 관리수탁자 선정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이    가능함. 다만, 개별법률 등에 수의계약 등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적용함     1) 수의계약 대상                                                            ②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         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붙임 1)
은옥현 산촌 생태 마을 시설물 운영 관리 위⦁수탁 협약서

면 단위 중심지를 거점지역으로 육성, 중심지 주민은 물론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기초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은옥현 권역단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소유자인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시설물을 수탁 관리할 농업회사법인 그리고 주식회사 (이하“법인”이라 한다)간 위‧수탁 협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①본 협약은 “시장”이 시설물을 “법인”에게 위탁함에 있어 효율적인 운영․유지 관리를 위하여 상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해석) “유지관리”라 함은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으로 시설물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 가스, 수도, 하수처리시설  사용료, 보험료 등의 납부를 포함한다.

제3조(협약 기간 및 갱신)

① 협약서 체결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운영관리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특별한 결격사유”라 함은 협약내용의 불이행, 운영법인 조직의 와해, 주민 간     이해관계로 인해 문제 등 운영관리상의 문제를 말한다.

③ 기타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시장”과“법인”이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4조(위탁의 범위) “시장”은 은옥현 권역단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전체에 대한 운영․관리를 “법인”에 위탁한다.

제5조(시설유지 및 운영관리비 부담)

①“법인”은 협약 받은 재산(시설물, 집기,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     되었을 때는 즉시 “시장”에게 당초의 시설물 상태로 인도하여야 한다.

② 수탁 받은 모든 시설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수탁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협약체결 이후 시설의 관리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각호의 경비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법인”이 부담하며 위(수)탁 재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일체 지원하지 않는다.

1.위탁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한 통상의 보수경비(기능보강 및 대수선은 제외)

2.전력, 수도, 가스, 전화 등의 사용 또는 시설 수리에 따른 제 경비

3.기타 당해 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모든 경비

④“법인”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수탁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제6조(행위의 제한) “법인”은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① 수탁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및 목적의 변경

② 당해 건물 및 부대 제 시설의 개조 또는 구조변경 및 공작물의 부가 변경 및 개수공사 등 원상을 변경하는 것

③ 이 협약에 의한 관리 운영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양도하는 행위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등

제7조(손해보험 가입 및 사고의 책임) ①“법인”은 위(수)탁 협약 체결 후 수탁시설물의 사용과 유지관리 함에 있어서 “법인”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사고(시설물 파손, 도난, 분실 및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에 임해야 한다.

②“법인”은 건물대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및 시설물 이용 시 상해 등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업무손해배상공제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보험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법인”이 수탁관리 중인 재산에 대하여 본 협약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협약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시장”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8조(협약의 해지) “법인”은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시장”은 “법인”의 사전 동의 없이 언제라도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사용허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

②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사용허가 재산을 훼손하였을 경우

③ 사용허가재산의 보존․관리․운영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경우

④“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장”의 지도․감독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

⑤ 지역 내부 문제로 인하여 운영․유지가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⑥“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 ③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9조(협약 취소 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법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시장”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제10조(위(수)탁 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위(수)탁 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않다.

제11조(협약자 변경) “시장”은 제8조 각 항의 사유로 “법인”이 정상적인 운영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협약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법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12조(위(수)탁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위(수)탁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지시감독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운영상황과 행정재산, 비품 등 관리상황을 “법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상황 보고) “법인”은 연간 재무상황 및 운영상황을 시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시장”“법인”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부  칙

제1조(협약의 효력) 이 협약은 협약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법인”은 위 내용을 준수할 것을 협약하고 이 협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시장”과 “법인”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월    일

위 탁 자	수 탁 자
보 령 시 장 김 동 일 (인)	농업회사법인 그리고주식회사 대표 백 승 운 (인)